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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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전국 7개 단지서 1천643가구 분양2024.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에서 총 7개 단지, 1천643가구(일반분양 91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주 분양 일정 중 가장 관심이 몰린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의 본청약이다. LH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59㎡, 총 263가구를 공급한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39가구가 본청약 물량이다. 평균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8억7천만원대)보다 8천만원가량 오른 9억5천만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차이가 커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때도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낮아 주목받으며 일반분양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일부 가구는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이 외에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 운정 3A20',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 수자인 리버페스타' 등도 내주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기존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인천 부평구 삼산동 '두산 위브 더센트럴 부평' 등 5곳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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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하락…"다음주부터 상승세 전망"2024.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하락한 1천585.4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1원 내린 1천653.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2원 오른 1천54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57.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3.8원 하락한 1천416.6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7.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5달러 오른 82.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8달러 오른 9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 영향에 따라 다음 주부터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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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애플, 美 노동위에 또 피소2024.10.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직원들의 소셜미디어(SNS)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다. NLRB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NLRB는 애플이 직장 내 메시징 앱인 슬랙(Slack) 등 SNS 사용을 제한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직원들의 조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NLRB가 지난 1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일 만에 두 번째다. NLRB는 소장에서 애플은 직원들이 슬랙 사용 시 부당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어긴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NLRB에 따르면 애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직장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관리자나 지원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 직원은 슬랙에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다른 직원은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S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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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美 생산자물가지수 둔화에 반등…6만3천달러선 육박2024.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으로 6만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만2천 달러선을 회복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6분(서부 오전 11시 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3% 오른 6만2천898달러(8천503만원)를 나타냈다.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날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6만3천 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CPI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0일 만에 6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한때 5만9천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CPI 둔화 속도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9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키우면서 비트코인은 상승했다. 9월 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0%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1%)보다 낮았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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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월 도매물가 상승률 전월대비 0.0%…시장기대 밑돌아2024.10.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노동부는 9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0%로 보합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PPI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1%)에 못 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8%였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 역시 전문가 전망(0.2%)에 못 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했다.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락한 반면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0.0∼0.3%에 머물며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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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최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효과 연구용역 시행할 것"2024.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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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대체투자 3221억 손실"2024.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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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31일부터 가능…"94.2%인 37개사 참여"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가능해진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갈아타기를 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다. 갈아타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당초 서비스 개시일은 15일이었지만, 안정적 개시를 위한 테스트 진행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의 의견에 개시일을 2주 늦췄다. 31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사업자 중 37개사로, 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부산·경남은행, 광주·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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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 키워드는 ‘경제분석’…태평양 공정거래 세미나 성황리 종료2024.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 키위드는 업체 간 개별 계약을 뛰어넘어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맡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특히 실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은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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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한일재계회의' 18일 개최...전날 '한일 스타트업 포럼'도2024.10.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재계회의 하루 앞서서는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도 열린다. 지난 1983년 출범한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의 최고위급 회의로, 한일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맞을 새로운 60년을 설계한다는 목표 아래 양국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무역 투자 분야 한일 협력', '미래를 위한 한일 협력'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올해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류진 한경협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은 지난 4월 일본 도쿄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포럼은 지난 1월 열린 '제30회 한일재계회의'에서 한경협과 게이단렌이 새로운 경제 동력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합치기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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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법인,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 ‘호평’2024.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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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정우(일요경제 편집인 겸 편집국장) 모친상2024.10.11
