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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세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2021.10.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28일(목) 김포공항세관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움과 성장 상담센터' 대표 박인경 전문강사님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대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했다. 김재홍 세관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예방교육으로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양성이 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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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는 29일 마약·폭발물 탐지견 경진대회 개최2021.10.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9일 인천시 중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제8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오전 10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학생부 총 52개 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약물질 탐지 △장애물 넘기 △공을 이용한 이어달리기에 대한 경기가 이뤄진다. 마약·폭발물 탐지에 대한 기관부 경기는 27일, 28일 양일간 사전 진행됐다. 기관부 탐지견은 시상식을 치룬 후 경진대회에서 훈련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2시 40분부터 3시까지 임재현 관세청장 스탠딩 인터뷰가 진행되고, 3시부터 3시 45분까지 기관부 및 학생부 시상식이 열린다. 3시 45분부터 4시까지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됐던 관세청·주한미군·경찰 등의 기관부 경기에서 수상한 탐지견들이 훈련 시범을 선보인다. 종목은 △마약탐지견이 여행가방(트렁크)에 은닉된 마약 탐지 △폭발물 탐지견이 여행가방(트렁크)에 은닉된 폭발물 탐지 △주한미군 수상시 주한미군 탐지견 제식훈련(복종) 시험으로, 총 3가지 시범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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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내달 19일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2021.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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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미나] 온실가스 40% 감축, 10년도 안 남았다…기업 ESG전략 수정 필요2021.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3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의 ESG전략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는 27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와 관련한 웨비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기후정책과 기업경영전략 등 전문성을 갖춘 분야임에도 사전 신청자가 약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원진 변호사(연수원 39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사점’을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단순한 선언적 목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여야 하는 실질적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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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2021.10.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하고, 이외에 오영환·이용우·이병훈·고용진·이개호·정일영·이수진·김진표·박 정·류호정·윤후덕 의원 총 12인이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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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트레이닝복도 짝퉁?...중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2021.10.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특수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 약 1천개(7백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물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와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가 할로윈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세관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약 1천 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온라인 판매 시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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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모범납세자 내달 3일까지 추천서 받는다2021.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 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 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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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2021.10.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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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2021.10.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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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Data,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2021.10.28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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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에 라떼는~ 없어요’ 중부청장‧직원 소통 간담회2021.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중부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중부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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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라라라 페스티벌에 깜짝 등장…메타버스로 소통해요2021.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10월 한달 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금정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제 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했다. 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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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자산과세] ③신종금융기법에 탈세도 우후죽순…국세청 최고의 금융전문가들2021.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거래관리과> ◇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 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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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한세무학회 출범...납세자 위한 세무사 중심 연구 표방2021.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납세자를 위해 세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대한세무학회가 27일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초대 학회장에는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는 다르게 실무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내실있는 알찬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기획해서 개최하고 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조기에 실시해 정보 부재에 허덕이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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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적극행정 전문강사 초빙 특강 실시2021.10.2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는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