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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NH투자증권2025.12.22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승진> ◇ 이사대우 ▲ 투자정보부 손세훈 ▲ 전주WM센터 고정택 ▲ 심사1부 손홍정 ▲ IT기획부 김근호 ▲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 Heavy Industry부 김민규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IB기획부 이호승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 정보보호부 전호승 ▲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 부장 ▲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희 ▲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 당진WM센터 김남완 ▲ 스쿼드PMO 심재훈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인재개발부 유승민 ▲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 재무관리부 이낙훈 ▲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디지털기획부 정연미 ▲ 구미WM센터 정희석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문정동WM센터 조수경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 매체시스템부

• [인사] 금융감독원2025.12.22

  ◇일시 : 2025년 12월 22일 ◇국·실장 전보(33명)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정재승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최정환 감독혁신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상만 금융시장안정국장 ▲서창대 법무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이석주 공보실 국장 ▲윤세영 비서실장 ▲이석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황준하 은행리스크감독국장 ▲이지원 은행검사2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감독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1국장 ▲김정훈 중소금융검사2국장 ▲서현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 ▲권영발 기업공시국장 ▲이동규 공시심사국장 ▲김회영 조사1국장 ▲신규종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이재훈 회계감리1국장 ▲오정근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이권홍 보험감독국장 ▲최성호 보험상품분쟁1국장 ▲주요한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정영락 보험검사2국장 ▲손인수 보험검사3국장 ▲위충기 부산울산지원장 ▲이재석 대전세종충남지원장 ◇국·실장 직위 부여(27명) ▲김정운 총무국장 ▲최강석 가상자산감독국장 ▲안태승 정보화전략국장 ▲이성희 신용감독국장 ▲조영범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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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2025.12.22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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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였다…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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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정기인사 화두 ‘소비자보호’…원장 직속에 노영후 전진배치2025.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중용하며,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적임자’를 배치해 금융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금융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권 및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등을 선임국장으로 배치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됐다.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이 담당 분야에서 팀장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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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수출 430억달러…반도체 42% 날고, 자동차 13% 꺾여2025.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12월 1~20일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에 부딪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30억 2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수입액은 392억 1200만달러로 0.7% 늘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8억 1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이다. ◇ ‘반도체 독주’ 비중 27% 돌파…자동차는 ‘관세 쇼크’ 가시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한 116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치솟았다. 무선통신기기(17.8%)와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IT 관련 품목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반면 그동안 수출을 지탱해온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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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한영,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 참가 대학생 모집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대학생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며,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은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 참가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Y한영 컨설팅부문인 EY컨설팅과 전략·재무자문부문인 EY-파르테논 등 회계감사‧세무 각 분야의 EY한영 현직 회계사·컨설턴트가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대회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과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논리적 사고, 팀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참가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1월 23일 최종 참가자 50명가 선발된다. 팀 구성 후 약 한 달간 EY한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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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 발간…기준‧실무 망라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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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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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보유세보다 순자산 부유세가 공평…세법학회 세미나 개최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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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성원 생각·행동 바꿀 혁신의 시작은 '선택과 집중'"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 영상을 통해 국내외 그룹 구성원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구광모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고객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날 구광모 회장은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2026년 신년사 영상’을 보내 이같은 뜻을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구광모 회장은 고객을 위한 핵심가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고객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핵심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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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전략 제시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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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풍성해진 은행 성과급 '잔치상'…NH농협은행, 총파업 가능성 시사2025.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채 급증을 배경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역시 작년과 유사한 약 60조 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민간부채(중소기업대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포함) 잔액은 2019년 2,985조원에서 2025년 상반기 4,20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 증가분만 1,219조원에 달한다. 