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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일부 손질 가능"2024.07.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납세 방식이라던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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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한다2024.07.26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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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3701억원 시현…전년비 13.5%↑2024.07.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J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701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13.5%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반기 실적이다. 이와함께 JB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난 당기순이익 1969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매출은 2조3139억원, 영업이익은 486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3.8%,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 JB금융지주 측은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4.7% 및 ROA 1.17%를 기록하면서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서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Top-Line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저치인 34.1%를 기록했다. 또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12.5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와 함께 JB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분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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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문책경고 취소 확정2024.07.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여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해 금융감독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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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 열어2024.07.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2014년부터 시작된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의 대표적인 해외 현지 교류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305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파원은 제31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중 모집공고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특파원들은 오는 가을학기 약 6개월간 파견 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를 취재하고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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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은행' ETF 연배당→월배당 전환2024.07.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6일 'KODEX 은행'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 방식을 '연배당'에서 '월배당'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KODEX 은행'은 국내 은행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 모두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돼 월배당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게 삼성자산운용의 설명이다. 매월 말 3영업일 전까지 이 ETF를 매수하면 월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ETF의 월배당 전환 효력발생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대환 매니저는 "연 5%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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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중남미 인프라 사업 지원2024.07.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협조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일란 골드판 IDB 총재는 전날(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3억달러 범위의 협조 융자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IDB와 함께 IDB 역내 26개 회원국 중 EDPF 지원이 가능한 국가의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행장은 "IDB와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별도로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국내와 중남미 40여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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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인더스트리, 2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2,735원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인더스트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운영자금 등 약 2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주당 2천735원에 신주 73만1천261주(기타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티아이티엘(73만1천261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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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달 6조4천억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8월 중 6조4천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5조8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5천억∼6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중 1조8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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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중간배당 주당 250원 지급...예정일 8월 23일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유플러스는 25일 올해 중간배당금으로 주당 25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8월 9일, 지급 예정일은 같은 달 23일이다.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매년 중간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배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21일 이후 LG유플러스 배당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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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PLUS KS퀄리티가중TR' 등 ETF 2종목 내달 자진 상폐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25일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S퀄리티가중TR', 'PLUS K-유니콘투자기업액티브' 이다.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7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9일에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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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남본부, 하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5일 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재헌 본부장을 비롯해 전남 37개 영업점 사무소장이 참석해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과 함께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전남본부는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전여신 추진과 선제적인 연체관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에 중점을 두고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기업 발굴과 선제적인 연체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수익증권, 외환 등의 사업부문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재헌 본부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적기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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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최근 3년 은행 19곳 중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1위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지 3년여 만에 신청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558만1049건, 이에 따른 환불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소비자들이 신청한 청약철회건은 모두 수용돼 철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액은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6개월만(1~6월)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은 청약철회 신청건수 240만905건(43.0%)을 기록하면서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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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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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주담대 금리도 0.2%p↑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달 3일과 18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렸으나 추가적 가계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