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②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딸이 당분간 처분할 수 없게끔 하고 싶고, ③ 소유권 및 소유권 지분을 예비 사위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의 활용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고객님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이란 증여자인 고객님이 수증자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도 및 부양의 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인 딸이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증여자인 고객님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6조*, 제557조, 제561조*에 근거).

해제조건과 부담의 내용에는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례를 대입하면 ① 아파트를 증여해 주지만 반드시 수증자인 딸이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으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②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인 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신탁을 설정’하면 고객님의 니즈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탁에서 ①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딸이 되고, 증여자인 고객님은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② 신탁기간 중에 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할 때 ③ 신탁계약의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소유권관련 어떠한 권리 변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④ 결국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동의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 비로소 딸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권을 실행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남편 등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 구조도]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95면~98면

<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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