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신간] 부모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면 증여세는?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년동안 세무사로로서 상황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한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티에스 세무법인 대표)는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변한다. 이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는 경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 즉 무상담보제공이익에 해당
어떤 브랜드 창업하면 좋을까?...'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출범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부터 예비 가맹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franchise.or.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가맹사업 희망자의 경우 가맹사업 창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브랜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창업자·직무교육 △법률·회계·세무 △정책정보(정부지원) △언론 스크랩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와 연계한 가맹본부 정보를 시각화 제공하고, 브랜드 홍보와 창업 정보 탐색을 위한 비대면 상시 채널을 구축했다. 예비창업자가 원하는 브랜드 및 본인의 투자 여력 등을 입력하면 창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창업전략 수립을
‘취임 1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원점 재검토”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27일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및 관계사 임원이 참석한 임원간담회를 개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당부했다. 함 회장은 “경기 침체로 많은 개인 및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충에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것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 체계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감면 요구권 확대 및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또 함 회장은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재기와 성장을 위해 자금 공급 및 디지털 전환, 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한국 배터리 셀, 전 세계 시장 30% 점유…5년 간 4배 증가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인사] 대신증권2023.03.27

◇ 일시 : 2023년 3월 27일 ◇ 신규선임 <상무> ▲ 영업부장 박성희 <이사대우>▲ 홍보부문장 윤태림 ◇ 전보 <상무> ▲ 동부WM부문장 김봉진 ▲ 고객자산부문장 최대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정승환 서울세관장, 반도체 수출기업 현장소통 나서2023.03.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4일 반도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천안시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테코㈜를 방문했다. 서울세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산업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자, 지역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스테코㈜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위험 관리 수준 제고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서울세관 또는 관세청의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 사례, 보세구역 위반사례 등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CC, 서울‧부산서 민관협력형 사회공헌 사업 6년째 이어와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CC가 서울 성북구청,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서 ‘온(溫)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 협약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CC는 올해 온동네 숲으로 사업에 1억5000만원, 새뜰마을 사업에 2억원가량의 지원금과 친환경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지원한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 지원 대상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KCC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온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응암산골마을을 시작으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전국 793여 세대의 집수리를 진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인터넷전문은행 대비 ‘반토막’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률이 시중은행 대비 약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률도 2배 가까이 높았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은 6.33%였고, 인터넷은행은 24.96%였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874만4128좌 중 55만3872좌가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인터넷은행 3사는 총 571만7275좌 중 142만7230좌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했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의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평균 2.38%였다. 총 874만4128좌 중 20만7898좌의 금리가 인하됐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경우 총 571만7275좌 중 26만9413좌의 금리가 인하되며 수용률이 4.71%를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대 시중은행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을 벤치
관세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개최..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2023.03.2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신한라이프, 내부통제 강화 최우선…유관부서 TF구성해 셀프 내부점검2023.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7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한라이프는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TF를 통해 보험업권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윤리준법경영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 교육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LM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신한금융그룹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직원 윤리준법 자기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현 신한라이프 준법감시인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윤리 청렴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윤리준법경영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선제
DL건설, 서울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석관동 332-6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4개 동, 2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이 사업 부지는 서울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2분 내에 위치했으며, 인근 1·6호선 석계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을 통해 쉽게 환승할 수 있다. 동부·북부간선도로도 부지에 인접해 차량을 통한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도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석관초등학교와 석관중학교를 도보로 각각 5분, 15분 내에 통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대학 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했다. 앞서 DL건설은 인근 석관 1-3, 1-7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정비사업부지가 위치해 있다"라며 "주택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e편한세상 브랜드 가치를 더해,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성공적으로 모아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소유·경영 자료 제출”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와 정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전문가칼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2023.03.27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우리은행 횡령만 701억'…작년 금융사 사고규모 총 1100억원 육박2023.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천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유형별로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천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천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천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천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제·개정 조례 72건 공포2023.03.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27일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가 융자를 통해 한 차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개최2023.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취소‧축소 개최되다가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3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26일 오후 6시 KBS1 TV에 방영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열린음악회에는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출연진, 박기영, 바비킴, 듀에토,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 펀치들이 출연해 성실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KBS홀 공연장 입구 전광판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문구가 걸렸고, KBS홀
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2023.03.2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詩가 있는 아침] 행복의 길2023.03.27

행복의 길 / 최윤서 계곡을 타고 흐른 어미의 젖줄이런가 백 년의 길 천천히 걸어가 보자 흙과 나무 산새들의 노래는 잠든 오감을 청아하게 깨워 주고 총총 그네 삼아 뛰는 다람쥐의 장난스런 눈망울에 살며시 올라가는 입꼬리 넓은 바위에 앉아 시 한 구절 읊조리며 자연이 주는 선물에 만족하는 삶이 환희롭다 이런 삶 이런 행복을 무엇에다 비할까? [시인] 최윤서 경남 김해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남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큰 것에서 찾지 않고 일상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으로도 그 무엇보다 행복임을 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봄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이다. 자연이 준 행복의 선물과 함께 시향 속에 빠지는 이 순간이 참 좋은 날이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현) 대한문인협회 금주
삼성화재, '반려묘' 전용보험 출시...의료·수술비·사망위로금 등 종합보장2023.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반려묘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와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보장하는 반려묘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2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로 반려견을 타깃으로 한 기존 상품들과 달리 반려묘와 관련한 보장을 강화했다. 비뇨기 질환을 보장받으려면 기존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한다. 또 의료비 보장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 50·70·80%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비용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수술비 확장담보를 선택 가입하면 된다. 반려묘 수술비 담보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회당 250만원 한도로 연 2회까지 보장한다. 동물등록증 할인 제도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 후 등록하면 월납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2년 늘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이렉트로 반려견, 반려묘를 나눠 신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따로
[부고] 김준용(마이프랜차이즈 대표)씨 모친상2023.03.26

▲ 고인 : 김영희 씨 ▲ 별세 : 2023년 3월 26일 오전 8시 ▲ 빈소 : 삼육서울병원추모관 1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8일 오전 9시 ▲ 전화 : 02-2215-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연패 위업'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종합우승…금18개·은4개·동9개2023.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8번째 종합 우승과 7연패를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폐회한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한국에 이어 프랑스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1개·동메달 8개를 얻어 2위, 대만이 금메달 8개·은메달 9개·동메달 3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5년 제4회 호주 퍼스 대회부터 7연패를 이뤘다. 1985년 제2회 콜롬비아 보고타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해 종합우승은 8번째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전 세계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4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다. 한국에서는 34개 직종에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세인 정보기술(IT) 분야 총 10개 직종 중 8개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체장애인인 최창성(50) 씨는 제과 직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어 찬사를 받았다. 2008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최씨는 제과제빵 분야에서 27년 동
[부고] 진상균(㈜진영 대표)씨 모친상2023.03.26

▲ 고인 : 강정자 씨 ▲ 별세 : 2023년 3월 25일 오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8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2-2258-59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배포2023.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7일부터 '건설현장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천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한다. 가이드는 TBM을 사전 준비, 실행, 환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다양한 사진과 사례, 실제 작성한 공정관리표, 회의록 등을 소개했다. 가이드는 노동부 누리집(moel.go.kr)과 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4대연금·카드대금계좌 변경 이벤트 진행2023.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수령 고객과 개인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변경 이벤트를 진행한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은행으로 4대 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연금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4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개인신용카드 결제계좌 변경 이벤트는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품 증정일까지 카드결제대금 1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변경 카드사당 2만원씩 최대 4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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