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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수출기업 유동성 적기 확보토록 '납부기한 직권' 연장2023.05.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22일 부터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7개 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신청진행상황과 창구운영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아울러 4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나아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문신고 납세자의 증가로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큰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신고를 잘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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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세 사각지대 캐디, 연 1조원 가량 현금 받아도 세금은 0원? …수십년 탈세관행, 대책은 막막2023.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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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열 관세사, "반도체업체 경쟁력 강화"...관세대상 수상2023.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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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2023.05.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1세션에서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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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반입 차단2023.05.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반입 차단에 나섰다. 이날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를 위해 ▲ 인천 영종도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용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를 신축하고, ▲ 복합 X-ray기ㆍ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관 정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이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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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국투자증권-영앤진세무법인, '패밀리오피스 세무컨설팅' MOU...맞춤형 컨설팅 제공2023.05.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과 영앤진 세무법인(대표이사 김정수)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MOU의 핵심은 가업승계를 비롯 세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영앤진 세무법인과 패밀리오피스 세무 컨설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의 식순은 참석자 인사, 영앤진세무법인 소개, 제휴보고, MOU체결(서명: 유성원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 김정수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 기념촬영, 체결식 종료 등의 수순으로 진행됐다. MOU 참석자는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유성원 상무, 김승은 부장, 김규정 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영앤진세무법인은 김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만 대표세무사, 유창규 대표세무사, 최경호 공인회계사, 이재준 세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업무제휴(MOU) 의의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과 협력하여 가업승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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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아이들 찾아간 국세청장…오늘은 조세 일일 강사2023.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에 나섰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37명의 학생이 있으며, 김창기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통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수어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리 간단한 수어를 익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아이들에게 세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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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건립 첫 삽…‘영통 시대’ 활짝2023.05.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이하 중부회)가 청사 착공식을 개최하고 영통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중부회는 25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청사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조수진 수원세무서장, 유영 동수원세무서장, 본회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신광순·한헌춘·정범식·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 이중건·천혜영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함께 입찰을 거쳐 시공을 맡게 된 아이에이종합건설 전세근 대표도 참석했다. 유영조 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천혜영 부회장이 신축공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확보 경과를 보고했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착공식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한다. 2019년 6월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맡은 이후 본회에 중부회관 건립을 요청해 오늘 착공식에 이르게 됐다. 강한 중부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최근 배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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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125 ‘기억하세요!’2023.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5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 ‘기억하세요’를 공개했다.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는 휴대전화 숫자배열에 따라 누르면 ‘ㄱ’ 형태가 되고 기역은 기억과 발음이 유사하다. 밀수가 의심되면 기억하라는 연상효과를 노린 것이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최근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며 마약 밀수신고, 제보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신고 영상은 관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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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온라인 플랫폼규제 동향 ‘GRC센터 공부모임’ 첫 외부공개 세미나2023.05.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오는 30일 화우연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GRC센터의 공부모임 ‘HOW G’(하우지)의 다섯번째 시간으로 관련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전문가들과 함께 첫 외부공개로 진행된다.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온플법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법제정 논의가 재점화에 들어가면서 규제 방향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화우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홍정석 화우 GRC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번 공부모임은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주제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화우 한철수 고문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2세션에서는 ‘온플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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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사임서 제출2023.05.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차기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늘 오후 5시 한국세무사회에 사임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사임하고 다음달에 전국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지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본격 나서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규정에 따르면 본회 및 지방회의 임원은 그 직에 대한 사임서를 후보자등록 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은 오는 5월 31일이며, 역산하면 오늘이 사임서 제출 마감 시한이다. 김완일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석이 된 회장 직무대행은 임채수 부회장이 맡게 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는 김완일 전 회장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낙점한 가운데 또 한명의 연대 부회장 후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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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제3대 회장 선거 '단독 출마'2023.05.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제3대 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김 회장은 24일 오후 5시 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진)에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다른 회장 후보자 등록이 없어 김명진 현 회장은 최병곤·오형철 현 부회장과 함께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다. 김명진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치러진 제2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어 2년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상생과 화합으로 이끌어 왔다. 부회장으로 함께 활약해 온 최병곤·오형철 세무사는 이번에도 김명진 회장과 함께 연대 부회장으로 나섰다. 두 명의 부회장은 고양과 부천지역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던 경험으로 김명진 회장과 함께 제2기 인천지방회 시대를 열어 왔다. 김명진 회장 후보가 이번에 단독 출마하게 됨에 따라 6월 21일 오후 3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 후보가 무투표 당선으로 제3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연임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 회칙(제22조 제5항)에는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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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반복된 산업재해는 유족 선처도 무용지물2023.05.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고 두 건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청사인 A제강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 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다. 제강압연업 등을 영위하는 A제강사는 협력업체인 B산업에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을 위탁했다. B산업 소속인 근로자는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올리던 중에 갑자기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지며 사망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청사인 A제강사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B산업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B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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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내달 12일2023.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실제 영향을 진단하고, ‘민관합동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관합동 방식은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어 유용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대표 박주봉 변호사가 인사말을 맡는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기획총괄부장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현황과 평가’를, 율촌 이강만 변호사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 개정과 주요 쟁점’을, 이상호 고문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상호 고문을 좌장으로 김도훈 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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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천사견’ 리트리버 14마리 민간분양…내달 7일까지2023.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 7일까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받는다. 견종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의 성견들로 마약탐지 최종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민간분양 대상이 됐다. 리트리버 종은 머리 좋고 인내심이 강하며 특별한 유전병도 없다. 성품이 좋고 예절교육에 대한 순응력도 좋아 ‘천사견’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25kg의 사냥을 하던 대형견 품종이라서 잘 사고는 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충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집안 모서리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 역시 리트리버를 감당할 체력과 근력, 공감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탐지견 등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양 가족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탐지견 및 훈련견들은 민간 분양을 대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적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