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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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2026.02.28
▲ 고인 : 이영재(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운영팀장) 씨 ▲ 별세 : 2026년 2월 27일 오전 5시 ▲ 빈소 : 이대목동병원(서울시 양천구)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일 오전 6시 ▲ 전화 : 02-2650-27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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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인수 158조원 계약 체결…EU 승인 낙관2026.02.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디어 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 간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가 이날 오전 1천10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브루스 캠벨 워너브러더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맞설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 알듯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아침 파라마운트와의 계약에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은 통상 임직원이 함께 사내 안건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뜻한다. 양사의 인수합병은 미국과 유럽 반독점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 마무리된다. '해리포터'·'매트릭스' 시리즈 등을 만든 대형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와 CBS 방송국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의 결합에 독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파라마운트는 EU 규제당국의 심사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통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반독점 규제 당국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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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끈적한 美 도매물가에 급등 후 반락…1,440원 마감2026.0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예상을 웃돈 미국 도매 물가에 한때 5원가량 치솟았으나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이전 수준으로 반락 마감했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20원 급등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39.70원 대비로는 0.3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5% 올랐다.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8% 상승하며, 역시 전망치(+0.3%)를 대폭 웃돌았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PPI는 통상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 발표된 PPI는 전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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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2026.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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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류경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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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부동산평가과장 황윤언 ▲ 모빌리티총괄과장 강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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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CEO 연임 ‘주총 특별결의’ 도입 논의…지배구조 개편 본격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을 포함한 정관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BNK금융그룹은 27일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관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BNK금융그룹은 현재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 중이다.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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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경찰청과 고의적·악의적 체납자 근절을 위한 공조 추진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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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체결2026.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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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EO 선임 ‘이사회→주총 결의’로 전환…주주 권한 강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하고, 3연임 시에는 특별결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동시에, 이사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보강한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 임추위 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사외이사 중 윤인섭 이사는 재선임하고 정용건, 류정혜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배경에 대해 이강행 위원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가 합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용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인 ‘금융감시센터’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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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 ▲ 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 고위공무원 전보 ▲ 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연운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광주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 법무부 (국립외교원) 조현철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영 ▲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성훈 ▲ 서울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 대전고검 (대통령비서실) 박종길 ▲ 대구고검 총무과장 신현태 ▲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창균 ▲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성규 ▲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춘광 ▲ 부산서부지청 사무국장 고영호 ▲ 순천지청 사무국장 고영록 ◇ 검찰부이사관 전보 ▲ 수원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허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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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지주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사장 승진 ▲ 전략경영총괄 이정수 ◇ 상무 선임 ▲ 감사부문 박연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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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오창분원장 조성찬 ▲ 천연물연구센터장 류형원 ▲ 구매자산실장 허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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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국세외수입관리 국세청 일원화…통합징수법 발의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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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해상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상무 선임 ▲ ＡＬＭ전략실장 이기복 ▲ 서비스개발실장 김종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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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영철 1인 기획사 6년간 미등록 논란…등록제 실효성 도마2026.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약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가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 교섭, 일정 관리, 수익 정산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 여부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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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임호순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김도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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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대구국세청장, ‘지원 호소’ 자동차부품 기업에 ‘체감형 지원’ 화답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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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생계곤란 체납지원‧악의체납 강력대응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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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인천국세청장, 포천상의 만나 “세정지원,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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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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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02.27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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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해도 면세품 반입허용…웹툰창작자 세액공제 정비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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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시설 64개로 확대, 반도체‧미래형 운송·바이오의약품2026.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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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벤처보육 ‘올인원’으로 묶는다…비수도권 지원 전면 강화2026.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