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 공포로 세무플랫폼과 전쟁서 '최종 승리'2025.12.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
[부고] 김지헌(LG전자 상무이사)씨 모친상2025.12.23

▲ 고인 : 김영희(향년 76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23일 오전 11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24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5년 12월 26일 오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존비즈온, AI로 '연말정산 실무' 부담 줄인다2025.12.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과 기업 인사담당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기존 연말정산은 담당자가 방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오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수작업의 연속이었다면 AI 연말정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AI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입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입력과 단순 검증 과정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와 기업의 실무자는 AI가 정리한 결과값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만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인사] 행정안전부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 과장급 전보 ▲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장 서현덕 ▲ 〃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김상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회, 연말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2025.12.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
삼성전자, 獨 'ZF'社 ADAS 사업 2.6조에 인수…하만과의 시너지 기대2025.1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사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한화 약 2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지 8년만의 전장 사업 인수사례이기도 하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만이 인수하는 ‘ZF(ZF Friedrichshafen AG)’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은 25년 이상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시작해 100년 이상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섀시부터 전기차 구동부품 등까지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ZF’는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DAS는 차량 운전자의 조작을 돕거나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든 기술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눈(카메라,
[인사] 손해보험협회2025.12.23

◇일시 : 2026년 1월 1일 <승 진> ◇ 부서장 ▲ 경영지원부장 류 종 원 ▲ 소비자보호부장 이 용 섭 ◇ 팀 장 ▲ 보험사기조사부 자동차조사팀장 강 아 현 ▲ 판매채널전략부 자율규제팀장 최 영 제 <전 보> ▲ 공익업무부장 박 승 호 ▲ 판매채널전략부장 최 동 욱 ▲ 중부지역본부장 박 기 준 ▲ 동부지역본부장 김 원 신 ▲ 기획조정부 국제산학협력팀장 문 준 호 ▲ 일반보험부 일반보험팀장 이 현 희 ▲ 미래대응지원부 ESG&공시팀장 엄 준 식 ▲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상팀장 이 웅 노 ▲ 공익업무부 과실분석팀장 길 병 각 ▲ 홍보부 홍보팀장 송 인 호 ▲ 민원서비스부 민원관리팀장 김 봉 진 ▲ 감사실장 이 인 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신협–DX KOREA 2026 조직위 MOU체결...'취재 협력 구축'2025.12.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22일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위원장 권평오)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6)’의 원활한 행사 운영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전 관련 주요 일정과 행사 정보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행사 관련 정보 제공 및 미디어 협력 ▲개막식·세미나 등 공식 행사 취재 및 보도 지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행사 및 관련 분야 정보 전달 ▲공식 명칭 및 로고 사용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의 자율적인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온라인 매체 특성을 반영한 취재 여건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공식 자료 제공, 취재 편의 지원, 브리핑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취재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규모 국제 전시회와 온라인 언론 간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협력 모
젠틀몬스터, 블루엘리펀트 민·형사 고소…"디자인 유사성 확인"2025.1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23일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의 제품·브랜딩 전반에 걸친 노골적인 자사 모방 행위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당사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3D 스캐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블루엘리펀트의 33개 제품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디자인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2021년 8월 출시된 ‘JEFF’ 모델은 2023년 3월 출시된 블루엘리펀트 유사 제품과 99.9441%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13개 모델에서 99% 이상, 28개 모델에서 95% 이상의 유사도가 나타났다”며 “현재 구하지 못하는 모델까지 고려하면 유사 제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제품뿐 아니라 부자재 및 브랜드를 상징하는 공간 디자인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상해 매장과 2024년
