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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트럼프 관세 위법성 심리2025.05.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3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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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월 소비자물가 4년만에 최저…'관세' 5월부터 본격 반영예상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4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5월부터는 물가지표 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보다 상승 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4%)도 밑돌았다.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해 전망에 부합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0.1%)한 바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은 전망(0.3%)을 밑돌았다. 최근 물가지수 상승 압박을 가했던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49.3% 높았다. 전문가들은 4월 물가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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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중앙은행 “이란에서 미르 앱 결제 가능”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중앙은행이 13일(테헤란 현지시간) "러시아인들은 이제부터 미르 페이(Mir Pay ) 앱을 통해 이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테헤란 타임드>가 이날 보도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식으로 러시아 금융소비자들의 활동을 제한해 온 관행에 맞서 러시아은행들이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 구축한 국영 카드결제 시스템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대상에 미르 페이를 포함시켰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마스타 등 서방 금융자본이 대주주인 카드회사들이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발급된 카드의 해외 사용이 중단되자 자체 개발한 미르 결제 시스템 사용을 독려해왔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제공항에서 비자카드는 사용이 가능했고,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마스타 카드도 사용이 가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죄 없는 다국적 카드사들과 일반 금융소비 영역까지 정치화 시켜 지구촌 도처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러시아 복귀와 관련, 지난 2월 "러시아국가결제시스템(NSPK)사에 대한 미국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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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美, 英·中과 관세 완화…7월 한미 협상서 한국이 던질 패는?2025.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중국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완화 협정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양자협상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 미국과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영·미중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며, “특히 제품별 표적 관세, 우회수출 해명, FTA 기반 디지털 협력 등 3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중·미영 관세 완화에 시장은 ‘안도 랠리’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각각 상호 관세를 30%, 10%로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도 자동차·철강에 대해 쿼터 기반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 적용, 항공기 구매와 에너지 시장 개방 등의 조건을 포함한 맞춤형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유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DAX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500이 2% 넘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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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 승객들 큰일 났다”…터키항공 새 벌금 도입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터키항공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이 나라 공항에서 같은 항공사 비행기로 환승할 한국 여행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터키항공이 조만간 비행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지구촌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한국인들이 새로운 규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라우다> 튀르키예 판(edition)은 12일(앙카라 현지시간) “착륙 후 ‘좌석벨트 해제’ 표시등이 켜지기 전에 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앞 좌석 승객들이 비행기 출구로 출발해 자신의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거나 먼저 통로를 빠져 나가려고 해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터키항공은 앞으로 항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난폭한 승객을 위험승객명단(Black Lists)으로 작성, 관리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신종 벌금은 터키 민간항공총국(SHGM)이 도입한 새로운 민간항공규정의 일환이다. 기내 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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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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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드라이브'로 美 4월 관세수입 23조원…전월보다 87% 급증2025.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관세로 163억 달러(약 23조2천억원)를 거둬들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4월 관세 수입은 3월(87억5천만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약 10조8천억원), 87%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현재까지 633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으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4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WSJ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정부 회계에 수입으로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4월 증가분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4월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들어 중국에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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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금주 말 시진핑과 통화할수도"2025.05.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의엔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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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라질 대통령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조짐 성토2025.05.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잠재적 전쟁지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유럽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전격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럽과 그 동맹국, 특히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 태세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키이우에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룰라 대통령은 유럽과 영국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일본도 다시 전시 태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내 갈등을 계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광기”라며 “브라질은 이 미친 전쟁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일본이 포함된 집단서방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의료, 식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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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진전"…12일 공동성명 발표예정에 관세인하 주목2025.05.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발(發) 관세'로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11일 이틀간의 첫 고위급 대면(對面)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모두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무역금지' 수준인 현재의 '폭탄 관세'를 내리고 마약 대응 문제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 등과 같은 유관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단기에 해소될 수 없고,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 협의 체제를 만들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중국의 '경제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살라딘'(유엔 제네바 사무소 상임대표 공식 거주시설)에서 진행된 협상은 전날 10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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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 제네바 협상, 첫날 많은 합의…큰진전 이뤄"2025.05.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첫날 무역협상에 대해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완전한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진전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긍정적 언급을 한 만큼 미중 양측 협상팀이 상대에게 부과한 초고율 관세의 인하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을지 주목된다. 상대에게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첫날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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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식료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 CEO 영입2025.05.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식료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피지 시모(39) 인스타카트 CEO를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로 영입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애플리케이션 CEO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샘 올트먼 CEO에게 직접 보고해오던 여러 임원을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이다. 그는 오픈AI의 영업, 마케팅, 재무, 제품 등 기존 주요 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고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 운영책임자(COO)와 새라 프라이어 최고 재무책임자(CFO), 케빈 와일 최고 제품책임자(CP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다. 또 오픈AI의 히트 상품인 챗GPT를 다기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사용자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제를 맡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픈AI는 "올트먼은 여전히 전체 전략을 담당하고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 전반적 전략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애플리케이션 부문은 우리가 연구한 기술이 실제 세상에 전달되고 혜택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피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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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대 교황에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선출···즉위명 ‘레오 14세'2025.05.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에 선출이 됐다.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만에 결정됐다. 선거인단 선임 추기경은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쳐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신임 교황이 앞으로 사용할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선출이 확정된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로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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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리 동결한 연준 의장 비판…"아무것도 모르는 바보"2025.05.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복귀 이후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 "그것 말고는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썼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있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표현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시장을 겨냥해 무리하게 그를 해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식료품과 달걀 등 거의 모든 품목 가격이 내려갔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관세로 인해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뒤 "'너무 늦는 사람'(파월)과는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전날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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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전쟁’ 정점서 美·中 첫 고위급 협상…베선트 “진전 없다”2025.0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고강도 관세 갈등을 풀기 위한 첫 공식 협상에 착수한다. 오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상호 100%를 넘는 초고율 보복관세가 교차되는 가운데 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을 완화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10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화했다.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앞서 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전했다. ◇ 145% 대 125%…트럼프발 ‘세 자릿수 관세전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