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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심판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재조사 결정2025.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실제 과세간 연관성 및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중2161, 2025. 09. 26.). 심판원은 “수사기관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고발을 접수한 후 과세관청에 청구인의 고발 내용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자료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A는 2022년 4월 경기가평경찰서에 범죄 용의자 갑의 수뢰·사전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고발하고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도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는 탈루방법, 탈루금액 등 추징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A는 2022년 4월 가평경찰서에 갑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국세청에도 탈세제보를 하려 했으나, 담당수사관은 경찰 고발 내용과 국세청 탈세제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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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행법 "처분 과해"2025.12.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외주에 맡긴 지지대 역시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에 포함된다며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실태조사로 A사가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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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리퀴드글래스' 도입한 애플 디자인책임자 앨런 다이 영입2025.1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에 '리퀴드 글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디자인 책임자가 메타로 자리를 옮겼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총괄해온 앨런 다이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애플에 재직한 다이는 앱과 기기의 외관 등 디자인 전반의 개발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아이폰·아이패드·맥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반투명 버튼 등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메타와 경쟁하는 헤드셋 제품 '비전 프로'의 인터페이스도 총괄했다. 메타는 다이를 최고디자인책임자(CDO)로 임명하고, 그가 이끌 새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해 스마트 안경과 가상현실(VR) 헤드셋 제품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하는 디자인 개편을 맡길 계획이다. 이달 31일 메타에 공식 합류하는 다이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책임지는 메타 최고기술책임자(CTO) 앤드류 보스워스에게 보고하게 된다. 메타는 다이를 영입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역 이외에 하드웨어 시장에도 좀더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현재 레이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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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소상공인에 직격탄…피해호소 속출2025.1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 유출이 뒤늦게 확인되고, 정부가 2차 피해 우려를 거듭 경고하자 구매를 멈추거나 탈퇴하는 소비자 움직임이 본격화해 입점 판매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쿠팡 입점 업체의 4분의 3이 소상공인이어서 '탈팡'(쿠팡 탈퇴) 흐름이 거세지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한 소상공인이 "우리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파 이후 주문이 30% 줄었다"며 "이번 사태는 입점 판매자 생계에도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판매자는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이뤄지는데 갑자기 뚝 끊겼다. 다른 쇼핑몰로 전략을 바꿔야겠다"고 호소했다. "하루 이틀치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는 회원들의 구매 위축이나 탈팡 움직임이 소상공인 피해로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오프라인에선 쿠팡 서비스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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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고래잇' 주말 행사 ..."방어회·한우 등심 반값"2025.1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내일(5일)부터 7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주말 특가 행사 기간 '겨울 방어회'(360g)를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하고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마리당 5㎏ 이상 방어로 상품을 준비했고, 거제와 통영 등에서 양식 물량을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올해 수온 상승으로 방어 시즌이 한 달 늦게 시작돼 가격이 강세이지만, 매입력을 바탕으로 1년 전보다 약 2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방어회 행사는 이마트 가격과 품질 그대로 SSG닷컴(쓱닷컴) 주간 배송으로도 진행한다. 수령일 전날 고객이 원하는 배송 시간대를 설정하면 된다. 이마트는 오는 5∼7일 '한우 등심'(냉장)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반값에 판매하고, 오는 5∼6일에는 '호주·미국·캐나다산 냉장 찜갈비'(100g)를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다. 이 밖에 오는 5∼7일 사과와 감귤, 블루베리, 파프리카, 대파, 새송이버섯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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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19일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 연다2025.1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 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회계 현안 관련 질의·건의 사항 등을 사전에 수렴해 답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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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자체캐릭터 푸빌라 뮤지컬 영상 공개…특별공연도2025.1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의 배우들과 자체 캐릭터 푸빌라가 함께 하는 캠페인 영상 '신세계 뮤지컬 원더랜드'(SHINSEGAE MUSICAL WONDERLAND)를 신세계스퀘어에서 상영한다. 4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연말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CJ ENM과 협업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깨우기 위한 푸빌라의 여정을 담았다.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과 푸빌라가 캐롤을 부르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내용이다. 해당 영상은 오는 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오는 22일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 물랑루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피날레 공연도 준비했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300명의 고객을 초청하며 약 한시간동안 킹키부츠의 신재범·강홍석, 비틀쥬스의 김준수·장민제, 물랑루즈의 이석훈·김지우·정선아 등 인기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몬스를 직접 볼 수 있다. 