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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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페루서 내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2024.09.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열린 제3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회의 의제와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부문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인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또 대표단 수석대표인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담은 의제를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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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귀성길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2024.09.1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지난 13일 전개했다. 이날 오전 신탄진휴게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졸음번쩍껌’ 제품을 전달한 것인데, 아울러 얼린 생수, 안전운전 홍보 리플릿 등과 함께 1,500여 명의 도로 이용객에게 증정했다. 졸음번쩍껌은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등 에너지 증진에 도움 되는 성분과 멘톨향, 민트향 등이 만들어내는 휘산작용으로 졸음을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롯데웰푸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귀성객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표 효능껌인 ‘졸음번쩍껌’을 무료로 증정하며 졸음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줄여왔다. 올해까지 누적 혜택 인원은 50만 명에 육박한다. 또한, 롯데웰푸드는 더욱 많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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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조직 신설…24시간 모니터링2024.09.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 모든 종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발 시 자체 조치·심리를 거쳐 심각한 사안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사당국에도 직접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올 상반기 중 신설했다. 최고경영자(CEO) 산하 별도 조직인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이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 자체가 대외비다.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이상 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된 이후에야 CEO에 보고한다. 빗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산하에 이상거래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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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비 트렌드 반영 추석 간편 한상 차림 메뉴 ‘주목’2024.09.1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2024년 추석 연휴를 맞아 간소화된 상차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풍성함을 자랑하던 명절 먹거리는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홈추족’ 및 1인 가구 ‘혼추족’의 증가와 식재료 구입비용 상승 영향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비와 시간이 가계에 부담이 되면서, 편의성과 시성비가 좋은 배달 음식과 간편식이 주목받는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6일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만 9494원으로 작년 대비 1.6% 상승했다. 이에 유통·외식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간편하면서도 푸짐한 한 상을 차릴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다. 아귀찜은 조리 과정이 복잡해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대표 한식 메뉴다. 육류 위주의 명절 식단으로 느끼해진 속에 매콤한 아귀찜은 개운하고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배달 아귀찜·해물찜 전문 프랜차이즈 인생아구찜은 20여 가지의 재료를 조합한 특허소스로 만든 콜라겐아구찜과 살마니아구찜을 대표 메뉴로 내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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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고 사회 첫발딛는 MZ...학자금 대출 체납자 5만명 넘어2024.09.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7천290명에서 2020년 3만6천236명, 2021년 3만9천345명, 2022년 4만4천216명, 2023년 5만1천1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학자금 체납 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이 가장 높았다.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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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하는 항공사 직원들'...의류·가방·신발 등 5년간 119건 적발2024.09.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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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9천원, 두 달 족히 살겠다"…국세청에 온 편지 화제2024.09.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됐다.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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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7월 국내 주택 수주액 3.6조원으로 6년만에 최저 기록2024.09.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사들의 올해 7월 국내 주택 수주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주거용 건축(주택) 수주액은 총 3조6천478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9% 줄었고, 2년 전인 2022년 같은 달(9조7천98억원)과 비교하면 62.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기준으로는 2018년 7월(3조4천358억원)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이며, 월별 기준으로는 2019년 8월(3조3천227억원)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발주처별로 보면 민간 부문 주택 수주는 작년 동월 대비 17.2% 줄어든 3조4천104억원에 그쳤다. 공공 부문 주택 수주는 2천374억원이었다.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작년(708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 43.1% 감소했다. 세부 공종별로 보면 신규 주택 수주가 1조7천6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6.8% 줄었고, 재개발 수주가 1조1천647억원으로 13.8% 감소했다. 재건축 수주는 7천202억원으로 작년 7월(7천19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해 프로젝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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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회 로또 1등 '4, 9, 12, 15, 33, 45'...2등 보너스번호 '26'2024.09.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9, 12, 15, 3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2천34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1명으로 각 4천25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3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2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3만7천83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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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대전국세청장, 관서장회의 통해 동심동덕(同心同德) 결의2024.09.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국세청 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9.12)에 이어 곧바로 대전청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전청은 관내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결의, 다짐했다. 대전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13일 회의에서 양동훈 청장께서 주재한 관서장 회의는 지방청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를 비롯해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실시됐다. 아울러 대전청은 상반기 조직성과 우수세무서 2곳과 세무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야별 우수직원 8명을 선정. 포상하는 등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가졌다. 양동훈 청장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면밀한 세원관리를 당부한 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사전신고 안내 강화와 ▲각 관서별 세원특성에 맞는 검증항목 개발과 ▲취약분야 및 신종세원 기획분석 등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양 청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 해외투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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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간강우량의 25%가 하루만에 울릉도에…국세청 세정지원2024.09.1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울릉도에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울릉읍 시내까지 무너진 흙이 밀려와 추석연휴도 잊고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13일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우선 지난 7월말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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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2024.09.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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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7주째 하락…"추석 연휴에도 내림세 지속"2024.09.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으로 동반 하락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4원 하락한 1천636.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1.6원 내린 1천695.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4.6원 하락한 1천592.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10.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2.6원 하락한 1천473.1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세계 수요 전망 하향 조정,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지난주에 이어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9달러 내린 7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9원 하락한 82.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후와 그 이후에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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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2024.09.