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 

  한국감정평가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성료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 

  대륜,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출범…팀장에 김인원 형사그룹장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 

  김영진 의원, ‘환경오염’ 업체 손드는 행정심판…25일 세미나 개최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자 손을 들어주고, 주민권익 침해는 방관하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 지자체가 업체의 인‧허가 거부하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소송 외에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 특히 동일·유사 인허가 거부 사안에 대해 지자체 판단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법 판례를 뒤집거나,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강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 [인사] 고용노동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나라살림연구소 재정전문가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송 출마예정자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며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가 되어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고 전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못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행정당국이 찾아주는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다.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 

  법무법인 원, 대형 집단소송에 AI 플랫폼…쿠팡 사건에 첫 적용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와 실무진은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참가자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대형 집단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절차”라며 “플랫폼을 통해 자료 누락·중복·기재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안내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은 이번 AI플랫폼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 소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전용 접수 페이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T 사천공장, 400년 신기마을 식수원 복원 추진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경상국립대 임승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사천시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 신기마을 우물은 약 300~400년간 마을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해왔으나 상수도 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리가 중단됐다. 현재는 수질 저하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어렵고, 마을회관 앞 연못이나 긴급 소방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우물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텃밭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은 AWS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보호 활동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 환경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재기 지원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 출시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기 지원 특화 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또는 KCB 870점 이하) 개인사업자로,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관리 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후 2월 27일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카드 혜택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5% 청구 할인을 제공하며,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소상공인 선호 업종인 슈퍼·마트

• [인사] 에쓰오일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사장 승진 ▲ 이정익 샤힌프로젝트본부장 ▲ 정영광 화학생산본부장 ▲ 이건명 국내영업본부장 ◇ 상무 승진 ▲ 이경문 신사업부문장 ▲ 이욱용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 허성훈 프로젝트기술부문장 ▲ 이정일 중부지역본부장 ▲ 김승후 수급부문장 ▲ 신종철 윤활영업부문장 ▲ 서경섭 총무부문장 ▲ 신봉수 RFCC1공장장 ◇ 상무보 승진 ▲ 안정우 경영기획부문장 ▲ 이현민 남부지역본부장 ▲ 양현준 물류부문장 ▲ 김현우 국내판매부문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국민은 집값 정상화 지지…정상화 따른 위험 피할 수 없어”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월까지만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심리지수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발언이 집중된 2월이 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은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실장급 전보 ▲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 통장 NO!..'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 매각 관심↑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 

  경찰, 빗썸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뇌물 의혹 수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선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 [인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CS/마케팅부장 박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 [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원장 조선주 ▲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새관세 국면서 쿠팡, 美의회 증언…법사위 "차별유무 조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 

  [예규·판례]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양도는 아냐"2026.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2026.02.24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2026.02.24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

• 

  12월 은행대출 연체율 0.5%...전월比 0.1%p 하락, 10년來 최고2026.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 따라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5년 12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원화대출 연체율이 0.5%로 전월 말(0.6%) 대비 0.1%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 신규 발생 연체채권은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내려갔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0월 2조9천억원에서 11월 2조6천억원, 12월 2조4천억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0월 1조3천억원, 11월 1조9천억원, 12월 5조1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은행의 이익이 크기도 했고, 당시 정리한 채권을 받아주는 시장 여건이 나쁘지 않아 적극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연체율 하락은 계절성도 반영됐다.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작년 12월 연체율이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연말 기

• 

  석달 만에 꺾인 집값 상승 기대…3년7개월새 최대폭 하락2026.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백양나무 숲에 들어2026.02.24

  백양나무 숲에 들어 / 고두현 나도 알몸이 된다 희고 미끈한 허리 서로 닿지 않을 만큼 이 절묘한 간격 밤 깊어 새벽 별 조는 사이 몰래 오줌 누는 처녀 옆에 빙 돌아선 울타리처럼 온 숲이 몸을 가리더니 그 속에서 가장 젊은 나무 하나 다른 나무에게 가만가만 몸 부비는 모습 밤마다 그렇게 돌아가며 한 그루씩 아이를 낳는다는 걸 백양나무 숲에 알몸으로 든 뒤 나는 보았다 왜 나무들이 저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서 있는지 햇살이 서걱서걱 그 사이를 벌려 놓는 한낮에는 어떻게 잔뿌리들이 땅 속에서 은밀하게 손 뻗는지 그 속에서 밤을 새운 뒤에야 알았다.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함께 서 있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사랑 백양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하얀 수피가 알몸으로 서 있는 듯 미끈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알몸의 감각으로 숲에 들면, 백양나무는 눈부신 햇살로 선을 그어 서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 있는 그 절묘한 간격은,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가장 고결한 예의입니다. 낮 동안 단정한 울타리로 서 있던 나무들은 밤이 되면 비로소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겉으로는 떨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