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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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새 관세 10→15% 시기·대상 놓고 불확실성 제기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5% 세율의 적용 범위, 적용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발로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언제 15%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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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호주 리튬업체 '라이온타운' 지분 매각…800억원 수익 확보2026.0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 리튬 업체 라이온타운 투자 지분을 매각해 약 8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보유 중이던 라이온타운 주식 2억3천946만주 전량을 매각했다고 호주 증권거래소(ASX)를 통해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2024년 7월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해 라이온타운 전환사채에 2억5천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이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이익을 거두게 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당시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했으며, 이번 매각 대금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입금을 축소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분 매각 이후에도 라이온타운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리튬 정광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글로벌 리튬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비중국 공급망 구축과 원재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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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 의결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지난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 논의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의 제정을 의결하여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결하고,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공시기준서 제101호는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공시기준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시기준서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이 두 기준서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 부문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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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수석부사장 선임2026.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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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울·경·제주경찰청, 체납자 끝장대응 추진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이 26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찾아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훈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여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거지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수색 및 압류 시 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는 3월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장 방문이 주된 활동이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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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 폭파 협박 10대 구속2026.0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던 10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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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국장급 ▲ 청년정책기획관 김 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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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투자사 8곳,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가입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오늘(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가입한 회사는 레이크자산운용, 마스터자산운용, 마인드자산운용, 모비딕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서울투자자산운용, 위베스트자산운용,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8곳이다.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8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정회원 407곳을 포함해 587개사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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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과장급 전보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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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실적 누적 1천건 돌파2026.02.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26일 포용금융센터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실적이 누적 1천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경기 불황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 포용금융센터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마케팅, 경영진단, 세무·법률 등 전문 분야, 점포 운영 등을 컨설팅하며 SNS 홍보 전략, 배달 플랫폼 활용 방안, 수익 구조 분석, 고객 서비스(CS)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매장 동선 설계, 재고 관리 등 현장 밀착형 상담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기관 포상을 수상했다. 컨설팅 지원은 경영 개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지원 상담과 연계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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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과장급 전보 ▲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 과장급 승진 ▲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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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금융위 1박 2일 순회…지방 ‘돈맥’ 다시 튼다2026.0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정책금융 지방지원목표제를 도입해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로 연간 106조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방 첨단산업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5대 시중은행 본부장,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투자 운용사들과 함께 대구·경북 및 울산·경남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병행했다. 금융위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여는 것은 2014년 ‘기술·서민금융 현장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부·서남권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산업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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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복 입는 거 아시나요’ 대전국세청‧대전경찰청, 체납자 현장수색 경찰력 지원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대전경찰청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방안을 모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대전경찰청이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징수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있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현장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대전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국세청의 업무추진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에 대전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을 비롯해 충남・충북경찰청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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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도레이첨단소재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전무 승진 ▲ 필름사업본부장 남현국 ◇ 상무 승진 ▲ DX추진본부장 김태길 ▲ IT소재생산1담당 차세영 ▲ 구매전략실장 서희원 ▲ 필름생산담당 이규석 ▲ 경영기획관리실장 구덕진 ◇ 전배 ▲ 특수산업소재본부장 상무 이광교 ▲ 복합재료사업본부장 상무 정돈호 ▲ 심사담당 상무 김학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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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하락 전환…서울 아파트값 ‘상승 축’ 흔들리나2026.02.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뚜렷하게 둔화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일제히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반면 은평·금천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며 대비를 이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탄력은 한 단계 낮아진 모습이다. 강남구는 0.01% 상승에서 -0.06%로, 서초구는 0.05%에서 -0.02%로, 송파구는 0.06%에서 -0.03%로 각각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 역시 0.07%에서 -0.