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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2023.09.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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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SNS 플랫폼 특정 게시물 삭제 합헌 여부 가린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텍사스주와 플로리아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난입 사건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시 트위터 등 SNS가 선동적인 게시물과 이를 게시한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들 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SNS의 이런 조치들은 콘텐츠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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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2023.09.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금리선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 외신은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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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개막...한국 16개사 부스 참여2023.09.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개막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주관하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350여개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마련했다. 250여개의 부스가 설치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행사 첫날부터 모스코니센터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에만 수만 명의 참관객이 부스를 찾았다. 행사장에 들어오기 위해 수백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참관자는 "들어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작년보다 참관객이 2∼3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줄은 정오가 넘어서야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트라(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등으로 16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위성으로 산림을 찍어 산불과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는 다비오,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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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5%·내년 2.1% 전망 유지2023.09.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지만,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에 더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 한국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1.5%)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정부·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021년 12월에 2.7%로 전망한 뒤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6월 1.5%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6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정부·IMF(2.4%), KDI(2.3%), 한은(2.2%)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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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FTX 보유 가상화폐 4조5천억원 시장에 대방출2023.09.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보유한 4조원 이상의 가상화폐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지방 파산법원은 지난 13일 FTX 측이 신청한 가상자산 매각 신청을 승인했다. FTX 측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매각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FTX는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FTX 측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총 34억 달러(약 4조5천2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솔라나가 12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로 가장 많고,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시총 2위 이더리움도 각각 5억6천만 달러(약 7천440억원)와 1억9천200만 달러(약 2천550억원)에 달한다. FTX 측 앤드루 디트데리히 변호사는 "우리는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 (채권자들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 기회에 따라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FTX 보유 가상화폐는 한 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매주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 규모로 매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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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의 '역외 3대 수입국' 부상…日·러시아 처음 제쳐2023.09.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이 올해 4월 기준 유럽연합(EU)의 주요 역외 수입국 순위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무역협회는 올 1∼4월 EU의 역외 수입은 지난해 대비 8.6% 감소했지만, 대(對)한국 수입은 10.7% 증가해 최초로 일본과 러시아의 수입 규모를 넘어섰다는 내용 등을 담은 'EU 수출 시장 호조 품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EU의 역외 수입국 순위를 보면 중국(1천881억달러)과 미국(1천238억달러)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64억달러로 7위로 집계됐다. 다만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였다. 이어 일본(262억달러), 러시아(21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7월 한국의 대EU 수출액도 3.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13% 감소한 상황에서도 대EU 수출액은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EU 수출 호조 품목은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으로 나타났다. EU의 대한국 수입 품목 중 이차전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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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금지' 인도, 우호국 싱가포르에는 수출 재개2023.08.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국내 쌀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 인도가 싱가포르와는 특별한 관계를 감안, 쌀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타전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은 아린담 바그치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바그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매우 밀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인도는 싱가포르의 식량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싸라기 쌀 수출을 금지한 인도는 지난달 20일 비(非)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했다. 지난 25일에는 찐쌀에 대한 관세 20% 부과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 27일엔 비바스마티 백미가 고급 바스마티 쌀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바스마티 쌀을 1t당 1천200달러(약 160만원) 이하에 수출하지 말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의 잇단 조치는 주로 올해 몬순(우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지속되는 몬순 시작이 올해는 늦어진 데다 지난달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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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포털은 언론사에 구독료 내야” 입법…한국도?2023.08.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와 협상,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캐나다 의회가 법을 고치자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등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메타 등은 해당 법률 발표 후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비슷한 갈등이 지구촌 도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미디어 이해관계자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9일 “뉴스 대부분을 언론사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구독한다는 판단아래 캐나다 의회가 언론사에 대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앵거스 리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뉴스 매체를 구독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에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지구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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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남아공 한인 청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2023.08.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회장 전소영)는 26일 오후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Wits) 대학 에듀케이션 캠퍼스에서 '제2회 남아공 한인 청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미래 직업'(윤무상 EDUTV 대표), '글로벌·남아공 투자 환경과 건전한 투자 결정'(마아미 세르와 아피아 바이덴 스탠다드은행 임원), '남아공 진출시 장점과 장애물'(서광옥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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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일본 경제 1%대 성장 전망…하반기 내수 중심 회복"2023.08.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일본 경제가 민간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한은 동경사무소는 13일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2023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 초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분기 0.3%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일본 성장경로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하방 위험이 잠재돼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증가하지만 수출은 재화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정책 전환을 성급하게 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는 한편 임금 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엔화 약세,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부담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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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다문화 어린이들, 현대 신차출시행사 때 합창…”천상의 목소리”2023.08.0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엄마와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인 어린이들이 온가족 다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나면서 차창 밖으로 별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노래로 부른다면, 그 자체로 ‘천상의 합창’ 아니겠어요?” 지구촌 자동차 제조사 현대자동차가 가족과 함께 자사의 새 제품을 해외 현지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양국의 엄마아빠를 둔 어린이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는 감동의 장면이 연출됐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5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현지시장에 새로 출시한 7인승 가족 다목적차(Multi Purpose Vehicle, MPV) ‘스타게이저(Star gazer)’를 선보인 자리에서였다. 고석규 현대자동차 캄코모터스 법인장은 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가진 신차 출시회에서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이 같이 본지에 소식을 전해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친근한 고급 브랜드로 자리잡은 현대자동차인 만큼, 신차 출시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의 면면도 각별했다는 후문. 현지 거주하는 한국과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라온제나어린이합창단(단장 옥해실)이 이날 행사 때 남다른 감동을 선사한 ‘천상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라온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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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사업 활용 AI' 뉴욕서 북미동부 차세대 무역스쿨 개막2023.08.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21세기 한민족의 경제 영토를 넓힐 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3 북미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렸다. '사업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월드옥타 뉴욕지회(지회장 유정학)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13개의 월드옥타 지회 소속 차세대 110명이 참가했다. 유정학 지회장은 이날 컬럼비아대 패컬티 하우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2003년 9월 뉴욕에서 첫 차세대 행사를 개최한 지 20년이 돼 뜻깊다"며 "차세대 무역스쿨은 이후 긍정적인 바이러스처럼 다른 나라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실무를 배우고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준비가 안 됐거나 아이디어가 없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성공할 수 있고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권영희 상무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차세대 무역스쿨은 동포 사회의 주역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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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스톱앤고 과열로 화재위험'에 美서 9만여대 리콜2023.08.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위험으로 차량 9만1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타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023∼2024년형과 투싼·쏘나타·엘란트라·코나 2023년형, 기아의 셀토스 2023∼2024년형, 쏘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들 차량의 ISG(Idle Stop & Go·차가 멈추면 엔진을 자동 정지하는 시스템) 오일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아에는 6건, 현대차에는 4건 잠재적으로 열과 관련돼 있는 상황 보고가 있었으나 실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손상 전자 부품에 의한 과열은 화재 외에 합선을 유발해 차내 다른 컨트롤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다만 해당 부품은 올 3월부터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들 업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했다. 현대차·기아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9월 말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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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1인당 GDP 8.2% 감소...주요국 중 세번째로 많이 줄었다2023.08.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천142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3만4천998달러)보다 8.2% 줄었으며,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천558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노르웨이(10만6천180달러), 아일랜드(10만4천237달러), 스위스(9만1천976달러), 미국(7만6천360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순위를 다투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3만4천109달러·20위), 일본(3만3천864달러·21위), 러시아(3만2천41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