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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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디저트로 즐기는 ‘가나 앙상블’ 선보여2021.1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제과가 부드러운 초콜릿에 디저트 콘셉트를 적용한 한 입 크기 사이즈인 디저트 초콜릿 ‘가나 앙상블’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보인 ‘가나 앙상블’은 커피나 와인 등의 음료를 시음할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으로 맛에 따라 ‘다크쇼콜라’, ‘휘앙티누’, ‘티라미수’ 3종으로 나뉜다. 또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입 사이즈로 만들었다. ‘다크쇼콜라’는 제품 겉면을 다크초콜릿으로 감싸고 속 부분은 생크림이 함유된 다크 크림이 들어가 있어 진하면서 부드러운 초콜릿의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휘앙티누’는 겉면을 밀크 초콜릿으로 만들고 속 부분은 밀크 크림에 크레페 조각을 잘게 부순 바삭한 과자인 휘앙티누 칩을 넣어 씹는 재미를 살린 제품이다. ‘티라미수’는 겉면을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으로, 속 부분은 티라미수 크림에 바삭한 치즈 쿠키칩을 넣어 씹는 재미와 함께 초콜릿과 커피의 향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만든 제품이다. ‘가나 앙상블’ 겉 포장지에는 제품의 콘셉트를 표현하는 소재를 삽입하고 갈색, 녹색 등으로 색도 다르게 적용해 제품의 맛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 ‘가나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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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대한화장품학회 우수발표상 수상2021.1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뇌파 신호 기반 실시간 감정 인식 솔루션 개발 및 활용 연구’로 화장품 과학기술상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대한화장품학회 추계학술대회는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웨비나(온라인 학술발표)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권구상 책임연구원은 ‘뇌파 신호 기반 실시간 감정 인식 솔루션 개발 및 활용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화장품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감성을, 뇌과학 기술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뇌파(EEG) 모니터링을 통한 감정 인식을 목표로, 세계적인 연구 기관인 imec과 협업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과 뇌파 헤드셋을 개발했다. 특히 향(香)을 활용한 뇌파 평가를 통해 다양한 감정 신호를 핵심 지표로 표현하고, 머신 러닝 기법 등을 활용해 실시간 뇌파 분석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솔루션은 화장품의 감성적인 효능 근거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및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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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첫 제설작업 실시2021.1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지난 22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첫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기상여건에 따라 최대한 빨리 개장 예정이다”면서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빠른 시일 내 다양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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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테크닉스, 주가 +7.3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1.25
휴대폰 부품 및 LED조명 제조기업인 파인테크닉스[106240]는 25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7.34% 오른 1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파인테크닉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5% 늘어난 169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5.5% 늘어난 10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8%, 상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파인테크닉스 연간 실적 추이 파인테크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9년 20억원보다 -11억원(-55.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9.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파인테크닉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파인테크닉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파인테크닉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18 [지분변동공시]홍성천 외 8명 31.63%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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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이, 주가 +9.1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1.25
경남 서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지에스이[053050]는 25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전날보다 9.18% 오른 2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시간 이베스트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차백신연구소, KB KRX300 ETN 등이 있다. [표]지에스이 거래원 동향 지에스이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4% 줄어든 1208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3% 줄어든 5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지에스이 연간 실적 추이 지에스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19년 12억원보다 -7억원(-58.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에스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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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허가 가능할까?...대법원, 오늘 선고2021.1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미성년자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 금지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여러차례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리를 해 왔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A씨의 승소로 결정났는데,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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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녹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4.43% ↑2021.11.25
FPCB 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 재료 생산업체인 이녹스[088390]는 25일 오전 10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4.43% 오른 3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이녹스 일봉 차트 이녹스의 2020년 매출액은 544억으로 전년대비 30.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06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6%, 상위 6%에 해당된다. [그래프]이녹스 연간 실적 추이 이녹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19년 30억원보다 -18억원(-6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9%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녹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이녹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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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9일 ‘2021년 BIG3 의료기기 분야 성장지원 세미나’2021.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9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2021년 BIG3 의료기기 분야 성장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혁신성장산업 BIG3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꼽고 있다.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소프트웨어, ICT와의 기술적 융합을 거듭하는 등 역동적으로 미래 신사업의 기술적 원천과 산업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BIG3 산업 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및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세무 부문 주요 이슈 및 해법을 제시한다. 대신증권 ECM 류광원 팀장이 의료기기 산업 IPO 및 투자유치 전략을, 삼정KPMG 강창수 상무와 홍하진 상무가 각각 의료기기 산업 감리 동향 및 최근 회계 이슈와 세무 이슈 등을 발표한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기기 기업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전문 투자자 및 유망 의료기기 벤처기업과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된다. 박영걸 삼정KPMG 재무자문본부 상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K-바이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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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 끝”…한은, 기준금리 0.75%→1.00%로 인상2021.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p오른 1.00%로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난 셈이다. 이로써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뉴질랜드에 이어 금리를 두 번 인상한 국가가 됐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또 한 번 추가 인상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 만큼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말 이전,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부담이다. 이달부터 방역 체제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며 사적 모임이 자유로워지긴 했으나, 위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방역체제 재강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일 0시 기준 사상 처음으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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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물류센터 특화 ‘WBS 공법’ 개발2021.1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지난 18일 물류센터에 특화된 시공기술인 'WBS(Wide Beam System)공법'을 개발하고 시험시공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법은 와이드 경량 PC보와 중공 슬래브로 구성되며 PC 중공 단면을 이용함으로써 경량화 및 콘크리트 물량을 저감시켰다. 또 응력이 우수해 기둥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고 내진 성능 또한 우수하다. 한화건설은 원가절감과 시공성 개선을 통해 기존 물류센터 설계와는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화물 적하역공간의 확보 및 높은 층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PC공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PC공법은 부재의 자체 무게가 커서 시공성이 낮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의 PC공법은 부재 무게 감소가 최대 관심사다. 한화건설은 기술개발을 위해 삼일C&S, 원탑구조엔지니어링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공동으로 '물류창고 PC공법 특화아이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수많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WBS공법을 완성했다. 특히 올해 2월 특허출원 및 7월 말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지난 4월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하여 구조성능실험까지 완료하며 우수한 내진성능을 인증 받았다. 지난 1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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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로금리’ 시대 끝...한은, 기준금리 1%로 인상2021.1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다. 지난 8월에 이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재차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유지돼 온 '제로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판단 아래 자산 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이후 이어져 온 ‘제로 금리(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고 5월에 0.5%로 추가로 내린 후 지난 8월까지 유지해 왔다. 8월 0.75%로 한 차례 올리고서 10월엔 동결하며 숨 고르기를 했다가 11월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금융불균형의 위험을 지목하며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예고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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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 “올해 5700억원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2021.1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지난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사업관리사 대표 등과 ‘2021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LH-건설사업관리업계 상호 협력 문화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준 사장은 “LH와 건설사업관리업계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올해 총 57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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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16% ↑2021.11.25