[인사] 신한라이프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신규선임> ◇부서장 ▲FC상품팀장 임지련 ▲GA상품팀장 송주영 ▲GA영업추진팀장 정성찬 ▲홍보팀장 류지훈 ▲보험리스크관리팀장 조재광 ▲DX기획팀장 김영대 ▲AX추진팀장 박현규 ▲영업개발팀장 정주용 ▲금융사업팀장 한대희 ▲소비자지원팀장 백종규 ▲시장개발팀장 현승훈 <전보> ◇부서장 ▲LFC본부 단장 배재일 ▲GA본부 단장 박재훈 ▲DB사업팀장 허일찬 ▲하이브리드영업추진팀장 최도유 ▲GA사업팀장 고재범 ▲BA사업팀장 설세원 ▲상품개발1팀장 유재희 ▲상품개발2팀장 이연진 ▲전략기획팀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유상혁 ▲성과관리팀장 임정인 ▲고객전략팀장 윤현중 ▲브랜드마케팅팀장 배진위 ▲원신한추진팀장 김지철 ▲총무팀장 김진봉 ▲영업플랫폼팀장 권병용 ▲고객개발팀장 박민경 ▲경영개발팀장 박정서 ▲ICT운영팀장 유대성 ▲정보보호팀장 지정규 ▲디지털보안팀장 윤경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팡 사태 정부 규제 때문?…이마트노조 "13년 규제로 쿠팡 대형화 가속"2025.1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첫 신고 혼선 막는다”…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2025.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
DN솔루션즈, 경남 지역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김장 김치 기부2025.1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가 겨울철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23일 DN솔루션즈는 자사가 기부한 ‘사랑의 김장 김치’가 경남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 200가구에 각 15kg씩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DN솔루션즈는 10곳의 지역아동센터에도 총 150kg의 김장 김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DN솔루션즈는 앞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말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DN솔루션즈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신한저축은행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신규선임> ◇부사장 ▲리스크관리부문 유주선 <승진> ◇ 부사장 ▲영업부문 강혁 ◇상무 ▲전략재무부문 최언석 ▲디지털ICT부문 조성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캐피탈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신규) ▲그룹재무부문장, 장정훈 부사장 ◇부사장(연임) ▲그룹전략부문장, 고석헌 부사장 ▲그룹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그룹소비자보호부문장, 박현주 부사장 ◇상무(신규) ▲리스크관리파트장, 나훈 상무 ◇상무(연임) ▲감사파트장, 김지온 상무 ▲디지털마켓센싱파트장, 김준환 상무 <신한은행> ◇부행장(신규) ▲경영지원그룹, 강영홍 부행장 ▲영업추진1그룹, 이종구 부행장 ▲브랜드홍보그룹, 김정훈 부행장 ▲고객솔루션그룹, 이승목 상무 ▲자산관리솔루션그룹, 이재규 상무 ▲자본시장그룹, 강수종 상무 ▲리스크관리그룹, 김경태 상무 ◇부행장(연임) ▲소비자보호그룹, 박현주 부행장 ▲여신그룹, 강명규 부행장 <신한캐피탈> ◇부사장(신규) ▲기업금융그룹장 겸 투자금융그룹장, 최영규 부사장 ◇부사장(연임) ▲경영기획그룹장, 김관명 부사장 ◇상무(연임) ▲준법지원그룹장, 전흥열 상무 ◇본부장(연임) ▲심사본부장, 최기훈 본부장 ▲구조화금융본부장, 이우엽 본부장 ▲성장투자본부장, 이의빈 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 채홍직 본부장 ▲디지털전략본부장, 노헌덕 본부장 [조세금융신문(tfmedi
“문자 받고서야 알았다”…신한카드 가맹점주 19만명 개인정보 털렸다2025.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대표 약 19만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23일 신한카드는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휴대전화번호이고 일부 가맹점 대표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상기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유출은 한 공익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개보위는 지난 11월 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즉각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후 약 한 달간 데이터 정형화 작업,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사 조사를 병행해 최종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9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이름
