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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불법체류자 연방차원 수혜 끝…소득세 환급혜택 중단"2025.1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反)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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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EU서 MS 클라우드 반독점 신고 취하…"EU 조사 지켜볼 것"2025.1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최근 EU가 별도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MS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던 신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조르자 아벨티노 구글 클라우드 유럽지사 정부관계·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최근 EU 집행위가 별도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내 문제가 있는 관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영국 등의 정책 입안자, 고객, 규제 당국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선택권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MS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의 이탈을 막으려고 고객을 묶어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글은 MS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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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추수감사절 연휴로 한산…오름폭 축소 1,466.80원에 마감2025.11.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줄였다. 런던장에서 반등하던 달러인덱스가 뉴욕장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오른 1,466.8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0.60원 대비로는 3.80원 하락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거래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주요 경제지표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공개 발언, 백악관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런던장에 기술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뉴욕장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재료에 따른 반응이라기보단 앞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기술적 반등과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 전략가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는 전날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월말 거래를 실행했다"며 "유동성이 여전히 작은 가운데 대부분의 주요 통화쌍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하고 있고 기술적 수준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기술적 문제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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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거래소 전산문제로 주식·외환 파생상품 거래 10시간 마비2025.1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소 플랫폼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거래가 28일 전산 문제로 인해 10시간 넘게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ME 공지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28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선물, 옵션, 원자재 관련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한국시간 오후 10시께 거래가 순차적으로 정상 복구되기 시작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거래량의 약 90%가 이뤄지는 글로벡스(Globex) 선물·옵션 시장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오후 10시 30분 거래가 정상 재개됐다고 CME는 알렸다. CME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과 관련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규모 파생상품 거래소다.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벤치마크 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전산 마비는 27일 추수감사절로 뉴욕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미국 시간 기준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CME 거래 중단 시 해외 주가지수나 원유,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증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는 벤치마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

• [인사] 국토교통부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국토정책관 신광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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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해사기구 최상위그룹 이사국 13회 연임..."주도적 역할 기대"2025.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으로 선출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3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해운국)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고, 이사회는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 기구다.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 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고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했다. 이후 2001년 처음 A그룹 이사국에 선출돼 올해까지 34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이사국 선거를 위해 런던에 있는 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와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수개월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사국 선거 기간 전재수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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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업비트 해킹 회원 386억원 피해…심려 끼쳐 사과"2025.11.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한 회원 피해 규모가 약 386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약 23억원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28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침해 사고는 업비트의 보안관리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27일 오전 당사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출금을 탐지한 직후, 관련한 네트워크와 지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을 분석하면 개인 키(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당사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측 피해 자산 약 59억원을 포함한 총 피해 규모는 445억원으로 파악됐다. 두나무는 회원 피해 자산은 업비트가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현재 지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으며, 안정성이 확인되는 즉시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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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 개최2025.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28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그룹사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창립 기념식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의 창립 기념사, 정기 포상, 새로운 그룹 CI 선포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영 대표는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다. 창립 기념사에서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의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업무 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사 후 동아쏘시오그룹은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을 진행했다. 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

