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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안전진단 줄이고 용도변경 허용…송언석, 특별법 발의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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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 [부고] 배동기(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장모상2023.03.24

  ▲ 고인 : 안숙자 씨 ▲ 별세 : 2023년 3월 24일 오전 4시 ▲ 빈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6일 오전 6시 ▲ 전화 : 02-2276-767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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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 제주사무소 개소...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추진2023.03.2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040년까지 제주도를 ‘플라스틱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지원에 나선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코스모)는 지난 23일 제주시에 개소한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해당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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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직격타’에 흔들리는 저축은행…순익 줄고 연체율 늘고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연체율은 3%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취약 자주의 상환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도 자기자본 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호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1조9646억원) 대비 18.8% 줄어든 1조5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말(2.5%)보다 0.9%p 높아진 3.4%로 나타났다. 먼저 저축은행 순이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했다. 이자 이익이 7893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8356억원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총자산은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3000억원 늘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4.7%, 기업대출 연체율이 2.8%로 집계되며 지난해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3.4%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상대저으로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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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앞둔 임종룡 “차기 우리은행장 선정시스템 즉시 가동…증권사 인수계획 있어”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선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증권사 인수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4일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를 거친 뒤 회장직 정식 취임을 앞두고 첫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직원과 함께하면 좋은 금융그룹을 만들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일,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 지주 체제를 정상화하는 일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재정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취임사에서 밝히겠다고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임 내정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임 우리은행장 인사와 관련해선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추위를 열어 절차나 방법을 확정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주요 보직자 3~4명을 후보군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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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기업 절반 이상, 제도개편시 52시간 이상 일 시킬 것…주 6‧7일제 활성화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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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취임…“철저한 자기검증 바탕 강력한 내부통제 갖춰야”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내부 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만약 신한이 사라진다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겠느냐. 안타갑고 슬픈 마음을 가지겠느냐”며 신한의 존재 이유를 묻고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고객 자긍심’”이라며 고객 중심 가치를 강조했고, 임직원의 철저한 자기 검증이 바탕이 된 내부통제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진 회장은 “신한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명확해진다. 창업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고객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회장은 ‘사회적 책임’과 ‘금융 혁신’을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재무적 성과 경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식으로 안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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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2023.03.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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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검찰, '테라 사태' 권도형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2023.03.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르고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검거됐으며 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도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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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부총리 "한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항공편 증편"2023.03.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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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2023.03.24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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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해적] 뭍에서 밀려나 바다로 간 약자들…공포와 슬픔을 잠재의식에 구겨넣다2023.03.2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적(海賊, pirate)들이 드나드는 항구마을에 사는 루이스는 17살 풋풋한 사내다. 추정컨데, '루이스'라는 이름은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서 따 온 것이다. 아무튼 루이스의 꿈은 작가이고, 해적이었던 아버지가 마지막 출항 후 돌아와 남긴 보물섬 지도와 항해일지를 갖고 이 뮤지컬의 전체 이야기를 직접 이끌어간다. 말하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주인공이다. 루이스는 자신을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였다고 주장하는 해적선 선장 잭이 찾아왔을 때 애걸복걸, 기어이 해적선에 오른다. 명사수 앤과 검투사 메리가 보물섬을 향한 항해에 필수요원으로 동행하게 된다. 긴 항해 끝에 도착한 보물섬에서 갑판장 하워드가 반란을 일으키고, 보물은 바다에 모두 빠지고, 해적의 천적인 ‘해적 사냥꾼’들에 잡혀 파국을 맞는다. 그런데. 늘 그래왔듯, 기자의 관심은 절묘한 ‘이야기의 힘’ 뒤에 도사린 “왜 이 이야기인가”다. 왜 지금 ‘해적’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는가? 해적은 ‘약자’의 또다른 이름 “우리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해적. 우리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지저분한 사람도 해적.” 극중 노랫말의 일부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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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2023.03.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송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만든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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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2023.03.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3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당국에 검거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실제 권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지문 정보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으로 나이와 국적, 이름을 확인했고, 사진 자료로도 권 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이르면 24일 오전 중 지문 정보가 통해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출국해 최근 세르비아에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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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80% 근접…최근 5년간 최고2023.