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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테라 사태' 권도형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2023.03.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르고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검거됐으며 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도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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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5%대 진입...한미 금리차 1.5%P2023.03.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빅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5%p 올리는 것)'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25%p 올리는 것)'을 밟은 것.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p 높은 4.75~5.00%로 올렸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것)을 밟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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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發 경제위기 막기 총력전…옐런 “필요시 예금추가 보증”2023.03.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은 사전에 준비된 미국은행협회(ABA) 연설문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했다며, 소규모 은행이 전염 위험성이 있는 예금 인출 문제를 겪을 경우 유사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예금의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은행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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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은행 위기가 달러 위기로?…달러 단일기축 시대는 유지될까?2023.03.2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접촉 규제가 풀리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지구촌 경기가 나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SVB발 금융불안 사태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계기로 사실상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위상이 본격 재검토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강고하게 보강됐다고 믿던 차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구촌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정해진 상수로 받아들인 것. 실제 지난해 미 중앙은행이 거인걸음(기준금리 0.75% 인상, Giant step)을 무려 4개월 연속 감행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드러난 명분 이외에 미국의 의도와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2022년 10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제기구 소속 연구원은 “당시 참석국가 관계자들이 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aggressive)’이긴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익명을 요청한 이 연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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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2023.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아프리카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통상 환경 추세에 대응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시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기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산업·공급망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15개국 대사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35년 전 16억불에 불과했던 한·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290억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아프리카는 원자재 의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구촌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생산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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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8%→1.6%로 하향…물가는 3.6%2023.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내려 잡았다. 반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경제전망 당시 한국 성장률 전망을 내린 데 이어 중간전망에서도 재차 낮췄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로, 국제통화기금(IMF·1.7%)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피치(1.2%) 등보단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직전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국(0.5%→1.5%), 중국(4.6%→5.3%), 스페인(1.3%→1.7%), 독일(-0.3%→0.3%) 등의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올라간 영향이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것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3.0%→2.8%), 아르헨티나(0.5%→0.1%), 일본(1.8%→1.4%) 등 8개국에 그쳤다. OECD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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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뉴스케일파워와 금융협력 MOU 체결2023.03.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출입은행이 미국의 SMR 선도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의 뉴스케일파워 사무소에서 존 홉킨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한국기업의 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협력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의 SMR 선도기업으로,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은 금융제도 및 전략 공유, 뉴스케일파워의 투자계획 및 사업정보 공유, 뉴스케일파워와 국내 기업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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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 성장률 1.2% 전망2023.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2%로 제시했다. 13일 피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가까운 시기에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과 정책이 이러한 압력을 관리하는 데 충분하다는 평가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유지했는데, 이 전망치는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4%), 무디스(1.6%)보다 낮은 수치다. 피치는 세계 경제의 둔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반도체 부문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차입 비용도 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피치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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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2차협상 인니서 19일 개최…무역·공급망·청정·공정경제 논의2023.03.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3∼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이 개최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차 공식 협상 이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는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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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상 2번째 큰 뱅크런…연쇄 도산 이어지면 제2의 리먼 사태2023.03.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결정한다"고 전격 결정한 것은 SVB은행이 손실 사실을 발표한지 꼭 이틀만.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센타클라라 예금보호국립은행(DINB) 법인을 설립해 SVB자산을 이전받았다. SVB 은행은 8일(현지시간) “만기전 매도할 수 있는 채권과 주식(매도가능증권, AFS)을 매각해 18억 달러(한화 약 2조4000억원)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 SVB 고객들은 발표 바로 다음날인 9일 은행으로 몰려가(뱅크런, Bank Run) 420억 달러(달러당 원화 1333원 기준 한화 56조원)를 인출했다. 자산의 약 2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로써 SVB 금융그룹인 SVB 파이낸셜 그룹 주가는 60% 폭락했다. SVB의 폐쇄는 단일 은행으로서는 2008년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다. 40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단 이틀만에 무너진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거인걸음(giant step)을 4개월 연속 단행한 여파로 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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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애로 7건 해소 협상2023.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12일 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표준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뜻하며,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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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반기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회의' 유치한다2023.03.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의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4밝혔다. 하반기 국제표준 회의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전 세계 50여 개국 350여 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 해 두 번 열리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표준 채택, 기술지침서 제공 등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제네바에서 열린 상반기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차량 통신보안 분야 국제 표준안 2건이 최종 승인됐다. 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등 신규 제안한 표준화 과제 5건이 승인됐고, 응용 서비스 보안 분야 국제표준안 2건은 사전채택돼 향후 표준 채택을 위한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의장국(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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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가격 11개월째 하락세…설탕 가격은 6.9% 상승2023.03.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식량 가격이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내리면서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달 설탕 가격은 전월보다 올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9.8로 전월(130.6)보다 0.6% 하락하면서,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5개 품목 중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등 4개 품목의 가격은 떨어졌으나 설탕 가격은 올랐다. 2월 곡물 가격지수는 0.1% 하락한 147.3을 기록했다. 밀은 미국 주요 생산지의 가뭄과 호주산 밀의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쌀의 경우 태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3.2% 하락한 135.9였다. 팜유는 수요 둔화가 지속되며 가격이 하락했고 대두유도 남미의 생산량 증가 전망 영향으로 가격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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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3] 중기부, SK텔레콤과 스타트업 동반진출관 운영2023.03.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참가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SK텔레콤과 'SK텔레콤-스타트업 동반진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한국시간) 중기부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3'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함께 동반진출관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영상 분석, 메타버스(가상공간) 교육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서비스 및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청각장애인 모빌리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전시됐다. 특히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SK텔레콤-스타트업 동반진출관을 방문해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5G 특화망 핵심장비 중소기업인 이루온이 MWC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이루온은 중기부와 KT가 공동으로 지원한 구매조건부 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MWC 2023에 국내 기업으로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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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대체할 '新 수출통제체제' 필요"...한미 경제안보포럼 개최2023.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양국이 당면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KF에 따르면 한미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국의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한국 측 토론자는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 과정에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레그 앨런 CSIS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시의적절하게 내려져야 한다. 전략적 행위에 앞서 특정한 위기가 도래하길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핵심 국가이고, 미래 수출 통제에 있어서도 지도적 위치를 담당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