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국세청장, 판교 이노비즈기업협회 방문...세무 애로 청취2026.09.15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세무 애로를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해 정광천 협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연구개발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청은 간담회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세무조사 혁신방안,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세무 검증에 대한 불안과 사후 부담을 줄이면서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증빙 부담 완화, 가업승계 관련 사전상담 및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중부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
회계사회, 21일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이해‧비교분석’ 웨비나2026.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1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이해와 타 인증기준 비교 분석’을 주제로 ‘제2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이해’를,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별 세부 차이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ISSA 5000의 주요 내용과 ISO 14019·AA1000AS 등 다른 인증기준과의 공통점과 세부 차이가 조명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에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송창준 한국투자자포럼 교수(한양대학교)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자본시장의 핵심 정보로 자리 잡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은 국제
-
중부국세청, ‘일하는 방식’ 바꾼다…직원 목소리 직접 듣고 해법 찾기2026.09.15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일환으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은 최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주제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심층 공감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8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토론 주제를 정했으며, 형식적인 회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8일 동수원세무서에서 열린 경기권 토론회에는 세무서 직원 등 51명이, 이어 14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강원권 토론회에는 31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특히 ‘일하는 방식’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먼저 인사하고 도움을 받은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조직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공통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동료에 대한 배려를 일상적인 직장 에티켓
-
지방세연구원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2026.09.15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자원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오는 19~20일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와 연계해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경험과 한국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大平修司)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橋本正裕)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혁신과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도의 설계뿐 아
-
전문가 "거래소에 안 잡히는 가상자산 P2P 거래, 과세 어려워"2026.09.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수 차례 연기되며 미뤄져오다가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비, 미비한 과세 요건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무리한 과세를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켠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하면서 일종의 금융자산인 가상자산에만 유독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러번 미뤄왔기 때문에 더이상 과세를 적극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현 집권 여당이 주도해왔고 국회 전체가 과세를 더 미룰 명분이 없는 데다 과세 실무상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경근 센터장은 다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온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간(P2P) 거래 가상자산은 과세를 못하면서 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 과세하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탈중앙, 속칭 디파이(Defi) 거래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청에 자료제출 의
-
[현장] 중부세무사회, 추석 앞두고 팔달문시장 찾아 ‘나눔’ 실천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 11일 오전, 수원 팔달문시장에 세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사무실에서 세금 문제를 상담하던 세무사들이 이날 만큼은 시장으로 나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장을 보며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무료 세무상담, 지역 어르신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세무 상담이 필요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대표적인 재능기부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속 세무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이날 오전 11시 팔
-
이재홍 세무사, '2026 양도소득세·종부세 세법개정안' 핵심 강의2026.09.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주최한 ‘회원희망교육’에서 이재홍 세무사는 ‘2026년 세제개편안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실제 계산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2층에서 진행한 세법개정안 해설을 두고 이재홍 세무사는 “2028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최대 40%)씩 반영해 합산 최대 80%를 공제했으나,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전환된다. ▲2027년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40% 적용 ▲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적용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 된다. 다만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행과 같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
[현장]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133명 자웅 겨뤄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를통해 지역 세무·회계 인재들의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3명이 참가했다. 단순히 성적을 겨루는 데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세무·회계 분야의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 현장스케치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이른 아침부터 교실 곳곳에 세무·회계 문제집을 펼쳐놓은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마지막까지 문제를 확인하는 학생,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 학생, 시험지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마련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이날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
-
추석 맞이해 전통시장 찾은 국세청 “세정지원,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할 것”202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둔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남대평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소통에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과 명절 성수품 물가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이날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사 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묵묵히 땀 흘려주시는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색송편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틈타 탈세를 벌이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실납세‧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거제‧통영 등 호우피해 지역은 물론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세무사회, 송정매일시장서 따뜻한 한가위 동행 전개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속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훈훈한 웃음꽃이 피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 장바구니를 든 이들이 모였다. 제4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을 기념해 지역 상인들과 이웃을 찾아 나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다. 이날 현장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우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나주 지역 세무사들과 사무소 직원,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특히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건 시장 한편에 마련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창구였다. 명절을 앞두고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상인과 지역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평소 묻기 어려웠던 세무 고민을 터놓는 등 온종일 발길이 이어졌다. 이경자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은 "요즘 경기 부진으로 다들 힘들어했는데, 세무사님들이 다 함께 찾아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니 오랜만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
-
국세청, 배민‧패션플랫폼 등 1조원대 탈루 적발…41곳 전격 세무조사2026.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류 및 식품 업체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추석을 앞두고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인 업체들에 대한 탈루혐의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계란 등 양계업자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 제조 및 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 등 16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다. 탈루혐의 금액은 무려 약 1조원으로 그간 물가 불안 조장 세무조사 시리즈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생활물가 밀접 업종, 시장 교란행위, 생필품, 제분 등 독과점‧담합 업체 등 네 차례에 걸쳐 물가 조장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제분업계 담합 세무조사 탈루 혐의 금액은 5000억원 대였던 반면, 이번 세무조사 탈루혐의 금액이 급증한 건 지배적 점유율을 가진 배달앱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 대형 패션플랫폼 업체 등에게서 탈루혐의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노려 대규모 프로모션 과정에서…
-
세무사고시회,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성료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세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지난 12일 성황리에 마쳤다. 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세무업계의 다양한 현안과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통해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운영해 왔다.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분야포럼은 세무사고시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제4기 포럼은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총5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좌장 및 고문을 초빙해 회원들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기획했다. 제4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 진행실시됐다. 1차는 6월20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진행됐고, 2회차는 9월10일~12일(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부산 기장군 소재…
-
[이슈체크] 내년 법인세 수입 216.7조...삼전닉스 덕에 소득세 '추월'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심화하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천억원보다 115조4천억원(113.9%)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가 두 배 넘게 불어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소득세 전망치인 180조원보다도 36조7천억원 많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제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천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천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
-
[이슈체크] "수시로 바뀌니까 복잡해"…국세청 부동산 세법 질의 급증2026.09.1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문의는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섰다. 특히 양도세 관련 질의는 지난해의 2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이같은 증가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종부세·상속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천726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질의 건수(2천987건)의 91.3% 수준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법 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은 서면이나 온라인(홈텍스)으로 세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한다. 부동산 세법 문의 건수는 2021년 7,07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4,389건, 2023년에는 2,349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2,673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 들어
-
트럼프 "연준 금리 안내리면 몇몇 나라와 무역중단" 또 위협2026.09.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시장은 유가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근거로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처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만약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중단 카드까지 흔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무역 중단 위협을 실제 이행할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 나는 몇몇 나라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싶지 않다. 흑자를 내거나 적어도 무역수지 균형을 보고 싶다"며 "하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막대한 적자를 허용해왔고, 우리는 용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