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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수사 중인 검찰, 차이코퍼레이션 또 압수수색2023.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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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기아 장기신용등급 각각 AA+로 상향...등급 '안정적'2023.03.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캐피탈과 기아의 장기신용등급이 각각 'AA+'로 상향 조정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4일 현대캐피탈과 기아의 장기신용등급을 각각 기존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둘 다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나신평은 현대캐피탈에 대해 "전속(Captive) 금융사로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일체성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등급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캐피탈 지분 99.8%(현대자동차 59.7%·기아 40.1%)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현대캐피탈의 그룹 내 인수율(그룹 차량 구매자 가운데 현대캐피탈 상품을 이용하는 비중)은 지난해 총판매 대수의 41.6% 수준으로, 그룹 내 전략적 중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현대캐피탈 영업자산 내 자동차 금융 비중은 78.3%였고, 자동차 금융 자산 가운데 그룹 차량 비중은 97.3%로 나타나 그룹과의 사업적 긴밀성이 매우 높았다. 그룹의 핵심 회사인 기아의 장기신용등급이 상향된 것도 현대캐피탈 등급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나신평은 기아에 대해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른 생산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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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광폭행보…취임 첫날 우리은행장 롱리스트 선정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됐다. 이처럼 금융그룹 수장이 공식 취임 직후 차기 은행장 인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우리금융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임 선정을 위한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 등 4명을 차기 우리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으로 선정했다. 이번 롱리스트 후보군을 보면 이석태, 조병규 후보는 상업은행 출신이고 강신국 박완식 후보는 한일은행 출신이어서 의식적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 균형을 맞춰 선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64년생인 이석태 부문장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에 입행, 이후 우리금융의 전략‧신사업 업무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고 지난해 우리은행 영업 총괄그룹 집행부행장에 임명됐다. 박완식 대표는 1964년생으로 국민대 무역학과 졸업 후 개인‧기업영업과 디지털 부문 중심으로 업무를 맡아왔고 3월 초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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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세청 심사만 남았다...심사 기준은?2023.03.2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경쟁 1차전에서 글로벌 1, 2위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점(CDFG)와 롯데면세점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입찰에 실패하면서 입찰경쟁 2차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차 면세점 입찰 심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관세청이 면세기업에 대해 평가하는 분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특이한 점은 총 15개의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비계량 평가항목이 13개, 계량 가능한 항목이 2개라는 것이다.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관세청은 특호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항목으로 ▲보세화물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인력·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한다. 보세화물 관리체계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감사조직 운영 체계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 보세화물 관리 인력 및 시설은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계획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의 적정성과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법규준수도의 경우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로 다른 항목과 달리 계량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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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1차시험 2624명 합격…2차시험 경쟁률 3.9:1 예상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8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3733명이 응시했고 그 중 2624명이 합격해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실시된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경쟁률이 5.21대 1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최저합격점수는 총점 351.0점(550점 만점), 평균 63.8점으로 전년 대비 45.0점(평균 8.2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서 금감원은 전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2600여명을 합격자로 결정, 최저합격점수를 받은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는 45.5점으로 전년 대비 6.4점 하락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25~29세)이 52.9%로 가장 많았고, 20대 전반(37.0%), 30대 전반(8.6%) 등의 순이었으며 여성비율은 38.2%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63.4%였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1.1%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제2차시험 응시 예상인원을 4265명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제1차시험에 합격해 제2차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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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신임 대표이사 선임2023.03.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나상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에너지스에 따르면 나 신임 대표는 중앙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화학공학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 한화토탈에너지스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 에너지기획최적화담당, 전략기획담당, 기술담당, 총괄공장장 등을 지냈다. 연구, 기획, 공장 운영 등 여러 보직 경험을 통해 사업 전략과 공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석유화학 전문가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나 대표이사는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을 한화토탈에너지스만의 전천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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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 비수도권 혁신 창업기업 11개사 선정2023.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부산 증권박물관에서 비수도권 중심 혁신·창업 지원프로그램 'K-캠프' 결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K-캠프'는 2019년 하반기 예탁결제원 부산 본사와 3개 지원(대전, 광주, 대구)을 거점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진단, 1대1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제공하는 지역 중심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강원, 올해 제주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캠프는 6개 지역(부산·대전·광주·대구·강원·제주)에서 6개월간 진행됐다. 7년 미만 업력의 56개 사가 참여한 지역별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검증받은 창업기업 11개 사가 최종 결선에 올랐다. 테라블록(대상), 레드윗(금상), 네이처모빌리티(은상), 메디프레소(동상), 피터페터(동상) 등이 2억2천만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금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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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잃은 아픔에 기한을 두다니…민주 74명,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법 추진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끝까지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는 법 개정에 손을 보탰다.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고 의원을 포함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사건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부들과 그 유가족들 역시 부모와 배우자를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부실관리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가는 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치유시기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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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납세자와 필요한 소통, 수요조사로 완벽 준비”2023.03.2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꾀를 냈는데, 빠르고 정확한데다 똑똑한 소통 방식이라서 효과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유독 강조한 ‘조직 안팎의 찾아가는 소통’을 실제 액션플랜으로 구현한 것인데, 법인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국세청, 다시 봐야겠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법 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국세청은 24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누리집(www.gnts.kr)을 지난 22일 개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누리집에는 국세청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방국세청 각 부서가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 공지,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짧은 영상(short form) 영상을 공유,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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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전기‧수소차 조립공장에도 세금지원 해야…국가전략기술 빈틈"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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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규정 정관→법률로 이관…위헌성 해소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성이 