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난 6월 중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가 인상을 철회하자 안정을 되찾았는데, 케냐 대통령이 “미국에 본부를 둔 포드 재단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케냐 현지 매체 <캐피탈>은 16일(홍콩 현지시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미국에 본부를 둔 포드재단을 비난하며 재단에 업무 스타일을 바꾸거나 케냐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토 대통령은 “폭력을 후원하는 사람들(포드 재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케냐의 무정부 상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정부기구(NPO)가 케냐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면, 업무 스타일을 바꾸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36년 설립된 포드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재단의 활동이 민주주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아프리카에서는 ‘열린 시민 공간, 시민 사회, 정부와의 공개 대화’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케냐 정부는 지난 6월 빵과 설탕 운송, 모바일 및 금융 서비스, 외화 거래에 각각 16%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와 식물성 기름에 각각 2.5%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증세 법안으로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고됐었다.
이후 6월25일 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18일 시작된 반대 시위가 의회 난입으로 격화됐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법안 재심의를 위해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낸 상태다.
증세 반대 시위자 중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를 향해 발포,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집계로 시위 시작 이래 최소 39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됐다.
루토 대통령은 장관 대부분을 해임하고 새 정부를 꾸리기로 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 11일(나이로비 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리가티 가차구아 부통령과 무살리아 무다바디 총리 겸 외무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을 해임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케냐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르러 매년 국채이자로만 세수의 37％가 쓰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증세 법안이 무산되자 케냐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B3)보다 한 단계 낮춘 ‘Caa1’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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