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와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 지방회 및 지역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회 및 7개 지방회, 130개 지역회가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장보기·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와 계양지역회가 함께 참여해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등을 전개하여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 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본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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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의 금리 '빅컷' 기대감에…비트코인 6만달러선 회복2024.09.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름 넘게 지지부지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13분(서부 시간 오후 2시 13분) 가상화폐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4% 오른 6만107달러(8천6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이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3.25% 오른 2천432달러를 기록하고, 솔라나도 2.09% 오른 139달러를 나타내는 등 가상화폐는 이날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지난 6일 5만2천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사그라지면서 가격을 차츰 회복했다. 이날에는 내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빅 컷'(50bp 금리 인하. 1bp는 0.01%)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크게 뛰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자문역을 맡았던 존 파우스트와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출신 인사들의 50bp(0.5%) 인하 주장이 잇달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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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 이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 가능성"2024.09.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불허 방침 발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으나, 인수 불허시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발표 시점을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이후 펜실베이니아주의 민주당원, 일부 철강노조 조합원, 투자자 등의 반대 여론이 분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이번 거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3명의 소식통이 WP에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11월 대선이 끝나기 이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US스틸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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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100%·태양전지에 50% 관세 부과2024.09.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미국은 또 ▲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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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한화갤러리아 지분 16.85% 확보2024.09.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화 가(家)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공개매수를 통해 450억원 규모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2천816만여주를 사들이면서 보유 지분을 16.85%까지 끌어올렸다. 한화갤러리아는 13일 공시를 통해 김 부사장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 동안 1천600원에 주식 3천400만주 공개 매수를 진행한 결과 2천816만4천783주(82.84%)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김 부사장이 2대 주주, 1.39% 보유한 한화솔루션이 3대 주주이다. 한화갤러리아 주가는 공개매수 장중 최고 1천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난 11일 1천410원에 마치는 등 공개매수 가격인 1천600원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주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공개매수에 더 응하지 않아 김 부사장이 목표 물량을 모두 사들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책임 경영에 대한 주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 성장동력 발굴로 회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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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배민 만나 요금정책 개선 논의…신고 연기"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만나 배민의 요금제 정책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13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9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에서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해 고심 끝에 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배민 측은 "배민은 지금까지 여러 외식업 단체와 꾸준히 소통해왔다"며 "오는 19일 면담도 이와 같은 소통 자리의 하나로, 통상적인 식사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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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한대사들에 중소기업 정책 소개2024.09.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3일 오전 제3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각국 주한대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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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산교육청 6조원대 금고 단독 입찰…20일 재공고2024.09.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6조원대 예산을 관리할 금고 은행 지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BNK부산은행만 참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3일 금고 지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은행만 응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재공고하고, 10월 1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때도 1개 은행만 참여하면 적격성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이 주최한 금고 지정 관련 설명회에 부산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인 하나은행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8년 만에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고 지정 신정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하나·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했고, 2020년에는 부산은행이 단독 입찰했다. 이번에 시교육청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시교육청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시교육청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5조4천268억원, 통합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등 4개 기금 1조4천357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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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밀화학,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2024.09.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정밀화학은 13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며, ISO 37301은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부패 방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법적 규제와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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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중부세무사회와 안양세무대리연합회, 무료 세무 상담2024.09.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와 안양지역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가 공동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중건 회장은 안양시와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세무사제도창설 63주년을 기념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8주년을 맞이해 마을세무사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공동개최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분과 시장을 찾으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세금상담은 물론 화재피해 예방용 ‘화재안전용품’ 전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안양연합회 이종갑 회장은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전담 인권 단체로 가정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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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팩에 신메뉴 스리라차 마요...맥도날드의 손짓2024.09.13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맥도날드가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가위팩’과 ‘스리라차 마요’ 버거 신메뉴를 잇따라 선보이며 취식을 제안했다. 한가위 맞아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 팩’ 출시 먼저 맥도날드는 지난 2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가위 팩’을 출시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가위 팩’은 빅맥 세트와 맥너겟 4조각, 바닐라 선데이 아이스크림 등 총 5종의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를 모아 식사부터 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알찬 구성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추석을 맞아 기간 한정으로 판매되는 ‘한가위 팩’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취향을 아우르는 맛있는 버거와 사이드 메뉴, 디저트 메뉴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 든든한 한 끼로 제격이며, 차량으로 이동시 드라이브스루 (DT)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든든한 식사를 챙길 수 있다. 이중 대표 메뉴인 빅맥은 맛과 품질 모두 잡은 메뉴로 입안 가득 퍼지는 100% 순쇠고기 패티의 풍성한 육즙과 신선한 재료의 환상적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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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2024.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5-3번지 일원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정당계약 시작 후 3개월여만에 100% 계약을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교통, 교육, 문화, 생활편의시설 등 최적의 주거 입지를 갖춘 광명뉴타운에 들어서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하며, 인근 KTX광명역을 이용해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으며, 각종 학원이 집적돼 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서측에는 걷기 좋은 목감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너부대 근린공원을 비롯해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도덕산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광명뉴타운의 미래가치까지 수요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