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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출연·직접투자 허용...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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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윤석열 자체 전쟁 유발’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2일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로 처벌하는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지만, 현행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외국과 짜고)’ 요건을 두고 있어 자체 전쟁 유발은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다. 쉽게 말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해도 외국 정부와 짜고 전쟁을 유발한 게 아니면 일반이적죄 정도로 규율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외국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의 ‘외국과 통모’ 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을 두고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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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스타트업 성장 발판된다’, 각종 세정지원 안내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일 부산국세청사에 관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초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방에 대하 논의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물류비용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증세 세제 혜택 필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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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보유 주식 전량 증여2025.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 2일 삼성물산이 공시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홍라희 명예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180만8577주, 지분율 1.06%)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주식 증여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월 2일이며 증여가 완료되면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19.76%에서 20.82%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홍라희 명예관장의 지분은 0%로 감소한다. 올 9월 30일기준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0%), 삼성생명공익재단(1.17%), 홍라희 명예관장(1.05%), 삼성문화재단(0.67%) 등이 주요 주주다. 홍라희 명예관장은 이외에도 9월말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1.66%(9797만8700주), 우선주 0.03%(20만6633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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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사외이사에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등 선임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일 공시를 통해 지난 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사외이사는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했으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지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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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무역개발원, 추계학술세미나 개최...美 통상 환경 대응 모색2025.1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주최)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주관)가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학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보고로 시작된다. 2024년 창간 이후 관세·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 온 학술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6년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순서는 기조연설이다. 前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연사로 나서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한다. 다자통상체제 속에서 미국 통상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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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게임즈,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게임즈가 2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돌봄 제도 등 가족친화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심사에서 넥슨게임즈의 직원 만족도, 가족 돌봄 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휴양시설 및 비용지원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넥슨게임즈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가족친화 정책을 자사 복지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휴가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간 급여 100%를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 사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 선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여가지원 프로그램, 리프레시 휴가 및 휴가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강인수 넥슨게임즈 경영총괄본부장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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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세계 주도가들 설렌다…‘2025 K-SUUL AWARD’ 12개 수상주류 공개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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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일 교수,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서 '관세포탈죄 신분범' 해석 논리적 모순 제기2025.1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 [인사] 해양수산부2025.12.02

  ◇일시 : 2025년 12월 2일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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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회계 함정’ 공개…관계사 은폐, 재고 누락, 개발비 부풀리기까지2025.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매년 대표적 지적 사례를 정리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려 사례 제공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순환출자 기업의 관계기업 분류 누락 첫 번째로 공개된 사례는 도매업체 A사의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고 각사는 서로의 최대주주에 해당했다. 또한 특정 임원이 A사와 B사 이사를 겸직하는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상호 교류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실효성 부족, 경영진 겸직 등을 고려할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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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젠바이오,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수상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이현민)는 지난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5 바이오산업의 날'에서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은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중소·중견·대기업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며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임을 입증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태국, 영국, 브라질 등 9개국 GMP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부터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양대 의약품 선진시장에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민 에스티젠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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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제도 ‘새 판 짜기’ 본격화…대한주택관리사협회, 11일 정기총회 개최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다. 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400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가 제10대 집행부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만큼,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35년이 된 만큼,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에 맞춘 새로운 35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도 담았다. 총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성원보고 및 감사보고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2024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며, 모든 안건은 대의원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협회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도 개선에 집중해 ▲과태료 상한액 조정(제102조) ▲포괄규정 삭제(제63조제2항) 추진 ▲회원 참여형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공동주택 관리 상담사례집 발간 ▲회원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대응력 강화와 디지털

• [인사] HMM2025.12.02

  ◇일시 : 2025년 12월 2일 ◇ 부사장 승진 ▲ 이정엽 ◇ 전무 승진 ▲ 김경섭 ▲ 신정환 ◇ 상무 승진 ▲ 김영선 ▲ 나태식 ▲ 이상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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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노동자 무덤' 오명 벗을 수 있나?…안전계획 수립해도 산재 여전2025.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겠다’ 이는 지난 8월 1일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짐한 내용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산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이 당시 발표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TF’ 신설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 ▲안전예산 대폭 확충 ▲선(先)집행 후(後)보고 원칙 하에 안전예산 집행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 외주화’ 방지 대책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설립된 ‘안전특별진단TF’의 경우 학계·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 직원, 노동조합, 현장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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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금·가상자산 ETF 앞세워 호주 시장서 두각2025.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글로벌 ETF 투자자들이 금과 가상자산에 주목하는 가운데 호주가 세계 최초 금현물 ETF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업인 ETFGI에 따르면 9월 말 호주 ETF 시장 규모는 약 283조원으로 같은 시기 한국 ETF 시장(2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호주 ETF 시장이 비교적 일찍 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ETF 도입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금 현물 ETF 역시 호주에서 탄생했다. 2003년 상장된 ‘Global X Physical Gold(GOLD AU)’가 그 시작이었다. 금 실물 보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운반·보관 부담을 제거한 구조로 금 투자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ETF를 출시한 운용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다. 지난달 20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5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금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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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흔들리고 물류는 선다…부동산 시장 ‘엇갈린 2026 전망’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섹터별로 뚜렷하게 갈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는 수요 둔화로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 국면을 지나 조정기에 접어들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수요 급증에도 전력·인허가 제약으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며, 주택·오피스텔 시장은 전세 구조와 규제 변화가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일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피스·물류·주택·데이터센터·오피스텔 등 5대 부문의 내년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수요 구조·공급·비용 체계의 변화가 시장 재편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분석하며, 투자자와 업계가 장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은 2026년까지 공실 증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2031년 사이 서울에서만 약 230만 평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 중 90만 평 이상이 CBD(도심권)에 집중된다. 문제는 공급보다 수요다. 경기 둔화로 오피스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임차인의 이전 패턴도 상향 이동에서 비용 절감 중심으로 바뀌면서 C