피날레 공연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앱에서 오는 7일까지 사연을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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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로봇산업 지원 추진"…테슬라 주가 장중 4%대↑2025.1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에 이어 로봇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근래 로봇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났으며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하는 데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3명의 소식통 가운데 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도 올해 연내에 로봇공학 실무 그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로봇공학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AI 다음의 주요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국제로봇연맹(IFR)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5천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약 54%를 차지했다. 폴리티코는 IFR 추산치를 인용해 2023년 기준 중국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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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박스권 횡보 지속…1,466.90원 마감2025.1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소폭 늘렸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 형성된 1,460~1,470원대 박스권 흐름 속에 달러-원 환율도 횡보했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50원 하락한 1,466.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8.00원 대비로는 1.10원 하락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달러인덱스와 꼭 보조를 맞추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도 달러-원 환율은 달러인덱스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민간 고용 부진으로 0.5% 이상 하락하며 99선을 하향 돌파했다.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이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 1만명 증가와 반대되는 결과다. 하지만 달러-원은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1원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아도 원화에 대해선 그만큼 약세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화는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비해서도 약세 압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달러 대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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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농협중앙회 상무> ◇ 교육지원 ▲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 상호금융 ▲ 김병배 <농협중앙회 상무보> ◇ 교육지원 ▲ 박병우 ◇ 상호금융 ▲ 이재순 전경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강원본부 김병용 ▲ 전북본부 김성훈 ▲ 경북본부 김주원 ▲ 제주본부 이춘협 ▲ 대구본부 손영민 ▲ 인천본부 한상구 ▲ 광주본부 이철호 ▲ 대전본부 박재명 <농협경제지주 상무> ◇ 농업경제 ▲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상무보> ◇ 농업경제 ▲ 문영지 양동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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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과감한 인적 쇄신"2025.12.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3일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아직 임기가 남은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해 과감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우수하며 전문성과 혁신역량, 현장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고 농협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범농협 인적 쇄신 방안을 연말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집행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와 계열사 임원의 교체 인사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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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3분기 낸드 시장 1위 지켰다…"eSSD 출하 영향"2025.12.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3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매출이 감산 효과와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의 출하로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다. 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낸드 상위 5개 브랜드의 합산 매출은 지난 2분기 대비 16.5% 증가한 약 171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렌드포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의 지속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이 3분기 eSSD에 대한 강한 수요를 촉발했다"며 "올해 초 시행된 감산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 하반기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들의 평균판매단가(ASP)도 상승했다. 4분기에도 트리플레벨셀(TLC)·쿼드레벨셀(QLC) eSSD 수요 증가, 하드디스크(HDD) 공급 부족으로 낸드 전체 가격이 20∼25% 상승해 분기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전망했다. 업체별로 보면 3분기 삼성전자의 낸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5.4% 늘어난 60억달러를 달성했다. 모바일 낸드 시장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와 경쟁이 심화했지만, 견조한 eSSD 출하에 힘입어 전 분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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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2025.12.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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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아스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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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내년 세외수입 51% '감액'…면세점 수수료 반영 '예산 현실화'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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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귀옥 변호사, 30년 법정 사연을 담은 '시간의 기록'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0년 넘게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인간의 감정을 엮은 법정 시집 3부작을 이지출판을 통해 출간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집은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양육권, 상속 사건을 접하며 "판결 너머의 삶"을 지켜본 법률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30년 조용한 관찰, '마음의 기록'으로 태어나다 안귀옥 변호사는 사건이 법정에서 종결된 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오래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시집을 쓰기 시작했다. 