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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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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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남관 전 대검차장 영입…문승욱·최성호·최용선 등 고위전관라인 강화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형사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때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직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갔다.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방위사업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산업정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통상 정책에 대응한 기업 자문을 맡게 된다.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문재인 정부)은 7월부터 율촌 고문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최 고문은 감사원 재직 시절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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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조1차장에 김영수 국정운영실장 임명, 2차장에 김용수 경제조정실장2025.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6년 10월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장을 거쳤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66년 2월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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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우리 커피도 마시고 환경도 지켜요”...환경 클래스 초대2025.07.0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더북한강R점’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손잡고 기획한 ‘고객 250명과 함께 하는 환경 클래스’에 초대했다. 9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번 클래스는 지난 5월 더북한강R점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 일원에 새롭게 준공된 ‘수풀로 금남리’ 수변녹지 조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고객 참여 클래스로, EM(유용 미생물) 흙공을 고객이 직접 제작하는 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풀로 금남리’는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통해 한강 상수원 보호 및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커피박을 업사이클링한 자원순환 산책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약 17,953㎡(5430평) 규모의 지속가능한 수변 생태 환경을 자랑한다. 스타벅스는 그간 수풀로 금남리 조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생태 복원지 내 덩굴 고사체 제거, 나무 심기 등 파트너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 정화에 노력해왔으며, 올 6월부터는 수변녹지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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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국조1차장에 김영수, 2차장에 김용수 임명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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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편하게 활용 하세요"2025.07.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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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금융연수원, 금융권 임직원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이 지난 8일 은행 및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해당 연수는 지난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의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난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흡사항들을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5월 26일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운영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다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책무구조도 운영과정에서 겪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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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흥행…1순위 평균 5대 1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평택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자연& hausD)’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8일 청약홈에 따르면 국민(공공분양) 물량인 전용 84㎡는 총 110세대 모집에 621명이 신청해 평균 5.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84㎡A형은 기타경기에서 5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영(일반분양) 물량인 98㎡도 166세대 모집에 760명이 청약해 평균 4.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84㎡C형은 40세대 모집에 36명이 청약해 2순위로 넘어갔다. 이번 청약 흥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 ▲민간 건설사인 대보건설의 차별화된 상품력과 설계 경쟁력 ▲우수한 입지 조건 ▲삼성전자 P5 공장 재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84㎡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약 20% 저렴한 4억7000만~5억300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세대의 약 90%를 4베이 판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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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구윤철·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최종 채택2025.07.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최종 채택했다. 이로써 두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역시 모두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윤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1874건,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1775건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해당 기관들은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면 질의를 원하는 의원들은 7월 10일까지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직 후보자에게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7월 14일 오전 10시까지,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7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질의요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위원장에 내정된 임이자 의원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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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경동나비엔·서울대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경동나비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공동주택 최적화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외부 기온 변화뿐만 아니라 보일러에서 사용 후 돌아오는 물의 온도까지 고려해 실내 난방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범 세대를 제공하고,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설계 및 성능 테스트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에너지 절감 데이터 분석과 기술 자문을 담당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여름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동나비엔의 제습 환기 시스템을 에어컨과 연동한 스마트 냉방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실내 습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도 쾌적함을 유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경동나비엔은 포스코의 고내식성 강판 ‘PosMAC(포스맥)’을 적용한 프리미엄 보일러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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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한다…주가 장 초반 약세2025.07.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하이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1%(6500원) 떨어진 2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건을 넘겼고,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시기관 고발 및 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곳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으나, 실제 해당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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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글로벌 LNG 액화 플랜트 시장 진출…우드사이드·현대글로비스와 3자 MOU 체결2025.07.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액화 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일 호주의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LNG 액화 사업 개발’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는 LNG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MOU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설계·조달·시공(EPC) 역량, 우드사이드의 LNG 개발 경험,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해운 사업 역량을 결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신규 시장에서 증가하는 LNG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손명건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LNG 기업인 우드사이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LNG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당사가 보유한 EPC 역량을 모두 발휘해 우드사이드에서 추진하는 LNG 사업에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애보츠퍼드 우드사이드 에너지 총괄부사장은 “믿을 수 있는 한국 산업 파트너들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능하고 경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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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에 78억 과징금 정당"2025.07.