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위해 맞손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한다.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분야별
‘침체된 청년창업’ 국세청, 조사유예 문턱내리고, 납부연장 최대 9개월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30대 창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통해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 신규 창업자 수는 2021년 3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 35.0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창업 업종은 의류‧음식점 등 오프라인 점포에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등 온라인 소매업으로 변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산업과 SNS마켓‧광고대행업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으나
외국계기업, 세금걱정없이 경영만…서울국세청, 투자확대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총력'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외국계투자기업의 세금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적극적 세정지원 외에도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해 최대한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했다.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 중 일부는 즉시 수용하고, 세법 개정사항 등은 국세청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세과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탑(One Stop)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세청, 오늘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4만 가구‧5532억원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비상임위원으로 김이대 덕성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백복현 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2년이다. 김이배 비상임위원은 63년생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석사를 마쳤으며, 숭실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덕성여대 교수 및 KSSB 자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는? 회계기본법 제정‧WCOA 첫 유치2025.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18일 올해 회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올해의 뉴스는 ▲영리·비영리·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 조례 복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다. 이밖에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제도 개편 논의, 디지털혁신 가속화 등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에 주목했다.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는 회계 품질과 인력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ESG 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 ▲AI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인회계사 업무 방식 변화는 회계의 역할이 비재무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세계회계사대회(WCOA) 국내 최초 유치 ▲지역투명성위원회 발족을 통한 회계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은 대한민국 회계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제시
[기자수첩] 포스코이앤씨, 안전을 말했고 책임은 골랐다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안전 이슈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선언은 분명했고 표현도 단호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말이 향한 곳과 설명이 닿지 않은 곳은 분명히 갈렸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은 그 대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 이후 수습·복구 과정이 이어지면서 소음과 진동, 지반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복구 과정에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오폐수 무단 방류 논란까지 겹치며 주민 민원이 누적됐고, 사태는 결국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지만, 시공사의 설명은 ‘확인 중’이라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민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국면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된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 경영의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묻게 되는 이유다. 안전은 선언의 수위가 아니라, 불편한 현장에서 어떻
설미현 변호사 “해외배당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막으려면 CFC와 정합성 정비해야”2025.12.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라는 평가 속에서도, 저율과세국·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구조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와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배당 유입이 증가했다는 정부 평가와 별개로, 국내 배당과의 형평성·실질사업 요건의 예측가능성·GloBE(글로벌최저한세) 체계와의 결합 등 “운영 디테일”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17일 개최한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2부)에서 설미현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평가 및 추가 논의 사항’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을 국내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기 위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 방식으로서 제도 정당성은 충분하다”면서도, “면제 방식(Participation Exemption)의 정당성 자체보다 국내 세제 구조 전체와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도 도입 배경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2025.12.18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반도건설, 위례신도시 첫 진출…핵심 주상복합 부지 낙찰2025.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용지를 낙찰받으며 위례신도시에 처음 진출했다. 18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반도건설은 경쟁 끝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북위례 권역으로,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E1-1블럭에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중소형 위주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총 대지면적은 2만0631㎡이며, 아파트 656가구를 포함해 상업·문화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축에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권역이 형성돼 있으며, 위례선 트램이 공사 중으로 개통 시 북위례역을 통해 강남·잠실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청량산과 장지천,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다. 위례신도시 중심 생활권과 가까워 상업
[인사] SK바이오사이언스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원액생산실장(부사장) 조봉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중소기업중앙회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본부장 전보 ▲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 인력정책본부장 양옥석 ◇ 부서장 전보 ▲ 사회공헌실장 조준호 ▲ 회원지원실장 고종섭 ▲ 소상공인정책실장 황영만 ▲ 기업경영정책실장 박화선 ▲ 국제통상실장 김철우 ▲ 중소기업연구소장 김병수 ▲ 혁신정책실장 고수진 ▲ 판로지원실장 이종건 ▲ 인력정책실장 임영주 ▲ 교육지원실장 문철홍 ▲ 디지털전략실장 정부교 ▲ 정보보호센터장 김근호 ▲ PL손해공제실장 이기중 ▲ 투자전략실장 윤위상 ▲ 비서실장 강지철 ▲ 편집국장 박승찬 ▲ 대구지역본부장 정인과 ▲ 인천지역본부장 신상홍 ▲ 충남지역본부장 유지흥 ▲ 경북지역본부장 정환식 ◇ 팀장 전보 ▲ 기획재무팀장 정영호 ▲ 글로벌성장팀장 김덕룡 ▲ 아세안사무소장 조근식 ▲ 조사통계팀장 손성원 ▲ AI혁신사업팀장 이지연 ▲ 조합감사팀장 강지용 ▲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정일 ▲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신승재 ▲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강우용 ▲ 강원지역본부 부장 이영섭 ▲ 경남지역본부 부장 김형우 ▲ 경기북부지역본부 부장 조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이스피싱은 약한 고리로 간다”…금융보안원, AI 공조 본격화2025.12.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낮은 금융회사로 사기 범죄가 옮겨가는 ‘전이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권 공조가 본격화됐다. 금융보안원이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업권을 잇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중소 금융회사의 탐지 역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8일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고, 향후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와 연계함으로써 중소 금융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체결식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기술적 노하우를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업권 등에 공유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 역량을 상향시키는 모범 사
