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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무료급식소 ‘오병이어’에 사랑의 도시락 전달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도시락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7명은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어르신들에게 전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리며, 인천국세청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이어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인천국세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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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IP&테크 그룹, 지식재산‧기술보호 세미나 성료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업계 최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기업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장 IP&Technology 그룹 파트너 변호사 6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강이강 변호사(변시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는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을,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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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뢰·브랜드” 지노랩, 메인비즈 인증·강원형 소공인 선정…성장 속도↑2025.1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원 지역에서 주목받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 (주)지노랩(대표 윤진호)이 최근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강원형 소공인’에 선정되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노랩은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기술 중심의 운영을 고수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이어 선정되고 있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혁신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진호 대표는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제품 기획부터 가공 방식,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왔다. 이 같은 경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노랩이 받은 메인비즈 인증은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과 기술 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절차여서, 인증 자체만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협업·투자·조달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강원형 소공인 선정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노랩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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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Bank 인도네시아, 2026년 인니 경제·정치 지형도 진단2025.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KBI)가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 환경을 전망하는 포럼 ‘KB Bank Economic Outlook 2026’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6년 인도네시아의 성장 파도, 경제·정치의 지형 변화 속 기회와 과제 점검’을 주제로 열렸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NEC/DEN) 위원장이자 대통령 특별고문, 판두 파트리아 샤리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 부르하누딘 무흐다디 인도네시아 정책 리서치 및 여론조사 기관 Indikator Politik Indonesia 이사가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쿠날디 다르마 리에 KB Bank 은행장과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도 참석해 글로벌 인사이트 공유와 함께 KBI의 역할을 설명했다. 2026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거시 안정성, 투자 유입 확대, 산업기반 강화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참석자들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 인프라 확충,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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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 편입…첨단산업 밸류체인 완성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AI 중심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며 소재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회사는 2일 SK㈜머티리얼즈 산하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4개 반도체 소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머티리얼즈는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한다. 이번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소재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지는 종합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신규 자회사들은 포토레지스트·식각가스·증착·금속배선·패키징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 공정과 OLED 증착 등 디스플레이 핵심 단계에서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편입된 산업용 가스기업 SK에어플러스를 포함하면, 핵심 소재 전반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셈이다. 앞으로 각 자회사는 AI·DT 기반 생산 혁신을 통해 제품 개발 속도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관리(SCM)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HBM(High Bandwidth Memory)과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신규 소재 개발 역시 추진된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하이테크 인프라 구축 경험과 소재 기술력이 결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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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터널공사에 ‘양중리프트’ 첫 적용…협소 공간 안전성 확보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2일,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철근 양중 작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양중리프트’ 기술을 현장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제3공구) 터널 현장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널 공사 현장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협소한 데다 소음 환경이 열악해 중량 자재 운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 기존 방식은 굴착기·크레인 등 중장비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근로자가 바로 옆에서 수동으로 보조하는 구조여서 추락·끼임·충돌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지적돼 왔다. 롯데건설이 이번 현장에 적용한 양중리프트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비로, 근로자가 철근 옆에서 직접 작업하지 않아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자동·반자동 운반이 가능하다. 고하중 대응이 가능하고, 리프트 외부에 자재 이탈과 낙하를 방지하는 방호장치도 갖췄다. 특히 롯데건설은 터널 내부 작업에 사용되는 일체형 작업대차에 양중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협소한 터널 환경에 맞춘 형태로, 기술연구원과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구조 안전 검토를 거쳐 적용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터널이라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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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회장 경쟁 4파전…임종룡 vs 정진완, 외부 후보도 가세2025.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차기 수장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 작업에서 최종 후보군 4명을 추렸다. 이번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됐다. 외부 후보자들의 신원은 비공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0월 말 경영승계 작업 절차 개시 이후 후보자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내부·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경영 성과 분석, 최고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결과, 평판 조회 등을 종합한 뒤 지난 1일 롱리스트 면접을 통해 최종 심사 대상자를 압축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승계 규정 및 승계 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히 외부 후보군 대상으로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 제공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외부 후보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내외부 후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외부 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인물은 이사회 의결을

