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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2025.07.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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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국가서비스대상' 가전제품 AS 부문 1위 차지2025.07.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서비스는 3일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국가서비스대상(NSA)'에서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AS)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상태를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점검, 체계적인 사후관리, 고객 맞춤형 케어 3단계 차별화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AS 부문에서 각각 24년, 2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객 관점의 친절한 응대, 편리한 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조사 부문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노트북 등 IT 제품에 원격 진단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고객이 문제를 인식하기 전 알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사전 케어 알림, 고객 약속 자동 조정 등 혁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도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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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10일 창원서 개최...방산업체 25개 사 참여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개 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박람회 내용은 '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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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서 '마통' 17조9천억원 당겨썼다2025.07.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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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2분기 車판매 13% 감소에도 주가는 5% 반등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4∼6월)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중 차량 38만4천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분기(44만3천956대) 대비 13% 감소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천대)에도 못 미쳤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햔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은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도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는 모델Y 생산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1분기 중 부분적 가동 중단이 이뤄진 게 인도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인도량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테슬라 주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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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 외환보유액 4천102억달러…달러 약세에 56억달러 증가2025.07.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미국 달러화 약세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6억달러 이상 늘면서 5개월 만에 4100억달러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02억달러(약 557조원)로, 전월보다 56억1천만달러 늘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6월 중 약 1.9%(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유로·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반대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585억달러)이 14억7천만달러 줄었지만, 예치금(265억4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68억6천만달러, 2억1천만달러 늘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4천46억달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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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민간고용 깜짝 감소에 하락 전환…1,355.50원 마감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며 1,350원 중반대로 후퇴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고용이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는 소식이 원화 대비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40원 하락한 1,35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58.70원 대비로는 3.20원 내렸다. 1,360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달러-원은 뉴욕 거래 들어 고용정보기업 ADP가 조사한 미국 민간고용 발표가 나오자 빠르게 하락했다. ADP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민간고용은 전달보다 3만3천명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9만5천명 증가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ADP의 민간고용이 감소한 것은 2023년 3월(-5만3천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DP의 발표는 시장이 주시하는 미 노동부의 6월 고용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고는 여전히 드문 일이지만, 채용에 대한 주저함과 퇴사한 직원을 대체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지난달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그럼에도 채용 둔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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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43명, 美정부에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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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46→20%로 인하"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베트남 간에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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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추가 포착…손태승 회장 처남 등 송치2025.07.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혐의점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23건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경찰이 이번에 추가 송치한 혐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당초 경찰에 송치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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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트운용 "파마리서치 2세 회사 우려 커…계약 밝혀야"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머스트자산운용은 중복 상장 논란을 빚은 제약사 파마리서치에 관해 2일 지배주주의 장남이 창업한 회사가 거버넌스(기업 의사결정 구조)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파마리서치의 지분 1.2%를 보유한 소수주주인 머스트운용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1일까지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 회사가 내놓은 답변이 합리적이지 않았고 관련 결정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마리서치의 지배주주인 정상수 의장의 장남 정래승 이사가 만든 회사인 '픽셀리티'는 향후 지주회사 체제 전환 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스트운용은 픽셀리티가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업체로서 파마리서치와 자회사 튜링 바이오 등의 용역 계약을 수행해왔지만,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군지와 계약의 규모 및 배경 등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파마리서치가 재활 의료기기 개발 용역 등을 이 회사에 줬고, 향후 지주회사 출범 뒤 픽셀리티에 대해 인수 또는 투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머스트운용은 "중복 상장 분할이 끝나면 지배주주의 (지주사) 지분율은 종전 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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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 ...2012년來 1천명 이상 대학생 참가2025.07.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일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홍보대사는 하나금융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선발된 50명을 포함해 2012년 이후 1천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여했다. 19기 홍보대사는 8월 말까지 하나금융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미션(임무)을 실천하고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금융을 재해석해 대학생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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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여수세무서, 직원 공감·소통 위한 ‘감정 표현 이벤트’ 진행2025.07.0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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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 산하 6개 계열사, 최근 5년여간 월 평균 15.6건 산재 신청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월평균 15건 이상의 산업재해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9일 SPC그룹 계열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노동자 1명이 컨베이터 벨트 내 윤활유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피비파트너즈·비알코리아·SPC삼립·샤니·SPL 등 6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 즉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는 월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계열사가 5년여간 신청한 산재 총 997건 중 926건은 산재로 승인됐다. 이 기간 동안 6개 계열사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비파트너즈로 파악됐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2020년 90건, 2021년 84건, 2022년 97건, 2023년 82건, 2024년 62건, 2025년(4월말까지) 15건의 산재가 각각 승인되면서 타 계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산재 승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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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불안할수록 金으로 간다”…거래 급증이 말하는 시장 심리2025.07.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국내 금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제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거래도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인 37.3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9.0톤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26.3톤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순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지난해 대비 3.9%p 증가했으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년 동기(132만개) 대비 10% 늘어난 145만개였다. 금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투자 전략 전반의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

