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코인지갑? 증빙없으면 가져갑니다’ 고액체납자, 16억 부동산 납부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사례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 친구 거라던 코인지갑, 가져가니 근저당권 해제 체납자 C는 고가의 부동산을 팔고 수 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C 명의 ‘경기도’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국세채권 순위가 밀리는 상황.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C의 주소지에서는 딱히 현금성 재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랍장 안 상자에 의문의 USB 4개가 나왔다. 가상자산은 온라인 상의 핫월렛, 오프라인 상의 콜드월렛이 있는데, 요즘 온라인 상으로 거래내역이 추적되니 몇 년 전부터 USB콜드월렛으로 은닉하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C는 해당 웰렛이 회사 동료의
-
‘화장실에 웬 김치통?’ 세무공무원 눈 못 피한 체납자, 결국 5억 납부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뜬금없는 화장실 김치통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국세청 징수요원의 방문에 놀라 돈을 숨기다보니 가끔은 엇박자 발상을 하기도 한다. 모 회사 대표 체납자 B는 회사에서 차입 형태로 현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B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없었으나,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부산 소재 부유층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은닉재산 호화생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B는 징수요원의 현장 방문 후 처음에는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자 상당수는 버티는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돈을 숨긴다. 일부 잘 숨겼다고 안심한 체납자의 경우 자진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징수요원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
“저 좀 출근할게요” 도주하던 체납자, 1억짜리 돈가방 내던져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은 협조를 해달라는 국세청 징수요원의 말에 “싫어요”, “협조 못 해요”, “절대 안 돼요”라며 저항했지만, 노련한 국세청 징수요원 입장에선 숨은 돈이 있다는 신호에 불과했다. ◇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문 막다가 “들어오세요”하고 돈 가방 들고 도주 시도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일부는 현금인출, 일부는 가족에게 현금 양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씨는 수십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파견했다. 체납자 A씨 가족은 일치단결해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막고, 그 사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방에 넣고, 딸이 출근을 가장해 도주해 은닉하려 했으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딸은 도주를 막는 징수요원의 얼굴을 향해 돈가방을 던져 가격하였으나, 던진 돈가방을 징수당했고, 이후에도 일치단결한 체납자 가족의 저항에도 불구 현장 수색을 통해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현장 징수했다. 하지만 아직 억
-
거래소 "투자자들,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확인해야"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26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주총회 개최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25~30일 사이 상장사들의 정기주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기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상장폐지 요건,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측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없이 급변하기도 한다”며 “또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10년간 연평균 37% 성장2026.0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운용자산 기준 12위에 올랐다. 테마형·인컴형 등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운용 규모를 빠르게 늘린 결과다. 올해 1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ETF는 약 725개, 순자산 규모는 345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외형 성장 속도도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인데 비해,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평균 37.4% 성장하며 가파른 흐름을 이어왔다.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에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 즉, 차별화된 상품을 앞세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는 ‘Global X’를 통해 테마형과 인컴형 상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2018년 인수 당시 약 8조원 수준이던 Global X의 운용자산은 현재 131조원으로 늘었다. 유럽 시장에서도 ‘Global X E
-
현대차그룹, 故 정주영 창업회장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개최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정주영 창업회장 서거 25주기를 맞아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 이어지는 울림’을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추모 음악회에는 정·관계, 재계,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주영 창업회장 후손들,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번 추모 음악회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울림’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거 25년이 지났지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할아버님의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며 많은 지혜를 배운다”면서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추모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등 네 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해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다. 한 대의 피아노에 김선욱, 조성진이 나란히
-
[인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임명 ▲ 상임 부위원장 서종수 ▲ 상임 부위원장 강석윤 ▲ 상임 부위원장 박갑용 ▲ 상임 부위원장 최미라 ▲ 상임 부위원장 김현진 ◇ 조직파견 종료 ▲ 공무원본부 총괄실장 최민재 ▲ 조직본부실장 이상혁 ◇ 신규 ▲ 울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 소장 박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주세무서, 청년창업 지역 기업인과의 소통 이어가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지난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 황영숙)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ex:농업회사, 6차산업)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영주세무서에 건의했다. 이에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제언들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2026.02.26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이는 현행 기준 각각 5억원 가량의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간 상속세는 그러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납부를 하여 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일반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일정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자산 승계에 따른 상속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속세 신고인원은 약 1만
-
중부국세청, 화성 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실시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의 초청으로 화성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화성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 화성･동화성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상교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화성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
인천국세청, 경상원 사업설명회 세금교실 및 현장소통 실시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에서 경기북부 소상공인과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 이규익 세무사(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가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 또한, 내방 소상공인들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은“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