•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2025.12.02

  ◇일시 : 2025년 12월 2일 ◇ 승진 ▲ 연구위원 박성준 ▲ 책임행정원 오성휘 ▲ 전임사무원 이대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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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재무 건전성 강화…시장 신뢰 회복 속도낸다2025.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재무 건전성 강화와 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시장 신뢰를 빠르게 되찾고 있다. 안정적인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관리,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연이은 흥행을 기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4조3059억원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서울원 아이파크,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등 대규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1만여 가구 신규 분양과 6000여 가구 규모 브랜드타운 공급을 기반으로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6981억원이다. 회사는 도심 복합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등 굵직한 사업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3조787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크게 뛰어넘었으며, 3분기까지 누적 전체 신규 수주액은 4조4344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94%를 달성했다. ◇ 실적 개선 가속…영업이익률 6.9%, 누적 영업이익 45% 증가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적 측면에서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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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전국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2464곳에 김장김치 4만5천 포기 전달2025.1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CJ가 겨울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2천464곳에 김장 김치 약 4만5천 포기를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CJ의 '김장 나눔' 행사는 CJ의 사회공헌재단 CJ나눔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19년간 꾸준히 이어진 CJ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9년간 3만9천여 곳의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복지시설 소속 약 103만 명에게 약 107만 포기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또 CJ는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이 높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9곳을 별도 선정해 아동·청소년이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김장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김장 체험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220여명의 아동과 CJ그룹 임직원 봉사자 1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장 김치를 지원받은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센터장은 "경기가 어려워 김치를 담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CJ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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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의 양자도약, 3년 내 AI 대전환 이루겠다”2025.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년 내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연내 기본 계획, 2026년 구체적 마스터 플랜,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2028년 서비스 개통이라는 다소 빠뜻한 일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안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실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및 국세청장 임명식 수여식 때 강조한 체납자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체납을 경제적 지원대상, 악성 징수 대상으로 나누어 실효적인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국세 채권은 소멸하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더욱 자원을 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체납 징수는 여론 호응이 좋은 분야 중 하나다. 세무조사 관련 AI‧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단기 부담완화에 나서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AI‧수출 중소기업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은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기에 유예는 수치적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 최소화의 경우 서면감사를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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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먹거리 물가 관리 총력…시장교란 행위 엄단"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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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마사지’ vs ‘전기기기’…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는?2025.12.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 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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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LPG·LNG 할당관세 적용…설탕 물량 10만→12만t2025.1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기재부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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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동영상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전부 취소해야"2025.12.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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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2∼5일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실시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군내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연수한다. 최근 군내 관심이 커진 재무설계와 가상자산 관련 교육도 연수에 포함된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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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4일부터 나흘간 연말 '통큰세일'…딸기·한우 반값2025.12.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연말 결산 프로모션 '통큰세일'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대표상품은 논산·완주·하동 등 전국 산지에서 수확한 설향 품종 '통큰 딸기'로,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일 1인 2팩 한정으로 50% 할인된 7천원대에 판매한다. 