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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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해양수산 분야 업무 계획과 재정집행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7개 공공기관과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3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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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개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투자협약 체결2021.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남 김해시는 서울과 경남 등 6개 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협약'을 했다. 12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허성곤 김해시장과 다훈개발, 이알, 일산전자, 제이에프코리아, 지한, 이에스테크 등 총 6곳의 참여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체결로 이들 업체는 김해시의 다양한 행정지원 속에 2천374억원 상당 대규모 생산 설비와 제조공장을 김해에 신설하게 되며, 신규 일자리 340여개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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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되'로 내고 수익은 '말'로 받은 넷플릭스, 세금폭탄?2021.04.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일찌기 '역외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로 수개월째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소비자약관, 음악 저작권료 등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다. 냇플릭스는 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 다툼도 벌이고 있는 상태다. ◇ 회원요금이 매출, 작년 영업이익 4배 폭증 1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넷플릭스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5% 증가한 4천154억5005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3천176만 원에서 88억2천48만 원으로 295.2%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427.2% 오른 63억3천70만 원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코리아 매출의 대부분은 회원들이 내는 요금으로, 작년 스트리밍 수익(구독료)로 3천988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전년(1천756억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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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문화재단, 게임아카데미 6기 참가자 모집2021.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이 ‘게임아카데미’ 6기 참가 청소년을 1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게임아카데미는 미래 게임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게임개발 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넷마블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게임아카데미는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등 게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유한 만 13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이 제작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심층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6월부터 약 8개월 간, 게임 제작 전반에 걸친 실무형 교육 및 전문강사 멘토링을 받으며 자신들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나영 넷마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올해 게임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및 단체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 예정이며, 학생들의 소양 함양 및 역량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게임 인재를 향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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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인푸드 등 기업 4곳과 340억원 투자협약2021.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 제천시는 12일 해조류 가공식품업체인 인푸드, 한방화장품을 제조하는 천약선, 산업용품을 만드는 킨테크에스이씨와 총 2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시는 이보다 앞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인스메드와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4개 기업은 5년간 제3산업단지에 생산설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을 지어 총 160명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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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배 늘어났다2021.04.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2배에 달했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명, 2020년 한 해에는 10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뛰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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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신임 사장에 권길주 내정…임기 내년 3월까지2021.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권길주(61) 현 두레시닝 대표이사 사장을 신임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 후보가 하나금융그룹 내 지주, 은행, 카드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과거 하나SK카드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해 카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윤리 경영, 디지털 경영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하나금융지주[086790]에서 그룹준법감시인(전무), 경영지원실장, 그룹ICT총괄 부사장 겸 하나은행 ICT그룹 전무 등을 역임하고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두레시닝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권 후보는 하나카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2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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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제15기 스마트 홍보대사 모집2021.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5기 스마트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겸비한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는 지난 2012년 시작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대외활동으로 모집 기수마다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마트 홍보대사 15기는 향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에 매칭돼 그룹 ESG 경영을 홍보하고 MZ세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축구, 농구, 골프로 구성된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과의 연계 활동과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통한 콘텐츠 마케팅 경험은 스마트 홍보대사의 매력 포인트로 기대된다. 제15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4∼5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대표 1인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언택트 기조에 따라 서류전형과 비대면 면접을 거쳐 총 12개 팀(60명 상당)을 선발하며, 활동 수료자와 우수 활동 팀에는 총상금 1천만 원의 수상 기회와 향후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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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오세훈 당선에 재건축 단지 '반색'…규제완화 기대감↑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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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금수저 미술품 대행매매…이재용 상속세법 시동 거나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 설립자 유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한 것에 따라 우리 미술품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바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세금은 납세자별 다른 기준에서 납부하면 기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물납으로 받은 재산을 차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동안 시세 변동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파는 동안 비용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물납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 미술품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한정적인 폐쇄적 시장이며, 고가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국가들 역시 제국주의란 매우 특정한 상황이 반영됐다.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이었다면 공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나, 최근의 미술품 물납 논의는 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논의로 번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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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도 ESG 대열 합류”…신한캐피탈, ESG채권 누적규모 업계 최대2021.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본격적으로 ESG경영 전략 확대에 들어간다. 신한캐피탈은 지난 8일 35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신한캐피탈의 ESG채권 누적발행금액은 75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ESG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공공이익을 강조한 특수목적 채권이다. 기업들은 ESG 채권을 발행 목적에 따라 공익에 기초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친환경, 상생, 신뢰의 3대 전략방향 아래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중이다. 신한캐피탈은 이번에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서민주택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스타트업‧사회적 기업 등에 투자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캐피탈은 2020년 10월 ESG채권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월 2000억원, 이달 들어 3500억원을 발행해 총 75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ESG채권 발행은 누적기준 업계 최고 규모다. 향후 그룹 ESG경영 원칙에 따른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공기업,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캐피탈업권에서도 ESG채권 발행과 관련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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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韓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부동산 세금’ 비교 아니야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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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2021.04.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법 점유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합의로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와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하는 명도소송 절차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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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UAM Vertiport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2021.04.