• [인사] 동양생명2025.07.02

  ◇일시 : 2025년 7월 2일 ◇임원 선임 ▲CFO 전무 문희창 ▲CIO 상무 이용혁 ◇임원 전보 ▲커뮤니케이션담당 이사대우 김정겸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직무대행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직무대행 구영석 ◇팀장 전보 ▲변액운용팀장 강명훈 ▲투자팀장 오예구 ▲GA영업팀장 윤관영 ▲영업력강화팀장 신재식 ▲재무팀장 권세천 ▲전략기획팀장 노정우 ▲CXM팀장 김유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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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젠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와 46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체결2025.07.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최경은)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46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588억원 대비해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로 선급금은 약 9억원이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수주 공시는 지난달 13일에 있던 99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에 이은 두번째 공시로 최근 수주한 금액만 140억원을 넘어섰다.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주력하는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CMO 업체 중 유일하게 단일 사이트 내 cGMP 인증 제조시설에서 원료의약품(DS)부터 PFS(pre-filled syringe) 제형의 완제의약품(DP)까지 원스톱 생산 체계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무대 진출과 함께,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에스티젠바이오는 고도의 품질로 DS, DP까지, 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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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 창립 30주년 기념식 대신 현장 방문2025.07.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푸드는 강승협 대표이사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 대표는 창립 30주년인 지난 1일 오산공장을 찾아 피자, 케이크, 샌드위치 생산라인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최근 오산공장에서 신속한 응급 조치로 동료의 생명을 지킨 직원들에게 우수 사원 시상을 진행하고 현장의 임직원들에게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원 시상자는 오산공장 피자 생산라인 남민우 사원과 협력회사 직원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동료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조치를 시행해 생명을 구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오산공장을 포함한 성수·이천·천안·음성·춘천 등 전 사업장에 ▲유해위험설비 인터록 장치 ▲비상정지장치 점검 ▲설비점검 LOTO(Lockout, Tagout) 시스템 신규 도입 등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정기 교육하고 화재 대피 및 소방시설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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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사용자 수 900만 돌파2025.07.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6월 기준 국내 월간 사용자 수(MAU) 9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일 리테일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6월 국내 MAU는 전월 대비 지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진행한 ‘cool하게 June비해’ 및 ‘바캉스 세일’ 등 여름 시즌 프로모션과 함께 한국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상품군, 빠른 배송과 간편 결제, 24시간 고객센터 등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로컬 혜택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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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인사] 비즈월드2025.07.02

  ◇일시 : 2025년 7월 2일 ▲ 대표이사 권진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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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값 3만원 시대…대형마트 ‘반값 전쟁’ 다시 불붙었다2025.07.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면서 외식 부담이 커졌다. 이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사가 ‘3000원대 치킨’과 특가 삼겹살을 앞세워 다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 이마트, 역대 최저가 3480원 '완벽치킨' 승부수 이마트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 상품인 ‘어메이징 완벽치킨’은 100% 국내산 냉장육만 사용한 프라이드 치킨으로, 이마트 역대 최저가인 3,480원에 판매된다. 다만, 1인당 1마리로 구매가 제한돼 행사 기간 소비자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삼겹살과 과일 등 다양한 품목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수입산 삼겹살·목심은 5일 하루 동안 행사카드 결제 시 100g당 890원에, 국내산 삼겹살·목심은 행사 기간 내내 100g당 1,190원에 판매된다. 여름철 인기 품목인 수박, 민물장어, 전복 등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 롯데마트, '통큰치킨' 5000원에 부활…2010년 가격 그대로 롯데마트는 3일부터 9일까지 ‘통큰 세일’ 2주차를 맞아 다양한 품목을 초저가에 제공한다. 특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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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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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사, 올 6월말 기준 총 15.5조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2025.07.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

• [인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5.07.02

  ◇일시 : 2025년 7월 1일 ◇ 보직 ▲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