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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한다2021.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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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2021, 민심은 '정권심판' 택했다2021.04.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7일 오후 11시30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4%포인트 이상 앞서 있고, 부산시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참패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2018년 어렵게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마저 4년 만에 빼앗기게 된 민주당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지만 이제는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1년 만에 탄핵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며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정권 심판론'에 맞설 카드로 '국정 안정론'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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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재보궐선거 '서울(오세훈)-부산(박형준)' 국민의힘 압승 예측2021.04.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7재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9%를 얻어 37.7%를 기록한 박영선 후보에 21.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4%를 얻어 33%에 머문 김영춘 후보를 거의 두 배 격차로 압도한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Korea Election Pool)는 주식회사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한국리서치 등 3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당일 투표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장소는 서울 50개소, 부산 30개소 등 총 80개소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서울 ±1.7%p, 부산 ±2.3%p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오후 8시 15분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예측되자 "지지·성원해준 유권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담담한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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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 '법원 제동'으로 무산 위기2021.04.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소공연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8일로 예정된 소공연의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됐고,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배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소공연 비대위는 배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끝났다고 주장, 양 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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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4·7 재보궐선거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 47.3% 기록2021.04.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47.3%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 투표 개시 이후 오후5시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1천216만1천624명 중 574만6천949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20.5%)이 합산 반영된 수치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가장 최근 선거인 작년 4월 21대 총선(62.6%)보다 15.3%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56.1%)보다는 8.8%포인트 낮다. 다만 평일 투표라는 점에서 공휴일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2020 총선·2018 지방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재보선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다. 투표 마감(오후 8시)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전체 투표율은 5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는 419만명이 참여해 투표율 49.7%를 기록 중이다. 서울 투표율은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2020년 총선(64.1%), 2018년 지방선거(55.3%)보다 각각 14.4%포인트, 5.6%포인트 낮다. 구별로 보면 서초(54.8%), 강남(52.2%), 송파(52.1%)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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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가세 등 부동산 세수 늘어도...국가채무 증가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국세 수입과 기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조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7.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1조원 증가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4.8조원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23.1%로, 작년과 비교하면 5.1% 올랐다. 또한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의 2월 납부 등으로 당월 기준 3.5조원 정도 증가했다. 2월 한달 간 국세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 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에 1~2월 세외수입(8조 2천억원)도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 4천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31조 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1~2월 총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코로나 검진 및 치료비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지출 증가의 배경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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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수입곡물 연말까지 관세 0% 적용한다"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를 0%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철폐한건 7년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상황,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했다. 이에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 및 분야별로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곡물 신속 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안정 차원에서 비철금속 비축 물량 1~3% 할인 방출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또 "계란 15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와 대파에 대한 조기 출하를 독려하며,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2021.04.07

  ◇ 2021년 4월 7일(수) 15시 ◇ 업무 조정 ▲ 자산관리본부장 유숭종 ▲ 인사처장 정태선 ▲ 금융기획실장 이호철 ▲ 금융심사처장 강신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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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친환경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그린 디벨로퍼’로 도약2021.04.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그린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에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던 풍력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말 대표이사 직속의 풍력사업실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풍력발전사업은 입지선정, 풍황조사부터 시작해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화건설은 작년 76MW급 영양 풍력 발전단지(3.45MW급 22기)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3.6MW급 7기)를 준공했다. 90MW급 양양 수리 풍력 발전단지를 비롯해 영천, 영월 등에 총 10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해상으로도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총 사업비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400MW급)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다수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풍황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건설은 축적된 풍력사업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개발과 운영, 투자까지 주관하는 풍력사업

