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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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6.55% ↑2022.06.24
금속 제관업 영위업체인 태양[053620]은 2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9.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6.55% 오른 8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단기급락 후 5MA 상향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태양 일봉 차트 태양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0% 늘어난 150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2.8% 줄어든 2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하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태양 연간 실적 추이 태양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8억원보다 5억원(62.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태양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태양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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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2022.06.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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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5년간 투자환경 많은 변화…글로벌 부합않는 제도 개선"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 앞으로 5년간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저녁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만찬에 참석,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에서 활발한 투자·경영 활동을 펼치는 외국 투자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자마자 외국인 투자 독려에 나선 한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증대"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성장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선 언제든지 외투 기업인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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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회장, 日상의회장 만나 한일 경제협력 논의한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했던 최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찾는 최 회장은 24일 도쿄에서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미무라 회장은 2018년 한일 무역 갈등 이후 소원해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인 교류 행사인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2017년까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한일 무역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018년부터 중단됐다. 대한상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외에도 최 회장은 일본에서 SK그룹 관련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라고 SK 관계자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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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두선 기재부 기조실장…경험 풍부한 정책 전문가2022.06.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52)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 평가분석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홍 신임 기조실장은 파견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등이 포함된다. ◆프로필 △1970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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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경제정책 전문가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형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51)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외에 파견을 통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차관보에 임명됐으나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곧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에 기재부로 복귀했다. ◆프로필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박사 △행시 36회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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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조세 합리주의자'2022.06.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고광효(56·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고 신임 실장은 정통 세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세제실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요직을 지냈다. 정통 세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를 추구하는 ‘조세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 고 실장은 공석이던 세제실장을 대신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민간 주도 성장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했다. ◆프로필 △1966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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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보 이형일·세제실장 고광효·기조실장 홍두선 임명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 신임 차관보와 함께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지난 7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차관보, 고 실장, 홍 실장은 모두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이 차관보는 작년에도 한 차례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러나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능력이 출중해 추 부총리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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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정욱(GS에너지 SMR사업팀 매니저)씨 부친상2022.06.23
▲ 고인 : 김홍군씨 ▲ 별세 : 2022년 6월 22일 오후 9시12분 ▲ 빈소 :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32-240-84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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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뒤집었다. 이 건 관계자 간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변경시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를 B씨에게 넘겼는데, 건물주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천1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A씨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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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실장급 인사 ▲ 차관보 이형일 ▲ 세제실장 고광효 ▲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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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현석(마이엔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씨 장모상2022.06.23
▲ 고인 : 김용녀씨 ▲ 별세 : 2022년 6월 23일 오전 4시 ▲ 빈소 : 아산시 배방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7시 ▲ 전화 : 041-544-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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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전보 및 임용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과장급 전보 ▲ 미래전략담당관 김승범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최승욱 ▲ 철도건설과장 오송천 ▲ 철도투자개발과장 정수호 ◇ 과장급 임용 ▲ 장관정책보좌관 한승주 ◇ 과장급 전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 ◇ 개방형직위 임용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국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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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선영(HB저축은행 부장) 씨 부친상2022.06.23