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 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 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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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민간 물류시스템사,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 MOU2023.03.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민간 물류시스템사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사와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MOU에 참여한 민간 물류시스템사는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다. 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세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내달 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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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수시인사 단행…기업공시국장‧총무국장‧비서실장 임명2023.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시 인사를 통해 이석 기업공시총괄팀장을 기업공시국장으로 임명했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토큰 증권 제도화와 관련 증권성 점검 지원 등 준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장으로 공인회계사이자, 증권 발행 규제 전문가인 이석 기업공시총괄팀장을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국장은 공인회계사로, 증권 발행 규제 전문가로 통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총무국장과 비서실장에 대한 수시 인사도 진행했다. 노조 출신으로 직원 복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한구 비서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했고, 국제금융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곽범준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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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최대 수수료 걸렸다”…HMM 매각주관사에 ‘삼성증권·삼일·광장’2023.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HMM 경영권 매각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등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23일 산은은 HMM 경영권 매각 주관사에 삼성증권(매각자문), 삼일회계법인(회계자문), 법무법인 광장(법무자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지난 2일 HMM 경영권 매각 관련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공동으로 착수했고, 지난 20일 여러 제안기관들로부터 매각자문과 회계자문 및 법무자문 분야의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HMM 경영권 매각전략 수립과 실행방안 등 사전 안내된 다양한 기술항목 및 수수료 등 가격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산은과 해진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문기관들과 협상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산은과 해진공이 책정한 HMM 지분 매각 자문료는 최대 51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매각 금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총 거래규모를 감안할 경우 적절한 수준이란 의견도 있으나, 인수자가 국내 기업으로 한정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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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 '관세환급' 모바일로 신청 가능해진다2023.03.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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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공식 SNS‧브랜드 사이트 오픈2023.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자사에서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ARISE'의 공식 SNS 및 브랜드 사이트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나 혼자만 레벨업:ARISE'는 전세계에서 누적 조회 수 142억을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 웹툰으로 자리 잡은 '나 혼자만 레벨업((주)디앤씨웹툰비즈 발행)' IP(지식 재산)를 활용한 액션 RPG다. 이용자들은 웹툰 주인공인 성진우가 돼 전투를 하고, 레벨업을 통해 다양한 스킬과 무기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게임은 지난 지스타 2022에서 '스토리 모드', '헌터 모드', '타임어택 모드' 등을 공개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식 출시 빌드에서는 '일어나라'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그림자 소환 등을 통해 웹툰 핵심 요소인 그림자 군단을 육성하고, 강력한 헌터들을 길드원으로 모아가는 부분도 심도 있게 구현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공식 SNS 및 브랜드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나 혼자만 레벨업:ARISE' 공식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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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회, 오뚜기 주식 증여세 소송 완패…이면에 함태호재단 등 수백억원대 세금 걸렸다2023.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11월 오뚜기 주식을 증여받은 남서울은혜교회와 그 산하 재단들이 87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의 문턱에 들어섰다. 오뚜기 선대 회장은 교회 측에 증여를 했고, 교회 측은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고자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이용했다. 이것만 풀면 교회 만이 아니라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확보한 수백억원대 세금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모든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87억원대 소송 이면에 숨겨진 총 추정가 400억원대 오뚜기 세금 소송. 그 내막을 살펴봤다. ◇ 규칙 : 기부주식 5% 비과세 룰 2015년 11월 17일, 고 함태호 오뚜기 창업자(16. 2. 12. 별세)는 건강이 위태롭자 공익법인 세 곳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오뚜기 주식 중 0.87%를 공익법인 세 곳에 나눠 기부했다. 밀알미술관 3000주(0.09%), 남서울은혜교회 1만7000주(지분율 0.49%), 밀알복지재단 1만주(0.29%) 등 총 315억3000만원어치. 따로따로 준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몸(교회)이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밀알재단 이사장이고, 밀알미술관 대표다. 함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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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2인자’ 김복규 수석부행장, 첫출근 무산…노조와 파열음2023.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복규 산업은행 신임 수석부행장의 출근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저지로 무산됐다. 산은 노조는 김 수석부행장이 반년 전 감사원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고, 서울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산업은행 직원들의 부산 이전 반대 아침 집회를 피해 출근을 시도한 김 수석부원을 막아섰다. 수석부행장은 전무이사이자 산은 내에서 2인자로 꼽히는 자리다. 산은 노조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은 불과 반년 전 감사원 징계를 받았고 최근 권익위 조사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직원들은 김 수석부행장이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단, 부산 이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출근 저지 이유를 밝혔다. 산은 노조에 따르면 김 수석부행장은 부행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 절차를 위반하고 직위를 신설하는 등 사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다. 또 김 수석부행장은 최근 권익위로부터 ‘퇴직 후 특혜 제공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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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R114,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23년 데이터 기반2023.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R114가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월간 리포트는 부동산R114가 구축한 장기 시계열 시세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했다.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계신용과 소비심리 지표 등을 통해 경제동향도 읽을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각종 데이터를 파트별로 구분하고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월별, 연도별), 주택 시장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앞으로 흐름을 전망하는데 용이하다는 게 부동산R114측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R114가 구축한 금융솔루션(K-Alas)과 상업용솔루션(RCS), 주거용솔루션(REPS) 등으로 각 지역의 이슈도 확인 가능하다. 지역의 연소득과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금융데이터와 인구이동 분석도 제공한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00년 이후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데이터 정보는 물론 상가, 상권, 오피스 등 상업용 DB 등 부동산시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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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적발2023.03.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