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정부, 2분기 전기·가스료 이달말 발표한다…"관계부처 협의중"2023.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사항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는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은 절차상 매분기 직전월 16일까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 장관이 산정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전 측에 통보하면서 추후 한전이 그 결과를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애초 21일에서 이달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가스요금 또한 전기요금과
검찰,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소환조사2023.03.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이날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LH, 국민중심 경영 노사 공동선언식…저출생 극복 등 협력2023.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LH는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LH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LH 저출생 대책 추진단(TF)'을 구성해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LH의 모든 구성원은 소중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협력·소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
STX, 해운 사업부문 인적분할…"상사·해운사업 전문성 제고"2023.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해운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STX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STX를 기존 종합무역 존속법인 STX와 해운·물류 전문 신설 회사 STX그린오션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인적 분할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TX는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 주식을 8(존속 STX)대 2(신설 STX그린오션) 비율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분할 기일은 7월 3일이다. STX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승인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TX는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무역 상사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운 사업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STX는 원자재와 산업재는 디지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뛰어넘어 올해 세계 최초의 원자재·산업재 B2B 플랫폼을 오픈한다는 전략이다. 선박 용선과 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해운 부문은 신설법인 STX그린오션을 통해 밸류체인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STX는 1976년 쌍용중기로 출발해 2001년 STX로 사명을 변경하고 STX
동부건설, 드론 활용해 '스마트 건설' 현장관리 확대2023.03.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드론을 활용해 설계, 시공,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시공 과정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더욱 확대 도입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도의 첨단 지능화 시대를 맞이해 기존 건설업의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생산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해법을 스마트 건설에서 찾겠다는 것이 동부건설의 설명이다. 3년 연속 무사고에 도전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올해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BIM(Bui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가상 건설현장을 구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를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서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BIM을 활용하면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도 더욱 손쉬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위험 중장비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다고 동부건설 측은 설명했다. 유지보수와 품질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이슈체크] 사정기관 3총사, 금융권 전방위 압박…첫 타깃은 ‘신한’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공정위 조사에 금감원과 국세청 정기 조사 일정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이목이 쏠린 상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서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같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비롯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행들의 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6개 은행 대상 이와 비슷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공채 금리와 달리 양도예금증서(CD) 금리만 유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결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 인적피해‧손해사정제도 몽골에 ‘전파’2023.03.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수자원공사, 물의 날 기념 '방울이' 그림말 배포2023.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 마스코트인 '방울이' 그림말(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2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그림말은 방울이가 '수분 충전', '수돗물 좋아', '물 소중해' 등 16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말 꾸러미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 배포하며, 수자원공사 공식 카카오톡 채널(K-water)을 추가하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BK기업은행 'IBK특례보금자리론' 출시2023.03.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최장 50년 고정금리 상품 'IBK특례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을 오는 27일부터 판매한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IBK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20일 기준 연 4.15∼4.45%(우대형 연 4.05∼4.35%)로,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 등에 추가로 최대 0.8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기업은행은 디지털 소외계층 금융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 '창구 접수' 특례보금자리론을 판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 방향은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2023.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소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나타난 이후 중소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우려가 일각
[부고] 권선무(BC카드 신금융연구소 전무)씨 부친상2023.03.20

▲ 고인 : 권중원(전 남강고 교사)씨 ▲ 별세 : 2023년 3월 20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적십자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923년 3월 22일 오전 7시 ▲ 전화 : 02-2002-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3.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 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사] 일동제약그룹 계열사 대표 선임2023.03.20

