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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몽골세무사협회와 국제 간담회 개최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회장 군센 알탄자야)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러펀스에 함께 참여한 몽골세무사협회가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MACTC)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센 알탄자야 회장님을 비롯해 몽골세무사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면서 “오늘 우리나라 홈택스 관련 및 세무 분야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를 많이 배워 가시고 몽골 세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센 알탄자야 회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첫 교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우리나라 홈택스 편리성, 가입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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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몽골, 키시그줄 갈라 "모든 납세자의 97%가 1%의 세금을 납부한다"2024.11.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주관으로 8일 개최된 ‘국제세미나(몽골,미국,일본,한국)’에서 몽골 발제자인 키시그줄 갈라(몽골공인세무사협회 행정실장)는 몽골의 세금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키시그줄 갈라는 몽골 ’비전 2050’에 대해 “몽골의 장기 발전정책 문서와 정부의 2021~2024년 실행 프로그램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과학, 기술 및 혁신을 경제 우선 과제로 삼고 ‘E-네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전자정부, 정보보완, 디지털 문해력, 혁신 생산 및 국가 발전 가속화라는 6개의 전략적 목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몽골이 자동 정보교환의 첫 번째 기한을 2026년9월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몽골 재무부와 세무청은 2023-2026년 동안의 공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 교환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계획에 E라 정보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ISO27001 표준이 도입되었고, 조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수준을 자동 경보 교환 표준에 맞추기 위한 총 33개의 주제 절차가 개발됐다. 키스그줄 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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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마크강,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 전해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국 뉴욕주 회계사인 마크강 박사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주최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국세청 신고 방법 및 국세행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발표는 채지원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이 맡았다. 먼저 미 국세청 세금 보고(Tax Return)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소득세/증여세 보고: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부동산 양도소득 포함)하며 매년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Path-through entity(Partnership/S=corp) 소득세 보고: 한국의 사업소득처럼 법인세 없는 사업체의 보고이며, 매년 3월 15까지 보고한다. 또, ▲법인(C-corp) 소득세 보고: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Nonprofit) 소득세 보고: 매년 5월 15일까지 보고하며 11월 15일까지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상속세 보고: 사망시점부터 9개월 이내이며 자동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미국의 세목별 세무 비율을 보면 개인소득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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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안성희 세무사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발제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은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발제에서 안 세무사는 먼저 소득세의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원 찾아줬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안 세무사는 대상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 세무대리인이 없는 비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가능한 부분이므로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모두 채움서비스 이용 통한 결과 값이 적정한 경우 단순 계산 형태로 누가 계산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들었으며, 국세청 제공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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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총 50권 발간...주제별 직무요령·컨설팅 총망라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 분야 핵심 테마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직무 요령과 컨설팅 기법까지 담은 세무사 전용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발간되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을 통해 시판된다. 세무사들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그동안 세법과 기본실무서만 발간해온 출판분야 혁신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실제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는 물론 컨설팅 요령과 리스크 관리 등 지식을 총망라한‘테마별 실무서 ’50권을 발간하기로 하고, 첫 작품으로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했다. 지난 6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1, 2권으로 첫 발간된 ‘수출입 회계․세무’, ‘특수업종별 회계․세무’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가히 파격적이다. 그동안 관계법령, 판례 등의 단순 나열과 세법해설서에 불과했던 세무사회 책 형식과 내용의 틀을 깨고 도서 형식과 콘텐츠를 변경하여 집필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 회원이 꼭 알고 싶은 핵심 직무 요령과 리스크 관리, 컨설팅 기법만을 담은 회원친화적으로 탈바꿈했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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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AI국제세미나 등 '36차 가을 전국대회' 개최2024.11.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 2,3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남 부여)에서 ‘제36차 가을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는 ▲제1부 ‘국가별 (AI)국세행정 서비스의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제2부 전국대회 개회식 ▲제3부 한국여성세무사회 활동 동영상 감상 및 회합의 장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38년의 역사속에 매년 회원수가 증가해 2020년 1,517명에서 2023년 1,993명, 2024년 2,3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대망의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황영순 집행부가 이끄는 한국여성세무사회는 그동안 △초대 이양자 회장 △제2대 권영희 회장 △제3대 배자하 회장 △제4대 김미자 회장 △제5대 신혜숙 회장 △제6대 이태야 회장 △제7대 신혜숙 회장 △제8대 임신빈 회장 △제9대 권영희 회장 △10대~11대 방경연 회장 △제12대 김옥연 회장 △제13대 고은경 회장 △제14대~15대 김귀순 회장 △16대 김겸순 회장 △제17대 이태야 회장 △제18대 김옥연 회장 △제19대 고경희 회장 △제20대 이찬희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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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안창남 ‘프랑스 세제 상 납세 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 밝혀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월드택스연구회장)는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에서 진행된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의 비교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 좌장 겸 ‘프랑스 세제 상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유인하는 원인’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먼저 ‘협의과세제도’(forfait)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과세제도 적용대상자는 영세사업자 (micro BIC 176,200유로 이하, micro foncier 외형금액 72,600 유로 이하)다. 