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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산은 회장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보고 협의 없었다"2021.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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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대우건설 ‘헐값매각’ 논란…이동걸 “나쁜 결정 아냐”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과 관련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적법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 나쁜 결정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서 2조3000억원을 제시한 뒤, 재입찰을 통해 2000억원을 깎아서 내놨다. 산업은행이 결국 2000억원 손실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회장은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는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매각을)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효처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에도 수정제안을 해보라고 동등하게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당시 대우건설을 1조6000억원이 매각하려다가 마지막에 실패했다. 매각가가 상승해서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중흥건설에 매각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본입찰 가격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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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카드2021.10.15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 상무 ▲데이터전략담당 이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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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윤종원, 기업銀 성남의뜰 수수료 63억 질문에 “받았다”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59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수료 63억5900만원 받은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이다.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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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산업은행, 대출관리 곳곳 구멍…한도점검 등 누락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대기업 운영자금 대출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대출사업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점 종합 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의 미흡 실태가 확인됐다. 종합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관리 부분에서 14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한도 검토 과정 중 검토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취급시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이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 과정 중 대상 기업 추정매출액 산정근거 누락했고,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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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주열 “특별요인 없으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오는 11월에는 특별히 큰 요인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11월에 기준금리를)100%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그렇다.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10월 회의에선 현행 0.75%로 금리를 동결했다. 여기엔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10월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리스크 요인과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코로나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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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무위 국정감사서 인사말 하는 국책금융기관장 4인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계문 서민금융흥원 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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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 줍줍 통했나…삼성전자 ‘7만전자’ 회복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전자가 장초반 소폭 반등하며 ‘7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15일 오전 9시58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59%(1100원) 상승한 7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한 때 7만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6만원대에 머물렀다. 외국인이 해당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1조3894억원 어치 순매도한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1조1350억원 어치를 받아내며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방어했다. 또한 전날 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국계 창구에서 50만주 이상의 순매수 거래가 이뤄졌으며 매수 상위 창구는 메릴린치, CLSA, JP모건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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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기업은행, 콜센터 ‘노조탄압’ 정황…계약서 살펴보니?2021.10.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분규로 위탁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2조 4항에서는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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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출신 금융권 재취업 55% 늘어…"직무관련성 감시 요구"2021.10.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이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59명으로, 2013∼2016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38명)보다 55.3%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 4년간 한은 퇴사자의 은행권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제1금융권 17명, 저축은행 19명 등 총 36명으로, 전체 금융권 재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증권사(11명), 보험사(9명), 카드사(3명)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하나은행에 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6명), 푸본현대생명(5명), SBI저축은행(4명) 등의 두배 이상 규모다. 용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는 납득이 어렵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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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도덕적 해이"2021.10.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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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리·신한은행, 다음주부터 전세대출 재개·한도 완화2021.10.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천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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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조였던 전세대출 푼다…“18일부터 재개”2021.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농협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포함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7.29%로 이미 당국의 권고치인 연 5~6%를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등과 가진 관련 점검회의 끝에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그러다 전세자금대출 등까지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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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풀기위해 5대 은행 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2021.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급 임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실행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머리를 맞대고 향후 추가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후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조이기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 대상 가계대출 관련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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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막차 떠났다”…토스뱅크도 출범 9일만에 대출 중단2021.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결국 출범 9일만에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올해 목표치 5000억원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14일 토스뱅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출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명단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물론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 비상금대출도 포함됐다. 토스뱅크 측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고,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연간 한도 5000억원으로 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가, 대출자가 몰리며 빠르게 소진됐다. 이에 지난 13일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 대출분을 총량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당국이 ‘불가’ 방침을 전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이날 낮 12시부터 사전신청 고객 170만명이 토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전면 오픈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제한적 영업을 해왔지만, 대출을 한시 중단한 만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출 중단 직전까지 사전 신청고객 중 55만명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날 오후 12시부터 대기 고객 11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