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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보낸다2025.1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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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영예로운 서기관 승진, 2025년 국세청 서기관 임명장 전달식2025.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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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2025.11.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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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일몰 폐지…상시화 전환2025.1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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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암바나, AI·반도체 등 전방위 분야 협력 위해 맞손2025.1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기업 릴라이언스와 손잡고 AI·반도체 등 다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릴라이언스는 기존 화학·유통 중심에서 AI·신재생 에너지·미래 제조업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딥테크(Deep-Tech)’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핵심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방한한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이재용 회장은 암바니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배터리·ESS, 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여러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은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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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대출난민’ 쏟아진다…가계대출 셧다운, 어디서부터 꼬였나2025.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4대 시중은행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크게 초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신용대출까지 줄줄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보험사, 상호금융권까지 일제히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연말 실수요자의 이른바 ‘대출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미 총량 관리 실패”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잔액이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총량 목표 대비 무려 32.7% 초과한 수준이다.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로 확인되며, 초과 폭은 최소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은행권은 수치를 축소해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미 이달 20일까지 증가한 가계 대출 규모만으로도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 KB국민·하나銀 시작으로 셧다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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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2025.1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신문 기자들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관련 이슈를 취재·보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개 대학, 10개 학보사가 참여했으며, 청년 우울·불안, 자살 유족 지원, 은둔·고립 청년, 마약과 자살예방, 이주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1·2차 심사는 언론·학계·자살예방 분야 전문가와 인신윤위 모니터링위원단이 참여해 취재 충실성, 기사 구성력, 자료 활용, 심의규정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서강대학교 ‘서강학보’(한정윤·서다영·신예원·유우준)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민대학교 ‘국민대신문’(김하연·신민아·이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이가을·김서린)와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김선혜·임서현·정예은·정재헌)이 각각 수상했다. 입선에는 경기대학교 ‘The Kyonggi Pharos’(조서윤·고은서·김예

• [인사] 법무부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교정공무원>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 ▲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 ▲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복지과장 주기남 ▲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이도곤 ▲ 법무부 의료과장 박기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박경식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정민 ▲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민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한희도 ▲ 여주교도소장 최종일 ▲ 춘천교도소장 이성호 ▲ 강릉교도소장 허영열 ▲ 영월교도소장 윤양호 ▲ 안양교도소 부소장 위종진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정상필 ▲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세정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박천성 ▲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최장문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총무과장 조영우 ▲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홍대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강성안 ▲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윤영주 ▲ 포항교도소장 안경수 ▲ 진주교도소장 이현국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태훈 ▲ 안동교도소장 박원규 ▲ 울산구치소장 박은옥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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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ESG추진위원회 개최…2026년 추진전략 확정2025.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여신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보고 및 NH통합IT센터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함께 2026년 ESG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직접 PPA계약, 지역재투자 평가 및 ESG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점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녹색·전환금융 추진활성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시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동하 수석부행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의 필수요소로 정부의 강화된 ESG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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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금융,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획득2025.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지주가 서울 중구에 소재한 iM금융센터에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301’ 신규 도입에 따른 인증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규 및 윤리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요건을 규정한다. iM금융은 2018년 12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효율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안착하고 임직원의 전반적인 준법 리더십을 강화해 온 만큼 이번 인증을 기획했다. 이번 ‘ISO37301’ 인증 획득에 따라 윤리경영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준법경영체계를 강화해 온 점을 증명받게 됐으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달성으로 경영시스템 전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박성진 iM금융 그룹준법감시인 상무는 “‘ISO37301’ 인증 획득은 단순히 인증 취득을 넘어 iM금융지주의 준법·윤리경영 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 [인사] LS그룹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LS] ◇ 이동(전입) ▲ 문명주 전무 [現 LS메탈 대표이사 CEO → ㈜LS 경영관리본부장] [LS전선] ◇ 각자 대표이사 선임 ▲ 김우태 전무 [現 안전경영총괄/CHSEO 겸 배전사업본부장 → 안전경영총괄/대표이사 겸 배전사업본부장] ◇ 신규 이사 선임 ▲ 지예규 LSCMX 법인장 ▲ 손시호 전력기기솔루션부문장 (연구위원) ▲ 유창우 해상풍력사업추진부문장 [LS ELECTRIC] ◇ 부사장 승진 ▲ 안길영 생산/R&BD 총괄 ▲ 채대석 사업총괄 COO, 비전경영총괄 CVO, 안전환경총괄 CSEO, 자동화시스템사업본부장 겸 대표이사 ◇ 전무 승진 ▲ 이충희 사업총괄 Americas사업본부장 ▲ 조욱동 사업총괄 AP/EMEA사업본부장 겸 AP사업부장 ▲ 박우범 사업총괄 K-신전력/제어사업본부장 ▲ 윤원호 생산/R&BD총괄 생산본부장 ◇ 상무 승진 ▲ 이진호 비전경영총괄 DX S/W센터장 (연구위원) ▲ 최종섭 사업총괄 경영지원부문장 ▲ 최해운 비전경영총괄 법무부문장 (전문위원) ◇ 신규 이사 선임 ▲ 유동일 생산/R&BD총괄 생산본부 전략구매부문장 CPO ▲ 박준석 생산/R&BD총괄 생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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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줄고 여행 늘었다”…해외 카드 사용액, 사상 최고 기록2025.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소비가 여름 휴가철 여행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직구는 주춤했지만, 해외 여행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사용액이 분기 기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총 59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3분기 종전 최고치(57억1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카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이 40억8800만 달러로 7.4% 증가했고, 체크카드 또한 18억4100만 달러로 7.3%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카드 결제 건수는 1888만 건으로 전 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번 증가세에 대해 한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한 709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2% 줄어든 1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즉 여행 관련 소비 증가가 전체 카드 사