적용 절차로 ▲영세사업자 중 협의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기업현황과 생활수준 자료 제출 ▲기업현황에는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급여, 임대료, 사회보장기금 지급내역 등과 부동산 현황 포함 ▲생활수준자료는 동거가족의 수, 주된 거소와 소유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와 배기량 등이다. 결정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협의를 통해 소득금액과 외형금액을 결정하고 ‘조세부과예정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조정철자로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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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천시지회, 인천교육청과 MOU..."초중고생에 전세사고 예방 교육"2024.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산하 인천광역시지회(회장 김영범)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초·중·고 학생들의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부동산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교육지원조례’ 및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급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콘텐츠 개발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부동산 기초 지식 교육 지원 ▲부동산 교육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무 교육 지원 ▲ 학생과 학부모 대상 전세 사고 예방 교육 지원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회 김영범 회장은 “인천 관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 자문과 법률 상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체결에는 김영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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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인공지능 적용 스마트 보세운송 혁신 서비스 상용화2024.11.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입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보세운송 업무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가 개발됐다. 부산시는 8일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보세운송 업무처리 고도화 작업(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는 보세운송 종사자에 대한 인허가, 출입 관리, 보세운송 신고·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다. 보세운송은 수입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아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말한다. 허가된 보세운송 차량만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데, 보세구역 출입 시 차량 증명 확인과 기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는 자격등록, 반·출입 신고 등 복잡한 인증 절차와 종이, 전화, 팩스 등 수기로 하던 기존 보세운송 업무처리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AI 기술로 개선한 것이다. 두베와 네오텍이 참여한 엠투코리아 컨소시엄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유 과제 공모에서 선정돼 스마트 보세운송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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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제세미나] 아쉬라프 달리 CJA 사무총장 “이민은 저출생 주 해결책 아니야…韓, 과도한 근로 해소해야”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자국 인구의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활용했지만, 이민은 저출생의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모국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 1세대와 이주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간 정체성의 갈등이 발생하며, 현지인과 이민자 출신 간 혼합세대가 현지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문화 충돌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일환이지 저출생 등 인구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인구를 유입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 여성 성비가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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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제세미나] 마리아 디멘토바 리아 노보스티 서울지국장 “저출생 극복, 재정 지원 및 가족가치 재조명 필요”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요소에서 가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합계출산율이 1.5명대 안팎을 오가는 국가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구 동구권 해체 후 1990년대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인구통계상 출산율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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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제세미나]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大 교수 “서울 주거‧교육비, 출생률 급락 영향…공동보육‧주거 등 다면적 정책 필요”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출생률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과 공동 보육 등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 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서울의 일극집중과 높은 땅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생을 가속화한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서울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렵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예측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서울 일극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에 주요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출생률이 낮아도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급상승한 땅값과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등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베드타운: 주로 주거 목적으로만 형성된 지역, 자체 생산성은 낮다). 기업들 입장에선 근로자와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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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제세미나] 알렌 응 AMRO 그룹장 “경제성장해도 출생률 회복 어려워…인간친화적 구조 개편해야”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이 경제가 성장해도 출생률 회복이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구조를 인간 친화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MRO는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1200억 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 내 거시경제연구기구다. 알렌 응(Allen Ng) AMRO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포괄적이며, 노동시장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의 개념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인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사용, 지역 협력과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알렌 응 AMRO 그룹장은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출생률 감소 후 다시 높은 수준의 발전이 이뤄지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개발수준 국가가 출생률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AMRO가 보유한 합계출산율 분석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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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이 연구개발? 국세청, 논문짜깁기 등 가짜연구 세금공제 적발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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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조작해 거짓감면, 서초동 모 세무법인 징계 예정2024.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