◇일시 : 2023년 3월 20일자 ◇ 루텍 ▲ 대표이사 한정수 ◇ 일동이커머스 ▲ 대표이사 김승수 ◇ 유니기획 ▲ 대표이사 이광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사들, 이용금액 늘었는데 순이익 줄고 건전성 악화…이유는?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시 필요한 이자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 순이익이 줄었다. 건전성도 악화됐다. 카드사 연체율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0.11%p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줄어든 2조6062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8254억원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이에 대한 비용이 450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판관비가 1387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타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사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 이용액이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116조원) 증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3.5%(105조원) 증가한 884조원이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6.1%(11조원) 증가한 192조6000억원이었다. 건전성 또한 전년 대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업계1위 롯데 ‘탈락’...신라·신세계는 ‘안방 사수’2023.03.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국영면세점(CDFG)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면세점 안방인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라·신세계면세점보다 적은 입찰가를 써내 면세사업자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하나의 이변은 국내 면세업계 1위이자 글로벌 업계 2위인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다. 롯데는 CDFG를 비롯, 국내 빅4 면세기업 가운데 가장 적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위 면세기업으로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는 CDFG는 면세사업자 입찰에 탈락했고, 롯데를 제외한 신라·신세계 등은 DF1~5까지 전 구역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관세청·인천공항 인사까지 영입하며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 강한 의지를 보이던 CDFG는 신라·신세계에 비해 낮은 금액의 입찰가를 적어 내면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와 신세계는 CDFG가 매우 높은 금액의 입찰가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해 더 높은 금액을 부른 것 같다”며 “아무래도 기존 5년 계약이 아닌 10년 사업권을 건 경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 의지가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취임…"미래 성장에 조직역량 집중"2023.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4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단행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사장은 또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사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지난 3일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낙하산 인사 반대를 주장하는 노조의 출근 저지로 2주째 본사 근무를 못 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노조는 16일부터 이틀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낙하산 임원 반대 투쟁 종료 찬반투표를 벌였고 찬성률이 73.9%(314표)로 나오자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했다.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장은 금융위원회 자체 평가위원,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2023.03.20

◇일시 : 2023년 3월 20일자 ◇ 승진 ▲ 시설운영실장 김석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지주 주주환원율 인상, 급격히 올리면 '독'?…“건전성에 부정적”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지주가 특정 주주 환원 방식을 확약하고 주주 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릴 경우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주주환원율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국내에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지주(금융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로 OECD 회원국 은행지주 평년치인 49.2%보다 현저히 낮다. 나아가 이는 분석 대상 30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급격한 주주환원은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하
[부고] 이기용(세영종합무역 전무)씨 부친상2023.03.20

▲ 고인 : 이성환 씨 ▲ 별세 : 2023년 3월 19일 오후 4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2일 오전 7시45분 ▲ 전화 : 02-2258-595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가맹본부 재직자라면, 무료 교육 참여하세요"2023.03.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202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모집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은 분야별 단체·기관·기업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수행기관 선정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 700여명에게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경기 침체와 업계 인력난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와중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129개사 5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남겼다. 올해 교육과정은 경기 회복 전망을 기반으로 총 66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과정 33회차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사업모델 개발·관리, 가맹점 상생지원·소통, 트렌드 파악 및 연구개발 등 필수 역량이 크게 변화하면서, 중소 가맹본부들의 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번 교육은 ▲가맹점 관리(슈퍼바이저 LSM·가맹점CS, 위생·안전, 노무 관리, 상생·분쟁예방) ▲기획·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 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서울 청약경쟁률 회복 '평균 57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2023.03.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에서는 3개 단지, 393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2만2401명(1·2순위 포함)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57대 1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청약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만2276가구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이었다. 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보면, 올해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서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3분기(3.3대 1), 4분기(6.7대 1)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다. 단지별로는 이달 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
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브랜드로 '둔갑'...대구세관, 판매업자 7명 적발2023.03.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2023.03.20

◇일시 : 2023년 3월 20일자 ◇ 과장급 임용 ▲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장 남찬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권 성과급 ‘돈잔치’ 논란 거센데…보험‧카드사 연봉킹 CEO 누구?2023.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최대 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 임원진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으로 29억43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17억6400만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15억9600만원),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12억400만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11억60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10억98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임원이 거액의 성과금을 반영된 데는 지난해 보험사 실적이 좋았던 영향이 컸다. 정몽윤 회장의 연봉 29억4300만원 중 상여금이 무려 20억3800만원이었다. 상여금별로 살펴보면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 연봉 17억6400만원 중 9억4600만원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연봉 15억9600만원 중 6억1000만원이,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연봉 12억400만원 중 9억4600만원이,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연봉 10억9800만원 중 5억9000만원이 상여금으로 반영됐다. 카드회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18억6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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