• [부고] 은희훈(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씨 부친상2025.11.25

  ▲ 고인 : 은행표 씨 ▲ 별세 : 2025년 11월 25일 ▲ 빈소 : 광주남문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5년 11월 27일 08시 30분 ▲ 전화 : 062-675-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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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언 세무사 "중대재해 막으려면 '조세정책'으로 대처하라"2025.11.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입증 책임과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긴 사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신언 세무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미국변호사)가 조세정책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경제적 유인'과 '강력한 제재'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9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의 핵심 원인이 "시설보다 안전관리자 부족, 1인 작업 관행 등 인적 요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SPC 끼임 사고 사례를 들며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기업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법령 최하단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인 인력·근로 형태 개선 및 교육 중심의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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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日 가리비 11억 원어치 '태국산 둔갑' 업체 적발2025.11.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악용해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외 업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 원산지를 위장하고 20%의 관세까지 면제받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업자 A씨(60대, 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어든 시점을 기회로 삼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한 가리비를 수입했다. 특히,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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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머링 맨'이 산타?…사랑의열매·세화미술관, 연말 기부 캠페인2025.11.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 우뚝 선 대표 공공조형물 '해머링 맨'(Hammering Man)이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의 상징'으로 변신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세화미술관(세화예술문화재단)은 해머링 맨에 사랑의열매 배지와 산타 모자를 달고 시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해머링 맨, 사랑을 두드리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세화미술관의 연례 프로젝트인 '해피뉴이어 해머링 맨'의 일환으로, 미술관 측은 조형물에 사랑의열매 배지를 부착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QR코드 '간편 기부' 도입…성금은 소외계층 지원에 시민들의 기부 참여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 해머링 맨 앞에 설치된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에 참여한 후 세화미술관 알림톡으로 인증을 완료하면 참여가 마무리된다. 모금된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울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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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고객 22만명 신용사면 착수…“성실 상환자 금융 재기 돕는다”2025.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범농협 고객 22만명 대상 대규모 신용사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에는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 고객이 모두 포함된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사면 적용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경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올해 말까지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이다.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연체 기록은 정보공유망에서 삭제돼 금융권이 이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상 고객은 신용점수 개선, 대출한도 확대, 카드 재발급 가능 등 다양한 금융 편익을 얻는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기준 약 22만여 명이 잠재적 신용사면 대상자로 파악되며, 이 중 84%인 약 19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 속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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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대폭 인하…내달 2일부터 적용2025.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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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KCGS ESG 평가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2025.1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게임사 가운데 KCGS ESG 평가에서 동일 등급을 5년 연속 유지한 곳은 엔씨소프트가 유일하다. KCGS 평가는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의 체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엔씨소프트는 환경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보건 체계, 이사회 구성과 역량 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개선 성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국내와 미국·일본·대만 등 8개 자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3까지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Scope 3 산정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최신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을 획득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보건 및 가족친화 제도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신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역량 현황표(BSM: Board Skills Matrix) 기반의

• [인사] 삼성바이오에피스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부사장 승진 ▲ 신동훈 신지은 ◇ 상무 승진 ▲ 손성훈 안소신 이남훈 정의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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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28일 견본주택 개관2025.1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산업이 25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을 2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97㎡ 142가구 ▲97㎡P 143가구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 정당계약은 12월 23~26일이다. 해당 단지는 10.15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검단신도시에 위치해 대출·전매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2년 3월 사전청약에서 평균 40.36대1, 최고 118.9대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교통 환경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계양역 접근 시 서울역·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 이동이 가능하다. 검단~

• [인사] 삼성바이오로직스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부사장 승진 ▲ 김희정 ▲정형남 ◇ 상무 승진 ▲안소연 ▲유동선 ▲차영필 ▲황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삼성벤처투자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부사장 승진 ▲ 양성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삼성SDS2025.11.25

  ◇일시 : 2025년 11월 25일 ◇ 부사장 승진 ▲ 김정욱 이태희 ◇ 상무 승진 ▲ 김긍환 김승진 문신정 신창민 이준형 최규황 한호전 홍기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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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국회세미나서 ‘피지컬 AI’ 기반 물류AX전략 소개2025.11.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이 ‘물류산업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가해 물류산업 환경 변화와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AI를 통한 물류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지컬AI 시작은 물류 AI부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정진욱·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했으며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가 후원했다. 구성용 CJ대한통운TES자동화개발담당은피지컬 AI가 물류센터의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물류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물리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해 행동까지 수행하는 피지컬 AI는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기반 전환(AX)을 실현하는 동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물류 산업은 매일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처리하며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피지컬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 산업으로 평가된다. 피지컬 AI 기반 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