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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학회] 비트코인 ‘양도소득’ 합당…자산으로서 속성 다양2021.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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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강세 덕분”…지난해 여전사 순익 전년比 24.7% 증가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뛴 거으로 나타났다. 증권 시장 강세에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를 제외한 112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649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57억원 대비 5082억원(24.7%)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유업무인 할부‧리스 수익이 쏠쏠했다.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신기술 금융 등 고유업무에서 2조965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941억원(3.3%) 늘어난 수준이다. 장기렌터카 수요 역시 증가하며, 렌탈이익도 3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억원(2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호실적이 나오는데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영향을 미쳤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 활황 덕분에 지난해 여전사들의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28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4억원(9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전사의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19조4000억원(12.0%) 증가한 181조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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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미얀마 주재원 절반 귀국 추진…“직원 안전 최우선”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얀마 현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주재원 절반 귀국을 추진중이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미얀마 은행과 KB MFI(소액대출법인) 소속 주재원 8명 중 4명을 일시 귀국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측은 “직원 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항공편 등 알아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한은행 양곤지점 현지직원이 귀가 도중 총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현지 금융기관 대상 필수인력을 제외한 미얀마 내 주재원과 가족 귀국, 현지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재택근무, 안전지역으로의 대피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향후 귀국한 국민은행 직원들은 미얀마 현지법인 관련 업무 중 원격 관리가 가능한 업무 위주로 국내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현지 상황이 안정되면 재출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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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남부세관, 홈포레스트와 MOU 체결2021.04.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3일 홈포레스트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GWP(Great Work Place)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남부세관장과 홈포레스트 사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홈포레스트는 홈포레스트 호텔, 홈포레스트 리조트(옥포), 홈포레스트 레지던스(옥포), 호텔 올거제(지세포), 홈포 스테이(옥포)의 회사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거제시 소재 홈포레스트의 숙박시설 이용 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직원에게 기존 요금의 최대 6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홈포레스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세관은 지역 내 업체들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포레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 직원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은 저렴한가격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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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2021.04.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든 사진을 촬영해 SNS, 공식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다음 참여 단체를 지명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진 목포세관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김포공항세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영배 성남세관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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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근후 관세청2021.04.13

  ▲69년생 ▲부산 ▲혜광고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43회 ▲인천 여행자통관1국장 ▲부산 통관국장 ▲본청 심사정책과장 ▲본청 정보기획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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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남성훈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2021.04.13

  ▲65년생 ▲대구 ▲대구청구고▲세무대학 ▲8급 경채 ▲본청 비서관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속초세관장 ▲부산 감시총괄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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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손문갑 인천본부세관 여행자통관1국장2021.04.13

  ▲64년생 ▲전남 해남 ▲서울이대부속고 ▲세무대학 ▲8급 경채 ▲부산 조사국장 ▲서울 조사1국장 ▲인천 특송통관국장 ▲인천 세관운영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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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채봉규 관세청 비서관2021.04.13

  ▲83년생 ▲대구 ▲대구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52회 ▲본청 감찰팀장 ▲본청 교역협력과장 ▲부산 심사총괄과장 ▲본청 심사정책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관세청2021.04.13

