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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2022.01.26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 등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구두로 고지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과 대면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 유형으로 보험약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 사례에 대한 예시로 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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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랜차이즈協, 중소·중견기업 미국 진출 지원2022.01.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 민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프랜차이즈 종주국 미국에 진출할 참여기업을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협회는 지난 2020년 수행기관 지정 이후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미국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사업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올해 수행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협회는 지난 2016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자체 설립한 미국 지회(지회장 이호욱)의 전문 인력과 함께 현지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한다. 참여 기업은 미국 지회와 협의하여 ▲전시·상담회 참가 ▲출장 지원 ▲브랜드 홍보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인큐베이팅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항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업팀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과포화 및 정체로 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가맹본부들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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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D-43] 李 "민주 처절한 쇄신노력"...尹 "꼼수, 막판 깜짝쇼"2022.01.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민주당 쇄신안을 전격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 측근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등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싣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출마 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 후보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수도권 순회 닷새째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반성과 쇄신의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의 쇄신안 발표, 측근 '7인회' 백의종군 선언 등을 소개하며 당의 쇄신 움직임을 적극 어필했다. 그는 가평 즉석연설에서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이 국민 뜻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이 실망시켜 드렸으나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한 의정부 선거운동에서는 "세상은 국민들이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변하려고 국민 기대치에 맞추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도 "우리가 집권기간은 더 짧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100번 생각해도 저쪽 대통령보다 잘했지 않느냐"며 민주당 재집권을 간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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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국경제 4.0% 성장…IMF, '오미크론 영향' 올해 전망치 3.0%로 내려2022.01.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4.0% 반등하는 데 성공한 우리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 미-중 경기 하강 가능성, 미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가 여전해 올해도 순항할 수 있다고 쉽게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같은 요인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대비·속보치)은 4.0%로, 지난 11월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작년 3분기 성장률이 0.3%까지 추락하면서 '4%대 성장' 목표에 회의적 시각도 많았지만, 4분기에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1.7%(전분기 대비)나 반등하면서 4%대에 힘겹게 도달했다. 한은은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활동이 백신 접종과 함께 재개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며 "소비주체가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민간소비도 늘었고, 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도 연간 4%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부고] 김홍태(스마일게이트홀딩스 팀장)씨 부친상2022.01.25

  ▲ 고인 : 김충흠씨 ▲ 별세 :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쉴낙원서울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7일 낮 12시 ▲ 전화 : 02-268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임희진(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수석검사역)씨 부친상2022.01.25

  ▲ 고인 : 임인식씨 ▲ 별세 : 2022년 1월 25일 오전 11시00분 ▲ 빈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7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진창득(한국마사회 홍보부장)씨 부친상2022.01.25

  ▲ 고인 : 진상준씨 ▲ 별세 : 2022년 1월 24일 오후 8시20분 ▲ 빈소 :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 발인 : 2022년 1월 27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64-717-2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권기범(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체육부장)씨 부친상2022.01.25

  ▲ 고인 : 권영식씨 ▲ 별세 :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김천제일병원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6일 오전 9시00분 ▲ 전화 : 054-433-9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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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징역 2년 구형 받아2022.0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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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硏, 창업진흥원·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2022.01.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창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실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 기관에 ESG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법무부 정기 인사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 검찰과 검사 이승주 ▲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교수 정명원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장성철(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 검찰연구관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 서울고검 ▲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 대구고검 ▲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 수원고검 ▲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 서울중앙지검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 부부장 노선균 최선경 박건영 ▲ 검사 권재호 김상문 정수정 고아라 김지은 박상희 박성진 구진미 김민정 김희연 박현규 선현숙 이창희 임아랑 황성아 권경호 권영주 김동규 김영식 박경화 이주현 최명수 강현욱 김춘성 김태호 은종욱 정정화 허정 허태훈 황재동 황호석 김대철 남재현 박기웅 이종광 김수길 송민주 신기창 임찬미 임현철 김세현 김형철 민은식 이용정 문태권 박성