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9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새로운 하늘을 여는 UAM Vertiport※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UAM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항공모빌리티, 에어택시, 전기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eVTOL)를 활용한 항공 이동서비스다. 2040년 전 세계 731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개념 이동수단으로 불린다. ‘UAM Team Korea’ 대표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K-UAM의 글로벌 선도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심지에 설치될 UAM 이착륙장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에 총 52건의 작품 중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및 장려상 6건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작은 수서역 인근 부지를 입지로 한 이착륙 패드 2개, 주기장 6개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교통 허브를 설계한 ‘SUSEO E-VERTIPORT’가 선정되어 원광대 정진우, 국민대 이동규/이정엽/오승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작은 여의나루, 가산디지털단지 등 다양한 입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버티포트를 설계한 ‘EllipsePort’(고려대 장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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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기 더 팍팍해진다”…한은, 2분기 대출 규제강화 전망2021.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가 지난 1분기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연장선상에서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가계‧중소기업 중심 대출 규제강화 예상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의 올해 2분기 대출행태지수 전망치에서 대출태도 부문 가계주택은 –18, 가계일반은 –9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대출태도 강화를 뜻하고, 플러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출수요의 경우 가계주택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반면, 가계일반 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는 주택 거래량 둔화 및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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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어나자 마약 밀수입도 증가...마약류 99kg 적발2021.04.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마약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집중 반입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는 총 189건으로 99kg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는 총 16명으로, 6명은 구속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행인구가 감소하자 해외직구가 늘었다. 하지만 마약류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 반입된 것이다. 1분기 특송 및 우편 적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경우는 23kg에서 58kg로 157% 증가했다. ◈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로, 물품대금은 가상화폐로 범행수법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최근 마약사범들은 해외 주문부터 밀수입, 이후 국내 판매까지 교묘해진다.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한다. 물품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통해 결제한다. 이에 대한 물품은 퀵서비스로 여러 단계에 거쳐 수취하고,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다. '던지기 방식'이란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 축하카드 속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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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양현미 관세행정관 선정2021.04.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양현미 관세행정관을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하여 약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심사분야’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하여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4.2억원)하도록 유도했다. ‘감시분야’ 이동하 관세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범국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마약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적극행정분야’ 박윤미 관세행정관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하면서도 공장등록증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영세업체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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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2021.04.1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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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0일 수출 24.8%↑...수입 14.8%↑2021.04.1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월 1일 부터 10일 까지의 수출이 150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4.8%(29.9억 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8% 상승했고, 수입도 14.8% 올랐다. 3월 1~10일의 수출이 162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4월 1~10일은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1~10일에 120억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수출이 어느정도 회복된 것이다.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연간 누계한 수치가 1천61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20년 연간 누계가 1천422억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수출 현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선통신기기가 52.5%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35.2%, 승용차 29.8%, 반도체 24.8%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5.4% 감소했다. 주요 국가 중 베트남이 4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중국 27.6%, 미국 22.6%, 유럽연합 12.8%, 일본 3.0% 증가했다. 중동은 -11.7% 감소했다. 수입도 석유제품 57.9%, 원유 43.8%, 기계류 4.8% 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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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조직개편 단행…미래혁신본부·안전경영실 신설2021.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 준비 기능을 강화하고 ESG경영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혁신본부와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품개발 기획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해 개발본부와 수주본부를 개발영업본부로 통합했다. 아울러 마케팅과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영업본부 내 마케팅 부문을 신설했다. 기존 4본부 2실 29팀 10그룹 1지사에서, 4본부 4부문 1실 31팀 5그룹 1지사로 변경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2018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애자일 조직을 발전시켜 프로젝트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평적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리더도 대거 발탁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문성에 따른 실력주의 인사 원칙의 기조 아래 HDC현대산업개발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형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여성 인재를 꾸준히 육성해온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인사에도 1개 부문과 1개 팀장에 여성 리더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체 31개팀 중 약 23%에 달하는 7개 팀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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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한국판 뉴딜’ 지원 확대…“76조원 지원 추진”2021.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지난 9일 2021년 1차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규 회장을 비롯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KB금융은 ‘한국판 뉴딜’ 동참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KB혁신금융협의회를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KB금융은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66조원의 혁신금융 지원 등 총 76조원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의 한국판 뉴딜 지원 목표는 올해 3조2000억원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금융지원 1751억원(KB국민은행), 자원 재활용 기업 지원을 위한 코엔텍 및 새한환경 인수금융 2800억원(KB증권) 등 3월말 기준 총 2조20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목표 대비 68%의 달성률이다. 혁신 금융을 위해서는 혁신 기업 여신지원 강화, 혁신 성장 투자 확대,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및 금융 연계 플랫폼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세부 추진 과제로는 기술 금융 및 동산·IP 담보대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컨설팅, KB Bridge(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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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비수도권 벤처기업 인프라…중진기금 투입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밀집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중기부는 2016년 4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17년부터는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촉진지구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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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필요2021.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 등 방송사업자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방송콘텐츠가 나날이 증가하는 데 따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편익을 높일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김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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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한수원과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나선다2021.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및 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 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최초 RE100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인 '창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관사인 SK건설을 포함해 SK C&C 등 6개사가 참여한 창원SG에너지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사업모델을 발굴·운영하고 후속 스마트 그린산단 등 에너지 융복합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K건설은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수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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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B금융투자2021.04.12
◇일시: 2021년 04월 12일(월) ◇보임 ▲ 리스크관리센터장 장석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