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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키 유출 사태’ 간편결제 앱 페이코……금감원, 현장점검 착수2022.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의 서명키가 유출되면서 서명키로 도용 제작된 악성앱이 확산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NHN페이코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NHN페이코 대상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금감원은 페이코의 서명키가 URL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안솔루션 업체 에버스핀은 고객사 30여 곳에 ‘페이코 서명키 유출 주의’라는 제목의 긴급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출된 페이코 서명키를 사용해 제작된 악성 앱이 5144건 탐지됐고, 고객사들은 서명키 관리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에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키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장터)에 앱을 등록할 때 개발사를 인증하는 수단이다. 그런 만큼 유출된 페이코 서명키를 사용한 악성앱의 경우 NHN이 개발한 정상 앱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 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은 백신 프로그램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 만약 해커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앱 링크를 전송하는 스미스 공격을 한다면, 백신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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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출시…자격기준 살펴보니2022.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내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다.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이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쉽게 전환하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가지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서민 및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소득은 상관없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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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한국 생생경영 리더‘ 2년 연속 수상2022.12.0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며 혁신 경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상생경영 리더’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주관한 2022 한국의경영대상에서 ‘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의 ‘한국의 상생경영 리더’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는 교보생명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교보생명은 외부 전문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2019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이노스테이지(Innostage)’를 출범했다. 교보생명 및 관계사와 협업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해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교보생명은 지난 3년간 인슈어테크와 헬스케어, 교육 등의 영역에서 총 20개의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으며 사업개발비와 사무공간 제공과 법률, 특허, 마케팅, 투자유치 등 1대1 그로스 멘토링 등을 지원해 성장을 도왔다. 올해부터 교보생명은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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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 크게 늘었다”…3분기 은행 BIS 비율 급락2022.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증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 기본자본비율은 13.51%, 총자본비율은 14.84%, 단순구본자본비율은 6.09%를 각각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6월말 대비 각각 0.45%p, 0.44%p, 0.46%p 하락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도 총위험노출액 증가율이 기본자본 증가율을 상회하며 0.15%p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등 8개 금융회사와 시티, SC,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값이 떨어지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기자본 중 영구채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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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입원‧수술 이력 묻지 않는 ‘간편한305건강보험’ 출시2022.12.0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는 유병자를 위해 가입 전 질문을 대폭 축소한 ‘간편한305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입원‧수술’이력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개월 이내 의사 소견(입원, 수술, 추가검사)과 5년 이내 6대 중대질병(암, 뇌졸중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치료력 2가지만 확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간편심사 보험은 2~5년 내에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경증질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간편한305건강보험’은 종합형 상품으로 니즈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담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및 수술비, 최신 암 치료 트렌드를 반영한 담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위와 간, 폐, 대장, 비뇨기관 등 암 발병률이 높은 부위별 암 진단 담보를 신설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5/10/15/20/30년 만기 갱신형이나 90/95/100세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20년 갱신형 기준으로 50세 남성 7만원, 여성 4만5000원대로 암, 심뇌혈관질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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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안심 대한민국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2022.12.0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안심 대한민국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지난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안심 대한민국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DB손해보험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 운영에 활용할 교육‧홍보용품 제작비용 2억원을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교구 제작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DB손해보험은 본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 사업을 회사의 대표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 2016년 7월부터 후원하고 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마련한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말한다. 현재까지 전국 초등학교 인근에 843개의 옐로카펫을 설치‧보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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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외풍부는 금융권…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官출신 유력2022.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간 유력시 되던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고 관료 출신 인물이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등 농협금융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중순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내부 규정상 임추위는 경영승계절차 개시일 이후 40일 이내 최종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3일 이전까지는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인선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금융권은 이번 농협금융의 차기 최고경영자 인선에서 현재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전망해왔다. 1년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었다. 과거 김용환, 김광수 등 이전 농협금융 회장들도 2년 임기 후 1년 가량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협금융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농협금융이 정치권과 중앙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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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 금융부담 완화 대책 모색…중도수수료 면제 관건2022.1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6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후 2시 개최되는 해당 협의회에서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높아진 부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협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은 서민 및 취약계층 대상 중도산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극심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은행권을 향해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해당 협의회 참석자는 당의 경우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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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글로벌 모바일 금융서비스 전쟁2022.12.06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정희정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BBVA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BBVA의 역사는 1857년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 시 상무위원회에서 발행인 및 할인은행으로 빌바오 은행이 설립되어 1878년 자체 지폐 발행권 상실 후 대출 및 할인은행으로 개편되었고 비스카야 은행은 1901년 설립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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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쎄!쎄!稅] 연말정산 '약방의 감초'…연말에 주목받는 ‘연금저축보험’2022.12.06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와 세금 절약,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면 보험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을 들여다볼 만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 최대 66만원(2022년 기준, IRP 제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일 “최근 고금리 형태로 가면서 예·적금, 보험 등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은 투자 운용 수익이 좋아 펀드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좋았지만 시장 상황, 제도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납입액의 최소 13.2%부터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자 수가 반짝 늘어나기도 한다. 세액공제 상품으로 출시된 연금저축은 보험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모두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했다. 다만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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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 (下)2022.12.05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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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도입 전 현장점검…“내부통제 프로세스 완료해야”2022.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과 관련된 보험권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K-ICS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급액의 50%로 설정, 위기 발생 시 충격 수준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한다. 5일 금감원은 내년 K-IC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의 충실한 사전 분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때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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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깡통전세 속출…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킬 방법은?2022.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임차임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최근 전세시장이 집값 폭락 등 이유로 이른바 ‘깡통전세(전셋값≥매매값)’ 매물이 성행하면서 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앞서 밝힌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경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면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도 요구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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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방지책 미흡해 악성코드 감염”…금감원,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2022.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과태료 1억 20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부문검사를 실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이같이 제재하고 관련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겸사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정보 유출, 해킹 공격 등을 받았다. 웹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는데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미흡한 해킹 방지대책으로, 내부통신망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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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숙 수협은행장, 제주 이어 부산 찾았다…“소통경영 광폭행보”2022.1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지나달 취임 후 임직원들과의 소통경영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강 행장은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경남광역본부 산하 임직원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실천했다. ‘찾아가는 현장경영’은 지난달 28일 제주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평소 은행장과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지방영업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 행장은 부산경남광역본부 산하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내년 경영목표와 자신의 경영철학도 공유했다. 특히 강신숙 은행장은 논어의 한 구절인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인용해 직원들에게 ‘네 바퀴론’을 강조했다. 이때 네 바퀴론이란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선 네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직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한 자율 및 책임경영을 실천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끝으로 강 행장은 경영목표에 대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해 자생력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하고 협동조합은행의 정체성을 실현하자”라고 공유하며, “공정한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