[인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본부장급 ▲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 양형렬 ▲ 핵융합로혁신기술본부장 박영민 ▲ 핵융합에너지변환기술본부장 김웅채 ▲ 핵융합인공지능연구본부장 권재민 ▲ 기획조정본부장 오창영 ▲ 경영지원본부장 우명정 ◇ 부장급 ▲ 방사선품질관리부장 김준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J중공업, 필리핀 따굼 홍수조절사업 922억 본계약2026.02.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J중공업이 필리핀 남부에서 900억원대 규모의 홍수 저감 인프라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HJ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따굼(Tagum) 홍수조절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92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민다나오섬 따굼시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수(治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원한다. 공사는 약 4년간 진행되며, 총 12.4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하천 준설과 토공 작업이 포함되며, 교량 3개소와 자동 수문 1개소, 보도육교 1개소 등 부대 구조물도 함께 조성된다. 단순 준설을 넘어 유역 전반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 홍수 저감 사업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세부 지역 신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 프로젝트까지 확보하며 필리핀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항만과 치수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현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회사는 1970년대 초 필리핀에 진출한 이후 철도·공항·항만 등 다양한 기반시설 사
-
경기 회복에도 금리 동결…한은, 환율·부동산에 무게2026.0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이번 결정으로 6회 연속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춘 이후, 금통위는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 2월 회의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금융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여건도 금리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
-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2026.02.26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실리적 협력과 AI, 우주, 기후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주제에서는 ‘대화의 정신’을 내걸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환경 속에서 이상보다는 실리적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갈등 속 협력, 새로운 성장 동력, 사람에 대한 투자, 책임 있는 혁신,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신우주 경쟁, 양자 기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65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85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의 주요 이슈와 다양한 관점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2026년 다보스포럼이
-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2026.02.26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출혈 보험금은 질병코드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밀검사 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이 명확해야 하며, 의사가 부여한 진단 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지침에 부합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2026.02.26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2026.02.26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고소득 일자리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두 축(한강벨트·반도체 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직주근접’, ‘신축 고급 주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 중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 남부 인구는 약 1,013만 명을 넘어섰으며,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약 960만 명 수준)보다 많은 수치로, 경기 남부가 수도권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임을 보여준다. 구분 핵심 내용 한강벨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벨트’는 여전히 부(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
[인사] 광동제약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생산본부장 ▲ 이승재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대법 "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2026.0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
-
[데스크 칼럼] 말이 정책이 되는 시대…이재명 정부의 ‘현장형 통치’2026.02.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행정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법·제도 설계와 간접 신호에 의존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직설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가격표를 바꾸고, 기업 이사회 안건을 흔든다. ‘정책은 문서로 나오고, 시장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행정은 비교적 정제돼 있었다. 물가 문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맡았고, 기업 지배구조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영역이었다.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다. 생필품 가격, 고용 구조, 주주환원까지 직접 언급한다. 메시지는 빠르고 강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직후 내부 회의가 열리고, 실무 라인이 즉각 움직인다. 유통업계는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대형마트와 식품기업들은 할인 행사 확대와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업계 내부에서도 “정책 시그널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조를 ‘참고 변수’ 정도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
산은, 대산 재편 5천900억 전담해 채권단 설득…3주 후 결의2026.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인 '대신 1호 프로젝트' 금융지원 2조원 가운데 약 30%를 전담하겠다며 설득하자 채권단은 각사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3주 후 결의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오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합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그간 진행해온 실사 결과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계획 이행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원은 최대 2조원 규모다. 추후 롯데케미칼이 물적 분할할 충남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이 합병해 탄생할 통합 신설법인에 신규자금(1조원)과 영구채 전환(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대산 사업장의 기존 부채가 합쳐져 신설법인의 부채 규모는 총 5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별 영구채 전환 관련 부담액은 신설법인의 무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산은은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규자금 4천300억원까지 더하면 산은이 이번 대산 구
-
국민연금 해외투자에 환율 충격 완화장치 마련...조달 다변화 법안 발의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
한은 오늘 금통위…금리는 6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높일 듯2026.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 2.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결 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
-
"시청자 ⅔, 트럼프 국정연설 긍정 평가…물가 안정엔 '갸웃'"2026.0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시간 국정연설을 두고 시청자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은 64%였지만, 예전 수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의회 연설 당시에는 시청자 긍정 평가가 69%였으며, 트럼프 1기에는 3번의 연설 직후 긍정 평가가 모두 70%를 넘긴 바 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 국정연설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상 국정연설은 해당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 지지층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정연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 시청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54%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연설 후 이 비율은 64%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