민주 김영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의료 빼고 AI‧신기술 육성2025.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위 의료민영화 통로로 의심되는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또는 기본법은 2011년 이후 발의돼왔다. 국가경제성장률이 성숙도에 도달하면, 제조업 성장률이 낮아지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성장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란 비유가 그렇듯이 지원 대상 업종 중에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월등히 높은 ‘의료’ 부문 등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거듭됐고, 그 밖에 다른 ‘디테일’ 등이 문제되어 많은 법들이 국회를 머물다 사라졌다. 현 22대 국회에선 민주 윤준병‧국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고, 이번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가세했다. 김영환 의원 제정안이 과거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인사] 한국도로교통공단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 본부장 ▲ 혁신기획본부장 노명진 ▲ 경영지원본부장 유충섭 ◇ 본부 처장 ▲ 감사처장 최규호 ▲ 안전경영처장 황현주 ▲ 소통홍보처장 이지영 ▲ 윤리인권처장 염지영 ▲ 인사처장 신성재 ▲ 회계처장 이용직 ▲ 안전기획처장 김용만 ▲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홍유표 ▲ 첨단교통인증처장 한상연 ▲ 정책연구처장 윤진수 ◇ 지방 조직장 ▲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정일섭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 안만홍 ▲ 교통방송경남본부장 직무대리 최병윤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윤수영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최재환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엄태인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민환기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배문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檢, '세계 최초 D램 핵심기술' 中 CXMT 유출 전 삼성전자 임직원 10명 기소2025.1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반도체회사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독자 보유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 등을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지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CXMT 개발인력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CXMT는 2016년 5월 설립직후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생산에 성공한 삼성전자 핵심인력인 A씨를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삼성전자 연구원 B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등 수백단계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XMT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까지 추가 확보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기술정보는 2023년 CXMT가 중국 최초(세계에서 4번째)로 D램 양산 성공에 기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XMT로 이직한 A씨는 삼성전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꼼수 장사에 매출 3% 과징금 '철퇴'2025.1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
동아ST,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 요양급여 대상 인정2025.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카디 플랫폼은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다중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형으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하이카디는 지난 2020년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심전도 침상감시(E6544)’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5년 이상 실제 임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RWE(Real-World Evidence, 실제 임상근거)를 축적해 왔다. 이렇게 축적된 RWE는 하이카디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X871 수가를 획득했다.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실시간 감시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심전도 침상감시(
[부고] 이두희(금융결제원 팀장)씨 빙부상2025.12.23

▲ 고인 : 장주익(향년 78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30분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24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성과”2025.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 등 총 17건 사례를 선정했고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해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사례가 뽑혔다
국세청, ‘시장교란 탈세자’ 전면 조사…더 교묘해진 수법 백태2025.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론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매점매석’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
[인사] 국제약품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 23일 ◇ 수석부장 승진 ▲ 이훈주(무역팀) ◇ 차장 승진 ▲ 한범수(대전지점) ▲ 박해완(서울3지점) ◇ 선임과장 승진 ▲ 이인표(감사팀) ▲ 박상국(마케팅부) ▲ 이숙현(마케팅부) ▲ 서지은(개발부) ▲ 장동현(영업지원부) ▲ 전상수(일반제제팀) ▲ 김군호(품질관리팀) ▲ 김민재(부산지점) ▲ 안광진(부산지점) ▲ 성다솜(강원지점) ▲ 문동용(서울도매1지점) ◇ 과장 승진 ▲ 신향진(기획팀) ▲ 박상준(제제연구실) ▲ 김영민(합성연구실) ▲ 황영은(품질관리팀) ▲ 양민수(품질관리팀) ▲ 성주현(일반제제팀) ▲ 이요한(품질보증팀) ▲ 김유미(품질보증팀) ▲ 최재엽(서울1지점) ▲ 신재환(서울2지점) ◇ 대리 승진 ▲ 박주영(재정부) ▲ 김원영(공장관리팀) ▲ 김상원(일반제제팀) ▲ 오가은(DI팀) ▲ 박정민(공무팀) ▲ 김동표(품질관리팀) ▲ 최정민(품질경영부) ▲ 백승재(광주지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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