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대현,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3.13% ↑2021.04.14
모조에스핀, 듀엘 등 여성의류 전문업체인 대현[016090]은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3.13% 오른 2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대현 일봉 차트 대현의 2020년 매출액은 2532억으로 전년대비 -15.5%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71억으로 전년대비 -64.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0%, 하위 21%에 해당된다. [그래프]대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대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19년 46억원보다 -24억원(-52.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6%를 기록했다. 대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대현 법인세 납부 추이
-
태림포장,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3.01% ↑2021.04.14
골판지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인 태림포장[011280]은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3.01% 오른 5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그래프]태림포장 일봉 차트 태림포장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9% 줄어든 562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4.2% 줄어든 9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8%, 하위 24%에 해당된다. [그래프]태림포장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태림포장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19년 58억원보다 -46억원(-79.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1%를 기록했다. 태림포장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태림포장 법인세 납부 추이
-
한솔로지스틱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73% ↑2021.04.14
한솔그룹 계열의 물류 전문회사인 한솔로지스틱스[009180]는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5.73% 오른 35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115.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솔로지스틱스의 2020년 매출액은 5096억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31억으로 전년대비 3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한솔로지스틱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억원으로 2019년 26억원보다 6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9%를 기록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억원, 26억원, 3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
KCTC,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75% ↑2021.04.14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75% 오른 6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CT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KCTC 일봉 차트 KCTC은 2020년 매출액 4887억원과 영업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10.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억원으로 2019년 27억원보다 5억원(18.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
-
우리들제약,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2.94% ↑2021.04.14
치료제 중심의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우리들제약[004720]은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2.94% 오른 1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00.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아스트, 대모 등이 있다. [표]우리들제약 거래원 동향 우리들제약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96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하위 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우리들제약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19억원(95
-
동방,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7.05% ↑2021.04.14
항만하역 및 초중량물 운송 등 물류사업 영위업체인 동방[004140]은 14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7.05% 오른 7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987.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동방 일봉 차트 동방의 2020년 매출액은 5920억으로 전년대비 -6.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46억으로 전년대비 1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0%, 상위 40%에 해당된다. [그래프]동방 연간 실적 추이 동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19년 89억원보다 -73억원(-82.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
-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의장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14일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경제계에 ESG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의 건전한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ESG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초대 의장은 김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이 맡는다. 이밖에 K-ESG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사업으로는 글로벌 ESG 컨퍼런스,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 ESG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위원 구성절차를 거쳐 5월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삼양홀딩스 회장, 전경련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BIAC(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hc치킨, 지난해 사상 첫 4000억 원 돌파...최대 실적 기록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hc치킨이 지난해 사상 첫 4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했다. 2020년 매출이 40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성장한 것이다. 이는 2년 연속 교촌치킨과 양강 구도를 유지하여 선두 경쟁에 바짝 다가서며 독자경영을 시작한 2013년 이래 8년만의 쾌거다. 매출 성장에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본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진정한 상생경영 실천이 주효했다. 가맹본부는 최신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있는 신메뉴 개발과 적극적인 광고, 홍보, 마케팅을 전개로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구매 가치를 높였다. 또한 가맹점은 개발된 메뉴를 매뉴얼대로 조리하며 위생과 고객 접점 영업시간 등 고객 중시 영업 규칙을 충실히 지켜 깨끗하고 맛있는 치킨을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 접점에서의 신뢰를 얻었다. bhc치킨은 독자경영 이후 2014년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2,000억 원과 3000억 원 돌파하는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4000억 원을 넘어서는 최대 실적을 보였다. 1년 만에 800억 원 이상 증가해 2년 연속 매출 앞 단위 수치를 갈아치워 업
-
JB금융,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2021.04.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산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JB금융지주 ESG 위원회는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현황과 결과를 보고받으며 그룹 ESG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SG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JB금융지주는 계열사들과 함께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비재무적 성과를 충실히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내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JB금융지주 ESG 위원회 위원장에는 사외이사인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선임됐다. 한편 지난해 JB금융지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행한 ‘2020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속가능경영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한은행, 신탁시장 공략 나서나…법무법인 가온과 업무협약2021.04.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법무법인 가온과 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자산승계 업무에 신탁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신탁 분야뿐 아니라 조세 전문 로펌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 증여, 후견, 기부, 병원비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신한은행과 가온은 자산승계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 법률상담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신탁연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업한 영세업자 재기 지원…지방소득세 체납금 부담 완화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와 조건은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대상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
-
노웅래, 아파트 후분양제 시동…아파트값 뻥튀기 차단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값 폭등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선분양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부분 의무화가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최종소비자에게는 만든 물건을 팔지만, 아파트의 경우 고가 자산임에도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만들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은 예외 규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며 선분양제가 주류가 되었다. 다만,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 선분양제의 폐단이 심각해지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 도입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
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
-
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2021.04.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제안한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동단속작전의 배경은 멕시코·동남아가 합성마약 유통을 확산하고 국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위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함이다. 한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18년도 223kg, 19년도 117kg으로 감소했다가 20년엔 61kg으로 내려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16일까지, 1차 시험 면제자 포함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58회 세무사 시험 응시 공고를 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세무사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이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경력증명서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을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받아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은혜, ‘부동산 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기한 확대2021.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김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투기가 과열된 부동산 과열지구도 2년으로 두면 급격한 시세변동을 노리고 부동산 단타매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1인 평균 종부세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기대수익이 억 단위로 예상되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
-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하라"…국세청 사칭 스미싱 주의2021.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를 붙여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국세청 사칭'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시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서구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2021.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 서구청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서구청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공고와 함께 참여업체를 접수하며, 이들 소상공인 중 40개 점포를 선정해 ▲사업 운영 등에 따른 교육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채널) 방송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서구청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062-360-7363)으로 전화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2021.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
일본산 수입 수산물 연간 3만t '전수검사' 나선다2021.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품원이 관리하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여온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 해에 국내로 수입되는 전 세계 수산물은 100개 품목 이상 총 153만t 규모로, 이 가운데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 품목 외에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평균 3만t이다. 이 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가 2만1천t으로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70％를 차지한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
-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5억원 포상금 받는다2021.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 20일부터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연구용역 발주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잦은 개편으로 이전과 비교가 어려워진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연계'를 추진한다. 통계청은 13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하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연도별 추이, 증감률 등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해오다 이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 규모가 변경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2019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했는데, 국회 등에서 "잦은 통계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 두 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강력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 시에서 무료로 보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에 관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이냔 질문에는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
-
올해 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의 '5배'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들어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서울을 압도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75%, 5.50%로 서울(1.05%)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의왕시로 3개월 만에 무려 12.86% 올랐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고양시 덕양구(10.42%), 인천 연수구(10.00%)도 10% 이상 상승했다. 양주시(9.94%), 남양주시(9.72%), 안산시 단원구(9.10%), 시흥시(8.53%), 의정부시(8.46%), 고양시 일산서구(7.59%)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던 경기와 인천이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등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호재가 많다. 의왕시 내손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왕은 교통 호재가 많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는 인식이 커서 올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입주
-
통계청, 2020 경제총조사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 열어2021.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13일 통계센터에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 개최 및 실시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다. 통계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총조사의 기본 방향과 조사 규모, 주요 일정 등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제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도입해 응답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