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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 상한액 '1천377억원'2022.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54)씨의 횡령금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인용하면서 최대 1천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수사당국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천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실제 손실분이 있어서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추징액 범위는 높게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보전하라는 취지"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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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티, 이름다운가게에 의류 950여벌 기부2022.01.2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의류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대우에스티는 회사 바자회 잔여물품인 의류 950여벌(약 5천만원 상당)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고, 의류바자회 수익금 230만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모금회와 강원모금회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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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직원 '성공보수' 등으로 조성한 2천600만원 기부2022.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소아암 전문 민간 기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2천6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임직원들의 '목표달성 펀드' 성공보수와 본사에 비치된 로봇 커피기계 '샬롯'의 판매 수익금으로 이뤄졌다. 목표달성 펀드는 롯데칠성음료 임직원이 자격증 취득, 금연 등의 목표를 일정 기간 안에 이룰 경우 성공보수를 기부하는 내부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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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非)아파트도 ‘대단지’ 효과…수도권 신규 대단지 어디2022.01.22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에 규제가 쏠리고 가격이 치솟자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아파트에서 나타난 대단지 프리미엄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1000가구 이상이 그것이다. 대단지일수록 매매가 상승률 강세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한 것은 물론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첨단 시스템 등도 대단지에 걸맞게 크고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1000~1500가구 미만 아파트는 9.8% 상승했으며, 1500가구 이상 역시 8.6% 올라 전체 상승률(8.4%)을 웃돌았다. 반면 300가구 미만, 300~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각각 5.5%, 7.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역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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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이사에 손영창 부사장 내정2022.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파워시스템은 손영창(55) 한화임팩트 수소사업부장(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22일 한화파워시스템에 따르면 한화테크윈 에너지장비사업본부장, 한화파워시스템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손 부사장은 산업용 장비 분야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신규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파워시스템 관계자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엔지니어링 기반의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파워시스템은 에너지 장비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 산업용 공기·가스압축기 분야에서 점유율 1위이고 최근에는 신개념 발전, 수소 솔루션 개발 등 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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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 전국 평균 ℓ당 1천632.0원…지난주보다 10.1원 올라2022.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10.1원 오른 L(리터)당 1천632.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L당 1천807.0원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같은 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난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오른 것은 10주 만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에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국제유가가 최근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 아랍에미리트(UAE) 석유 시설 드론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달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19일(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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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양극화 심각"...자생력 강화 위해 디지털 전환 서둘러야2022.01.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학회장 한양대 이병희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스몰비즈니스 대전환 4.0 :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전환과 과제’ 주제로 3차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후원으로 진행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고속성장을 질주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인해 유통시장에 심각한 양극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영역 진출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학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디지털판로 전환과 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남대 정강옥 교수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01년에 3.3조원에서 2020년에 159조원으로 19년만에 4,830.3%가 성장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3년에 6.5조원에서 2020년에 108.2조원으로 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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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천75억원 지급...선지급 신청률 32.7%2022.0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7만9천722건으로, 지난 19일 접수 시작 이후 전체 대상자 55만명 중 약 32.7%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실제 지급된 건수는 2만1천489건이며, 지급 액수는 총 1천74억5천만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약정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있었다"며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 약정, 지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지연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보상금은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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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대전환기 신통상정책 방향과 경제안보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2022.01.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 21일(금)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2개의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세미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소개·전망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정치의 변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경제 안보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각각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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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앞둔 현대엔지니어링, '제2의 도약' 노린다2022.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2월 기업공개(IPO)로 '제2의 도약'을 노리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업계에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국내, 해외 사업의 적절한 비중의 사업분야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분야는 ▲플랜트(화공,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산업 ▲건축·주택 ▲자산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이다. 2020년 말 기준 각 분야 매출 비중은 플랜트·인프라 45.5%, 건축·주택 43.5%, 자산관리 및 기타 11%다. 국내외 매출 비중은 각각 50%다. 이는 변동성이 심한 국내외 건설 경기에 따라 맞춤형 영업에 특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현대엔지니어링측 설명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연간 매출은 지난 2018년 6조2862억원, 2019년 6조8011억원, 2020년 7조1884억원으로 상승세다. 또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1936억원에서 2017년 5144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저유가로 발주 물량의 감소로 인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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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월 마지막 주(01월 24일~01월 30일) 분양일정2022.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내 주 분양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활발하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7815가구(일반분양 49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주요 분양 물량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충남 천안시 성성동?백석동 '한화포레나천안노태(1~2단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호반써밋',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충북 청주시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 등 4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25일 DL이앤씨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서 '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동, 총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안양세무서, 만안구청 등 행정기관과 안양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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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고객 비대면 접점 확대...‘라 메르’ 랜선 뷰티 클래스 성료2022.01.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브랜드와의 협업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재개하며 고객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 롯데면세점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라 메르(La Mer)’와 손잡고 랜선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롯데면세점은 ‘라 메르와 함께하는 롯데면세점 VIP 버추얼 이벤트’에 VIP 고객 40여 명을 초청해 라 메르의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인 ‘제네상스 드 라 메르TM’의 제품 사용법 및 뷰티 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면세점은 이들 고객에게 제품 트라이얼 키트와 마사지 툴을 사전에 증정하여 뷰티 클래스를 진행하는 동안 제품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더욱 상세한 뷰티 컨설팅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피부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롯데면세점은 행사 참석 고객 중 오는 27일까지 라 메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면세점 적립금과 함께 라 메르 스페셜 기프트를 증정한다. 이승국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던 브랜드 협업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재개했다"라며 "올 한 해 다양한 콘셉트의 비대면 이벤트를 기획해 고객과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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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 분양2022.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2층~지상49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 ▲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의 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서해바다 해안가 오션뷰(일부)를 품은 입지로 일부 타입에는 오션뷰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돼 오픈 발코니도 마련된다. 단지 주변에는 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연수JC와 송도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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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⑤ 동아시아의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충돌2022.01.2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선주민은 1960년대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선주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이뉴잇족과 크리족, 미국의 나바호족과 호피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및 일본의 류큐와 아이누족 등이다. 대만은 싸이시아족, 타이야족, 아메이족, 뿌농족, 피난족, 루카이족, 파이완족, 야메이족, 짜오족, 취족 등이 있다. 한반도는 고아시아신들이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방 세력에 정복되어 동화되었고,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서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류큐국과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류큐어(琉球語)를 사용하다가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일본어만 사용한다. 1960년대까지 류큐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벌칙으로 방언 패찰을 달았다. 또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은 1871년 호적법으로 평민에 편입되어 전통관습을 금지당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에조인과 이인, 아이노인, 아이누인 등을 구토인(舊土人)으로 통일하여 아이누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렵·수목·벌채 등을 제한했다(1878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1899년)이 제정되어 토지를 빼앗기고 물고기 사냥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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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전기차·해수담수화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크게 늘린다2022.0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이집트가 무역·투자, 전기차, 해수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무역·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이집트 경제인연합회(EB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 유정열 코트라 사장과 현대로템, 삼성전자, 명신, 두산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집트 측에서는 총리, 통상산업부 장관, 공기업부 장관과 알칸 홀딩, 악티스 캐피탈, 마나파르마 등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기관·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 무역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사절단,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협력 MOU(코트라-이집트 상업청) ▲ 전기마이크로버스 개발 협력을 위한 기술 지원 투자의향서(LOI·명신-이집트 EAMCO) ▲ 전기 툭툭 개발 협력을 위한 기술 지원 LOI(명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