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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9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북토크 연다2025.0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FKI)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RHK)와 함께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북토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발간된 책을 소개하고 인구 문제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줄어드는 '축소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다. 주제 강연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가 맡는다. 집필진과의 대화에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특별 패널로는 그룹 원더걸스 출신이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두 아들 엄마' 우혜림 배우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세 아들 아빠' 정동식 K리그 축구심판이 참석한다. 북토크 참석 희망자는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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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2025.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여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모든 나라들은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각국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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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 고용 호조에 상승폭 확대…1,365.50원 마감2025.07.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60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증가폭이 예상을 상당히 웃돌았다는 소식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며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상승한 1,36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59.40원 대비로는 6.10원 올랐다. 1,360원을 소폭 웃돌던 달러-원은 뉴욕 거래 들어 이번 주 하이라이트로 꼽혀온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빠르게 고개를 들었다. 달러-원은 1,369.6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기록한 뒤 후퇴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 11만명을 웃돌았을 뿐 아니라 이전 두 달 치는 1만6천명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4.3%로 올랐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국채금리는 연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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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 中 판매, 2년만에 '증가'…할인·보상판매 주효2025.07.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촉 행사 기간에 아이폰 16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모델의 보상 판매를 확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5월에 아이폰 가격을 조정한 것은 '618 쇼핑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시의적절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618' 행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다. 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역풍을 맞으며 올해 애플 주가가 약 15%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입지가 강력하다. 화웨이의 2분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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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관세에도 美 6월 고용호조·실업률 하락…금리인하 기대↓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천명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12개월 간 월평균 증가폭(14만6천명)을 유지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4월 고용 증가폭은 14만7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1만1천명 상향됐고, 5월 증가 폭은 13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천명 상향됐다. 4∼5월 상향 조정폭은 1만6천명에 달했다. 주(州)정부 고용이 4만7천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의료 부문은 3만9천명 증가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해 6월중 7천명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감소 폭은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은 취업자로 집계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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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수장 "9일까지 美와 '원칙적 무역합의' 목표…불발도 대비"2025.07.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대미 관세협상 시한인 오는 9일 전까지 미국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al)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9일 전에 정치적 합의를 타결하고 이후 세부협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EU와 미국의 교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워낙 큰 규모여서 (협상시한인) 90일 안에 세부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영국 역시 (미국과) 원칙적 합의부터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됐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원한다"며 "동시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이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U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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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부당대출 의혹' 농협중앙회 본부 압수수색2025.07.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환경공단2025.07.03

  ◇일시 : 2025년 7월 3일 ◇ 처·원장 ▲ ESG경영처장 서임문 ▲ 탄소중립지원처장 오승환 ▲ 배출권관리처장 홍대웅 ▲ 자원순환처장 문갑생 ▲ 생활폐기물처장 옥승철 ▲ 환경성보장처장 선종수 ▲ 배터리순환처장 최석준 ▲ 화학물질관리처장 권기원 ▲ K-eco연구원장 박형준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근영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동근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문형렬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나경주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연기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홍지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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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의 창립 140주년 기념식…"경제적 연대·협력 강화"2025.07.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제140주년 기념식 및 제43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항 이후 1885년 인천객주회로 출발한 인천상의의 140년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선 상공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상의 역사와 함께 비전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기념책 '인천상공회의소사' 발간 소개에 이어 부문별 상공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술개발 부문에서 강은식 흥아기연 대표이사, 노사협조 부문에서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 사회복리 부문에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또 환경경영 부문에서 이창원 인천화학 대표이사, 지식재산경영 부문에서 이용복 부성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상의는 인천 기업과 임직원 가운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복리 증진에 큰 공을 세운 업체·인물을 선정해 매년 상을 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140년 동안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 된 인천상의에 감사하다"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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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교촌치킨 ‘단독 제휴’ 결국 불발…쿠팡이츠 철수도 전면 보류2025.07.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해 온 '배민 온리(Baemin Only)' 협약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의 쿠팡이츠 철수 계획도 당분간 미뤄졌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을 중심으로 일부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까지 논의해 왔다. 특히 배민은 협약 체결 시 교촌치킨 가맹점들에 대해 6개월간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 6월 말까지 협약을 마무리 짓고, 7월 중순부터 2~3년간 '배민 단독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잠정 보류됐고, 현재 재협상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교촌 본사는 앞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협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협약 체결이 임박하자 쿠팡이츠 철수에 따른 매출 손실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교촌치킨의 전체 배달 매출 가운데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한다. 배민의 비중은 37%로 가장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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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2025.