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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금융 CEO-與 “부동산 아닌 K뉴딜로 유동성 흘러야”2021.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 인사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흘러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효율적은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입장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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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달러대 간당간당…하룻밤새 시총 37조 증발2021.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이 이중사용 의혹에 휩싸이면서 하루만에 10% 이상 급락해 3만달러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현재 비트코인은 3만1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에 비해 10% 떨어진 수준이고, 7일 전에 비해 20.28% 감소한 수준이다. 이날 장중 한 때 3만원달러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5788억 달러까지 내려 앉으면서 24시간 만에 약 340억달러(한화 기준 약 37조원)이 날아갔다. 이날 가격 하락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데 이어 가상자산 조사기관인 비트맥스 리서치가 비트코인의 이중사용(double spend)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중사용은 비트코인 한 개로 두번의 거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안정성을 장점으로 꼽아온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 앞서 옐런이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상당한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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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실손보험 모바일청구 서비스 실시2021.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진단서나 영수증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WON 뱅킹'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로, 우리은행과 서비스 제휴를 맺지 않은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31곳의 실손보험 가입자다. 우리은행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류발급 비용과 병원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의 증빙서류 위·변조 방지와 증빙서류 발급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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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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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與, 오늘 한국판뉴딜 후속방안 논의2021.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여당 인사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K뉴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다. 회의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 등 ‘K뉴딜’에 필요한 펀드 조성 방안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과 함께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17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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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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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단행…‘소비자보호‧디지털화’ 방점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피해예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소법, 소비자보호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권익보호 측면에서 금융민원총괄국에 민원 관련 제도, 분석, 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디지털금융 감독과 검사체제 확립도 강조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핀테크혁신실은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을 둬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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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10년간 ‘K-뉴딜’에 80조 쏟아붓는다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향후 10년간 ‘K-뉴딜’ 분야에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1일 수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이를 위해 그린뉴딜에서는 수소 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모빌리티 등을, 디지털 뉴딜에서는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을 총 7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했다. 먼저 순은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2차전지와 5G 등 수출 주력품목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0조원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선도국가 부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 3대 핵심 사업계획의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수은은 올해 핵심목표로 수출 6000억달러 탈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 72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K-뉴딜산업 글로벌화 5조원, 수주산업 재도약 지원 23조원,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 2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또한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대면 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플랫폼 혁신도 꿰한다. 정책금융기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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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원장에 민병두 공식 취임…정피아‧낙하산 논란은?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보험연수원 측은 “민 신임 원장은 금융, 경제,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연수원이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이 보험연수원장 수장으로 온 것을 두고 ‘정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게다가 전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이번 민 원장의 인사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며 관련 업계를 제외하고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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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진옥동號, 디지털사업 시동…미래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2021.01.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3000억원을 투자해 고객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을 끊어짐 없이 연결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21일 신한은행은 미래형 디지털 뱅킹 시스템 전환을 위한 ‘더 넥스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고객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구분 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경험하고 연속적인 뱅킹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영업점, 신한 쏠(SOL), 고객상담센터 등 은행 전 채널의 고객 행동 데이터와 마케팅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고객 상담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쉽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단말 표준화와 UI/UX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가장 큰 화두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은행의 데이터 관리 정책과 기준을 정비하고 데이터의 추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자 선정 등의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더 넥스트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ICT 혁신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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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돈방석 대형 은행권, 이익공유제에 '화들짝'2021.01.21
작년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실적을 끌어올린 은행권이 이익공유제의 대표 업종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해온 게 사실이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예상되는 부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아 준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에 본업인 대출 이자를 수월하게 챙기고 증권, 카드 등 자회사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이익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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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마통 제외·소급적용 안해"2021.01.21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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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대출시 원금도 갚으라고?”…은행권 전화 문의 폭주2021.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 영업점으로의 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영업점에 전문직 신용대출 관련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고액 신용대출 대상 원금분할상환 적용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뒤로 고액 집단에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영업점 위주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신용대출은 1년마다 갱신되는데 오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에 대해) 문의한 대부분 고객들은 갱신 시점에 원금분할상환이 이뤄지는지를 물었고 금융위가 언급한 ‘일정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거액 신용대출 관리강화방안 일환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경우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지만,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가 확정되면 향후 이자는 물론 원금을 함께 상환하게 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소비자들 사이 고액 신용대출 대상 원금분할상환에 대한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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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영업점 찾은 은성수 “소상공인 차질없는 지원 당부”2021.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20일 은 위원장은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의 3차 코로나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일선 창구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중 일부는 아직 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는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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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화 유동성 감독 강화…“스트레스테스트 적용”2021.0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은행권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가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에 노출됐다는 진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개별 금융사 취약성 보완을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금융사가 위험상황 평가기준, 대응계획 등 자체수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