이자이익 기준으로 2019년을 상회하는 초과 이자이익의 누적 규모를 추산하면 약 77조 원에 이른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이자이익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팬데믹 이자이익’ 구조가 사실상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시중은행들의 영업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가산금리 축소나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국면을 활용해 이자이익 극대화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금리의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은행 직원들의 보수 수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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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AI 플랫폼 구독료 부담 덜어준다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연말을 맞아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의 해외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은 올해 11월부터 행사 전일까지(12월 15일) 대상 플랫폼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행사 기간 중 월 누적 5달러 이상 해외 유료 구독 결제 시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되며, 혜택은 2026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외화머니는 KB Pay 앱의 ‘자산 > 무료환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대상 카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외겸용(K‑World 포함) 회원이며, 기업카드와 BC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제외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며,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구독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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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서울세무사회 ‘2025년 회원 송년행사’를 가다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2월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소속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도약을 기약하는 ‘2025년 서울회원 송년의 밤’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채문 세무사(상속⬝증여신고 제출서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이 유익한 특강을 실시했고, 오프닝에서는 송년회 준비와 내빈 의전과 회원들의 안내 등으로 차분한 행사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오후 6시, 본행사로 마련된 송년회 사회는 이경수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본회 회장 축사, 내빈축사, 회무보고, 올해의 봉사상 시상, 성금전달, 2부 만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바쁜 회무를 보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조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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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수주…도시정비 4조 돌파2025.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원을 넘어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열린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342명 가운데 323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찬성률은 94.4%다.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62-30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6개 동, 총 902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77억원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3·4호선이 인접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관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4조1651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올해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 부산 광안4구역·연산10구역 재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미아9-2 재건축, 신당10구역 재개발, 대전 변동A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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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미아4의1구역 재건축 수주…공사비 4147억원2025.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일 열린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원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16개동, 총 101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147억원이다. 사업지는 북측으로 북서울꿈의숲과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오동근린공원과 가까워 주거 환경 여건을 갖췄다. 반경 1km 내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위치해 있으며,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가칭)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성도 확보돼 있다. 미아4의1구역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조정이 이뤄졌다. 향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3조366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을 비롯해 상계5구역, 연산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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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프랑스 설계사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디자인 협업 착수2025.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프랑스 설계사 빌모트(WILMOTTE)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외관 특화 디자인을 공동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빌모트,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함께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특화 설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지 외관 디자인 고급화를 중심으로 한 설계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빌모트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리노베이션, 엘리제궁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글로벌 설계사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의도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OU 체결 직후 대우건설과 빌모트,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공작아파트 사업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김철훈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협업이 정비사업 전반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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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감원 검사 받는다…공정성·적정성 핵심2025.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 상대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검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과정과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 일정을 내달로 예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사회 운영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즘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회장, 은행장을 했다하면 10~20년씩 해먹고 그런 모양”이라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선임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 관련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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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2025.12.22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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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재 "합헌"2025.12.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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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럭셔리 패션관' 열어...59개 브랜드 선봬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 인천점 2층에 약 2천800평 규모로 '럭셔리 패션관'을 열고 59개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인천점 럭셔리 패션관에 '럭셔리 디자이너 존'을 신설했고, '글로벌 컨템포러리'를 확대했다. 럭셔리 디자이너 존은 2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곳에서 선보이는 18개 브랜드 중 약 40%가 신규 브랜드다. 롯데백화점은 인천 상권에서 증가하는 고급 패션 수요를 반영해 패션관을 리뉴얼(새단장)했다. 지난해 인천점 '럭셔리 디자이너' 상품군의 신장률은 20%대에 달했고, 우수 고객 매출 신장률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 이상을 기록했다. 인천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1층에 '럭셔리 전문관'을 열 예정이다. 정동필 롯데백화점 인천점장은 "이번 리뉴얼은 '럭셔리 롯데타운 인천'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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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LNG 화물창' 대형선 적용 '속도'…워킹그룹 발족2025.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대표 수출품인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이에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지만,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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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메이플스토리 카드' 출시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내일(23일)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메이플스토리 컬렉션 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상품은 메이플스토리 직업별 개성을 담은 일러스트 카드 패키지로, 모두 152종으로 구성됐다. 카드는 희소성에 따라 레전드리, 유니크, 에픽, 레어 등 모두 네 개 등급으로 나뉜다. '메이플핸즈+' 앱을 통해 카드별 QR코드를 등록하면 게임과 연동돼, 게임 내에서 '나만의 카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다. 카드 등록은 내년까지 가능하다. 또 등록 카드 수량에 따라 게임에서 특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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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적발…등록취소·檢고발 등 조치2025.1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