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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2023.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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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년 첫 전국세관장회의 부산에서 개최2023.02.0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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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어린이 기자단' 20명 공개 모집2023.02.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을 오는 3월15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특히, 글쓰기, 사진 및 영상 촬영,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을 비롯해 월 1회 세금 관련 영상, 기사 등의 콘텐츠를 작성해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기자단 활동기간은 응모이후인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이다. 기자단의 주된 활동내용은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국세청 어린이 세금신문(웹진)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어린이 세금신문이나 어린이 누리집에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세금의 중요성과 국세청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밖에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전은 기본 취재활동비를 세금 콘텐츠 제작시 매월 지급되며, 분기별 우수 기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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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후시파트너스, 중소·중견사 탄소대응전략 업무협약 체결2023.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 이하 성현)과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조성훈·이행열)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성현 ESG센터(센터장 정종철)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탄소배출관리 자동화 서비스 솔루션 NetZ(넷지)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후시파트너스는 개인의 자발적인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지원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스코프 3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넷지를 통해 기업대상 스코프 1, 2, 3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후시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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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그룹,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 영입2023.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사진)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에 영입됐다. 강 전 청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나와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11대 광주경찰청장, 제40대 중앙경찰학교장, 제30대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퇴직 후에는 2020~2022년까지 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인철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그룹은 물론 광장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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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준법경영 담당2023.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고문으로 영입됐다. 채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 제33회 행정고시를 나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공정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업계에선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서 평가가 높다. 채 고문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태평양 ‘위기진단대응본부’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경제고문단으로도 합류한다. 한이봉 태평야 대표변호사는 “적극적인 인재영입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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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2023.02.03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12월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청 AI 세금비서’ 도입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국세청은 AI 세금비서 도입을 통해 고지서 발송부터 신고 납부, 사후 서비스까지의 납세 과정의 자동화는 물론 음성과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이스 봇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세금비서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고 위험은 없는 것일까? ‘AI 세금비서’는 인공지능인가? ‘국세청 AI 세금비서’라 할 때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다. 인공지능은 처음에 세상의 문제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기호주의 접근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한계가 드러나자 ‘지식’ 그 자체를 이용하려는 방법론이 1970년대에 발전하게 되었는데, 1977년 손 메카시(Thorne McCarthy)가 개발한 ‘TAXMAN 시스템’도 미국 연방세법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이다. 전문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외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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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추행한 전북 세무서 지서장에 '집행유예' 선고2023.0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한 지방 세무서장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A지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지서장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규 임용된 부하 공무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무원은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A지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모 세무서 지서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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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탈세대응 중심은 빅데이터…체납자 추적전담반 단계적 확대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한 탈세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액체납제에 대해선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징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에 나선다.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수법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고소득 은폐, 위장·허위 경비를 꾸미는 중소형 탈세에도 역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추적전담반을 주요 세원을 중심으로 2023년 19개, 2024년 30개, 2025년 56개 등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체납자 특성정보에 따른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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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2023.02.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강화로는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 및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밀수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 지표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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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정지원대상 확 넓힌다…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도 지원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청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를 위한 전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세정지원 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녹색 신산업, 모빌리티 등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지원을 받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에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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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신고도움 자료 더 촘촘하게…사용자 손에 꼭 맞는 홈택스 만든다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바뀐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세 부문에서 홈택스 개편이 추진된다. 이해도 측면에서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한다. 화면 이동시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목별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한다. 법인세 관련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몰라서 신청 안 한 기업에 감면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소득세 부문에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며,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신고 시 세금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영업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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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고령자·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1번만 동의하면 이후 자동신청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별도절차 없이 계속 자동신청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이음은 장려금･소득자료･학자금 등 모든 복지세정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인력을 늘리고 효율적 심사진행을 통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제출 서비스를 개발한다.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는 현재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용근로･기타소득에까지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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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년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 원활한 시행을 결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세입목표 달성, 신고서비스 강화, 수출중소기업 행정 지원 및 저소득자 장려금 지급, 세무조사 품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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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1만3600건…1만4천의 벽 깼다2023.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초기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단행하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거 패소하자 2015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지난해 1만4000건(잠정)에서 소폭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수출 증진,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법절차를 지켰는지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간편조사는 정식 세무조사보다 조사 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사업자들이 간편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추진한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