  ◇일시: 2021년 04월 14일(수) ◇과장급 ▲ 본청 비서관 채봉규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문갑 ▲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 관세청 이근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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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범죄 악용’ 컴파운드 보우…허가제 시행하면 해결될까2021.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미터 밖 짐승도 사냥할 수 있다는 컴파운드 보우. 누구나 클릭 몇 번에 구입할 수 있고 쉬운 조작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최근 컴파운드 보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처럼 소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친부에 상해를 입힌 청소년 사건, 올해 1월 70대 지인 상해 사건 모두 범행 수단은 컴파운드 보우. 하지만 활 고의사고 자체가 많지 않고,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고의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구매나 사용장소 제한 등 다른 대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발적인 상해 범죄에 고위력의 컴파운드 보우가 악용될 수 있으니 소지와 보관을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관건은 실효성. 당국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활 사고(컴파운드 보우, 리커브 보우, 국궁 등 포함)는 고의와 우발을 합쳐 1년에 십여건 안팎이다. 허가제 대상인 총기사고의 경우 고의‧우발 합쳐 연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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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KB국민은행 노조, ‘리브엠’ 재지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14일)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노조 측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13일 오전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리브엠 사업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재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리브엠은 KB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은행측은 ▲10만 고객의 피해 ▲KPI 미반영 ▲창구 판매 최소화 ▲평가 지표와의 미연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제기해 왔던 금융위원회의 사업 승인조건인 ‘과당실적경쟁’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사측의 ‘10만 가입자’에 대한 우려가 본심이라면 그 책임을 이제와서 노동조합에 떠넘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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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보험’ 계약 4년새 1000% 증가…김병욱 “재테크 수단 아냐”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자 수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수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 사이 1045% 늘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른바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금급까지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진다.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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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주거 만족도 1위 브랜드 차지2021.04.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설문을 공동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최선호와 투자가치, 시공품질 등 전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AS 하자보수와 단지 조경, IoT 첨단상품 면에서 타 브랜드 대비 래미안이 2~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부문별 주거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자보수 부문에서의 래미안 응답 비중이 43.3%를 나타내며 2위와의 격차가 3배 가량 벌어졌다. 또한 투자가치나 시공품질, 조경, IoT 첨단상품 등 아파트의 거주 가치를 좌우하는 다양한 척도에서 소비자의 30~39% 비중이 래미안을 선택했다. 시공품질과 A/S 하자보수, 조경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의 주거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 입주에서의 선호로도 연결되는 모양새다. 분양 및 입주에 대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를 별도 문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래미안 브랜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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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분야별·산업별 전문 지식 모은 ‘통합 교육 플랫폼’ 런칭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개설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에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교육이 각각 마련된다.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및 구체적인 주요 활동을 담은 심화 과정,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최신 이슈를 다루는 스페셜 토픽(Special Topic)이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및 구축•운영, 평가활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안내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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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될 경우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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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농신보에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권’ 부여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자의 과세 정보 확인을 통해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간 농신보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가진 과세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과세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신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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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스타우트·스트릿츄러스 협업...한정판 메뉴 출시2021.04.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프리미엄 흑맥주 브랜드 스타우트가 스트릿츄러스와 맛있는 협업에 도전한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 프리미엄 흑맥주 브랜드 ‘스타우트’의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츄러스 전문 매장 스트릿츄러스와 함께 신메뉴 ‘스타우트 츄러스’를 개발해, 14일 한정 메뉴로 선보인다. 블랙데이 이벤트 메뉴로 선보이는 스타우트 츄러스는 스타우트 브랜드 특징을 고려해 진한 흑빛을 기존 오리지널 츄러스에 입혀 스트릿츄러스 이태원 1호 본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츄러스와 동일하며, 스타우트 츄러스 3800원, 스타우트 스틱츄 53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스타우트·스트릿츄러스’ 개발 메뉴를 스타우트 판매와 연계하는 등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최초 프리미엄 라거타입 흑맥주 스타우트는 독일산 흑맥아를 사용해 풍부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며, 1991년에 처음 선보인 이후 30년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하이트진로 대표 프미리엄 흑맥주 스타우트의 출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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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에듀, ‘AI 펭톡’ 개발 기술력으로 미래 교육 선도2021.04.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인공지능(AI) 펭톡(AI 기반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판 삼아 AI 중심 미래 교육을 선도한다. NHN에듀는 13일 교육현장 내 AI 학습도구가 널리 활용되도록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NHN컨소시엄(NHN·NHN에듀·NHN다이퀘스트·잉글리시헌트·SPTeK)이 주관해 개발한 AI 영어 학습 콘텐츠 EBS AI 펭톡은 지난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를 활용해 흥미 요소를 잡고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형 학습방식을 도입해 성취 동기를 느끼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I 펭톡은 펭수의 음성으로 원어민과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다. AI와 학생 간 1:1 자유대화가 가능한 기능에는 NHN 음성합성 기술과 자연어 처리가 적용됐다. 문장 형태의 대화 연습은 물론 발음까지 교정할 수 있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물을 인식해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 스캔잇 기능에는 NHN의 사물인식 기술이 사용됐다. 스캔잇은 모바일 카메라로 의자를 촬영하면 'chair'라는 단어가 화면으로 안내되어 영어단어 학습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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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허상희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2021.04.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동부건설 역삼동 본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허상희 대표의 이번 참여는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뤄졌다. 허상희 대표이사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고 적힌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찍은 사진을 회사 SNS와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허 대표는 "어린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캠페인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동부건설 임직원 모두가 캠페인의 취지를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홍문기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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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세무서-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세무 지원2021.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와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민홍기, 이하 재단)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세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교실·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점프업 허브 입주 기업을 위한 세정업무 지원 ▲세금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하기로 약속하였다. 재단 측은 지난 2019년 서울 구로구에 소상공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컨설팅·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공간의 문을 열었다.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입주사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로세무서는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협력할 뿐만아니라, 이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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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협회도 민원처리 담당"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2021.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특히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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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물꼬 텄다…M&A 성과 관건2021.04.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금융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며 완전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동시에 공적자금 회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우리금융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0.97% 오른 1만400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금융 주가는 지난해 6월 이후 줄곧 1만원 아래에 머물렀으나, 올해 초 금리 상승 영향으로 주요 금융주들이 부상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 정부, 가격보다는 ‘속도’ 선택 이런 분위기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2%를 매각하며 공적자금 1493억원을 회수했다. 그 결과 우리금융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포인트 올랐다. 동시에 예보의 지분율은 17.25%에서 15.25%로 줄었다. 하지만 매매가는 기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적정주가로 책정한 1만3800원보다 낮은 1만300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과거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 원금인 12조8000억원대를 기준으로 책정한 적정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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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조세·임대료 혜택2021.04.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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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대에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의 현재 시세는 2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