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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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 “프랑스 정보국 수장, 루마니아 대선 개입”2025.07.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니콜라 레르네르(Nicolas Lerner) 국장은 8일(파리 현지시간) 현지 방송뉴스 채널 <라 샤인 인포( La Chaîne Info,LCI)와 가진 인터뷰에서 “루마니아 대선에 앞서 임무 중에 루마니아를 여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루마니아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프랑스의 루마니아 선거 개입에 대한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사진)의 발언을 반박했다. 레르네르 청장은 자신이 두로프에게 “텔레그램 계정 여러 개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두로프를 비난했다. 그는 “두로프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만남은 그냥 사적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레르네르 청장은 “정보기관과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 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두로프를 만났고, 이것은 보안 시스템 의제였다”면서 “두로프는 회의가 끝난 후 ‘논의가 건설적이고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주창해 존경 받아온 두로프와의 첫 만남에서 특정인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해당 계정을 차단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로프는 지난 5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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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등 건설규제 20건 개선건의2025.07.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들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2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고,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예타 적용 기준 상향과 함께 '신속 예타'(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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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내부통제 연수2025.07.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한국금융연수원과 함께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책무구조도 책임자 등이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이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 역량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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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헤리티지 뮤지엄서 '강이연 미디어 아트전'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9일 본점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강이연 작가의 대형 미디어 아트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얽힘'(Entanglement)을 주제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진화와 퇴보 속 유기적인 관계를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각각 인간과 기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스크린에서는 '섞일 수 없을 듯한' 이질적 요소들이 생성되고 얽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6분가량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본점 외벽에 설치된 신세계스퀘어에서도 전체 영상 가운데 이질적인 유기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얽힘'을 다룬 콘텐츠를 오는 9월 5일까지 상영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헤리티지 뮤지엄을 찾는 고객에게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감각적 미디어 아트 전시를 마련했다"며 ""'귀한 것'을 선사해온 신세계백화점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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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폴드7·플립7', 오늘밤 전 세계 첫 공개2025.07.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폴드 7이 오늘(9일) 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한국시간 9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폴드 신제품에 대해 역대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우며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춰 갤럭시 S시리즈 '울트라'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 등 업계에 따르면 Z 폴드 7은 접었을 때 기준 두께 8.9㎜에 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215g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8 엘리트를 탑재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두께를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겹쳤을 때 화면 주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힌지 기능을 대폭 개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언팩에서는 폴더블폰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제품인 플립 FE를 출시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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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세미나 개최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올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서비스 수행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 시장 진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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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2025.07.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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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트럼프 관세 통보 여파에 오름폭 확대…1,373.20원 마감2025.07.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70원 초반대로 올라섰다. 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40원 상승한 1,37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67.90원 대비로는 5.30원 올랐다. 달러-원은 1,37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야간 거래 후반으로 가면서 오름폭을 좀더 키웠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에 서한을 보내 양국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상호과세 유예 기간을 3주 남짓 연장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호주커먼웰스은행의 캐럴 콩 외환전략가는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결정될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세계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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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2025.07.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전날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정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묻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는 당시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한 서한에 따라, 오늘과 내일 발송될 서한도,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며 "즉, 모든 금액은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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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전원회의서 결정2025.07.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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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에 상호관세 서한…이번에도 '동맹'이 최우선 표적2025.07.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카운트파트들과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판을 다시 한번 흔들고, 여세를 몰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끝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일 정상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연이어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12시18분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1분 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올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SNS에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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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20억원대 법인 자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기소2025.07.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액의 법인 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모자라자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선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마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후 20억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법인 자금으로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