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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637억달러…14% 증가2021.08.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DI)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636억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의 대미 직접투자는 4.2% 늘었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을 넘는 투자를 말한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555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580억달러로 늘었다가 2019년 557억5천만달러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이 474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94억달러)과 부동산업(3억3천만달러)도 각각 52.6%, 60.8% 급증했다.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은 같은 기간 7억4천만달러에서 7억2천만달러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6천477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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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④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 필요2020.07.14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신탁으로 분류되는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재산보호신탁과 가족신탁으로 분류되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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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③ 가족 신탁의 필요성2020.07.14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후견제도가 미정착된 데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며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신탁이 재산 보존 장치로의 기능을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의 유연성도 가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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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② 신탁의 본질과 기능2020.07.14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먼저 신탁의 본질적 특징은 소유자인 수탁자와 경제적권리자인 수익자로 소유권 분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재산전환이 가능하고, 위탁자 사망 전·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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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① 향후 방향은?2020.07.14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과 금융’ 주제 발표를 시작하며 “신탁의 기능은 쉽게 말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이용자, 신탁업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이용자는 재산보존, 분쟁예방, 재산증식에 도움을 받는다. 신탁업자는 신규비즈니스를 확보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 역시 자립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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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자아빠의 베이스볼 주식투자법2019.07.22
(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데이터와 직관'. 보통 좋은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전자는 합리와 인과율을, 후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결국 양자를 얼마나 잘 조합해 시너지를 내느냐가 성과와 직결된다. ‘기록의 경기’라고 불리는 야구와 주식투자의 의사결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점 역시 데이터와 직관이다. ‘부자아빠의 베이스볼 주식투자법’(사진)은 주식시장에 넘쳐나는 데이터와 투자자의 직관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4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활동한 저자가 투자실패의 해결책을 야구와 접목해 이해하기 쉽게 엮은 것이다. 주식판에서 널리 알려진 추상적 ‘명제’들을 야구와 접목한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데이터를 중시하는 김성근 전 SK감독은 ‘족집게 투자’, 믿음의 리더십 대가인 김인식 감독은 ‘가치투자’, 남다른 직관으로 WBC우승을 이끌어낸 김경문 감독은 무너져가는 시장에서도 역발상으로 큰 수익을 내는 투자 등 투자 유형을 감독의 리더십과 연결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기는 기회’라고 애써 부르짖지 않는다.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고 부채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은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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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Tip 10가지2019.06.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올바른 절세전략은 전문가의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응용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의 증여재산 평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 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이다. 2. 부동산의 타인 명의 등기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1327)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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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맵 "2금융권 직장인 무직자 신용대출, 자격 조건 비교해야"2019.04.03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지난해 3분기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96.9%로 국내 총생산과 가계부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대출기준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2금융권 담보 신용대출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되는 대출 정책으로 인해 1금융권 은행에서 밀려나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계자금대출 목적은 물론 고금리 부채를 대환하는 용도로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의 직장인 무직자 주부 신용대출 상품을 보다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우선 자격 조건을 비교해봐야 한다. 2금융권 이용 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능력도 감안해야 한다. 모기지맵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지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낮은 신용대출 상품 이용자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의 무설정아파트론(무담보하우스론) 대출이 있다.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배우자명의 남편 와이프 등 공동명의 아파트로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2금융권 무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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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민채권’ 영수증 확인으로 과다청구 방지하자2018.10.2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청구 피해를 실시간 비용 조회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제 3자 등에 대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문제시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가 매입비용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과다 청구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피해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년간 피해자 1291명에게 3억8694만1277원을 과다 청구한 김 씨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의 국민주택채권업무 담당자는 “2~3년 전에 비해 현재는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소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고객들이 영수증과 실제 비용을 비교·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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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대환대출, 올바른 사용방법은?2018.10.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년차 공무원 P씨는 A저축은행 1700만원, 카드론 80만원, 2곳의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제1금융권을 사용하지만 P씨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사와 결혼준비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부채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1금융권이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이다. P씨는 채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1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서 매월 내던 이자를 96만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전의 대출, 고금리채무, 다중채무 등의 부채를 최소한의 금융기관으로 통일하여 장기간 갚는 방식이다. 채무자(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거래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자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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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테크 상식 이야기’2018.09.14
(조세금융신문) 좋은땅출판사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테크 상식 이야기’를 출간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재테크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트렌드를 반영하듯,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중 ‘세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세테크는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세금 절감을 통해 재테크의 효율을 높이려는 최근의 흐름을 시사하는 용어다. 이 책은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독자에게 쉬운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테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용어부터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그리고 직장인,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세금까지 폭넓게 설명한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려면 무작정 시도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잠깐의 노력으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세금을 제대로 알면 성공적인 재테크도 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테크 상식 이야기’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할 수 있다. (좋은땅/성우경, 방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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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세·재테크]세법개정에 따른 주택 양도시 세테크 전략?2016.04.2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1세대1주택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비과세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또한 거주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때 불분명한 경우는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다.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동일세대원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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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관심으로 마음에 드는 매장을 얻다2015.08.11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를 오가며 그녀는 두 일터를 꼼꼼하게 챙긴다. 임 사장은 평소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피전문점 운영노하우와 기술을 배웠던 터라 딸과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 지하상가에 옛날식 다방 같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까맣게 썬팅된 외부 창문과 오래된 벨벳의자, 커다란 꽃무늬 장식의 조명등까지 딱 시골 변두리 동네 분위기의 커피숍이었다. 하지만 건물 조건과 유동인구는 변두리 동네 상권이 아니었다. 지하철과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상권이었고 상주하는 근무인원이 400명을 웃돌았다. 1일 방문자까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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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주택연금 은퇴소득 마지막 보루 인식2014.04.02
(조세금융신문) 은퇴자들은 주택연금을 은퇴소득 마련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 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해 분석한 ‘은퇴리포트 10호’에 따르면 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77.3%는 주택연금을 알고 있으나 가입한 사람은 1.0%,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은퇴자들도 대부분(70.8%) 가입 시기를 ‘70대 이후’로 내다보는 등 주택연금을 은퇴소득 마련의 마지막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이와 관련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주택연금을 하나의 자산으로 놓고 ‘자산배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먼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이를 활용해 노후의 기초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 금융자산만으로 은퇴소득을 구성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또 가계자산의 쏠림을 완화해준다. 주택연금은 주택자산 일부를 영구채권과 교환하는 효과가 있다.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