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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예산 끊겨 20년 만에 종료2025.1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의 애프터서비스(A/S)를 지원해온 '중소기업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지원 사업'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여파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수리, 상담 등을 지원해왔던 이 사업이 폐지되게 됐다. 최근 5년간 이 사업을 이용해왔던 중소기업은 연평균 500여개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유통원 관계자는 "챗봇,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후 관리 방식이 최근 트렌드로 부상해 지원 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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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발굴…'계좌 정지제도' 추진2025.12.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윤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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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장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최선"2025.1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단 한 푼도, 1달러조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 "우리(한국)와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관련해 대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라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나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이걸 정제하거나 제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 서로 양국의 이익이 서로 맞는다"고 말했다. AI 분야 협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 [부고] 장세찬(전 SK네트웍스 PR전문위원)씨 부친상2025.12.07

  ▲ 고인 : 장남기 씨 ▲ 별세 : 2025년 12월 7일 오전 6시 ▲ 빈소 :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 발인 : 2025년 12월 9일 오전 7시 30분 ▲ 전화 : 054-820-149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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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저소득층 소득 5년만에 뒷걸음…양극화 속 생계형 물가 부담2025.12.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이런 상황에 고환율발(發)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생계형 지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취업 여건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천6만원으로 3.7% 늘었다. 1년 전(5.1%)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에 달했다. 이 격차는 2019년 33.7배까지 벌어졌다가 2022년 28.0배로 좁혀졌으나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확대됐다. 근로·재산·사업·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친 전체 소득에서도 양극화 심화가 확인된다. 데이터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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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사상 최대 순이익 낸 4대금융, 이자수익은 5년만에 역성장?2025.12.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손쉬운 '이자 장사'로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이자수익이 5년 만에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각종 수수료 이익 등 비이자수익이 늘며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105조8307억원보다 4%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으로, 일반 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면 금융회사 이자수익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뒷걸음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20년 당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0.50%까지 가파르게 인하되며 금융회사들의 외형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 시기다. 이후 지난해까지는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과 공격적인 영업이 맞물려 불과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넘게 불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로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인다는 비판과 함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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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명동·홍대점 잇달아 오픈…외국인상권 공략2025.12.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명동과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권에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시코르' 매장을 잇달아 열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코르 명동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홍대점이 문을 연다. 명동점은 2층 100평 규모, 홍대점은 3층 150평 규모로, 지난 7월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에 이어 주요 상권에 자리 잡으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명동점과 홍대점은 230여개 뷰티 브랜드를 갖췄다. 개성 있는 인디 브랜드들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관심도를 높였다. 새로 여는 두 지점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일대일 고객 맞춤형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초개인화 서비스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두피 진단 기기 체험도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번 명동점과 홍대점 동시 오픈은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상권에서 시코르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감도 높은 큐레이션과 특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최상의 만족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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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추격에 '코드레드 발령' 오픈AI, 챗GPT 업데이트 앞당겨"2025.1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미나이를 앞세운 구글의 맹추격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내린 오픈AI가 챗GPT 새 버전 공개를 앞당겼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당초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던 GPT-5.2의 출시일을 오는 9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정확한 출시일은 개발 과정이나 서버 용량 등 문제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픈AI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제미나이3 프로가 높은 성능과 '나노바나나 프로' 등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앞세워 이용자 수를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챗GPT 이용자는 여전히 경쟁 모델과 견줘 압도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의 집계를 보면 1년 전만 해도 87%에 달했던 챗GPT의 생성AI 트래픽 점유율은 12월 초 71.3%까지 감소했지만, 제미나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5.7%에서 약 3배로 늘어나 15.1%를 기록했다. 오픈AI는 새 버전의 조기 출시로 이런 추세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제미나이3프로는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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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회 로또 1등 '7, 9, 24, 27, 35, 36'...2등 보너스번호 '37'2025.12.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24,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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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식량가격지수 석달째 하락…설탕 5.9%↓ 5년만에 최저2025.1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설탕은 5년만에 최저 지수를 나타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25.1로 전달보다 1.5포인트(1.2%)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제품, 육류, 설탕, 유지류 가격은 하락했으며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88.6으로 전달보다 5.9% 내렸으며 1년 전보다는 29.9%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글로벌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설탕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유제품 지수는 137.5로 전달보다 3.1% 내리면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유 생산과 주요 지역의 수출 공급이 늘어난 덕분이다. 유지류 지수는 165.0으로 2.6% 하락하면서 5개월째 내림세다. 팜유를 포함한 대부분 유지류 가격이 내렸다. 육류 지수는 0.8% 내린 124.6이다. 돼지고기와 가금육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곡류 지수는 105.5로 전달보다 1.8% 상승했다.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과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밀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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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강생 상대 80억원 투자사기 벌인 경매학원 운영진 중형 선고2025.12.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에 중형을 때렸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 B씨는 해당 학원의 부원장이면서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두 사람은 2013년 문제의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의 주요 개발사업 투자 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천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결국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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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해야"2025.1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앞으로 자사의 검색·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이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의 해소를 위해 이처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초 법무부가 제시했던 이 방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구글도 계약 기간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특히 AI 전환기를 맞은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이와 같은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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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가치 최대 1천100조원"…오픈AI 넘나2025.1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부자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최대 8천억달러(약 1천180조원)로 평가받을 예정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5일(현지시간) 각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의 내부자 주식 매각이 곧 시작될 예정이며, 전날 스페이스X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논의 중인 주당 가격이 400달러 이상으로, 스페이스X의 전체 가치를 7천500억∼8천억달러로 평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식 매도 금액이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실제 스페이스X의 가치가 8천억달러로 평가되면 종전 주식 매각에서 기록한 4천억달러에서 기업가치가 2배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세운 5천억달러 기록을 뛰어넘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미 언론은 스페이스X가 내년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스페이스X는 이런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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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에스윈드, 1796억 규모 '윈드 타워' 공급 계약 체결2025.1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상장사 씨에스윈드가 1796억원 규모의 '윈드 타워' 공급계약을 맺었다. 6일 씨에스윈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와 1795억9752만원 규모의 '윈드 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80%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내년 12월 1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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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기술, 102억 규모 2차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2025.1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하나기술이 102억원 규모의 2차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 6일 하나기술은 전날 공시를 통해 102억원 규모의 2차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8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다. 계약자는 '계약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으로 공시가 유보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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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다음주 소폭 하락 전환 예상"2025.1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오른 1천746.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천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천721.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5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천662.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상승한 7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내린 8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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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예상 부합 PCE에도 낙폭 축소…1,473.30원 마감2025.12.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70원대로 다시 진입했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하락한 1,473.3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8.80원과 비교하면 4.50원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의 9월치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9월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품목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연간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지만 연준은 고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연준으로선 물가가 예상에 부합한 만큼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는 장중 상승폭을 줄였으나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낙폭을 줄였다. 달러인덱스와 달러-원 간 괴리가 최근 커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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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新고립주의 '돈로독트린' 공식화…'미주대륙은 내구역'2025.1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지칭)는 내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신(新)먼로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돈로주의'라고도 불리는 신먼로주의는 1800년대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먼로주의의 '확장·개정판'으로 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에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이 드러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이 전략은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미국은 먼저 "비(非)서반구 경쟁국들은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반구'에 크게 침투해 왔다"면서 "이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성을 전제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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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부선 사고'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등 3명 구속2025.12.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등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5일 경북경찰청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주경태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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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가상자산 445억원 해킹사고' 업비트 정식 수사 전환2025.12.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사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킹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6년 전인 2019년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을 수사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약 5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국수본은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당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우주항공청2025.12.05

