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정부, 중동 사태 대비 위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가동2025.06.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 아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부·금융위·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에 따른 시장동향 및 국내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같은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기재부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가계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다…금융당국, 全은행권 부행장 소집2025.06.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전월 말(748조812억원) 대비 1조9980억원 늘어난 750조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약 열흘 만에 지난달 증가폭인 4조9964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불어나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처럼 6월 가계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7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월 1일 3단계 DSR 규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1000~3000만원 가량 축소된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은행들을 향해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자제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준수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10억 시세차익 '로또' 과천 지정타 '먹통'…무순위 청약 접속 불가 잇따라2025.06.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신혼희망타운의 단 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수천 명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한때 마비됐다.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입소문에 청약 대기 줄이 이어지면서, 오전부터 ‘줍줍 대란’이 벌어졌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무순위 청약에 수많은 수요자가 몰리며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 접속이 지연됐다. 오전 10시 1분 기준, 접속 대기 인원은 기자 앞에 344명, 뒤에는 1631명이 대기 중이었다. 이후 10시 9분경부터는 사이트 접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며, 10시 14분경 일시적으로 접속이 재개됐으나 이후에도 응답 지연과 오류 화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공급 물량은 단 1가구. 하지만 분양가는 약 5억원대에 불과한 반면, 주변 시세는 15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최대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로또 청약’이라는 별칭이 붙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빙그레, 영양식 전문 ‘GLC 더:케어’ 론칭...케어푸드 시장 공략2025.06.1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빙그레가 단백질 전문 브랜드 ‘더:단백’에 이어, 신규 케어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영양식 전문 브랜드 ‘GLC 더:케어’를 론칭했다. 16일 빙그레에 따르면 ‘GLC 더:케어’는 Golden Life Care의 약자에 더하다를 의미하는 ‘더’와 관리를 뜻하는 ‘Care’를 조합한 빙그레의 신규 영양식 전문 브랜드로, 맛있는 제품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품 설계를 통해 영양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소비자의 건강관리 관심사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을 제공한다. 론칭 첫 제품은 200ml 용량의 RTD 제품 ‘GLC 더:케어 완전균형영양식’과 ‘GLC 더:케어 당뇨영양식’ 2종으로 두 제품 모두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휴대와 음용이 편리하다. 또한 빙그레에서 오랜 연구 끝에 특허출원한 단백질 ‘BC-4-PRO’를 비롯해 13종의 비타민, 11종의 미네랄, 타우린 등이 함유돼 균형 잡힌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GLC 더:케어 완전균형영양식’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3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균형있게 배합하고, 당류는 5g 미만으로, 5g의 고식
[예규·판례] 대법 "허위사실 신고, '공적 징계' 목적 아니면 무고죄 아냐"2025.06.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TCR', 2025 TCR 월드투어 2라운드 우승2025.0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더 뉴 아반떼 N TCR)이 지난 13∼15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리카르도 토르모 서킷'에서 열린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5 TCR 월드투어' 2라운드에서 우승했다고 16일 밝혔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대회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네스토르 지로라미 선수는 지난 15일 치러진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선수와 노버트 미첼리즈, 미켈 아즈코나 등 세 선수가 속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은 이번 라운드에서 총 124포인트를 획득하며 팀 부문 종합 순위 3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2023년에 이어 작년까지 2년 연속 TCR 월드투어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한 노버트 미첼리즈, 2022년 챔피언 미켈 아즈코나, 작년에 팀에 합류한 네스토르 지로라미 선수와 2025시즌 우승을 노린다, TCR 월드투어는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지역 TCR 레이스를 순회하며 경기를 치른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결정짓는
롯데장학재단,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공모2025.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16일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선정을 위해 9월 30일까지 소설(괴테문학)·시(푸시킨문학)·수필(피천득문학) 등 3개 부문에 걸쳐 후보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부문은 2023∼2024년 출간된 단행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최우수상 부문은 등재·출간된 적 없는 창작 작품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받는다. 상금 규모는 9천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G닷컴, 농심·코카콜라와 협업행사…장바구니 물가 낮추기2025.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은 오늘(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농심·코카콜라와 '푸드 픽(PICK)' 행사를 하고 라면류와 음료를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두 브랜드 행사 상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해준다. 구매 후 행사 페이지 배너에서 적립을 신청하면 SSG머니 5천원을 선착순으로 적립해준다. 신라면 더 레드와 코카콜라, 짜파게티 더 블랙과 코카콜라 제로, 배홍동 칼빔면과 코카콜라·스프라이트 등 특정 상품을 함께 구매하면 10% 추가 할인한다. 해당 구매 고객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있다. SSG닷컴은 또 수도권과 충청권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가공식품 행사를 한다. 오뚜기, 대상 등 9개 브랜드가 참여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최대 5천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윤미주 SSG닷컴 그로서리마케팅 파트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에너지, 주유소 멤버십 포인트 OK캐쉬백으로 통합2025.0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에너지는 차량에 기름을 넣거나 충전할 때 지급하는 포인트를 OK캐쉬백으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해 온 '머핀' 포인트 기반 서비스를 오는 7월 31일 종료하고, OK캐쉬백 포인트가 적립되는 '엔크린보너스카드' 서비스로 변경할 예정이다. OK캐쉬백 포인트는 전국 9만3천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기존에 적립한 머핀 포인트는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SK주유소 및 충전소, OK캐쉬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2025.06.1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2025.06.