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 속초시, 빈도 높은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 발간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방세 주요 질의 사항을 모아 시민들이 한 손에 보기 쉽게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가장 많이 문의한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을 발간했다. 속초시는 기존 지방세 납기일정, 납부방법 등 관계법령을 게재하는 홍보자료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한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고자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팸플릿은 주요 세목별로 총 4가지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1. 납세자 권리구제·주택가격, 2. 취득세·등록면허세, 3. 재산세·자동차세, 4.지방소득세·주민세·체납’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궁금한 세목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팸플릿은 속초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관내 세무사·법무사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안군, ‘2020 전남 지방세 징수율’ 우수 군에 선정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안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 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 달성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5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남 장흥군 "지방세 징수율 ‘최우수’ 선정"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86억 원을 부과해 97.7%인 377억 원을 징수, 전남도 징수 목표액 96.3%보다 1.4%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활용하여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했다. 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 중구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제작 배부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 중구는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구민들이 다양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도록 ‘2021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각종 시책 가운데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을 비롯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시행코자 추진됐다. 책자에는 ▲월별 지방세·국세의 신고 및 납기일 ▲지방세 세목별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 제도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법을 활용한 절세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를 위한 지원 제도·지방세 세목별 문의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자리·경제 10건 ▲주민·자치 4건 ▲복지·환경 12건 ▲안전·도시 8건 ▲보건 4건 등 5개 분야, 38개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유익한 생활정보가 첨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현미 관세행정관 ‘4월의 부산세관인’ 선정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 또 진선미 , 윤승오, 이동하, 박윤미 등 업무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행정관들도 함께 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달의 부단세관인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하여 약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인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4억2000만원)하도록 유도했다. ‘감시분야’ 유공자인 이동하 관세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사례를 정밀 분석해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 

  오세훈 시장 "서울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 

  한·아프리카재단 에티오피아 수출상담…중소기업 46만달러 성과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아프리카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을 돕는 '온라인 상담회'를 열어 모두 46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5~9일까지 닷새간 열린 상담회에는 KOTRA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무역관이 주선한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 등이 참여했다. 아프리카역내무역가상박람회(IAVTF)에 참가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스타트업 가운데 에티오피아 진출을 희망하는 21개 사와 40여 건의 온라인 1대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홍보하면서 에티오피아 시장의 특성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 여는 '2020 아프리카역내무역가상박람회' 내 한국기업 전용관에 30여 개 중소기업과 청년스타트업을 입주시키는 등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친환경차 확산에 전국 주유소 184곳 폐업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 

  백악관 12일 반도체 공급망 복원 대책 회의...삼성 등 19개사 참석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와 인텔, GM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현지시각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부족사태 대책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의 세계적인 품귀 현상에 대처하고자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반도체, 자동차, 테크기업 CEO 서밋에 한국의 삼성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 CEO 서밋을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커민스,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트로닉, 마이크론, 노스럽 그러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등 19개사가 참석한다. 미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은 미국의 일자리 계획, 반도체 및 기타 주요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파운드리(반도체

• 

  전국 1만5천여 가구 공급…서울도 소규모 분양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4월 분양 성수기를 맞아 다음 주에도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주에는 전국 35개 단지에서 총 1만4천787가구(일반분양 3천814가구)의 아파트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드마크 데시앙',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 수성', 전남 광양시 황금동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등이 분양된다. 관악중앙하이츠포레는 전용면적 46∼79㎡ 총 82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63㎡ 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는 46㎡가 4억8천630만∼5억3천240만원, 63㎡가 6억5천640만∼6억7천710만원 수준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첫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동우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로, 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며 등기 후 전매도 가능하다. 용인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드마크데시앙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전용 51∼84㎡, 총 1천3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천6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에서 반경 1km 안에 용인초·용인중·태

• 

  휘발유가 상승폭 둔화...지난주보다 1.1원 올라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5∼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1원 오른 ℓ당 1천535.0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간 상승 폭은 최근 18.4원에서 12.6원, 3.9원, 1.1원으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1.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6.8원 높아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서울로 ℓ당 평균 1천616원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0.6원 상승한 ℓ당 1천511.4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휘발유가 ℓ당 1천542.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휘발유가 ℓ당 1천510.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1.2원 상승한 ℓ당 1천333.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 

  '모범납세 표창' 기업가, 거액 해외계좌 미신고 벌금형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표창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난감 회사 박모(74·남) 대표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5∼2017년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61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보유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원과 계좌번호, 금융사 이름, 잔액 등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 대표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해외에 설립한 공장 1개만으로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 회사를 설립해 주문

• 

  시흥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흥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 

  부산관광공사, '더 착한 자원순환 사업' 업무협약 체결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SK종합화학(대표 나경수), 우시산(대표 변의현), 이노버스(대표 장진혁),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부산항 내 폐플라스틱의 수거·생산·기부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부산항 자원순환 네트워크·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공동 추진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교육·홍보 공동 추진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관광공사는 협약기관들과 공동 협업사업 발굴·추진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상시 운영에 동참하고 지역색을 입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홍보하고 생산 지원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남 김치수출단지 조성 박차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해남군이 김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해남군 김치 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2지구 내에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군은 올 초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국고 건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광주광역시 세계김치연구소를 연속 방문해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R＆D센터 유치 등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일에는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대상, 화원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원부재료 수급을 위한 방안, 수출대상

•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2021.04.10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 

  대법, 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죄 징역 1년4개월 확정2021.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家 4세 박중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 

  충북도, 세금 고민상담 우수 마을세무사 3명 표창2021.04.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는 2020년 세무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시 정삼균(세무법인 백두 청주지점), 충주시 신영란(신영란 세무회계사무소), 진천군 서길환(서길환 세무회계사무소) 등 3명의 세무사는 지역내 취약계층,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담과,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충북에는 총 28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로 내몰린 ‘인턴캐디’...골프앤 “동부레인보우힐스CC 일방적 계약파기 분통”2021.04.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하던 인턴캐디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8일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받고 있던 인턴캐디 20여명이 "일방적 계약파기를 공개 사과하라"며 거리로 나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사태의 발단은, 동부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힐스CC는 2021년 1월에 만성적인 캐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디 교육 전문업체인 ㈜골프앤과 1년간 신입캐디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앤은 계약에 따라 지난 1월 초부터 약 35여명의 신입캐디를 모집하여 기초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으나 CC측은 사전 예고도 없이 3월 1일부터 실습을 제외 시켰다고 한다. 레인보우힐스CC측은 내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골프앤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동부그룹을 믿고 신입캐디교육에 지원하였던 인턴캐디들은 배치 제외와 팀수 감축, 교육 방해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됐다며 피켓을 들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파주 모 골프장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캐디 자살 사건에서 보듯 캐디를 대하는 골프장의 입장은 캐디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다. 캐

•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 일제단속2021.04.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 

  인천시, 시민의 고민 해결 '마을세무사' 운영2021.04.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시, 군.구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재능기부 중인 마을세무사 3명과 계양구 작전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 영상은 인천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천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후 작년 말까지 모두 8198건의 세금 상담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민 밀착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세정책 심포지엄] 국세 잘못 냈다는데 지방세는 왜?…상호인정 필요성 제기2021.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