• [인사] 산업통상부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산업정책관 이민우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최연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제경희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전응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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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복권 전산망 오류…1시간반 장애 후 복구2025.1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로또복권 전산망이 28일 오후 한때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부터 4시 20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전산망 장애로 일부 판매점과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입할 수 없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현재 복구 완료돼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해양수산부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용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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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세무사석박사회 '2025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다2025.11.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비 내린 11월 27일(오후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8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속속 들어섰다. 한편, 이날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주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주최로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소재 스탠포드호텔안동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을 주최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참석대상 본회 감사, 윤리위원장, 상임이사, 지방세무사회장)가 함께 실시됐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그동안 2024년 4월 광주지방(광주), 10월 대전지방(대전), 2025년 4월 중부지방(수원)에 이어 11월27일 대구지방(안동)에서 4번째로 실시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본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는 안동에서 이곳 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 장소까지 한걸음에 달려오는 열정을 보였다. 석박사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2026년 AI대전환시대의 우리의 대응전략’을 설파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2026년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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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신한은행, 기업금융 패러다임 바꿀 ‘ERP뱅킹 플랫폼’ 동맹2025.1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존비즈온이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신한은행과 ‘뱅크인(Bank-In)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임베디드 금융 시장 공략을 위해 핵심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는 양사가 BaaS 기반 API 협력 사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주은행과 ERP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 DJ Bank를 선보였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ERP 기반의 기업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객 기반 확장, 플랫폼 경쟁력 제고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뱅크인 플랫폼은 더존비즈온의 ERP와 신한은행의 API 기반 CMS인 뱅크인 플랫폼을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뱅킹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ERP 내에서 조회, 이체, 외환 등 주요 금융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임베디드 금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더존 기업고객이라면 누구나 ERP에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국내외 계좌이체 및 급여이체, 해외송금, 타행 계좌 자금집금 등에 이르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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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경기도 안성 산단 내 '배터리 캠퍼스' 조성 위해 총 1.2조원 투자2025.11.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도 안성시에 11만㎡ 규모의 차세대 전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을 조성한다. 28일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 행사를 열고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행 상량식 행사는 지난 1월 착공 이후 진행 중인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기원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거점 조성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이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이하 ‘배터리 캠퍼스’)는 부지 약 19만7000㎡, 연면적 약 11만1000m㎡ 규모로 조성되며 현대차그룹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배터리 캠퍼스 구축은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과 화성 기아 PBV 전용 공장에 이어 추진하는 세 번째 대규모 국내 투자 프로젝트이면서 앞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투자 전략을 전동화·배터리 R&D 분야에서 구체화한 사례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캠퍼스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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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열어2025.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이 다뤄졌다. 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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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부도 케이블카, 단양 온달동굴‧스카이워크…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할인2025.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단양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대표 이백현), 18일 단양관광공사(사장 김광표)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2.12km)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단양 온달동굴은 수천 년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종유석과 석순이 있으며,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남한강 아래로 단양 일대를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인근에는 짚와이어, 알파인 코스터, 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입장료 구매 시 제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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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금세탁범죄’ 정조준…계좌정지·트래블룰 전면 강화2025.1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첨단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 민생범죄에 연루된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역시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주 FIU 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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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330.7조…전년대비 37.1조원 증가2025.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늘었다. 10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0.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0.7조원 더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분이 증가하면서 0.7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코스닥 거래 증가 등으로 0.1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었다. 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은 전반적으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에 지난달과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는 22.2조원, 소득세는 11.1조원, 부가가치세는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둔화흐름이다. 최근 2023~2024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인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 [인사] SPC그룹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승진> ◇ 수석부사장 ▲ 손영준(SPC) ◇ 부사장 ▲ 박재현(SPC) ▲ 손병근(에스피엘) ◇ 전무 ▲ 지상호(샤니) ▲ 신청룡(SPC GFS) ◇ 상무 ▲ 이승찬(SPC삼립) ▲ 박영민 ▲ 조영한 ▲ 천동혁(이상 파리크라상) ▲ 서휘민 ▲ 정원석(이상 SPC) ▲ 추종원(Secta9ine) ◇ 상무보 ▲ 김주영 ▲ 한창남(이상 SPC삼립) ▲ 양재혁(샤니) ▲ 장송환(호남샤니) ▲ 권진호 ▲ 김대혁 ▲ 김용석 ▲ 김재한 ▲ 박재웅 ▲ 장선미(이상 파리크라상) ▲ 박윤직 ▲ 박문형 ▲ 원충연(이상 비알코리아) ▲ 김현철 ▲ 이충열(이상 SPC GFS) ▲ 강정훈 ▲ 심상민 ▲ 왕상진(이상 SPC) ▲ 김영기(PB파트너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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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35→25% 합의…내년부터 시행2025.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 35%보다 10%p 낮춘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하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되지만, 전체의 0.001%인 100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인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합산 과세한다. 한편, 정부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25%)과 교육세율 0.5%p 인상(인상시 최고세율 1%)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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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비 ‘보안·인프라’ 세미나 개최2025.1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현황,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구축,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세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ㄴ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국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 정책기획관 이대건 ▲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 과장급 전보 ▲ 소상공인정책과장 윤세명 ▲ 지역혁신정책과장 윤석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 대변인 김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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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 청약…전국 1만721가구 공급2025.1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가구가 넘는 신규 분양이 이뤄진다. 금리·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이어지면서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응집되는 ‘선별 청약’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 의왕, 인천 미추홀, 충남 천안 등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중심축을 이루며, 단지별 경쟁 구도 역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천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특히 단지 앞에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의왕시청과 경찰서, 보건소, 이마트, 고천체육공원 등이 가깝고 고천

• [인사] 금호건설2025.11.28

  ◇일시 : 2025년 11월 28일 ◇전무 승진 ▲신재혁 ◇상무 승진 ▲김창영 ▲박민규 ▲이종근 ◇상무대우 승진 ▲유상호 ▲유호상 ▲한정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