이외 팩 딸기 전 품목은 2팩 이상 구매 시 각 3천원 할인한다. 냉장 '1+등급 한우'도 전 품목을 50% 싸게 판다. 최근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동반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져 물가 안정을 위해 파격가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트리밸리 파프리카·팽이버섯 등을 990원에, 체리·골드키위 등은 9천990원에 각각 판매한다. 대방어, 생굴, 전복 등도 제철 수산물도 행사 대상이다. 최근 수년간 올리브 생산량 급감으로 가격이 오른 올리브유의 가격을 생산량 회복에 맞춰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크게 낮췄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롯데마트 그로서리앱 '롯데마트 제타'를 통해 BBQ플래터, 자이언트 폭립 등 홈파티 먹거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23∼27일 중 지정 배송이 가능하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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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거래 中企서 떼가는 비용 과다…매출액의 21% 달해"2025.12.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다른 플랫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둔 중소기업 162개사가 수수료 등으로 쿠팡에 지급하는 비용이 쿠팡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690개사가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18.8%)보다 1.8%포인트나 높았다. 이 비중은 무신사를 주거래 쇼핑몰로 거래하는 중소기업(23.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쿠팡에서 벌어서 떼주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쿠팡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꼽은 비용 항목은 판매수수료(50.0%), 물류비(29.0%), 광고비(19.8%) 순이다. 또 쿠팡에서 물건을 팔거나 거래가 확정된 후 정산 대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다른 쇼핑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34.0%나 됐다. 다른 쇼핑몰은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 수수료율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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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2025.1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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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투자사 스라이브홀딩스 지분 확보…"또 순환거래" 지적2025.1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벤처 투자회사 스라이브 캐피털이 설립한 회사 스라이브 홀딩스(Thrive Holdings)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스라이브 홀딩스 관계사들 내부에 연구·제품·엔지니어링 팀을 배치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파트너십은 최첨단 인공지능(AI) 연구와 배포가 전체 조직에 신속히 적용될 때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고객 참여 방식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협력이 전 세계 기업과 산업에 오픈AI와 깊이 협력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AI는 스라이브 홀딩스 지분 인수 규모나 금액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는 스라이브 홀딩스에 대한 이번 투자로 오픈AI가 또다시 순환적 거래를 추가했다고 짚었다. 앞서 오픈AI는 AMD, 코어위브 같은 협력사에도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오픈AI에 투자한 주요 벤처캐피털 회사 중 하나다. 스라이브 캐피털은 AI 관련 기업을 창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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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반도체설계 SW기업 시놉시스에 3조원 지분 투자2025.1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SW) 기업 시놉시스에 전략적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를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시놉시스 보통주를 주당 414.79달러에 매입해 총 20억달러(약 2조9천400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수한 지분은 시놉시스 발행 주식의 2.6%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 수십억개의 트랜지스터와 커넥터의 복잡한 레이아웃 설계를 지원하며 생산에 들어가기 전 하드웨어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시놉시스와의 파트너십은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과 AI의 힘을 활용해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재구상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탁월한 제품을 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 컴퓨팅 역량과 시놉시스의 엔지니어링 설루션을 결합해 다양한 연구개발(R&D)팀에 지능형 제품을 더 높은 정밀도와 속도,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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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달러 가치 회복 속 원화 강세 기대…1,468.00원 마감2025.12.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조금 더 늘렸다. 뉴욕장 들어 달러-엔 환율과 달러인덱스가 낙폭을 줄였으나 원화는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낙폭이 커졌다. 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60원 하락한 1,46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9.90원 대비로는 1.90원 하락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12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촉발된 엔화 강세와 달러-엔 환율 약세는 뉴욕장에서도 유지됐으나 강도는 약해졌다. 뉴욕장 들어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폭을 줄이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달러인덱스도 낙폭이 좁혀졌다. 달러-엔 환율도 155엔 선 위로 다시 올라오며 낙폭이 줄었다. 다만 달러-원은 달러화 저가 매수에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낙폭을 조금 더 늘렸다. 원화 강세를 촉발할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으나 시장에선 내년에 원화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로드 전략가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하가 다가오고 한국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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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英과 의약품 합의…英, 무관세 대가로 신약 구매가 25%인상"2025.1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영국과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인 미-영 경제번영협정(EPD)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전반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의약품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해결하기로 합의헸다"고 전했다. USTR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합의에 따라 영국은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지난 10년간 감소해온 지출 추세를 역전시키고, 신약 구매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할 예정이다. 또 영국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라 제약사들이 NHS에 지급해온 환급률을 내년에 15%로 인하하고 이후에도 그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영국이 약속했다고 USTR은 전했다. 기존 환급율은 23% 정도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USTR은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영국의 의약품 가격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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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2025.12.01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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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가짜 세무사 단속 혐의자, 우리 회 소속 아냐”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