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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 '호실적' 달성...2분기 매출 전년대비 12% 증가2022.08.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휴온스가 2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매출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241억원, 영업이익 109억원, 당기순이익 7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 12%, -14%, -12% 증감했다고 10일 밝혔다. 2분기 실적은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 속에 수탁사업 부문과 뷰티·웰빙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탁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9% 성장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슈가마덱스나트륨주(근이완제)’가 신규 매출로 유입되며 의약품 수탁 매출은 111억원을 달성했고 점안제 수탁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뷰티·웰빙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4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타민 주사제와 리즈톡스의 매출 증가로 웰빙·비만·통증부문의 매출은 16% 증가한 236억원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사업은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의 성장에 힘입어 169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메노락토의 매출은 108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브랜드로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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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C,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9.35% ↑2022.08.10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10일 오전 11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9.35% 오른 5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CT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코스모신소재, 넷마블 등이 있다. [표]KCTC 거래원 동향 KCTC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2.2% 늘어난 6947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1.2% 늘어난 29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3%, 상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1억원으로 2020년 32억원보다 19억원(59.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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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갚는 원리금 줄여요”…카뱅, 주담대 만기 45년까지 확대2022.08.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17일부터 혼합(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린다. 10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분할상환 주담대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총부채상환비율(DSR) 비율이 낮아져 대출한도 증액 효과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으나 일괄 45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변동금리, 혼합금리 모두 15년, 25년, 35년, 4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장 만기 45년 상품 출시에 이어, 대상 지역도 넓혀 주담대 성장을 가속화 시키겠단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부터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서류 제출과 대출 심사, 실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주담대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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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공동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2022.08.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지난 9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공동 컨설팅을 위한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우리은행을 통해 신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체 중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 사업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컨설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신보가 먼저 ▲마케팅 ▲디지털 전환 ▲ 재창업 전략을 위한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후 추가 컨설팅을 희망하면 우리은행이 ▲경영관리 ▲재무진단 ▲세무자문 ▲창업정보 등 2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신보On-Biz’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컨설팅 수진기업에게는 ‘코로나 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이용 시 0.1%의 보증료 추가차감 혜택이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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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패스트트랙 첫 타자로 에디슨모터스 지목…먹튀 논란 규명될까?2022.08.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먹튀’ 의혹이 불거진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하는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fast trac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수사당국이 수사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이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디슨모터스 사안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패스트트랙 연장선상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그 결과를 증선위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고 필요하다 판단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빠르게 이첩하고 있다. 관련 수사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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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파인텍,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1.81% ↑2022.08.10

  Fine Blanking 금형 및 태양열 온수기 제조하는 기업인 대성파인텍[104040]은 10일 오전 10시 48분 현재 전날보다 11.81% 오른 2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58.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대성파인텍 일봉 차트 대성파인텍의 2021년 매출액은 328억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1억으로 전년대비 9.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성파인텍 연간 실적 추이 대성파인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4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1%를 기록했다. 대성파인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성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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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 코로나19 진단키트 약국 공급 나서2022.08.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최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약국 공급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개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이 다시 중요해진 가운데, 약국 공급을 통해 국가 방역 및 의료 대응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10일 "체외진단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와 손잡고 약국에서 유한 자체 브랜드인 ‘유한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의 판매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한양행이 공급할 자가검사키트는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진단해 감염여부를 15분 내에 판단할 수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임상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으며, 유럽에서 진행한 전향적 임상에서도 민감도 96.67%, 특이도 100%라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제조사 오상헬스케어는 전세계 110여개국에 진단제품을 수출하며 쌓아온 기술력으로 2020년 국내기업 최초로 코로나19 '표적핵산증폭검출검사법(Polym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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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4.1% ↑2022.08.10

