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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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대연금·카드대금계좌 변경 이벤트 진행2023.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은행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수령 고객과 개인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변경 이벤트를 진행한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은행으로 4대 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연금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4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개인신용카드 결제계좌 변경 이벤트는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품 증정일까지 카드결제대금 1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변경 카드사당 2만원씩 최대 4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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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 게임기업 18곳에 최대 3천만원 지원2023.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8곳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게임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총 4억7천만원의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메가존클라우드, 애드엑스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엑솔라, 원스토어, 텀블벅 등 게임산업 대·중견 파트너사 7곳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 선발 분야는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과 게임콘텐츠 마케팅 지원으로 나뉜다. 제작 분야는 기업 8곳을 선정해 개발 지원금 3천만원과 함께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입주 기회, 온라인 국제 콘텐츠 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 참여 등의 혜택을 준다. 마케팅 분야는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하는 절차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바꿨다. 기획력, 대중성 등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콘텐츠 진단키트를 활용해 1차 진단을 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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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식 개최2023.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STO 비전그룹'은 NH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조각 투자 사업자, 비상장주식 중개업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기초자산 실물 평가사 등 토큰 증권 관련 기업 간 실무 논의를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건전한 STO 생태계 조성 및 토큰증권 플랫폼 표준 정립'이라는 지향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인 ▲ 고객지향 ▲ 협업 우선 ▲ 업계선도가 발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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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회의서 '플랫폼 경쟁제한' 대응 논의2023.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해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 접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이 초기에는 적극적 개방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 거래 조건을 걸거나 경쟁자 이용을 차단하는 '선(先)개방 후(後)이용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독점 사업자가 인접 시장 스타트업을 인수해 상품을 통합하고 자사우대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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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개 지자체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2023.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은 참여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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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한국·미국 물가상승 차이는 집세 때문"2023.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집세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물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5.0%인 기준금리 상단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항목의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작년 고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작년 6월 주택 항목 물가 상승률은 7.3%였는데 올 1월 들어 상승률이 8.2%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상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3.3%를 고점으로 둔화한 것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집세를 중심으로 올 1월 7.6%로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 한국은 상품 물가가 2022년 7월 9.0%를 고점으로 올 1월 6.6%로 꺾였고, 서비스 물가는 2022년 10월 4.2%를 고점으로 올 1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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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2023.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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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2023.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는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2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사업초기 자금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26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창업한 기업 ▲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 ▲ 과거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성실상환자'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00만원,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 지원, 보증료 최대 100만원, 전문가의 일대일 경영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공고문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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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침체 탓?"...작년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4곳 無채용2023.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 됐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외국인투자기업 2,0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40.4%가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9.6%로, 상반기에는 2곳 중 1곳(50%)이 인력을 채용했지만 하반기에는 10곳 중 3곳(34.7%)만 채용 계획이 있었다. 2021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외투기업은 58.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줄일 예정이라는 기업도 41.9%나 됐다. 지난해 채용 계획을 세운 외투기업의 총 채용 규모는 1만1,268명(신입 8,613명, 경력 2,65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1곳당 평균 5∼6명이 채용된 것. 직종별로 생산·단순직 비중이 41.0%(4,619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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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낳기' 대세…출생아중 첫째아 비중 63%로 사상 최고2023.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저출생 가구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천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천명) 가운데 62.7%를 차지,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56.8%였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2021년(14만8천명)보다 5.5%(8천명) 늘었다. 2015년에 1.4%(3천명) 증가한 이후 7년 만의 반등인데,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천명에서 2022년 7만6천명으로 16.7%(1만5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1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20.9%(4천명) 각각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4.4%(1만2천명)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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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덕?"...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전분기比 2배 증가2023.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작년 4분기(1만3,650건)보다 2배 상당 증가했다. 서울은 2,124건에서 4,812건으로 늘고, 경기(8,910건→1만6,665건), 인천(2,616건→4,464건) 등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해 작년 2분기 거래량을 회복했다. 거래량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도 다소 회복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당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7개월 만에 700만원대를 회복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는 작년 1월 76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7월에는 684만원으로 700만원대가 붕괴했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6개월 연속 600만원대에 머무르다 올해 1월 721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도 올해 1월 ㎡당 1293만원으로 전월(1269만원)보다 올랐다. 작년 말 차갑게 식었던 청약시장도 올해 들어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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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회 로또 1등 '3, 10, 24, 33, 38, 45'...2등 보너스 '36'2023.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10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0, 24, 33,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8명으로 8억9천82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6명으로 각 4천3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593명으로 9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9천47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6천11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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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성준(재미·SENTECH 엔지니어)씨 모친상2023.03.25
