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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 기한후신고 지연에 피해자 분통2025.07.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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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원바디' 세탁·건조기 출시…"AI 기능 강화"2025.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7형 '인공지능(AI) 홈'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2025년형 상하 결합형 세탁기·건조기 '비스포크 AI 원바디'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25㎏ 용량의 하단 세탁기와 22㎏ 용량의 상단 건조기가 하나로 결합한 제품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단품을 직렬로 설치할 때보다 상단 건조기 투입구 높이가 약 80㎜ 낮아져 세탁물 투입이 더욱 편리하다. 또 AI 홈 터치스크린이 탑재돼 세탁·건조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보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통한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 다양한 세탁·건조 관련 AI 기능도 갖췄다. 비스포크 AI 원바디는 AI 맞춤세탁+, AI 맞춤건조+, AI 진동소음 저감 시스템, AI 세제자동투입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맞춤세탁은 세탁물의 종류, 무게, 오염도에 따라 최적의 코스로 알아서 세탁하는 기능이다. AI가 인식할 수 있는 기존 옷감 3종(섬세·타월·일반)에서 데님, 아웃도어까지 총 5종으로 확대됐다. 맞춤건조는 일반·데님·타월·섬세 등 4종을 구분해 의류 재질과 특성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건조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아울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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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장학재단, 인도네시아 대학생 50명 장학금 지원2025.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인도네시아의 성적 우수 및 저소득층 대학생 50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장학금은 인도네시아국립대, 반둥공대 등 10개 대학교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450달러(61만원)씩 지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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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바다가 어우러진 밤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막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4일부터 10월까지 2022년부터 시작된 시즌형 야간 콘텐츠인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매년 콘텐츠를 확대해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과학과 마법이 어우러진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 밤놀이터', 다대포 일몰과 함께 야간 소풍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나이트 팝업',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테마형 야시장 '나이트 마켓'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홈페이지(www.visitbusan.net)나 부산시 야간관광 전용 채널(@starry_night_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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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경상수지 101.4억달러 흑자…25개월 연속 흑자, 5월기준 역대 3위2025.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4월은 물론 지난해 5월보다도 흑자 폭을 키우며 2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음에도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1억4천만달러(약 13조8천3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5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작년 5월(90억9천만달러)을 웃돌았다.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1천만달러)과 2016년(104억9천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351억1천만달러)는 작년 같은 기간(270억6천만달러)보다 80억5천만달러 많은 상태다. 항목별로는 5월 상품수지 흑자(106억6천만달러)가 전월(89억9천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5월(88억2천만달러)보다도 18억달러 이상 많다. 수출(569억3천만달러)은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의 호조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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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들,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평균 0.8→0.9%2025.07.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거의 1년 반만에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내다봤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바클리가 1.0%에서 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0.8%에서 1.0%로, UBS가 1.0%에서 1.2%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평균치도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1.1%, 노무라는 1.0%, HSBC는 0.7%, 씨티는 0.6%, JP모건은 0.5%를 각각 유지했다. IB들의 올해(2025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은 내리 하향 조정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특히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외신 인터뷰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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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10일 정비사업 세금 특강...강사는 이우진 세무사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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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아마도 4일부터 관세율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2025.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베트남과 이미 타결한 무역 합의 외에) 두어건의 다른 합의가 있는데, 내 생각은 관세를 적은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라며 "그게 훨씬 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오는 8일) 전부터 각국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막판 유예 연장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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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9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북토크 연다2025.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FKI)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RHK)와 함께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북토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발간된 책을 소개하고 인구 문제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줄어드는 '축소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다. 주제 강연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가 맡는다. 집필진과의 대화에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특별 패널로는 그룹 원더걸스 출신이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두 아들 엄마' 우혜림 배우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세 아들 아빠' 정동식 K리그 축구심판이 참석한다. 북토크 참석 희망자는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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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2025.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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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고용 호조에 상승폭 확대…1,365.50원 마감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60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증가폭이 예상을 상당히 웃돌았다는 소식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며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상승한 1,36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59.40원 대비로는 6.10원 올랐다. 1,360원을 소폭 웃돌던 달러-원은 뉴욕 거래 들어 이번 주 하이라이트로 꼽혀온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달러-원은 1,369.6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기록한 뒤 후퇴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 11만명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이전 두 달 치는 1만6천명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4.3%로 올랐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국채금리는 연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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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 中 판매, 2년만에 '증가'…할인·보상판매 주효2025.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촉 행사 기간에 아이폰 16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모델의 보상 판매를 확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5월에 아이폰 가격을 조정한 것은 '618 쇼핑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시의적절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618' 행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다. 