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는 상승을 유지했지만 핵심 고가 지역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 내부의 균열 조짐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관망 심리와 일부 급매 거래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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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위협하는 고액체납자’ 대구국세청‧대구경찰청, 협조체계 논의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현장수색 중인 세무공무원을 위협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5일 대구경찰청에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체납자 수색 및 방문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우선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청 직원분들에 감사를 표했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및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그리고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몸으로 거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때로는 흉기를 들거나 가격을 하려는 듯한 위협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들은 상대를 제지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제압할 권한이 없다. 대구국세청은 현장 활동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구경찰청의 경찰관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압수수색 전문가의 수색 노하우를 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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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2026.02.26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과장급 전보 ▲ 국민맞춤서비스과장 김민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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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기용 전 한국거래소 부장 영입…‘IPO 통합자문’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거래소에서 김기용 전 코스닥시장본부 기업기술상장심사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부, 상장부, 기술기업상장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심사팀장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팀장을 차례로 맡아 기술특례상장 심사와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심사를 총괄했다. 대기업·중견기업 IPO 심사, 기업지배구조 적정성 검토, 재무건전성 평가 및 기업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했다. 코스닥시장본부 회계지원센터 부장으로 재직하며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이슈 사전 점검, 감사 의견 검토,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 분석 등 회계 리스크 관리에도 관여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최근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공시 역량이 종합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상장 심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IPO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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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장고 열렸다’ 롤렉스 데이데이트 등 온라인 경매…시작가 2천만원부터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개시한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온라인 경매는 3월 11일 입찰 개시하며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가 올라온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추정가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롤렉스 데이데이트는 시작가 2000만원, 줄리안 오피는 900만원, 야요이 쿠사마의 나비와 꽃 작품은 900만원부터 시작한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서울 옥션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며, 입찰 당일 국세청 특별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판매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참가 자격은 없으나 국세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매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세청 유튜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압류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 내부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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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고가명품 국민 온라인 공매…끝까지 환수하겠다”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 명품은 국세청 최초 단독전시 온라인 경매에 붙인다고 26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국세청이 압류 물품을 국민께 공개하고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를 위한 단독 전시도 최초로 열린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찾아 환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매 전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입찰 등 경매는 3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고급 시계 11개,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 주류 110병, 그리고 고가의 인형 1점까지 총 166개다. 입찰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2차 공매는 총 326점이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 3월 25일 입찰이다. 임 국세청장은 “공매 물품을 보면, 고액 체납자가 세금은 회피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 온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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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두꺼비, 황금열쇠’ 고액체납자의 금테크, 국세청 순금 151돈 징수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요원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순금 151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압류하겠습니다”, “저 기분이 안 좋은데…” 체납자 G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됐다. 생활실태 분석결과, G는 분당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 중이었다. G는 국세청이 현장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세금을 나눠 내는 중이라고 항의했으나, 납부액이 미미해 수색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 결국, 현장수색 과정에서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압류 총액은 1억360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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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이창황·유영환 각자 대표이사 내정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티앤씨가 26일 이창황 스판덱스PU장(부사장), 유영환 무역PG장(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효성티앤씨는 “이창황 내정자는 섬유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안목과 고도의 전문지식 등 검증된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해외 근무 이력과 전략·지원 업무 추진 경험을 통해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무역 부문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 역량도 갖춘 유영환 내정자는 향후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이창황 대표이사 내정자는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 후 지난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2003년 스판덱스PU 상무, 2005년 스판덱스PU장을 역임한 그는 2010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2019년 전략본부장, 2023년 중국 스판덱스법인 동사장 및 가흥화공 동사장을 각각 맡아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영환 대표이사 내정자는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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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가 아까웠던 체납자’ 국세청 압류에 체납세금 전액 납부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체나바 F는 100% 개인회사 체납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생겼다.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은 있었지만, 현금이 없었는데,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가 자기 계좌로 회삿돈을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지 수색 결과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준이 됐다. F는 압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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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꼭꼭 숨겨라’ 국세청, 체납자 집에서 5만원 2200장 징수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동안 저항하며 돈을 숨겼지만,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토해 5만원권 2200장, 1억1000만원을 현장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집에 없다던 고액체납자 7시간 대치 끝에 문 열어줘 고령(78세)의 체납자 E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면서 수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E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은닉행위가 명백해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E의 배우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의 요청에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하자, 징수요원은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국세청 직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뜯겠다고 통보하자 E가 문을 열었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E는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약 1억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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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상금 가져가” 소리지를만 했네…고액체납자 자택에서 금 54돈‧돈다발 우수수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개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고액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상당을 현장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드레스룸 돈다발 비닐봉지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명확해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문을 여는 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자택에는 D가 숨겨놓지 못한 고가 양주가 가득했으며, 안방 곳곳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현금, 드레스룸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체납자 가족은 “왜 비상금을 가져가”라고 소리지르며, 잠시 돈 비닐봉지를 안고 저항했으나, 결국 비닐봉지는 세무공무원 쪽으로 넘어갔고, 국세청 직원들은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