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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KT&G, 연말연시 전국 '상상나눔 On-情' 전개...'훈훈'2024.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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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2024 다양성 포럼 개최…다양성 포용 확대 위한 노력 등 공유2024.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20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우리에게 스며들다(Be in harmony ; Inclusion)’를 주제로 한 ‘2024년 다양성 포럼’을 개최한다. 롯데그룹은 다양성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확산과 내재화의 필요성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다양성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 2013년 다양성 존중과 차별 철폐를 명문화한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을 제정해 현재까지 그룹 경영 전반에 다양성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은 기존 여성 인재 중심의 ‘와우포럼(WOW : Way of Women)’을 2021년부터 다양성 포럼으로 변경해 성별·세대 및 신체·문화 등 4대 영역의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미를 확장했다. 이날 열리는 다양성 포럼에서 롯데그룹은 조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포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한다. 또한 포용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패널 토론 등과 함께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주제로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대담 등을 진행한다. 롯데그룹측은 “롯데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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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진흥협회, K-AEO 수출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라오스 제도 발전 기여'2024.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AEO진흥협회(협회장 기우성, 이하 AEO협회)가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일 AEO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라오스의 기존 AEO 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한국의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 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Phoukhaokham Vannavongxay 라오스 관세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EO 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라오스 AEO 제도 발전의 중요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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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자회사 롯데헬스케어 청산 수순가나…24일 주총서 논의2024.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롯데헬스케어에 대해 청산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롯데지주는 700억원을 출자해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한 뒤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구축 등에 나선 바 있다. 최근 롯데지주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100%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의 법인 청산과 관련해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롯데지주는 주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1개월 내 재공시하기로 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2년 4월 설립 이후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2년 영업손실 111억7562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228억9463만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실적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 10월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월드타워 27층에서 선릉역 인근 공유오피스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계 등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퇴사도 가속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롯데헬스케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공지

• [인사] 한국연구재단2024.12.20

  ◇일시 : 2024년 12월 20일 ▲경영지원본부장 김해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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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정치‧투심‧대출‘ 삼중고 호소...이복현 “PF 연착륙 추진”2024.1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치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대출 축소 등 ‘삼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 리스크가 건설‧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미‧중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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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제외 규정' 개정 급물살 타나2024.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이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가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중기부에 건의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중기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협력 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신속히 삭제해 줄 것을 건

• [인사] 산업연구원2024.12.20

  ◇일시 : 2024년 12월 20일 ▲ 연구부원장 김천곤 ▲ 경제전망·통계연구단장 변창욱 ▲ 지역경제연구단장 이두희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이재윤 ▲ 산업전환전략연구단장 김종기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신성장동력연구실장 구진경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장 이상현 ▲ 산업정책기획실장 조재한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김수동 ▲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 박성근 ▲ 지역경제연구단 지역산업정책실장 김송년 ▲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장 이동희 ▲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양주영 ▲ 중국연구팀장 조은교 ▲ 개발협력연구팀장 김수정 ▲ 안보전략산업팀장 심순형 ▲ 경제전망·통계연구단 경제동향·전망실장 홍성욱 ▲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장 유이선 ▲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장 신윤성 ▲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락사무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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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8.9% ↑2024.12.20

  항만하역 및 초중량물 운송 등 물류사업 영위업체인 동방[004140]은 20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8.9% 오른 23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9.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동방은 2023년 매출액 7678억원과 영업이익 35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27.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9%, 상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동방 연간 실적 추이 동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2억원(-28.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1억원, 7억원, 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동방 법인세 납부 추이

•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2024.12.20

  ◇일시 : 2024년 12월 20일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성기 ▲ 화성지사장 김길정 ▲ 판교지사장 윤범수 ▲ 용인지사장 윤지현 ▲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 세종지사장 서길영 ▲ 청주지사장 김성수 ◇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 재무처장 배정숙 ▲ 열수송처장 최동일 ▲ 중앙지사장 김봉균 ▲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 양산지사장 강민구 ▲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 부장 전보 ▲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김성원 ▲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은민 ▲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부장 박재형 ▲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 노태우 ▲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환석 ▲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장 박철규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박우진 ▲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최정욱 ▲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장 김재홍 ▲ 안전처 재난안전부장 김용선 ▲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김제범 ▲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김기석 ▲ 건설처 프로젝트1부장 원종찬 ▲ 중앙지사 공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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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세무사 1인 시위..."서울시 개정 조례안은 회계사회 청부 입법, 즉각 폐기하라!"2024.1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회계사를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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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오션플랜트,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94% ↑2024.12.20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전문 기업인 SK오션플랜트[100090]는 20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94% 오른 1만 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K오션플랜트는 2023년 매출액 9258억원과 영업이익 7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8%, 영업이익은 5.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6%,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SK오션플랜트 연간 실적 추이 SK오션플랜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6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12억원(-17.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9%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SK오션플랜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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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철강, 주가 +4.16%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12.20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20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4.16% 오른 25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부국철강은 2023년 매출액 1914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59.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8억원(-3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5%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2억원, 21억원, 1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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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해운,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12.20

