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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2021.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 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 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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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 5억달러 해외채권 발행 성공2021.04.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해외채권(미국 달러화 표시) 발행에 성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9일 오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00개 기관에서 15억 달러의 투자 주문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고채 수익률(5T)에 1.00%를 가산했다. 표면금리는 1.750%, 최종수익률은 1.853%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채권에 각각 A1, A 등급을 부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권발행은 기존에 발행된 채권 차환을 위한 것으로, 4월 만기 채권 대비 이자율을 0.5% 절감해 앞으로 5년간 약 137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돼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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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 협약2021.04.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과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하나금융투자(사장 이은형)은 지난 8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SK텔레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제공하는 제도로, 임직원들의 오너십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확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성과와 미래 성장 가치를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이 새롭게 시도하는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는 SK텔레콤 임직원 대상으로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성과급 주식 일괄 양도 등 기타 임직원 금융거래를 위한 지원 및 맞춤형 금융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은 "SK텔레콤의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과 SK텔레콤 임직원들이 원하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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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카드] 4월 둘째주 카드 신상품2021.04.09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신상카드’는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월 둘째주에는 현대카드가 ‘Z(제트)’ 시리즈를, 국민카드가 ‘KB국민행복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신상품 출시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에 대한 할인을 대폭 적용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설계했다. 국민카드는 보육료, 유아학비, 임신 출산 진료비 등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예비 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집약했다. ◇ 현대카드, 일상생활 할인혜택 뭉친 ‘Z’ 시리즈 출시 현대카드가 새롭게 ‘Z(제트)’ 시리즈를 공개했다. 해당 카드의 특징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에 따른 할인을 적용한 것이다. Z는 알파벳 맨 끝 글자로 ‘할인의 끝판왕’이란 의미를 담았다. 현대카드Z는 고객 데이터 분석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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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완화, 재보궐 선거와 관계 없어”2021.04.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 완화는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전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결과를 평할 수도 없고 평가하지도 않는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없는 기존 기조”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녹실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 신고제 관련 신고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 확정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단계를 거치며 서서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며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하면서도 청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 고민이 있다”면서 “당(여당)이라고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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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톡톡] 4월 2주(04월 12일~04월 18일) 분양일정2021.04.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봄철 분양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4월 둘째 주에도 분양시장은 분주할 전망이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가 분양에 나서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용인 드마크 데시앙' 등 눈여겨볼만 한 단지가 속속 등장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곳에서 총 3370가구(주상복합 테라스하우스 포함)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모델하우스는 8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23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12일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35-10번지에 공급하는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46~79㎡ 총 82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46 63㎡ 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첫 가로주택 사업으로 동우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등기 후 전매도 가능하다. 13일 태영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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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5월 분양2021.04.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옥산지구 1블록)에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을 5월 중 분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9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별로 ▲59㎡A 43가구 ▲59㎡B 39가구 ▲74㎡A 86가구 ▲74㎡B 37가구 ▲84㎡A 206가구 ▲84㎡B 88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내에서 3년만에 선보이는 단지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민간분양은 이번 DL이앤씨의 물량이 최초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브랜드는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가평에서 DL이앤씨 출범 후 처음으로 선보인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계약 4일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도 영종 지역 최초로 청약통장이 1만건 이상 접수됐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2년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연장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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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료, 단순가공 후 국산 둔갑…허위 원산지 조사권 강화2021.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산지표시 의무를 위반한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단속과 조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이 최근 발의한 ‘대외무역법’, ‘관세법’에서는 업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수입원료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단속근거를 신설하고,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원료로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산이 아니다. 그러나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된 사례가 류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중국산 의류를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 브랜드 세탁 ▲식용으로 둔갑한 공업용 소금 ▲통관 후 원산지가 국산이 된 수입식품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류 의원은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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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햇살론 카드, 보증비율 100%…업계 부담 낮을 것”2021.04.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와 업계가 공동 준비 중인 ‘햇살론 카드’에 대해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연체 시 카드업계 부담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의 세부사항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므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중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이용한도 최대 200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은 위원장은 금소법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행된 만큼,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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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건설, 경북 영덕에 해양케이블카·대관람차 조성 나서2021.04.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 8일 관광인프라 사업 관련한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DL건설은 경북 영덕군 해상케이블카와 대관람차 조성, 강화도 석모도 해상케이블카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DL건설은 영덕해상케이블카와 손잡고 경상북도 영덕군 해파랑공원과 삼사해상공원을 잇는 1.4km의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50억원 규모다. 더불어 디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덕군 해파랑공원에 높이 140m, 직경 120m 규모의 '영덕아이(EYE)'를 조성한다. 이는 국내 최대이며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규모로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된다. 같은 날 강화석모케이블카㈜와 강화 석모도 해상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석모케이블카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와 삼산면 석포리를 잇는 1.8km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DL건설은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사업에서 다양한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임진각 남쪽에서 북쪽의 민간 통제 구간까지 관광할 수 있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현재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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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 관련 국회의원‧공무원‧LH직원 정보 제공 '의무화'2021.04.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국회의원, 국토부 직원, LH 직원의 개인정보를 의무로 국가에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LH 사태처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범죄 발생 시 직원의 개인정보가 없어 조사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9일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국토부 관련 공무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지만, 담당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들의 토지 소유와 조사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후에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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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회장, ‘라임사태’ 중징계 못 피했다…금융위 판단에 ‘촉각’2021.04.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문책 경고를 받았다. 당초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금액이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과거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지내던 시절 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결정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 제재심, 금감원 손들어줘…“부실 인지하고도 판매” 먼저 금감원 검사국 측은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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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671명, 4차유행 우려속 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방역'2021.04.09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0여명 줄면서 하루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 지역발생 644명 중 수도권 450명, 비수도권 194명…수도권이 69.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천2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00명)보다 2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1.04.09