• [인사] 키움증권2021.04.07

  ◇일시: 2021년 0월 07일(수) ◇ 임원 업무 조정 ▲ ICT본부장 노진만 ▲ 경영관리본부장 유경오 ◇ 팀장 임명 ▲ RA운용팀장 이준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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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본부세관, '2021년 3월 참일꾼' 박진영 관세행정관 선정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세관 박진영 관세행정관을 '2021년도 3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박진영 행정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수건 등 국민생활 밀착 제품의 원산지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 중국산 영유아용 가제손수건의 원산지 위반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빈틈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수입 업자를 검거(1500만장, 45억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 행정관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범행 장소인 비밀창고 5곳을 발견하여 압수수색했다. 위장구매 등을 통해 원산지의 국산 둔갑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 국내 유통시킨 수입업자를 검거하여 과징금 7천만원 상당을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 서재용 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힘쓰는 한편, 국민안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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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원세관 현장점검 및 지역기업 방문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6일 수출입기업 지원현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수원세관을 방문했다. 이날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이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수원세관 수출입기업 지원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먼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 新핵심가치인 '명예긍지·변화혁신·소통협력·책임헌신'을 모토로 수출입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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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3년간 뉴딜기업에 4000억원 금융 지원2021.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지원(0.3%포인트, 최대 3년간), 기보 보증료 감면(0.2%포인트, 최대 3년간) 등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3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기타 기술력을 갖춘 기업 등 총 5개 분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육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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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케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rERP'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환경 혁신 지원2021.04.07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웹케시는 4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는 연구 관리에서 △회계 △인사 급여 △자산 관리 △연구 성과 △지식 재산권까지 산학협력단의 전체 연구 행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한 서비스다. 현재 전국 70여곳 산학협력단과 20여곳 대학병원이 웹케시 rERP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국립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웹케시 rERP 구축을 완료해 앞으로 유지·운영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rERP는 시스템에서 전자영수증의 확인 및 전자 결재, 증빙 첨부 등 모든 연구비 처리 업무를 전자화해 종이 없는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연구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20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 rERP는 혁신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전담 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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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관내 포워더들과 실화주 성실신고에 대한 간담회 가져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6일 인천항 화물운송주선업자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혼재화물(LCL화물)에 대한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부 포워더들이 명의위장 업체를 내세워,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탈세하기 떄문이다. 이에 정상 수입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실제 화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하여 인천항의 통관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25일 관내 포워더 등 관련업체 2746개사를 대상으로 ‘타인명의 위장(차명) 수입신고는 위법행위이므로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하도록 명령했다. 향후 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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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영업점, 지난해 304개 줄었다…“비대면거래 증가 영향”2021.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은행 점포수가 304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점포를 폐쇄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수는 총 5405개로 2019년 말 대비 304개 줄었다. 신설점포는 30개인 반편 폐쇄점포는 334개였다. 코로나19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지역 내 중복된 점포를 대폭 정리한데 따른 결과다. 은행 점포 감소 수는 지난 2016년 180개, 2017년 312개로 크게 늘었다가 2018년 23개, 2019년 57개로 감소폭이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감소폭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권(수도권과 광역시)의 감소분이 251개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같은 행정구역 내 지점이 많은 곳부터 점포를 줄여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도시권의 경우 53개의 점포가 감소됐다.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이 238개, 지방은행은 44개, 특수은행은 22개가 각각 줄었다. 국민은행(감소점포수 79개, 감소율 7.5%), 하나은행(73개, 10.1%)이 가장 점포를 많이 줄였다. 다음으로 우리(53개, 6.1%), 신한(17개, 1.9%), SC(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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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1분기 매출액 3120억…전년비 28% 성장2021.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반도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120억2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창사이래 역대 최고 매출이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분기별 매출 3000억원 이상을 지속 달성하게 됐다. 이번 실적은 IT 사업의 호조는 물론 자동차, 조명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부문에서 서울반도체가 리딩하고 있는 제2세대 기술이 고른 매출과 수익 증대를 견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의 신속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이 확정된 시점에 신속하게 공시한다”며 “향후에도 매 분기 경과 후 7일 안에 매출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4·7 재보궐선거 전국 투표율(오후 1시 현재) 38.3%2021.04.