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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세 지속...“안전운임제 도입되면 수출도 활성화돼”2022.12.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14% 줄어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돼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0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작금의 수출 감소세를 화물연대의 파업 탓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추면 수출이 다시 활성화 될까? 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인 백두주 부경대학교 박사(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두주 박사는 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백 박사는 파업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왜곡된 물류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 수출을 물류 측면에서 개선할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임을 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노동시간과 운행 거리 등이다. 여기서 노동시간은 운행시간과 운행 외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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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특공부터 미달사태 ‘고배’…1순위 경쟁률 촉각2022.12.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일부 특별공급에서부터 미달사태를 기록하며 앞으로 남은 본청약 경쟁률이 주목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5일)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결과 1091가구 모집에 총 3580명이 신청해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는 분양가 9억원을 넘기지 않는 전용 29·39·49㎡ 소형 면적만 배정됐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총 4786가구로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가구는 1091가구다. 이 가운데 공급된 주택형은 9억원 이하의 소형 면적인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물량이 배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3.3㎡당 3829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분양가는 전용 29㎡가 4억9300만~5억2340만원, 전용 39㎡가 6억7360만~7억1520만원, 전용 49㎡가 8억2970만~8억8100만원이다. 접수유형별 물량은 ▲신혼부부 756가구 ▲생애최초 254가구 ▲기관추천 206가구 ▲다자녀가구 62가구 ▲노부모부양 62가구다. 생애 최초 전형으로 공급된 전용 29㎡는 1가구 모집에 80명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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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베트남과 내년 1000억불 교역 달성”2022.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한국과 베트남간 교역 규모를 1000억불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만큼 함께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30년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당국은 팬데믹 확산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 간 공급망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다자대응전략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 관련 갈등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상대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통상 협력의 외연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를 1천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807억달러였다. 추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인프라 분야 등 협력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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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드래곤즈,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시즌5’ 진행2022.12.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아모레퍼시픽,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일회계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등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시즌5’ 활동을 진행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응원하고자 지난 5일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GKL(그랜드코리아레저),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14개의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가 함께했다.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는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가 연말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올해로 5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봉사자들은 각 회원사에서 준비한 생활용품과 학용품, 과자류 등을 메시지 카드와 함께 9개의 아동시설 및 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아모레퍼시픽 강혜원 사원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봉사활동에 입사 이후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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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2022.1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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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애플페이 약관심사 완료…국내 상륙 초읽기2022.12.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내년초께 대형 유통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휴대전화 결제시장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에서 약관상 문제가 없어 수리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약관 외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당장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이슈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수준이다. 업계에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본격화할 경우 호환 단말기 보급을 둘러싸고 비용 부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관련해 약관 외 추가 사항 검토에 나선 만큼 연내 서비스 출시가 불투명진 상황이다. 다만, 내년 초에는 정식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온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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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특별공급 청약 마감…평균 경쟁률 3.3대 12022.1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일부 전형 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한 채 마감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에서 1천91가구 모집에 3천580명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 29㎡ 5가구 ▲ 39㎡ 609가구 ▲ 49㎡ 477가구 등 총 1천91가구가 특별공급된다. 생애최초 전형으로 공급된 29㎡에서는 1가구 모집에 80명이 신청했고, 159가구를 모집하는 39㎡ 유형에는 629명이 청약했다. 49㎡은 94가구 모집에 1천870명이 몰려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 부부 전형으로 나온 29㎡ 3가구에는 13명이 신청했고, 49㎡ 203가구에도 653명이 청약했다. 49㎡ 노부모 부양 전형에도 28가구 모집에 41명이 신청, 같은 면적 기관 추천 전형 90가구에도 125명이 청약했다. 다만 일부 전형에서는 특별공급에서조차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기도 했다.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49㎡ 62가구에는 45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3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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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화물연대는 취소 소송2022.12.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됐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현장조사를 마친 8개사에서는 화물차주가 대부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한 국토부는 현장 조사 마무리 뒤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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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설원가협회,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협약 맺어2022.1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용인시와 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는 5일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갑 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시에서 3천㎡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는 부지면적 3천㎡ 이하일 경우 건당 800여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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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 'ISO 14001' 획득2022.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친환경 경영 시스템 추진을 인정받아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 'ISO14001'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전략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평가 항목은 기업의 각 사업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규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심사가 매년 진행된다. 반도건설은 부서별, 현장별 특성에 맞춘 환경경영 기본 방침 및 프로세스를 개발해 환경경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사 배포했다. 또 절차서 18종, 지침서 7종, 기록물 38종 등을 구성해 리더십부터 실제 운용 및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반도건설은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ESG경영 전략과 연계해 환경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기존에 현장별로 관리되던 폐기물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 소음 등의 배출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중견 건설사 최초로 Scope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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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클럽' 달성…지난해 실적 갱신2022.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조8993억원의 최대 실적을 경신한 수치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3층, 지상35층, 14개동, 15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474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이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수주액 5조2763억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써밋 듀 포레'로 제안했다. '듀 포레'는 Dieu(프랑스어로 신, 우상)와 FORET(프랑스어로 숲)의 합성어로 하이엔드 리더들의 휴식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저디(JERDE)가 설계를 맡아 세련되고 고급스런 외관을 선보인다. '포레스트 패밀리 파크', '15리조트 가든' 등 모두 5가지 테마의 정원을 조성해 단지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담았다. 여기에 강동구 최초의 35층 높이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로 단지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서초아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원동다박골 재개발 ▲도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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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내년에도 투자추진…38% 미정‧10% 투자계획 없어2022.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권시장 불안과 금리인상,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 절반 가량만 투자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곳은 38%, 투자계획이 없는 곳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5일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 100개 가운데 52.0%가 내년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은 38.0%,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는 곳은 10.0%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가운데 13.5%는 확대, 과반(67.3%)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 반면, 투자를 하되 규모 축소를 결정한 기업(19.2%)였다. 내년도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 애로(28.6%)가 가장 컸다. 원·달러 환율 상승(18.6%), 내수시장 위축(17.6%) 등 순이었다.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던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어음 금리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솟구쳤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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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한민국 힘 SW"…올해 소프트웨어주간 오늘 개막2022.1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부터 9일까지 강남구 코엑스 등에서 '2022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를 열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오해 열두 번째인 소프트웨어 주간은 콘퍼런스, 시상식, 기술 투자유치 설명회, 최신 기술과 혁신 서비스를 전시·소개하는 '소프트웨이브 2022' 등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매년 5만 명 이상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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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농식품 수출 80억달러 넘어 사상 최대 기록2022.1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연간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1월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80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면이 6억9천600만달러로 14.5% 늘었고 커피 조제품이 3억410만달러로 6.7% 증가했다. 국산 배는 최대시장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 선적공간을 늘리고 동남아에도 홍보한 결과 약 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해 3.8% 증가했다.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도 1억6천350만달러로 10.7% 늘었다. 11월까지 수출액이 80억달러를 넘어 연간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기록은 지난해 85억6천만달러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를 9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수출시장에서 대대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업체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딸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와 협력해 동남아로 매일 운송하도록 했다"면서 "수출보험 지원 한도도 업체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단기수출보험 자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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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아시아 최초 바이오 원료 기반 ABS 플라스틱 출시2022.1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LG화학이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ABS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LG화학은 4일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이번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렛제로'를 적용해 출시됐으며,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 마텔에 최근 공급됐다. 이번 제품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LG화학은 이번 제품에 대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전 과정 영향 평가(LCA)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존 ABS 보다 탄소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