  벌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업체인 대한해운[005880]은 20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1.23% 오른 1862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한해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해운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3974억으로 전년대비 -13.3%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500억으로 전년대비 -6.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한해운 연간 실적 추이 대한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6억원으로 2022년 127억원보다 9억원(7.1%)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한해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대한해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한해운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2/11 [지분변동공시]에스엠상선(주) 외 4명 -0.31%p 감소, 49.04%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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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2만5천578명…910명 추가 인정2024.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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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소비자 분쟁 늘어…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문제 최다2024.1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 실손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3%(105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보면 소비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받거나 입원했음에도 보험사가 해당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 수술 관련이 28.2%(286건), 도수치료가 16.1%(164건)로 가장 많았다. 무릎 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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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에 수입물가 상승…"향후 생산·소비자물가 상방 압력"2024.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품을 포함하는 국내 공급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생산자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123.47)보다 0.6% 오른 124.1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 4윌(1.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급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결합해 산출한다"며 "통관 시점 기준 수입물가가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상승 영향은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119.01)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 119.56을 기록한 뒤 8월 119.38, 9월 119.16, 10월 119.01 등으로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11월보다는 1.5%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 16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전력·가스·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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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美경제, 두 분기 연속 3%대 성장…개인소비가 성장견인2024.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해서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한 성장세 지속과 함께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수출이 9.6% 증가해 잠정치 대비 2.1%포인트 상향됐고, 개인소비지출이 3.7% 증가해 0.2%포인트 상향됐다.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4.9%)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임금 증가세 둔화와 가계저축 고갈 등을 이유로 개인소비가 하반기 이후 둔화할 것이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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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소정 근로의 대가'2024.12.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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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아이폰 열어라" vs 애플 "정보 보호"…EU 규정 두고 충돌2024.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DMA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빅테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타사에도 개방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데, 메타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애플이 반발하고 있는 것.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애플은 지난 18일 "기업들이 DMA를 악용해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려 할 수 있다"며 EU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타가 우리 기술 스택에 대한 15건의 접근 요청을 했다"며 "메타보다 더 많은 요청을 한 기업은 없다"며 메타를 직격했다. 애플에 따르면 메타는 아이폰의 블루투스 연결장치 기술, 이용자 모든 기기에 연결하는 기술, 무선 스트리밍 기술인 에어플레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아이폰 미러링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애플은 "만약 우리가 이런 모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용자의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을 읽고 전화를 보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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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연준경제전망 악재에 이틀째 약세…9만9천달러선 등락2024.1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경제전망에서 유발된 악재에 19일(현지시간) 이틀째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날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32분(서부 시간 오전 9시 3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3% 내린 9만9천110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전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10만 달러선이 붕괴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10만2천700달러까지 오르며 반등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격은 9만8천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9만9천달러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8천300달러대)와 격차도 8% 이상 벌어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11% 급락한 3천532달러, 리플은 7% 내린 2.27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와 10.44% 하락한 201달러와 0.3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경제전망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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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올해 가상화폐 플랫폼서 1조9천억원 절취…역대 최대"2024.12.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올해 가상화폐 플랫폼들로부터 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약 1조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민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 절취를 통해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총 13억4천만 달러 상당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의 11억 달러를 뛰어넘는 것이자, 지난해 6억6천50만 달러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체이널리시스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 전세계 가상화폐 플랫폼들의 절취 피해액(22억 달러)의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체이널리시스는 소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미일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핵무기·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가상자산 절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지난 3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당국자간 실무 협의에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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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SK하이닉스에 6천600억원 보조금 지급 확정2024.1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천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천800만 달러(약 6천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38억7천만 달러(약 5조6천억원) 규모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 5억 달러(약 7천248억원)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초당적 칩스법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과 웨스트라피엣과 같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지난 8월에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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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규탄' 목소리도 높여2024.12.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은 19일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저물어 가는 갑진년 한 해를 보내며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오후 6시 선릉역 근처 르비르모어 선릉 1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날 송년회에는 임원과 회원 55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도 열렸다. '사무소 운영 노하우(윤정기 세무사), '세무사의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기본값 세팅(김종후 세무사)', '유튜브 마케팅(최희유 세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년의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4년이 이제 10여 일 정도 남았다"라며 "오늘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세무사의 임원과 회원 및 조용근,백운찬 고문 그리고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김완일, 임채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최인순, 김형태 부회장 등 임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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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안전 부문 역량 강화 통해 불확실성 해소2024.12.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환경‧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에 나섰다. 19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금호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들은 그룹 ESG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사별 안전‧환경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공통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 중이다. 이에 앞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계열사별 안전, 환경 관련 통합 데이터를 기재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안전’과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계열사별로 환경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호피앤비화학은 환경 관리 시설투자로 사업장 내 악취유발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다. 여수 1공장의 경우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발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습식세정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여수 1‧2공장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는 배출가스 불완전 연소 방지를 위한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2공장 증설과정에서 원부재료 리사이클(재활용, Recycle) 공정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