▲ 고인 : 김춘지(향년 90세) 씨 ▲ 별세 : 2024년 10월 11일 오전 6시 ▲ 빈소 : 충북 음성 농협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7시 ▲ 전화 : 043-872-41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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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무보 사장 "체코 정부로부터 원전 금융지원 요청 없었다"2024.10.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 지원 요청은 없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무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이철규 산업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사장은 "2021년에 체코가 원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조달 방안을 당연히 검토했다"며 "그때는 한국으로부터의 금융 지원도 옵션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체코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게 금융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EU의 금융 지원' 발언과 관련해 이후 장 사장은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EU의 승인이 필요했다고 발언을 정정한다"며 "체코는 폴란드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천달러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코바니 원전 6호기 이후에는 (자금조달 방법이) 미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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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CPHI Worldwide 2024 참가…글로벌 제약시장 공략 박차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10월 8일부터 10일(현지 시각)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인 '2024 CPHI 월드와이드(CPHI Worldwide)'에 참가해, RNA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에스티팜은 다수의 해외 업체들과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논의와 사업 개발을 위한 파트너링 미팅을 활발히 진행했다. 에스티팜은 2016년부터 매년 동아ST와 협력을 통해 단독부스를 제작,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약 5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즈니스 개발 및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는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리고 사업부문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당사의 연구, 생산 역량을 홍보했으며, 기존 고객사와의 관계 확장 및 현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또한 올리고의 주원료인 아미다이트 생산능력 및 우수한 품질, 생산 지역 리스크 감소 관련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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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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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CPHI Worldwide 2024’에서 R&D 역량과 경쟁력 선봬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8일(현지시각)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의약품 전시회 ‘CPHI Worldwide 2024’에 참가해 R&D 역량과 경쟁력을 소개하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개최되며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품위탁생산(CMO), 임상시험수탁(CRO) 등 제약∙바이오 전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박람회다. 매년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4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방문한다.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매년 CPHI에 참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에스티팜과 공동 부스를 마련해 참가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동으로 참가해 잠재 고객 발굴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정재훈 사장도 CPHI에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을 주도하며 동아에스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동아에스티는 R&D 및 생산 역량, 당뇨병치료제 슈가논,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등 자체 개발 신약과 개량신약 등의 제품을 홍보했다. 75개 국가, 160여개 업체 제약∙바이오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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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간편하게 챙기는 비타민C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 CU편의점 출시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신제품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을 CU편의점에서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은 비타민C를 함유한 젤리로, 하루 1포(8구미)로 간편하게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1포당 1일 영양섭취 권장량의 비타민C와 비타민E 100%, 아연 30%를 함유해 종합적인 영양 보충이 가능하다. 비타그란 젤리 오렌지 맛은 전국 CU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11월까지 1+1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동아제약 비타그란 담당자는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에 맞춰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비타그란 젤리를 통해 맛과 건강, 먹는 즐거움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그란은 2004년 출시된 브랜드로, 분말, 정제, 츄어블, 구미젤리, 팝핑캔디 등 다양한 제형과 맛을 선보이며 비타민C 전문 브랜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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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미국 FDA 품목허가 획득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IMULDOSA, 프로젝트명 DMB-3115, 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파트너사인 인타스의 자회사 어코드 바이오파마는 지난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품목허가(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신청을 완료했으며, 10일(미국 현지시각)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허가로 지난 2014년 미국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항생제 ‘시벡스트로’에 이어 2번째로 FDA 품목허가를 받으며 R&D 역량을 입증했다. 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Stelara)의 바이오시밀러로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다. 스텔라라는 전 세계적으로 108억 6,000만 달러(아이큐비아 2023년 누적 매출액)의 매출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다. 이뮬도사는 지난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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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리인하 ‘풍선효과’ 우려…“가계부채 철저히 대비”2024.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정 영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은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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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35세 이하 젊은이 소득세 10년간 감면2024.10.1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괜찮은 일자리는 적고 집 값은 비싸 젊은 고학력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포르투갈의 집권당이 젊은 내외국인 청년층을 붙잡아 두는 세금정책에 나섰다. 가뜩이나 인구 100명 중 25명이 해외에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치솟는 주거비와 적은 일자리로 젊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35세 미만 젊은층의 소득세를 최장 10년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첫해 100% 세금 면제, 이후 2년씩 나눠 세액 순차 감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치 종이신문 1면 하단 기사에서 “서유럽 최빈국 포르투갈에서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지구촌 어느나라 재정정책에서도 전례가 없는 계획에 따라 첫해 완전 비과세를 포함, 이후 10년간 젊은이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중도우파 정부의 파격적 결정은 해외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국의 젊은 인재들을 붙잡아두는 정책이 시급했기 때문. 포르투갈은 많은 젊은이가 조국을 떠나 유럽 고소득 국가나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어 장기 국가경쟁력이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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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 재산 7799억원 규모 공매 처분.. .2458건으로 토지 비중 가장 높아2024.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7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458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363건, 동산 95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3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43건을 포함해 총 441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20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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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호탄 쏜 한국은행…배경과 향후 행보는?2024.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영향 등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이를 믿고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11일 이 총재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지켜보기엔 불확실성이 많으니 소폭 인하해 보자는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컸다”며 “금리를 소폭 인하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보자는 바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스피드한 조정으로 관련 리스크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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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8만 7천명, 채무액 14조 919억원 규모2024.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9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원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164명(채무원금 2조 257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488명(채무액 1조 5610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하였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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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자택 압색…부당대출 의혹 살핀다2024.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 관련 손 전 회장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신도림금융센터 등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 포함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인지 또는 지시했는지 여부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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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론텍,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4.5% ↑2024.10.11
카메라 모듈용 IR필터 제조업체인 옵트론텍[082210]은 11일 오후 12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4.5% 오른 26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옵트론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옵트론텍의 2023년 매출액은 2321억으로 전년대비 16.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0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4%, 상위 11%에 해당된다. [그래프]옵트론텍 연간 실적 추이 옵트론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137억원보다 -130억원(-94.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5%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옵트론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옵트론텍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