•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단장급 전보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본부장급 보임 ▲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김주영 ▲ 디지털기반본부장 권현오 ◇ 단장급 보임 ▲ 혁신전략단장 황보성 ▲ 혁신경영단장 김도균 ▲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 개인정보조사단장 김미현 ▲ 이용자보호단장 정원기 ▲ 보안인증단장 김정희 ▲ 지역정보보호센터장 강필용 ▲ 디지털진흥단장 이상헌 ▲ 인터넷주소센터장 박정섭 ◇ 팀장급 보임 ▲ 인사팀장 봉기환 ▲ 예산협력팀장 나민기 ▲ 청사증축팀(TF)장 남환우 ▲ 탐지대응팀장 김은성 ▲ 개인정보인프라팀장 정갑진 ▲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이준 ▲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 김성한 ▲ 118상담팀장 서형석 ▲ 데이터안전기반팀장 윤석웅 ▲ 스팸정책팀장 공재순 ▲ 보안산업기반팀장 오남호 ▲ 디지털서명인증팀장 이재성 ▲ 보안수준인증팀장 박창열 ▲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 청렴감사팀장 서민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삼양식품 선임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선임 ▲ 준법지원인 서정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팜젠사이언스 선임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선임 ▲ 부사장 윤동화 ▲ 전무 한기목 ▲ 상무 윤태철 김승환 배정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기업데이터 선임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선임 ▲ 상무이사 유현상 신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결제원 부서장·팀장 신규 임명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신임 부서장 ▲ 기업금융부장 김대중 ◇ 신임 부서소속실장 ▲ 법무실장 김동건 ▲ 재무관리실장 박용신 ▲ 인증시스템실장 성재경 ▲ 통합관제실장 유선철 ◇ 신임 팀장 ▲ 금융결제연구소 황선철 ▲ 총무부 오영석 ▲ 고객금융부 이창희 ▲ 금융인증센터 서은정 ▲ 플랫폼개발부 류향림 ▲ 정보보호부 오현우 ▲ e사업실소속 배승만 ◇ 1급(부장) ▲ 감사실 김호철 ◇ 2급(수석부부장) ▲ 경영기획부 유성준 ▲ 총무부 임근섭 ▲ 디지털금융부 김현희 ▲ e사업실 윤일진 ◇ 3급(부부장) ▲ 경영기획부 이보람 ▲ 경영기획부 서준혁 ▲ 금융정보업무부 조영주 ▲ 금융정보업무부 김선미 ▲ 금융데이터융합센터 김대곤 ▲ IT기획부 남선욱 ▲ IT운영부 백선욱 ▲ e사업실 김윤식 ◇ 4급(과장) ▲ 경영기획부 김태훈 ▲ 디지털금융부 최규돈 ▲ 디지털금융부 정동원 ▲ IT개발부 이수민 ▲ IT개발부 박으뜸 ▲ IT개발부 도현우 ▲ IT운영부 김우철 ▲ 카드인프라사업실 한상엽 ▲ e사업전산실 강호림 ▲ 정보보호부 서명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대법원 법원장·부장판사 전보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 원로법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국장급 전보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진종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급 전보2022.01.25

  ◇일시 : 2022년 1월 25일자 ◇ 실장급 전보 ▲ 환경지식정보실장 김무겸 ▲ 기술총괄실장 최은선 ▲ 기후탄소기술실장 유난미 ▲ 물관리기술실장 최상웅 ▲ 생태·보건기술실장 조장율 ▲ 기술평가실장 김선영 ▲ 해외사업개발실장 임현정 ▲ 수출지원실장 전승환 ▲ 국제환경협력센터장 이용준 ▲ 환경표지인증심사실장 정진환 ▲ 환경성적인증실장 강상원 ▲ 제품시험분석실장 조원희 ▲ 환경피해예방실장 이기철 ▲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 가순규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장 최종인 ▲ 석면피해구제실장 정유경 ▲ 안전관리실장 정성룡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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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산업안전 30년 베테랑’ 김화묵·권기태 노무사 영입2022.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5일 노동·산재 분야 30년 베테랑인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김화묵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 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양지청, 의정부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다. 권기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시작으로 본부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을 거쳐 서울남부지청, 충주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한바 있다. 두 노무사는 태평양 인사노무 그룹은 물론 확대개편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도 합류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고, 유사시 현장에 투입돼 노동청 수사에 대응한다. 이욱래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탁월한 전문가인 김화묵, 권기태 노무사의 영입으로 태평양의 전문성과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용국(전 대한항공 전무)씨 빙부상2022.01.25

  ▲ 고인 : 허정옥 님 ▲ 별세 : 2022년 1월 25일 ▲ 빈소 : 전주효자장례타운 402호 4층 ▲ 발인 : 2022년 1월 27일 13시 00분 ▲ 전화 : 0504-1360-105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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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협력사와 ‘안전’ 다짐…안전관리 지원 확대2022.0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현장 안전의 핵심인 협력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본사에서 99개 주요 협력사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물산의 안전경영방침과 협력사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또 협력사 자율안전경영 우수사례 전파와 안전경영 실천 선언도 진행됐다. 안병철 삼성물산 부사장(조달실장)은 이날 "파트너사의 안전관리는 건설업 전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안전이 건설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안전경영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협력사의 안전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삼성형 안전시스템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안전 법규와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력사 안전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안전관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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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26일 시멘트 폐기물 성분표시‧등급제 토론회 개최2022.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멘트는 쓰레기를 첨가할 수 있지만,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은 물론 인분까지 첨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속 폐기물은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의 유발인자로 주목받는 등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분야다.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 강훈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구자건 전 연세대 교수,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제 발표에 나서며, 토론은 김승호 전 강원대 교수가 좌장하에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추태호 부산대 교수,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참여한다. 노웅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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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한독모터스 특별세무조사 착수...내부거래 등 세금탈루 의혹 예치조사2022.01.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MW 공식 딜러 한독모터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1월 하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독모터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를 하는 성격의 부서로,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 때문에 조사 4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종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한독모터스 박신광 회장과 일가족이 주요 주주로 있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정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독모터스는 BMW를 수입·판매하는 공식 딜러사로 연매출 1조원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의 등록 대수는 6만5148대로 전년 4만3158대보다 50.9% 급증했다. 앞서 박신광 회장은 지난 2018년 한독모터스를 통해 자신의 계열사 2곳에 지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준 정황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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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 요금, 개소세 등 세제 혜택 받아도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2022.01.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중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에 관련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최근 4년간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이 14.4% 등 순이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1,120원이 면제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 기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24.7%으로 총 21곳이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최고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로 19곳이 회원제 골프장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 대중골프장, 최고요금 최저요금 편차 커...평일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