'연준 의장 후보' 월러, '금리 1%p 인하' 시사...트럼프 면접 앞두고 공개 발언2025.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기준금리가 최대 1%포인트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한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러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면접하는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 현재 유력 후보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꼽히는 가운데 월러 이사가 여기에 가세한 양상이다.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예일 CEO 서밋에서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는 건강한 고용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마도 중립(금리)에서 50~100bp(bp=0.01%포인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금리 인하) 여지가 있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서둘러 낮출 필요는 없다"며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고용 시장이 급격히 붕괴하거나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속 약해지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부고] 이형호(SK지오센트릭 근무)·김삼수(협신금속 근무)씨 빙부상2025.12.18

▲ 고인 : 김해조(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18일 오전 5시30분 ▲ 빈소 : 대구 제일효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20일 오전 6시 ▲ 전화 : 053-525-10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지원 'KB희망금융센터' 개점2025.1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8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2곳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상도동지점과 인천 연수중앙지점에 마련한 이 센터를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물산, 4700억원 규모 호주 송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2025.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 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로 4천억원대수주를 따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18일 호주 연방 정부 및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 링크(Marinus Link Pty Ltd)와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해저 255km·길이 750MW(메가와트)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타즈매니아주·빅토리아주를 비롯한 호주 본토 지역 사이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합작사를 구성해 지하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와 변환소 공사를 패키지로 수주했다. 총 9천4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가운데 삼성물산의 지분은 50%인 약 4천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며 최적화한 설계안과 수행 역량을 제시해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보·한국연구재단, 국가 R&D 성과 확산·활용 및 협업 MOU2025.1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8일 한국연구재단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확산·활용 및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전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가 R&D 우수성과 정보 공유, 스마트 테크브릿지로 성과 홍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산업통상부2025.12.18

◇일시 : 2025년 12월 18일 ▲ 무역안보심사과장 정성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삼성 아트 스토어에 '이건희 컬렉션' 무료 공개2025.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TV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개된 작품에는 한국 대표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십장생도', 조선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궁중 회화인 '일월오악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현당 선온도', '군접도', '오방오제위도', '사직사자도', '대방광불화엄경 권15', '책가도', '세년계회도', '구담봉도', '평생도', '임진진찬도', '해학반도도', '삼장보살도', '서빙고망도성도', '왕이 준천 공사를 보다', '호랑이와 까치', '한낮의 씨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삼성 TV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작품 20점을 선정해 고화질 4K 이미지로 구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기증품 중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엄선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시카고미술
[예규·판례] 행법 "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퇴직급여 불가"2025.1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그러나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준 것이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천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상품 아냐"…금감원, 민원 유의사항 안내2025.1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주의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
아마존, AI모델-칩 조직 통합…AI 유통사 넘어 개발사 변신 포석2025.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조직과 자체 AI 칩 개발 조직 통합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개된 사내 공지를 통해 범용인공지능(AGI) 팀을 칩 개발 팀과 통합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AGI 팀은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노바'를, 칩 개발팀은 '트레이니엄'을 포함한 자체 AI칩을 각각 개발해왔다. 이들 팀의 통합은 아마존이 그간 따로 진행해온 '노바'와 '트레이니엄' 간 최적화에 나서 기업 고객용 AI 모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 고객에 매력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팀의 수장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인프라 부문을 총괄해온 피터 드산티스 부사장이 맡았다. 그는 재시 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아마존이 AWS에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의 AI 모델을 제공하기만 하는 유통사를 넘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자체상표(PB)' AI 모델을 공급하는 개발사로 변신을 꾀하는 셈이다. 재시 CEO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美당국 "시정안하면 30일간 영업정지"2025.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난항"2025.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오픈AI를 위해 건설 중인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현지시간) 연하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를 인용,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은 미시간주 설린 타운십에 건설 중인 1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블루아울은 그동안 텍사스, 뉴멕시코주 등에서 오라클이 추진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이자 자금줄 역할을 해온 회사다. 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데이터센터를 소유한 다음, 오라클에 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투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라클의 부채가 늘고 AI 인프라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아울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대출 기관들이 오라클의 재무 상황을 문제 삼아 금리 등에 더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오라클의 부채는 1천50억 달러(약 155조원)로 1년 전의 780억 달러에서 약 34.6% 늘었다.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부채가 2028년까지 2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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