▲ 고인 : 박민여(전 경희대 의상학과 교수·가정대학장)씨 ▲ 별세 : 2023년 3월 22일 오후 7시 ▲ 빈소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3월 27일 오전 10시(장례미사 오전 9시) ▲ 전화 : 02-958-972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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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이야기]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6가지 완전 총 정리!2023.03.25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택스베어가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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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ESG 위원장에 양세정 상명대 교수 선임2023.03.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태영건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신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5일 태영건설은 전날 ESG 위원회를 열고 양 사외이사를 신규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ESG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양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해 미국 일리노이대 소비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소비문화학회장, 한국소비자학회장, 기획재정부 경제교육관리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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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전국연구소장협의회 회장에 김민수 티엠바이오 대표 선임2023.03.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수 티엠바이오 대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연구소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연구소장협의회는 전날 제1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김민수 티엠바이오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다. 협의회는 기업 연구개발(R&D) 총괄 임원들의 모임으로 1981년 창립돼 현재 회원 2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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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객 유혹하는 연분홍 벚꽃 향연…진해군항제 인파 물결2023.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남 창원 진해 도심 일원이 축제 첫날부터 수많은 상춘객으로 북적였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돌아온 올해 진해군항제는 전날인 24일 오후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상춘객들은 진해구 곳곳의 36만여 그루에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 벚꽃의 자태에 연신 미소를 지었다. 특히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 일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암철길마을, 흰돌메공원 등지에도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이날 오전 11시 해군기지사령부에서는 군악 연주회가 열렸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북원로터리에서 이충무공 추모대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해루와 여좌천, 경화역에서는 상설문화공연,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를 맞아 특별 개방되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도 관광객들이 벚꽃 구경은 물론이고 무료 사진촬영, 군복 체험, 해군 사진 전시회 등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현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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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장에 이영국 책임연구원 선임2023.03.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화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국 화학연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전날 제18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국화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85년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무기재료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소자 분야 전문가로 1989년 화학연 입사 후 정보전자소재연구센터장,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도 미래선도연구장비사업단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소재부품단장, 한국결정성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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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美회계사도 '깜박'...테라 '20% 수익보장'에 투자금 50배 폭증2023.03.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드러났다. 25일 SEC와 미국 검찰 등에 따르면 한·미 수사 당국은 권씨가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테라·루나 생태계'라는 그럴듯한 가상화폐 구조를 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면서 유지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짜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권씨의 화려한 언사에 현혹돼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속아 넘어가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권 대표는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이후 2019년 4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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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대출 사기 친 브로커 등 2명 실형2023.03.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와 허위 임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허위 임차인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임대인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갭 투자'(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임차인이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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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봄철 외식소비 회복 대비 벨킨스와 본사 식품위생교육2023.03.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 외식 가맹본부 재직자의 가맹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3월 식품위생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월례 교육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SBA 국제유통센터에서 총 15개 기업 20여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품위생 종합관리 프랜차이즈 ‘벨킨스’(Velkins, 대표 함지훈)와 식품안전·위생관리 솔루션 세계 1위 미국 ‘이콜랩’ (Ecolab·ECL) 한국지사에서 각사의 노하우를 담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오랫만의 봄인 만큼 활동인구 폭증 및 외식소비 회복에 대비해 철저한 봄철 식품위생관리 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또, ▲원산지 표기 관계법령 ▲음식점 위생등급제 ▲최신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이물 혼입 대응법 ▲해충 방지·관리·대응 등 기본 필수역량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에서 봄철 식중독을 경고한 바와 같이, 계절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가맹점 식품위생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가맹점 관리·지도 역량에 성패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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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2023.03.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천지방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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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윳값 L당 1,596.4원·경유 1,534.3원…각각 0.4원·11.8원 ↓2023.03.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같이 내렸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천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천567.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60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6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천534.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8주째 내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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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윤석(전 손해보험협회 상무)씨 별세2023.03.25
▲ 고인 : 최윤석(전 손해보험협회 상무)씨 ▲ 별세 : 2023년 3월 24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3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6일 오전 8시 ▲ 전화 : 02-2072-20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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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용수(코스콤 시장매매업무부 차장)씨 부친상2023.03.24
▲ 고인 : 이신권 씨 ▲ 별세 : 2023년 3월 24일 오전 6시 ▲ 빈소 : 부산 동래 부산대동병원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3월 26일 오전 7시 ▲ 전화 : 051-550-99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