  ◇일시: 2021년 04월 08일(목) ◇국장 승진 ▲이순미 기획조정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기획재정부2021.04.09

  ◇일시: 2021년 04월 08일(목) ◇실장급 ▲예산실장 최상대 ◇국장급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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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유튜브 라이브 '아트 아카데미' 성료2021.04.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VIP 손님 대상으로 '아트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아트 아카데미는 '지금, 아트 컬렉터는 무엇을 사는가'라는 주제로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미술품 구입, 경매 등 다양한 아트테크 기법을 전문가가 직접 소개하며 노하우를 제공하는 강연 형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비대면 기조에 맞춰 사전 신청한 손님 150명을 대상으로 녹화 방식이 아닌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아트 전문가와의 채팅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어서 집중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화상상담 시스템 등을 선도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비대면 아카데미가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손님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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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지분 1천530억원어치 처분2021.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민영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 1천53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일 증시 개장 전까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1천444만여주(지분율 2%)를 블록딜(주식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1대 주주로, 지분율은 17.25%(약 1억2천460만주)다. 수요 조사 결과 이번 블록딜의 매각가격은 8일 종가(1만600원)에 0∼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1만335∼1만600원이며, 전체 블록딜 규모는 약 1천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6월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너무 낮아 매각 작업이 지연됐는데, 최근 주가가 52주 최고가(7일 1만850원)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마침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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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임명2021.04.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신임 예산실장(1급)에 최상대(56)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미국 메릴랜드대 정책학 석사 학위가 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정책기획관, 부총리 비서실장과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도 역임했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지난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를 총괄했다. 예산·재정 업무 전문성이 뛰어나고,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 성품을 갖춰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예산실장은 재정혁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로,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자율권을 늘리되 각종 재정혁신 방안 추진에 상당한 무게가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후임 예산총괄심의관에 김완섭(53) 사회예산심의관을 임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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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첫 여성 국장에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 임명2021.04.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이순미 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조정관(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40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다.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 및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력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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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수출액 6천53억불 역대 최고 전망"2021.04.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신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역량 점검 회의'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을 작년 대비 18.1% 증가한 6천53억달러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5천643억달러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2018년 6천49억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 최근 우리 수출 흐름과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전망으로, 연간 교역 규모도 1조달러(1조1천545억달러)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은 모두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버블 붕괴 우려, 원화 절상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있어 2분기 이후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기존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덕분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요 유망 성장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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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오세훈 시장 효과에 재건축 ‘들썩’2021.04.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전세가격은 0.13% 올랐다. 각각 지난주보다 0.01%p씩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두 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강남3구를 비롯해 노원, 마포 등 주요 재건축 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져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0.06%)의 경우 송파구(0.10%)가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신천동 역세권 단지,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서초구(0.08%)는 방배·서초동 주요단지, 강동구(0.04%)는 상일·명일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에서는 양천구(0.07%)가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작구(0.07%)는 상도·대방동 주요 단지, 영등포구(0.04%)는 영등포동이 주로 올랐다. 강북(0.04%)의 상승폭은 지난주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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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 결국 ‘무산’2021.04.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정소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정 신임 이사는 1997년 사법시험 합격 후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정 이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다. 김 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 총무부장, 연수운영부장, u-러닝부장, 감사실장을 지냈다. 김 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기업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을 따른다. 기업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업은행은 노조 측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군으로 제청했지만 결국 금융위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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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회공헌활동 앞장2021.04.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천리는 나눔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고통 분담과 다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천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초기에는 소외계층에게 전할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역사회에 1억원을 후원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5억원 상당의 쌀을 구매해 경기도 내 3만7000여세대에 기부했다. 또 공연·예술 등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동참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소비가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고자 꽃 화분을 구매해 전 임직원 가정에 선물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소외계층 21만여 세대를 선별해 특별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가 시급한 호스, 휴즈콕, 가스렌지 등 1500여개의 가스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삼천리는 다방면에서 사회공헙활동을 펼치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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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ESG경영포럼 개최, "실질적·객관적 평가지표 수립 선행돼야"2021.04.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8일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평가지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이병훈 현대차 상무, 이선주 KT 상무, 유원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 기업들은 상징적 활동보다 ESG 관련 실질적 성과달성에 초점 둬야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ESG 최신 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이 나섰다. 김동수 단장은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관련 법률제정, 다양한 ESG 서비스 기업의 출현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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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2021.04.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8일 '21년 제1회 서울본부세관 AEO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엘지에너지솔루션 등 16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세관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엘지에너지솔루션, 보쉬전장 2개사이며, 삼성전자, 비테스코테크놀로지코리아, 심텍,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그룹세브코리아 등 총 14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수여식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신규공인 업체만 참석하였으며, 재공인 업체에는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전달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 등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게 되며,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무역 혜택을 누리게 된다. AEO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