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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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퍼와 약속 지킨 이루미건설…“이젠 비오는 날도 편하게 식사하세요"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과거 밥퍼 봉사활동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에 나섰다. 이루미건설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열흘간,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의 누수 방수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전 급식소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식사하러 온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첨부된 사진 속 과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곳곳이 파손되고 방수 기능이 약해져 있었으며, 비 오는 날이면 식탁 주변으로 물이 흘러내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공사에는 이루미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기술자를 포함해 총 30여명의 공사인원이 투입됐다. 작업은 건물 이음부 우레탄폼 충전 작업, 바닥 미장 및 마감부 코팅 작업, 방수 우레탄 도포 작업, 개구부 아크릴 마감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통해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어르신들이 빗물 걱정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이사는 “밥퍼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날, 이곳이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작지만 우리의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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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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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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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 약발?…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후 처음 실시된 주간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매도·매수세 모두 관망으로 전환되며 당분간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서울은 0.40% 올라 전주(0.43%)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은 0.02% 하락 전환, 경기만 0.09%로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구(1.17%)와 과천시(0.98%)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성동구(0.89%)와 마포구(0.85%)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3구도 송파구(0.75%), 강남구(0.73%), 서초구(0.65%) 모두 상승폭이 감소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던 이들 지역에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이다. 지방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폭은 전주(-0.03%)보다 줄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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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 '이상 징후' 포착?…관세 협상 난항 속 루비오 美 국무장관 방한 전격 취소2025.07.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 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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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천명에게 8805억원 사기로 가로채도 무죄(?)2025.07.0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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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 부산 서면에 ‘더 플래티넘 서면’ 분양…견본주택 4일 오픈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부산 서면 생활권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의 견본주택을 4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8층, 아파트 432세대와 오피스텔 36실 등 총 4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타입별로는 ▲84㎡A 252세대 ▲84㎡B 90세대 ▲84㎡C 90세대가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 타입 36실로, 아파트 청약 이후 별도 청약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950만원으로, 3년 전 부산 평균 분양가(1986만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저 분양가는 5억원 후반대부터 시작돼, 최근 상승세를 보인 부산 분양시장에서도 합리적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서면역까지는 한 정거장,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까지는 세 정거장 거리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추진 중) 수혜도 기대된다.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온종합병원 등 생활·의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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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하이브 방시혁 의장 소환조사…주가 5.74% 급락2025.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달 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판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지만, 하이브는 IPO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방 의장의 금감원 소환조사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급락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4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5.74%(1만7500원) 떨어진 28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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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2025.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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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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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해야"2025.07.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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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에너지 취약계층에 으뜸효율밥솥 전달2025.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2일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에 으뜸효율밥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양사 임직원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노원구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했다. 임직원들은 으뜸효율밥솥을 전달하며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건강과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이번 활동을 위해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지난달 30일 노원구청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준혁 사회공헌실장이 참석했다.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으뜸효율밥솥은 가구당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뜻 깊었다”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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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AI·리테일·시너지 강화 나선다2025.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블루캠퍼스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GREAT Momentum’을 키 메시지로 Gateway(업권 최고의 대면채널 구축), Retail(리테일 솔루션 강화), Ecosystem(플랫폼·제휴 성과 증강), Association(그룹사 시너지 강화), rust(Zero-Risk 내부통제) 등 경쟁력(Momentum) 확보 관점에서 신한은행의 하반기 경영이슈 및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신한은행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연 및 은행의 AI 내재화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금융과 고객 전반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그룹에서 발표한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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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조달’ 제안2025.07.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개포우성7차 조합에 전액 최저금리 책임조달과 분담금 납부 유예 등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하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사업비는 물론 이주비·임차보증금 반환비용 등 ‘사업촉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한도 없이 최저 금리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사업촉진비는 필수사업비의 수십 배에 달해 조합의 금융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조달 ▲분담금 납부 최대 4년 유예 ▲환급금 분양계약 후 30일 내 100% 지급 등 3대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업계 유일 AA+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HUG 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 가능해, 전·월세 투자 수익을 통한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에게는 분양계약 완료 후 30일 내 환급금 100%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석 삼성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