• [인사] HLB그룹2025.12.02

  (◇일시 : 2025년 12월 2일 ◇부사장 승진 ▲경영기획팀 김대용 ◇상무보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HLB>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상무보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이사 승진 ▲헬스케어사업부 생산지원본부 이항우 ▲헬스케어사업부 생산본부 최종철 <HLB이노베이션> ◇사장 전보 ▲대표이사 윤종선 ◇상무보 승진 ▲생산팀 방정규 <HLB생명과학> ◇사장 전보 ▲대표이사 백윤기 ◇부사장 승진 ▲의료기기사업부 본부장 유춘성 ◇부사장 전보 ▲의료기기사업부 천안·안성 공장장 이광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안영태 ▲메디케어사업부 사업개발부문 정성욱 <HLB제약> ◇상무 승진 ▲생산본부 공장장 임철안 <HLB테라퓨틱스> ◇상무보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운영본부 임성채 ◇이사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마케팅팀 김재영 ▲콜드체인사업부 관리본부 장준호 <HLB파나진> ◇상무보 승진 ▲재무회계본부 박준영 <HLB글로벌> ◇이사 승진 ▲ 모던파파스 본부장 이정희 <HLB바이오스텝>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한상옥 ▲인프라팀 전수환 <바이오스퀘어> ◇사장 전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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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1조인데 내 돈은 10만원?…쿠팡 사태로 본 ‘배상의 역설’2025.12.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전체 회원 수에 육박하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인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과거 판례인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배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매출 3% 룰 첫 적용되나"…쿠팡, 창사 이래 최대 위기 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 배송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해 쿠팡의 추정 매출액인 40조 원을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당국은 지난 8월 SK텔레

• [부고] 이상현(조세금융신문 부국장)씨 빙모상2025.12.02

  ▲ 고인 : 전옥분 씨(향년 86세) ▲ 별세 : 2025년 12월 2일 오전 9시 ▲ 빈소 :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VIP1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4일 오전 05시 30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 - 대전현충원 ▲ 전화 : 02-470-169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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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국민 보건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구축 등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아에스티는 국가발전 기여, 국민생활 향상, 고객 만족,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전반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환자와 의료계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목표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자이데나, 슈가논, 시벡스트로 등 자체 신약과 스티렌, 모티리톤 등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했으며, 당뇨, 비만, MASH 등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송도 바이오연구소 설립, 앱티스 인수를 통한 차세대 ADC 플랫폼 신약 연구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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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3370만명 정보유출 쇼크…금감원, 쿠팡페이 직접 들여다본다2025.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 대상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1주일간의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페이는 쿠팡 내 간편결제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쿠팡페이에 쿠팡 본사 해킹 사고와 결제 정보 유출 관련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쿠팡페이로부터 ‘쿠팡 해킹 사고와 연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발생한 정보 유출 피해자만 3370만명에 달하는 등 사안의 중대함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결제 정보 유출 관련 연관성을 집중 점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와 금융 관계법령 위규사항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롯데카드와 쿠팡의 해킹사고를 보면 우리 보안 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 [부고] 이진우(전 금천세무서장)씨 빙모상2025.12.02

  ▲ 고인 : 김영주 씨 ▲ 별세 : 2025년 12월 2일 오전 5시 5분 ▲ 빈소 : 교원예움 아산장례식장 VIP4호(본관) ▲ 발인 : 2025년 12월 4일 오전 10시 ▲ 전화 : 041-549-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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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종부세 1주택자 90%가 서울…강원‧충청‧전라‧경상 한 채도 없어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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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서울세관, 국산 담배 73억 상당 밀수입 업체 적발2025.1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식으로 수출되었던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 6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려 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등 6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밀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 빼돌려 '생수와 바꿔치기'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된 담배가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개요를 밝혔다. 이 국장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025년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사용한 밀수 수법은 치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