심각했던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규정을 법률로 이관해 위헌성을 해서 해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처벌의 기준이 되는 선거규정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형법의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법률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데 일개 단체가 정하는 규정에 국가형벌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일부 선거규정의 경우 해석범위를 해석자 재량에 맡기는 등 위헌성 시비가 붙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새마을금고법 내 선거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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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이상 상향…개정안 발의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개정된 이후 22년간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 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2001년보다 지금은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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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준 광장 변호사,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 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 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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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의재 포럼, 27일 근거 없는 감사원 통계 토론회 개최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재·국토·환노위 소속 의원 5명(사의재 포럼, 이하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 측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30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나, 주요 감사 대상인 소득‧고용‧부동산 통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 조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위 정태호·진선미·한병도 의원, 국토위 홍기원 의원, 환노위 윤건영 의원이 사의재 포럼 멤버로 참여해 감사원 통계 감사의 부당성과 국가통계시스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득통계 관련해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고용통계 관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부동산통계 관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 유튜브 윤건영TV, 진선미TV에서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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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고금리에 경제 불확실성 커져…전문가, "추경 하지마!"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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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위크] 하나금융, 모든 안건 원안 통과…분기 배당위한 정관변경 의결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하게 됐다. 또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역시 의결됐다. 24일 하나금융은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모든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앞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 의견을 냈으나, 이날 주총에서 이들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또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토대로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55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며 사상 최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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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위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 주총 통과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정식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2019년 1월 14일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인물을 수장으로 맞게 됐다. 24일 우리금융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임종룡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의 선임 안건은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인 임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임 신임 회장이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과 임 회장의 별도 인사말은 전달되지 않았다. 손 회장의 이임식과 임 회장의 취임식은 주총 이후 본사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임안 가결로 임 회장은 임기 3년간 우리금융을 이끌게 된다. 이밖에 주총 안건인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 회장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정찬형 사외이사(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부고] 이호성씨(하나카드 대표이사) 부친상2023.03.24

  ▲ 고인 : 이상용님 ▲ 별세 : 2023년 3월 24일 오전 3시 ▲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VIP 202호 ▲ 발인 : 2023년 3월 256일 오전 9시 ▲ 전화 : 053-961-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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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위크]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 무산…윤종규 “조직논리 매몰 곤란”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로 KB금융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선임됐다. 다만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이번에도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주총에서 선임되지 못한 것은 올해로 여섯 번째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K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9호(임경종 사외이사 선임안) 안건이 부결됐다. 찬성표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6.39%, 출석 주식수 대비 7.77%에 그쳤다. 이날 K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새 사외이사 선임과 배당 관련 등 총 9건이 주총 의결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총안 중 7가지는 모두 원안 승인이 됐지만 노조가 추천한 정관개정 및 사외이사 선임건은 나란히 부결됐다. 자세하게는 이날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5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퇴직금규정 제정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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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안전진단 줄이고 용도변경 허용…송언석, 특별법 발의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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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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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 제주사무소 개소...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추진2023.03.2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040년까지 제주도를 ‘플라스틱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지원에 나선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코스모)는 지난 23일 제주시에 개소한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해당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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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직격타’에 흔들리는 저축은행…순익 줄고 연체율 늘고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연체율은 3%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취약 자주의 상환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도 자기자본 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호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1조9646억원) 대비 18.8% 줄어든 1조5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말(2.5%)보다 0.9%p 높아진 3.4%로 나타났다. 먼저 저축은행 순이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했다. 이자 이익이 7893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8356억원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총자산은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3000억원 늘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4.7%, 기업대출 연체율이 2.8%로 집계되며 지난해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3.4%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상대저으로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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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앞둔 임종룡 “차기 우리은행장 선정시스템 즉시 가동…증권사 인수계획 있어”2023.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선 정기 주주총회 이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증권사 인수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4일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를 거친 뒤 회장직 정식 취임을 앞두고 첫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직원과 함께하면 좋은 금융그룹을 만들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일,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 지주 체제를 정상화하는 일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재정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취임사에서 밝히겠다고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임 내정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임 우리은행장 인사와 관련해선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추위를 열어 절차나 방법을 확정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주요 보직자 3~4명을 후보군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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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기업 절반 이상, 제도개편시 52시간 이상 일 시킬 것…주 6‧7일제 활성화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