법률가의 냉철한 기록 대신,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따뜻한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이 시집에 부여했다. 시집 3부작, 상처부터 회복까지의 여정 이번 3부작은 상처의 순간부터 자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냈다. 첫 번째 시집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은 법정에서 시작되지만, 일상과 내면에 깊이 닿아 있는 감정들을 포착한다. 말하지 못한 침묵 속의 눈물과 마음의 잔향을 섬세한 언어로 풀어낸다. 커피 시인 윤보영은 이 책을 "부부와 가족의 갈등을 시로 치유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평했다. 두 번째 시집, '조용히

• [인사] 동국제강그룹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동국홀딩스] ◇ 상무 선임 ▲ 전략실장 정순욱 [동국제강] ◇ 이사 선임 ▲ 기획실장 손권민 ▲ 재경실장 권주혁 ▲ 수출영업담당 김형동 ▲ 인천공장 관리담당 정용노 ◇ 상무 승진 ▲ 포항공장 관리담당 이치광 ◇ 전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곽진수 ◇ 상무 보직변경 ▲ 포항공장장 이치광 ◇ 이사 보직변경 ▲ 중앙기술연구소장 박병규 ▲ 당진공장장 조종원 ▲ 구매실 구매담당 박언수 [동국씨엠] ◇ 상무 선임 ▲ 부산공장 관리담당 김현 ◇ 이사 선임 ▲ 지원실장 김낙홍 ▲ 영업실 글로벌영업담당 권영환 ◇ 상무 승진 ▲ 지원실장 김한기 ◇ 상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김한기 [인터지스] ◇ 부사장 선임 ▲ 부사장 최우일 ◇ 이사 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성도 ◇ 상무 보직변경 ▲ P&L사업본부장 정태현 ▲ 유통물류사업본부장 권광용 ◇ 이사 보직변경 ▲ P&L사업본부 운영담당 김동훈 ▲ P&L사업본부 영업담당 박경국 [동국시스템즈] ◇ 상무 승진 ▲ 대외사업2본부장 고상봉 ◇ 상무 보직변경 ▲ DX솔루션본부장 고상봉 ◇ 이사 보직변경 ▲ IT인프라영업본부장 박상철 ▲ DX혁신본부장 하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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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4일 반도체특별법 처리 예정…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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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2025.12.0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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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실현…동아쏘시오그룹, 제2회 안전보건협의체 개최2025.12.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제2회 동아쏘시오그룹 안전보건협의체’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N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룹의 안전문화 확산과 계열사 간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보 공유를 통한 그룹 전체의 사고 예방 역량 향상과 지속가능경영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협의체는 그룹 내 안전보건 담당자 약 30명과 그룹의 협력사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룹 안전보건 미션, 비전, 핵심가치 공유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우수 사례 공유와 판결례 중심의 법무법인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다”며,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안전 보건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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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문 닫히는 연말…KB국민은행, 생활자금 주담대도 잠갔다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취급을 멈추기로 했다.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대출 문턱을 조이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오는 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융의 연내 실행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또한 국민은행은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유도책도 병행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조기 상환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은행업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연내 실행될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분의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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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사고 ‘도미노’ 우려 확산…금감원, 쿠팡 이어 G마켓 긴급점검2025.12.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계정이 외부 공격에 노출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지된 날 G마켓 사고가 발생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잇달아 들어왔다. 대부분 계정에 등록된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통해 스타벅스 e카드 등 금액형 기프트 상품권이 결제된 사례였고, 피해액은 건당 3~20만원 수준이었다. G마켓은 즉각 내부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고, 직접적인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부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통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사고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은 G마켓이 접수한 피해 내용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G마켓 측이 해킹이 아닌 외부 탈취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이번 G마켓 사고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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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SK 등 10대 기업 내부거래 금액 전체 대기업 대비 총 65.7% 차지"2025.1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총수가 존재하는 상위 10위권 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국내 전체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대기업집단은 상위 5곳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발표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한진 등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은 최근 10년간 평균 13% 내외 수준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감한 대기업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SK,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12.03

  ◇일시 : 2025년 12월 3일 ◇ 과장급 전보 ▲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