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서울시, 'CES 혁신상' 받은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2025.0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서울창업허브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커넥트(Pitching&Connect)'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1부에서는 CES 혁신상 수상 4개사를 포함한 6개사가 기업설명(IR) 발표를 했으며, 서울시 벤처펀드 운용사를 비롯한 10개 투자사가 발표 기업의 조직역량, 기술력,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최우수상에는 휴로틱스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링크솔루텍과 에코마린, 장려상은 큐심플러스, 베링렙, 스키아가 받았다 2부에서는 사전 매칭된 IR 발표 기업과 투자자 간 일대일 미팅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김정범 서울시 창업정책과장은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비롯한 서울의 우수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고교 신입생 대상 '금융과 경제생활' 특강...7월 7일~10월 31일2025.06.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월 7일~10월 31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특강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을 더 많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차원이다. 금융 과목 안내와 더불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유익한 금융권 진로 및 직업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협 "규제특구, 명확 컨트롤타워·수요중심 설계·수도권 포함 필요"2025.0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규제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본의 성공 사례에 비춰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특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 특구인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 도입됐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시행됐다. 국가전략특구는 이달 기준 총 16개 구역이 지정됐다. 도쿄권(수도권)과 간사이권(오사카·교토 등) 등 대도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이들 특구에서는 총 78개의 규제 특례에 따라 513건의 사업인정(특례를 실제 활용하는 것)이 이뤄지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요자 중심의 신규 규제 특례 창설, 도쿄권 포함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롯데온, '딜크릿' 1주년행사…구매왕에 엘포인트 100만점 쏜다2025.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딜크릿' 서비스 론칭 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딜크릿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해 앱 푸시(알림) 수신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 맞춤형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며 무료 배송해준다. 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구매왕을 찾아라' 이벤트는 누적 결제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 한 명에게 엘포인트(L.POINT) 100만점을 증정한다. 상위 50위 고객에게는 엘포인트 1만점을 각각 제공한다. 최대 96%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임세일, 원플러스원(1+1) 행사 등도 매일 테마를 바꿔 진행한다. 이경진 롯데온 딜크릿서비스팀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쇼핑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G7 정상회의 참석…중동 위기·관세 유예시한 등 주목2025.06.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 방문을 위한 출국은 3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집권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중동 3개국 순방을 다녀온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오는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주목할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뒤 이란이 곧바로 보복하는 등 중동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동맹국 정상들과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어떤 방식, 형식이나 형태로든 공격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완력이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李정부, '20조+α' 2차 추경 곧 발표…세입예산 조정도 검토2025.06.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AI수석 하정우2025.06.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낙점을 받았다. 강 실장은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중지…"불법추심 즉시신고"2025.06.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부
[부고] 신충섭(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씨 빙부상2025.06.15

▲ 고인 : 김일용 씨 ▲ 별세 : 2025년 6월 14일 오후 ▲ 빈소 : 부산 한서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 발인 : 2025년 6월 17일 오전 9시 ▲ 전화 : 0507-1320-18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2025.06.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다시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에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재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5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FIU는 이번 총회에서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해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촉진하고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2025.06.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백년가게 50개, 백년소공인 50개가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랫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37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업을 잇고 있는 3세대 대표는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전통 도자기 제작 업체로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십수년간의 연구 끝에 흑사발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속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젤렌스키와 G7에서 대화 가능성…준비 중"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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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한미일회담 여부에 "저흰 열려있어…다자일정 조율중"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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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한미정상 회동하면 관세 실무협상에 동력제공 기대"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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