▲ 고인 : 이종구씨 ▲ 별세 : 2022년 6월 23일 오전 5시 ▲ 빈소 :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3호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31-780-61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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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인니 교통장관과 도시철도 협력 등 논의2022.06.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 만나 도시철도(MRT) 협력 등을 논의했다. 23일 국토부는 원 장관이 23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의 부디 카르야 교통부 장관을 만나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양국이 2017년 체결한 교통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중단된 양국의 교통정책 협력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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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리안리재보험 임원 승진 및 보임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임원 승진 ▲ 상무대우 홍석표 ◇ 부장 승진 ▲ 장기보험팀장 박한수 ▲ 정산팀장 한승희 ▲ 재물보험팀장 김동빈 ▲ 해외임의1팀장 강경인 ▲ 특종보험팀 김준식 ▲ 인사총무팀 손영근 ◇ 팀장 보임 ▲ 자산운용팀장 옥혜은 ▲ 글로벌사업팀장 이진형 ▲ 기술해상보험팀장 장준 ▲ 해외임의2팀장 허수진 ▲ 리스크관리팀장 정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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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병창(교보증권 영업부 부장)씨 장인상2022.06.23
▲ 고인 : 이한규씨 ▲ 별세 : 2022년 6월 22일 오후 3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2년 6월 24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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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장 전보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부서장 전보 ▲ 비서실장 조승민 ▲ 감사실장 박선준 ▲ 인재경영실장 반정식 ▲ 리스크준법실장 박미정 ▲ 성과관리실장 이기원 ▲ 사회가치실장 정지창 ▲ 정보관리실장 박종효 ▲ 기업금융처장 조우주 ▲ 구조혁신처장 구현수 ▲ 온라인수출처장 임지현 ▲ 기업인력연수처장 조한교 ▲ 부산경남연수원장 시호문 ▲ 충청연수원장 박태인 ▲ 수도권경영지원처장 박은숙 ▲ 서울동남부지부장 이창섭 ▲ 경기지역본부장 이병철 ▲ 경기동부지부장 박창기 ▲ 경기남부지부장 이성천 ▲ 경기북부지부장 유권호 ▲ 강원지역본부장 모혜란 ▲ 충북지역본부장 정장식 ▲ 대구지역본부장 김성규 ▲ 경북지역본부장 이부희 ▲ 경북동부지부장 심민수 ▲ 울산지역본부장 이준호 ▲ 경남지역본부장 이미자 ▲ 경남서부지부장 박효철 ▲ 수출마케팅사업처장 정동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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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6.25 기념일 앞두고 참전용사에 행복박스 전달2022.06.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행복박스 총 3000여 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복박스는 주방용품과 위생용품, 욕실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했고, 사단법인 해피피플을 통해 전국 참전용사 3000여 가정에 전달됐다. 행복박스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복박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행복박스 등과 함께 미약하나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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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교통공사 1,2급 승진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 1급 승진 ▲ 영업본부장 김선길 ▲ 안전관리처장 이종훈 ▲ 승무처장 김이남 ▲ 차량처장 안영진 ▲ 전기기계설비처장 신병태 ▲ 신호처장 성경호 ▲ 기술연구원장 이창재 ▲ 시설처장 김종우 ▲ 제2운영사업소장 이시용 ▲ 노포차량사업소장 천영주 ▲ 기계설비사업소장 허진영 ◇ 2급 승진 ▲ 안전계획부장 이형관 ▲ 승무계획부장 김동호 ▲ 기획부장 정영식 ▲ 평가조직부장 김성욱 ▲ 노사협력부장 윤영호 ▲ 영업관리부장 오홍일 ▲ 전자관리부장 주호영 ▲ 차량운영부장 선종민 ▲ 신호부장 이진하 ▲ 통신부장 권영재 ▲ 토목부장 유상철 ▲ 궤도부장 이경상 ▲ 제1운영사업소 서면역장 김영해 ▲ 노포승무 신평지소장 성일경 ▲ 경전철운영 차량부장 조현 ▲ 호포차량 정비부장 정연학 ▲ 호포차량 검수부장 김태웅 ▲ 대저차량 검수부장 하인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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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로 운영2022.06.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다. ‘국민제안’은 네가지 운영 원칙에 맞춰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 안내 창구에서 10은 윤 대통령의 이름 끝 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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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항철도 신규 보임 및 전보2022.06.23
◇일시 : 2022년 6월 23일자 <신규 보임> ◇ 본부장 ▲ 영업본부장 김성필 ▲ 수송본부장 김경순 ◇ 실장·단장 ▲ 감사실장 전병준 ▲ 미래사업단장 이종훈 ◇ 처장·역장 ▲ 인재경영처장 지용찬 ▲ 영업개발처장 김랑호 ▲ 인천공항1터미널역장 김정환 <전보> ▲ 경영전략처장 김충식 ▲ 영업계획처장 이창환 ▲ 인천공항2터미널역장 마선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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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권 ‘디지털전환’ 가속화…"새로운 ICT규제체계 청사진 마련 시급"2022.06.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 산업권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의 역할이 전통적인 의사소통에서, 데이터의 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신서비스는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전통적인 통신규제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 접근권과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정치계, 학계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법무법인 율촌은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과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전통적인 통신규제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며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전통적인 규제 체계로는 최근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지난 정부가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서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런 취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법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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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진영(대전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씨 장모상2022.06.23
▲ 고인 : 황정자 씨 ▲ 별세 : 2022년 6월 22일 오후3시 ▲ 빈소 : 대전 중구 목동 선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2년 6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42-253-444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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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WCO 사무차장 나올까…윤태식 관세청장, 강태일 후보 지원사격2022.06.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출신인 강태일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는 오는 25일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일 WCO 사무차장 후보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서기관 승진, 대전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폭 넓게 경험했으며, 2019년 한국인 최초로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WCO 능력배양국장을 지내면서 회원국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랭귀지 펀드(Language Fund) 증액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기법 등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제 무역 원활화와 교역 확대를 위한 WCO의 역할 증진에도 애쓰겠다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