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역풍을 맞으며 올해 애플 주가가 약 15%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입지가 강력하다. 화웨이의 2분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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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관세에도 美 6월 고용호조·실업률 하락…금리인하 기대↓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천명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12개월 간 월평균 증가폭(14만6천명)을 유지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4월 고용 증가폭은 14만7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1만1천명 상향됐고, 5월 증가 폭은 13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천명 상향됐다. 4∼5월 상향 조정폭은 1만6천명에 달했다. 주(州)정부 고용이 4만7천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의료 부문은 3만9천명 증가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해 6월중 7천명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감소 폭은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은 취업자로 집계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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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수장 "9일까지 美와 '원칙적 무역합의' 목표…불발도 대비"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대미 관세협상 시한인 오는 9일 전까지 미국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al)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9일 전에 정치적 합의를 타결하고 이후 세부협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EU와 미국의 교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워낙 큰 규모여서 (협상시한인) 90일 안에 세부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영국 역시 (미국과) 원칙적 합의부터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됐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원한다"며 "동시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이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U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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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부당대출 의혹' 농협중앙회 본부 압수수색2025.07.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환경공단2025.07.03

  ◇일시 : 2025년 7월 3일 ◇ 처·원장 ▲ ESG경영처장 서임문 ▲ 탄소중립지원처장 오승환 ▲ 배출권관리처장 홍대웅 ▲ 자원순환처장 문갑생 ▲ 생활폐기물처장 옥승철 ▲ 환경성보장처장 선종수 ▲ 배터리순환처장 최석준 ▲ 화학물질관리처장 권기원 ▲ K-eco연구원장 박형준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근영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동근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문형렬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연기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홍지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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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의 창립 140주년 기념식…"경제적 연대·협력 강화"2025.07.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제140주년 기념식 및 제43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항 이후 1885년 인천객주회로 출발한 인천상의의 140년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선 상공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상의 역사와 함께 비전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기념책 '인천상공회의소사' 발간 소개에 이어 부문별 상공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술개발 부문에서 강은식 흥아기연 대표이사, 노사협조 부문에서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 사회복리 부문에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 환경경영 부문에서 이창원 인천화학 대표이사, 지식재산경영 부문에서 이용복 부성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상의는 인천 기업과 임직원 가운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복리 증진에 큰 공을 세운 업체·인물을 선정해 매년 상을 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140년 동안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 된 인천상의에 감사하다"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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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교촌치킨 ‘단독 제휴’ 결국 불발…쿠팡이츠 철수도 전면 보류2025.07.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해 온 '배민 온리(Baemin Only)' 협약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의 쿠팡이츠 철수 계획도 당분간 미뤄졌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을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까지 논의해 왔다. 특히 배민은 협약 체결 시 교촌치킨 가맹점들에 대해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까지 협약을 마무리 짓고, 7월 중순부터 2~3년간 '배민 단독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잠정 보류됐고, 현재 재협상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촌 본사는 앞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협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협약 체결이 임박하자 쿠팡이츠 철수에 따른 매출 손실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교촌치킨의 전체 배달 매출 가운데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한다. 배민의 비중은 37%로 가장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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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2025.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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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퍼와 약속 지킨 이루미건설…“이젠 비오는 날도 편하게 식사하세요"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과거 밥퍼 봉사활동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에 나섰다. 이루미건설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열흘간,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의 누수 방수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전 급식소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식사하러 온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첨부된 사진 속 과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곳곳이 파손되고 방수 기능이 약해져 있었으며, 비 오는 날이면 식탁 주변으로 물이 흘러내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공사에는 이루미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기술자를 포함해 총 30여명의 공사인원이 투입됐다. 작업은 건물 이음부 우레탄폼 충전 작업, 바닥 미장 및 마감부 코팅 작업, 방수 우레탄 도포 작업, 개구부 아크릴 마감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통해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어르신들이 빗물 걱정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이사는 “밥퍼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날, 이곳이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작지만 우리의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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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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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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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 약발?…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후 처음 실시된 주간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매도·매수세 모두 관망으로 전환되며 당분간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서울은 0.40% 올라 전주(0.43%)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은 0.02% 하락 전환, 경기만 0.09%로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구(1.17%)와 과천시(0.98%)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성동구(0.89%)와 마포구(0.85%)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3구도 송파구(0.75%), 강남구(0.73%), 서초구(0.65%) 모두 상승폭이 감소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던 이들 지역에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이다. 지방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폭은 전주(-0.03%)보다 줄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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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 '이상 징후' 포착?…관세 협상 난항 속 루비오 美 국무장관 방한 전격 취소2025.07.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 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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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천명에게 8805억원 사기로 가로채도 무죄(?)2025.07.0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