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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8년만에 日금융청장과 면담…한일 금융협력 강화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금융청장 면담 외에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 연설자로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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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1,400원으로 인상2023.10.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천원에서 6만1천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천800원에서 12만3천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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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제일은행, 도심 숲 조성 위한 '꿈나무 심기' 진행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숲 조성을 목표로 나무를 심는 '꿈나무 심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회사 환경보전 자원봉사 캠페인인 '미래를 기르자(Grow the future)'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도심 숲 조성을 위해 임직원 150여 명이 '꿈씨앗 기르기'와 '꿈나무 심기 두 그룹으로 나눠 약 100일간 벌였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꿈씨앗 기르기' 그룹이 약 3개월 간 집과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토리나무 씨앗을 정성껏 길러왔고 이들이 기른 도토리 나무 묘목을 이번에 5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꿈나무 심기' 그룹이 노을공원에 직접 옮겨 심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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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하루 입금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23.1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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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모바일 전용 NH레저상해보험 출시2023.10.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1일까지 모바일 전용 NH레저상해보험(스크린골프플랜) 상품의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한번 납입으로 하루 동안 레저활동 중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위로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금 등 레저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인수심사 없이 저렴한 단일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과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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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재정 정상화 대책 필요"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총 37조3천12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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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 작년보다 238% 급증…수입국 1위 탈환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에 다시 올랐다. 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천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 중국(3만2천153t), 네덜란드(2만9천243t), 폴란드(1만1천291t), 독일(9천911t), 미국(9천876t), 체코(8천850t), 아일랜드(8천705t)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만8천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에 그쳐 중국(4만6천504t)과 네덜란드(4만5천125t)에 이어 3위였다. 올해는 1∼8월 일본의 맥주 수입량이 중국(3만2천153t)과 네덜란드(2만9천243t)를 추월했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4%나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는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국가였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천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그러나 2019년 4만7천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천72t)와 중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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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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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신남철(전 KB데이타시스템 부사장)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허봉순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오후 2시40분 ▲ 빈소 : 강원대병원장례식장 VIP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3일 오전 6시 ▲ 전화 : 033-258-94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용진(한주라이트메탈 대표이사)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정삼순(한주라이트메탈 대표이사·회장)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오전 11시 ▲ 빈소 :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3년 10월 4일 오전 8시 ▲ 전화 : 070-5051-866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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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

• [부고] 김민정(키즈풀 대표이사)씨 시부상2023.10.01

  ▲ 고인 : 김중무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0시36분 ▲ 빈소 :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4일 오전 9시 ▲ 전화 : 063-855-17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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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격차 ‘충격’…금융보험업‧음식숙박업, 평균 연봉 5.3배 차이2023.10.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험업이 1인당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과 음식숙박업의 평균 연봉 차이는 5.3배 수준이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024만원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8914만원)이었다. 이외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 광업(5539만원),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와 비교해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신고한 업종은 보건업 (4000만원), 건설업(3915만원), 서비스업(3659만원), 도매업(3658만원), 농임어업(2871만원), 소매업(2679만원), 음식숙박업(1695만원) 등 7개였다. 특히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의 차이는 5.3배에 달했다. 진 의원은 “업종별 급여의 평균치가

• [부고] 장동헌(법무법인 율촌 고문)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송월선(향년 89)씨 ▲ 별세 : 2023년 10월 01일 오전 5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3일 오전 11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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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수출 전년대비 4.4% 줄고 수입도 16.5% 감소…불황형 흑자 지속2023.10.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수출이 한해 전보다 4.4%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도 16.5% 감소했다. 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견줘 더욱 커 9월에도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달러(74조 643억원)을 기록,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 감소 폭은 다만 지난 7월 16.2%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8.3%로 한 자릿수로 줄더니 지난달 감소 폭이 또 반으로 줄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 감소폭은 수출보다 훨씬 크지만 감소폭은 수출처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9월 수입은 16.5% 줄어 509억6000만 달러(69조50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4%, -22.8% 감소세를 보이더니 9월 들어 -16.5%로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 에너지 등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조짐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통관 금액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5조135억원)

• [부고] 권재형(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 서남아시아 대표)씨 모친상2023.10.01

  ▲ 고인 : 임선희(향년 77) 씨 ▲ 별세 : 2023년 10월 1일 오전 8시35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3일 오전 6시 ▲ 전화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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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13년째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2023.10.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1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소외 이웃에 전달하는 KB국민은행의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가 올해도 13년째 전국에서 펼쳐졌다. 국민은행은 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20억원 상당의 쌀, 고기, 과일 등 식료품을 사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13년간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96억원 상당이다. 소외 이웃 15만2000여 가구에 나눠졌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직원들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추석 선물을 직접 구입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업계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인 '민생활력 +5℃' 캠페인에 동참해 체육행사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국 1만5500여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면 약 31억원이 소비돼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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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한국딜로이트그룹과 '아름다운 하루' 취약계층 지원2023.10.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한국딜로이트그룹과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쳤다. 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씨티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국딜로이트그룹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D-WIN과 함께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임직원들의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한국씨티은행 여성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국씨티 여성위원회'는 2006년 아름다운가게와 협약을 체결한 후 18년째 일상의 나눔을 실천하고,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사회경제적 취약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한국딜로이트그룹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D-WIN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딜로이트 임직원 10여명이 일일직원으로 ▲가전 ▲의류 ▲잡화 ▲도서 등 재순환이 가능한 1500여점의 기증품을 직접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 및 예방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업에 기부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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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신 절세전략에 유익한 상담사례는?2023.10.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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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회복세·對中 적자 개선 흐름2023.10.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 9월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6월 이후 넉 달 연속 흑자 기조세다. 18억달러 흑자를 낸 2021년 10월 이후로는 최고 실적이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놓였다느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로,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9월 수출액은 546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작년 9월 수출이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9월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유가 하락에 따른 에

• [인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보 발령2023.10.01

  ◇일시 : 2023년 10월 1일자 ◇ 전보 ▲ 서남본부장 차현록 ▲ 동남본부장 이영철 ▲ 강원본부장 박광석 ▲ 울산본부장 송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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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아파트 41% 스프링클러 없다"...6층 이상 아파트 의무 설치 대상2023.10.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674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6명, 부상자 135명에 물적 피해 규모는 98억1천288만원에 달했다. 2019년 111건이었던 임대 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2건을 기록했다. 임대 아파트 1천151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80곳이었다 약 41%에 해당하는 47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로 집계됐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는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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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미납' 압수품 95% 공매도 못하고 폐기...처분비용 매년 수억원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세금 미신고 등으로 압수된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데 든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 미납으로 압수 처리된 수입물품·여행자 휴대품은 총 187만3천183건이다. 가액 기준으로 하면 3천186억여원에 달한다. 관세 확보를 위해 수입품은 6개월, 여행자 휴대품은 1개월씩 보관했다가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의약품 등 공매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의 95% 이상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기 비용만 연평균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누적된 폐기 비용은 20억원을 웃돈다. 공매로 넘어가도 전체의 80%가량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관세 확보가 미진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를 진행한 물품은 총 1만2천364건으로 예정 가액은 772억원에 달한다. 공매로 약 173억원의 관세를 거둬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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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2023.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 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 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