항만하역 및 초중량물 운송 등 물류사업 영위업체인 동방[004140]은 25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8.16% 오른 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방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방의 2020년 매출액은 5920억으로 전년대비 -6.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46억으로 전년대비 1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0%, 상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동방 연간 실적 추이 동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19년 89억원보다 -73억원(-82.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동방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동방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24 호주 Dampier지역 중량 기자재 해상운송 376.2억원 (매출액대비 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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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67% ↑2021.11.25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5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6.67% 오른 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국앤컴퍼니, 아이컴포넌트 등이 있다. [표]KCTC 거래원 동향 KCTC의 2020년 매출액은 4887억으로 전년대비 9.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10억으로 전년대비 10.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억원으로 2019년 27억원보다 5억원(18.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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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럼파스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1.85% ↑2021.11.25
건축용 배관재 제조업체인 프럼파스트[035200]는 25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60.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85% 오른 8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NH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대한항공우,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등이 있다. [표]프럼파스트 거래원 동향 프럼파스트의 2020년 매출액은 252억으로 전년대비 -14.1%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5억으로 전년대비 -1.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프럼파스트 연간 실적 추이 프럼파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19년 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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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산업,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4.18% ↑2021.11.25
배합사료 생산 전문업체인 대주산업[003310]은 25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4.18% 오른 24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주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주산업은 2020년 매출액 852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65.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9%, 상위 24%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주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주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9년 5억원보다 4억원(8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5%를 기록했다. 대주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대주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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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 주가 +14.0%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1.25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영보화학[014440]은 25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4.0% 오른 4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보화학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KB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대웅, SK하이닉스 등이 있다. [표]영보화학 거래원 동향 영보화학의 2020년 매출액은 1074억으로 전년대비 -18.2%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4억으로 전년대비 -47.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6%,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영보화학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영보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19년 40억원보다 -25억원(-6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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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2021.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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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②_'근로장려금' 문재인 정부 4년간 크게 늘어나2021.11.25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현 정부 들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2018년 제도개편 이전의 근로장려금은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가 추진됐다. 단독 가구의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었고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9년도부터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금년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의 총 지급규모는 505만가구, 5조1,342억원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귀속분에 비해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0%), 지급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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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세모가게, 사업보고서 '월간씀씀' 출시2021.1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T세모가게’가 사업보고서 기능인 ‘월간씀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KT세모가게는 사장님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월간씀씀에 대해 KT세모가게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 대부분 사업장의 순수익을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월간씀씀은 매입/매출/비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손익 파악과 사업 현황 점검을 돕는다”라고 말했다. 월간씀씀, 가게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월간씀씀은 사업보고서 브랜드로 세모가게에 등록된 사장님의 매입/매출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손익 보고서 손익 보고서에서는 ▲예상 손익 ▲동일업종의 지역/전국 평균손익 ▲주간 평균손익 ▲전월/전년과 손익비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출 보고서 매출 보고서에서는 ▲예상 매출 ▲동일업종 지역/전국 평균매출 ▲총 판매량 ▲평균 단가 ▲시간별/요일별 평균 매출액 ▲주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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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개선안은 면피성…이사회 개혁, 감독 강화해야"2021.1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발전방안'과 그 후속 조처에 대해 '면피성'이라고 비판하며 이사회 개혁과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5일 공동논평을 내고 "은행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의무 명시 ▲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담은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들은 펀드 사기 판매 차단이나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등 이사회에 기대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은 형식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6개 금융협회의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규제하겠으니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의무를 완화하라는 것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이번 은행연합회의 후속 조처도 금융 당국의 감독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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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 급속히 후퇴...5년간 9계단 하락한 26위2021.11.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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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분 종부세 납세자 올해 첫 100만명 돌파...주택분 세액 토지분 추월2021.1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한 가운데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여 명에 달하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천600명, 세액은 2조8천892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천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6천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천600명, 세액은 8조5천681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천100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천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종부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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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로 걷혔다2021.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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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5~20만원으로 상향 조정"2021.11.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그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신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