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7일 오후 1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38.3%을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 전국 966만3665명의 선거인 중 투표참가자 수는 466만1천564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1시부터 발표되는 투표율은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20.5%) 등을 합산 반영한 수치다. 이 시각 투표율은 가장 최근 선거인 작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49.7%)보다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는 5.2%포인트 낮다. 그러나 2019년 4·3 재·보궐선거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32.1%)보다는 6.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48.0%였다. 재보궐선거 유권자는 전국에 1216만1624명인데, 지난 2~3일 사전투표에 249만7959명이 참여해 본투표 선거인수는 966만366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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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1년간 무료법률자문…25일까지 신청2021.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사회경제조직에 1년간 무료법률자문을 한다.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료로 1년 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는다. 소송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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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트러스트, JT저축은행‧캐피탈 묶어 ‘동반 매각’ 추진2021.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J트러스트금융 그룹이 한국 계열사인 JT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재개하면서 JT캐피탈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지난 5일 본사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지분을 VI금융투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VI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매각 절차가 진행됐으나 계약상 지난달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가 제기되게 됐다. J트러스트와 VI금융투자는 매각 절차를 개시하면서 이번에는 JT캐피탈도 포함시켰다. 다음달 14일 JT캐피탈 주식 100%를 넘기는 양도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가는 1165억원으로 주식 양도일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됐다. 만약 JT캐피탈 양도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3개월 이내 JT저축은행 주식 100%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했으며 양도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JT저축은행 매각 과정에서 양사는 1463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다시 가격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VI금융투자는 내년 2월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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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세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적극행정 역량강화' 특강 실시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6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 심정환 적극행정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심정환 팀장은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의 의미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세관은 지난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해외통관 애로해소(79만불), FTA활용 수출지원(22만불), 자금경색업체 특별세정지원(11억원) 등 국민체감 관세행정 만족도를 실현한 바 있다. 올해도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실천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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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작년 순이익 소폭 증가…농협만 ‘뒷걸음’2021.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농협은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 부문 당기순이익은 2조1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농협의 순이익은 1조6459억원으로 2019년보다 450억원 감소했으나, 신협(3831억원), 수협(779억원), 산림(698억원)은 각각 130억원, 66억원, 299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584조1000억원으로 2019년말 546조1000억원 대비 38조원(7.0%) 증가했다. 농협(1118개), 신협(879개), 수협(90개), 산림(138개) 등 총 2225개 조합의 평균자산은 2625억원으로 2019년 말 2451억원 대비 174억원(7.1%) 증가했다. 총여신의 경우 401조1000억원으로 2019년 365조4000억원 대비 35조7000억원(9.8%) 증가했고 총수신은 498조1000억원으로 2019년 464조원과 비교해 34조1000억원(7.3%)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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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케시 위멤버스클럽, 세무 업무 특화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센터’ 오픈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세무 업무 특화 공유 오피스 ‘위멤버스클럽 비즈니스센터’가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멤버스클럽이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세무사의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올 2월 개업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픈한 뒤 세무 업무에 특화한 시설로 전면 리뉴얼을 시행, 4월 5일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다시 문을 열었다. 비즈니스센터는 이번 오픈을 통해 세무 업무에 특화한 사무 환경을 구현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세무사는 위멤버스클럽이 제공하는 세무 인프라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간의 40~50% 비중으로 확충한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가 선호하는 전국 거점 비즈니스 중심지에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서울 강남, 부산 서면에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안에 대전 둔산 센터와 서울 여의도 센터를 차례로 오픈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4인 이내 사무 공간이 필요한 세무사, 전국적인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세무사, 개업 세무사 등을 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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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돕는다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3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으며,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과정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고려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는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86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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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지방 외식업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2021.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이트진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전라남도지회의 외식업 종사자 자녀 총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각 지회에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 전남지역의 영세 외식업 종사자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전달된다. 광주광역시지회 19명, 전라남도지회 14명이 대상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소속 외식업 종사자 자녀 16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방의 외식업 종사자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도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지방의 인재들을 응원하고자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지난 2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