  ◇일시 : 2025년 12월 5일 ◇ 과장급 전보 ▲ 행정법무담당관 정길태 ▲ 정보화담당관 정혜경 ▲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효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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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 ‘제23회 한국색채대상’ 건축‧인테리어 부문 수상2025.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에서 건축‧인테리어 부문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데코피아와 함께 디자인한 ‘힐스테이트 소사역’ 외관을 출품해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로 축선에 위치해 부천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는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공간을 도시의 전면부로 해석하고, 지역의 환경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관 디자인을 구성했다. 전체 외관은 어두운 톤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사용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여기에 커튼월 유리 마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저층부의 벽돌·석재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입체감 있는 대비를 강조했다. 반면 내부 포디움은 따뜻한 아이보리 톤의 석재와 밝은 조명, 곡선형 아치 디자인을 적용해 단지 전체에 생동감을 더했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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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베이비시터’ 본인부담금 부가세 안 붙는다…돌봄업계 세무조사, 결자해지 하나2025.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 [인사] 케이조선2025.12.05

  ◇일시 : 2025년 12월 5일 ◇ 승진 ▲ 부사장 이창배 ▲ 전무 송관호 ◇ 신규 임원 선임 ▲ 상무 김현성 이규호 최은수 전병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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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 ‘이지퀼나잇액’ 출시2025.12.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인 이지퀼나잇액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 변화로 수면장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는 124만 명을 넘어섰다. 수면장애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시차, 소음 등 환경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하게 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지퀼나잇액은 간편한(Easy) 복용으로 평온한(Tranquil) 밤(Night)을 의미한다. 주성분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이다. 이 성분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수면 유도 및 진정 효과가 있으며 타 진정 성분 대비 내성이 적어 다음 날에도 잔여 졸림 현상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 성분 제품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액상형태로 체내 흡수 속도가 타 제형보다 빠르며 포도, 자두, 라벤더 향을 첨가해 부담없이 섭취가 가능하다. 파우치로 개별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1일 1회 1포 복용으로 편리하다. 이지퀼나잇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