  자동차 전장부품 및 콘덴서 제조업체인 대우부품[009320]은 10일 오전 10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4.1% 오른 2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우부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9%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비상교육, 피델릭스 등이 있다. [표]대우부품 거래원 동향 대우부품의 2021년 매출액은 992억으로 전년대비 3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30.6%(232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우부품 연간 실적 추이 대우부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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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2' 신작 3종 온라인 출품2022.08.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유럽 최대 규모 게임쇼 '게임스컴 2022'에 글로벌 기대작 3종을 출품한다고 10일 밝혔다. 넥슨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2에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유저들에게 '퍼스트 디센던트', '베일드 엑스퍼트', '데이브 더 다이버'의 신규 영상, 이미지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PC,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루트슈터 장르 퍼스트 디센던트는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최초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최근 베타 테스트에서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3인칭 슈팅 게임 베일드 엑스퍼트도 출품한다. 게임스컴 2022 공식 페이지에 게임 플레이 장면을 담은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넥슨의 게임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는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데이브 더 다이버의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게임스컴 2022 행사 기간 중 스팀을 통해 체험판을 누구나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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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재채점에 75명 추가합격2022.08.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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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능력 없는 낙관주의보다는 능력 있는 비관주의가 낫다2022.08.10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제갈량은 ‘편집광’이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책, 그리고 안배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비나 방통, 법정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처리했다. 그는 깐깐하고 꼼꼼했다. 자신과 같이 고명대신으로 유비의 유언을 들었던 이엄이 4차 북벌 때 군량미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다. 1차 북벌 때 위연이 자오곡을 통해 5000명의 병사로 장안을 습격하자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을 때도 승인하지 않았다. 평소에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했을 때 승률이 70%도 안 되었다. 이러한 엄격하고 꼼꼼한 성향 때문에 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촉나라는 잘 유지되었다. 백성과 부하들은 숨이 막힐 만도 한데 제갈량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5차 북벌 시에 사마의는 촉나라 군대의 군세가 워낙 강하자, 방어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다만, 사신이 찾아오자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은 공명의 안부였다. 사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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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CFD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조세차익거래2022.08.10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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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차한잔] 슈베르트 ‘송어’2022.08.10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화살보다 더 빨리 헤엄쳐 뛰노네 나그네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를 바라보네 젊은 어부 한 사람 기슭에 서서 낚시대로 송어를 낚으려 하였네 그걸 내려 보면서 나그네 생각에 거울 같은 물에선 송어가 안잡혀 그 어부는 마침내 꾀를 내어 흙탕물을 일으켰노라 아, 그 송어 떼가 모여 들어 이윽고 송어는 낚여 올렸네 마음이 아프게도 나는 그것을 보았네”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1817년에 작곡한 가곡 ‘송어’의 내용입니다. 원래 슈베르트는 괴테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가곡 ‘송어’ 또한 독일 시인 슈바르트(Christian Friedrich Daniel Schubart 1739~1791)의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숭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우리나라에 알려질 때 잘못 전달된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에서 나타난 대로 강에서 생존하는 물고기임을 볼 때 ‘송어’가 맞는 말입니다. 슈바르트의 이 시는 사실 일종의 정치풍자시입니다. 어부는 정치인, 송어는 일반 국민을 빗대어서 시인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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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캐디이야기] 캐디의 소득자료가 제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2022.08.10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향후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직업으로서 캐디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서 골프장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캐디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골프장에 종속되지 않은 캐디는 없습니다. 즉, 골프장은 경기과나 캐디자치회를 통해서 캐디에게 업무 지시와 업무 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하는 업무 지시에는 순번제를 통한 근무의 강제성, 업무 외 시간에 골프장 코스 배토,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당,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백 대기, 카트 청소, 규율 위반에 대한 강제 퇴사 등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해왔던 이 모든 업무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선고 90누1731와 대법원 선고 2100다78804에서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고법 선고 2012나83616에서는 캐디가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조합법상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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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이용의 공정성에 관한 고찰2022.08.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 역사상 사상 최초로 첫 0.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들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미 자산시장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었기에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산업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 터이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들을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은 운영들이 소위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각계에서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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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화의 Sounds of Light] 숲의 풍경2022.08.10

  숲의 풍경 여름이면 쉽게 만나는 숲 속 풍경 밝고 강력한 햇살과 새순 움터 오르려는 강인한 생명력을 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신 세대의 모습입니다. [프로필] 이일화 사진작가·세무사·목사·저술가 빛의 형상화를 주제로 한 사진을 주로 찍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현재의 사물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입체적 모습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빛의 소리Sounds of Light 사진집이 있으며, 아리수갤러리에서 지난 해 12월 그의 사진작품 첫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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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2편 클레온2022.08.1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COVID-19로 인해 한껏 위축되어가던 시장에서, 한 해에만 13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신인가수가 있다. 지난 2020년, 혜성처럼 SNS를 통해 데뷔한 팝 가수 ‘릴 미켈라’는 19세의 나이로 프라다, 겐조, 샤넬, 지방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헙업을 통해 MZ세대를 대표하는 ‘핫’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조금은 뻔한 인기 급상승한 스타의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스타’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 이른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릴 미켈라’에서 시작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유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로지’를 위시해 한국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였다.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과 함께, 사람인 듯 아닌 듯 묘한 매력을 지닌 그녀의 등장은 뻔하디 뻔한 광고모델에 식상해진 대중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가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대중은 크게 열광했다. 참고로 로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인간이다. VFX 기술이 적용된 가상인간과는 다르게 로지는 실제 사람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졌다. 2022년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전보2022.08.10

  ◇일시 : 2022년 8월 10일자 ◇ 전보 ▲ 이용자보호과장 서기관 권희수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동석 ▲ 국정과제비서관실(파견) 기술서기관 이소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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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이자율·환율에 의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통제2022.08.10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나 시장의 경우 이자율을 높여서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자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락하면 물가도 내린다. 어느 국가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이 우선 과제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리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 이자율(interest rate)은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사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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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2% 부족한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2022.08.10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고가로 분양될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통해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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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수익형 부동산’ 흥행여부?…주차장에 물어봐!2022.08.1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에 강점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 1) 100% 자주식 주차장 갖춘 오피스텔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먼저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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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 자산관리 재점검의 시점2022.08.10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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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공사중단과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2022.08.1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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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2022.08.10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 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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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2022.08.10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