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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모가게, 프로모션 진행!2021.08.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세무·경영관리 앱 서비스 ‘KT 세모가게’가 알바천국의 점프업 8회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알바천국 점프업 8회 쿠폰은 소상공인(사업자)이 알바천국에 등록한 채용 공고를 1일 8회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상품으로, 채용 공고 등록 시 이용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쿠폰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쿠폰 등록 후 60일 이내 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KT 세모가게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잦은 퇴사 및 이직 등 직원채용/관리에 니즈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추가적으로 직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급여명세서 자동발송 기능 등도 연내 추가해 소상공인 경영관리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세모가게는 ▲매출, 매입, 손익 분석 보고서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 통합관리 ▲상권정보서비스 ▲직원관리를 위한 출퇴근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4,950원(KT 사장님 성공팩 결합 시 3,850원, VAT 포함)으로 KT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가입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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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방특장차 입찰담합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과징금 부과2021.08.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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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2021.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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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2021.08.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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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주요 계열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그룹 연간 이익 2조 달성 전망2021.07.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효성그룹이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3년 만인 올해 2분기에 주력 계열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효성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천1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천315.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9천4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 순이익은 1천874억원으로 409.7% 늘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분할 이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주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섬유 소재 업체인 효성티앤씨는 2분기에 영업이익 3천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고 매출은 113% 증가한 2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건강 의류 소재인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친환경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섬유 판매가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효성첨단소재 역시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1천178억원, 매출 8천724억원을 거뒀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타이어 업황이 개선하면서 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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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 무료강의 유튜브 공개2021.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무료강의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해설을 맡았다. 강의는 전산회계 1·2급 시험소개 및 합격현황, 2021년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 ‘이론편’, ‘실무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된다. ‘분석편’에서는 시험 주관사인 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론편’에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문항별 난이도 정보와 함께 상세한 해설강의를 제공한다. 첫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실 입실부터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의 설치와 USB 답안저장 방법 등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시연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준다. ‘실무편’에서는 강사가 문제풀이와 함께 수험용 프로그램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면서 전산회계자격시험 전반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해설한다. 한국세무사회는 8월 한달간 유튜브채널 ‘세무사TV’ 신규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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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개최...美 세제개혁 시사점 논의2021.07.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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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땅투기하고 흥청망청…국세청 3차 부동산탈세 374명 세무조사2021.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탈세 검증에 착수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이어 추진하는 3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적발됐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짜로 양도한 판매권을 악용해 횟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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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히든밸리‧진양밸리‧백제cc‧썬밸리’ 세무조사 마무리…누가 탈세했나2021.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린 충청권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골프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경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이들 골프장에 보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반사호황을 누린 업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 19 호황 주요 탈세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 19로 실내 운동‧유산소 운동 이용객은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골프는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 골프클럽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내 충청권 골프클럽에서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막대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은 748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매츨액(43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3%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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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신선화물 화물터미널 반입 없이 환적 가능하다2021.07.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위치한 쿨카고센터(CCC)를 환적화물 일시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ool Cargo Center'란 신선화물 환적창고를 의미한다. 인천공항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화물의 41%로, 여객기 밸리(Belly,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실린 바이오의약품·화훼·킹크랩 등 신선화물 환적 수요는 많으나 신선도 유지 전용시설 부재로 환적 화물 유치 애로가 컸다. 그동안 신선화물을 환적하려면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화물터미널로 옮겨 보관한 뒤 다시 계류장으로 왕복 6km를 이동시켜 여객기에 실어야 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은 물류가 지체되어 항공기 간 환적 시간이 짧은 화물은 유치가 어렵고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 훼손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계류장에 위치하고 냉장·냉동 창고와 환적작업장이 구비된 쿨카고센터를 이용하면, 환적화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환적 소요시간을 최대 90분 단축(4시간→2.5시간)할 수 있다. 쿨카고센터는 계류장 내 시설로 외국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관세법상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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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비대면 세금신고 전환…기한 종료 후에도 세정지원2021.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신고로 전환한 가운데 방문자제 및 전자신고 유도 등 맞춤형 신고지원으로 원활하게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일선 세무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방역관리로 직원과 납세자 모두 안전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도움창구는 축소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 시 적극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총괄담당부서에서는 일선 관서의 특성에 맞게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QR코드･안심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장애인･노약자･신규사업자 등 신고취약계층에게는 신고도움을 계속지원하는 한편, 그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본청에서 제작한 업종별 전자신고 사례 따라하기와 서면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배부하는 등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했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 신고취약계층 창구와 스스로 작성하는 창구를 구분하여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하면서 홈택스 로그인부터 신고방법까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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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볶은 콩으로 위장한 중국산 검은콩 85톤 밀수 적발2021.07.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을 31.5%가 적용되는 볶은 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돼 1명은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볶은 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이고, 시가 7.7억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산세관은 이 중 62.5톤(시가 5.7억원)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은콩을 밀수입하기 전 소량의 볶은 콩을 수입하여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했다. 이후, 검은콩을 반입하여 볶은 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하여 앞서 수입한 볶은 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에 의한 농산물 반입이 막히자,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검사해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콩과 같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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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2021.07.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및 3,608㎡와 지상건물 98.6㎡, 000 답 3,993㎡(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11. 매매가액 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5.27.~2020.6.1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2006년 이전에도 타인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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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오는 29일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 하계학술대회 개최2021.07.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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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집행부 구성 완료'…인천지방세무사회, 첫 확대임원회 열어2021.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8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대임원회 개최가 어려웠지만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첫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이후 회직자 공개 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인 중에서 우리 회원을 위해 봉사해 줄 회직자를 선임하느라 바쁘게 보냈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회직자 구성에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전임 이금주 회장과 같이 했던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지방회 초석을 다져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을 드려 대부분 유임됐다”고 회직자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업계의 최대현안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