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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법제처2021.04.12

  ◇ 일시 : 2021년 4월 9일 (목) ◇ 서기관 전보 ▲ 대변인실 석경주 ▲ 운영지원과 최지훈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손문수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장지혜 ▲ 행정법제국 권민정 ▲ 경제법제국 고주석 ▲ 사회문화법제국 한아란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 안정임 ▲ 법제정책국 법제관실 김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1.04.12

  ◇ 일시 : 2021년 4월 9일(목) ◇ 부이사관 승진 ▲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이화진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이형석 ▲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우광진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하승철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김상광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박민식 ◇ 서기관(행정)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철 ▲ 혁신기획과 이성락 ▲ 협업정책과 이은희 ▲ 조직기획과 이영수 ▲ 국제디지털협력과 박원재 ▲ 공공데이터유통과 조현혜 ▲ 자치행정과 조은강 ▲ 자치분권제도과 문지영 ▲ 자치분권지원과 신화영 ▲ 지역균형발전과 김경섭 ▲ 회계제도과 최교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 ▲ 공기업지원과 김만봉 ▲ 인사기획관실 김근영 ▲ 운영지원과 김일용 ▲ 기후재난대응과 배기철 ▲ 재난구호과 이경환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안승만 ◇ 기술서기관(전산) 승진 ▲ 지능행정기반과 임란희 ▲ 공공데이터정책과 황인희 ▲ 국가기록원 보존인수과 서훈석 ◇ 기술서기관(시설) 승진 ▲ 생활공간정책과 권하중 ▲ 안전감찰담당관실 이종윤 ▲ 비상대비기획과 박정운 ◇ 기술서기관(공업) 승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정창환 ◇ 기술서기관(방송통신) 승진 ▲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신현동 [조세금융신문(tfm

• [인사] 인사혁신처2021.04.12

  ◇ 일시 : 2021년 4월 11일(일) ◇ 국장급 임용 ▲ 공무원노사협력관 유승주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천지윤 ▲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신인철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이찬희 ▲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최교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송지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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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신북방에 '한국형 스마트팜' 진출 길 연다2021.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늘(12일)부터 2주간 'CIS(독립국가연합) 스마트팜 진출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IS 지역 스마트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우선 12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기업 40여개사와 현지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하는 화상상담을 진행한다. 약 100여건의 상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15일에는 러시아 및 CIS 지역 소재 9개 무역관이 참가하는 스마트팜 관련 웹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코트라 비즈니스'에서 생중계한다. 러시아 최대 온실 기업인 피토 그룹(Fito Group)과 러시아곡물연합 등 관계자가 현지 농업 정책을 비롯, 스마트팜 현황을 소개하고 참여자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KOTRA에 따르면 농업은 우리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통해 CIS 국가들과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자 한국과 CIS 기업 간의 협업 수요가 높은 산업이다. 러시아는 작년 밀 수출량 세계 1위인 농업 대국으로 곡물류가 발달한 반면, 추운 날씨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는 불리한 여건때문에 최근 사계절 채소 생산이 가능한 재배 시설 및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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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ECD보다 재산과세 높고 개인소득과세 낮다"2021.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지만,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지만,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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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산수유나무2021.04.12

  산수유나무 / 김경철 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흰 눈을 맨몸으로 맞으며 노란 꽃이 아닌 흰 눈꽃을 피우던 산수유나무 3월의 봄에 내리는 봄비를 따라 봄바람이 남녘에서부터 불어와 잠을 자던 산수유나무를 깨운다 어느샌가 맺힌 꽃봉오리가 환하게 웃으며 산수유나무에 노랗게 물들어간다 [시인] 김경철 인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인천지회) [시감상] 박영애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은 흘러 어느샌가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피어날 것 같지 않은 삶의 행복도 거기에서 환하게 피어난다. 혹한 겨울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받아들이면서 봄이 되면 새록새록 피어나는 연초록 잎과 환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대학 시창작과 교수 (현)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현) 대한문인협회 금주의 시 선정위원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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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군,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 아이디어 공모2021.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민국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장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대회를 뜻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회는 IBK기업은행,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창업진흥원, 연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공군은 이번 대회에서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을 주제로 항공우주작전, 기지방호작전, 작전지원, 교육훈련, 병영복지 등 5개 분야의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대회 홈페이지(www.공군해커톤.kr),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은 공군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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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수장관, 日오염수 방출결정 임박에 노량진시장 점검 방문2021.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원산지 관리 현황과 단속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문 장관은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관리 현황을 살핀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서 진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상황과 유통이력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수품원 관계자들에게는 원산지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단속 과정에 소비자단체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 39개 연안 해역에 방사능 조사 정점을 구축해 삼중수소와 세슘량 등을 측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동·남해와 제주해역 등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조사 횟수를 늘려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전·후의 바다환경 변화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사히(朝日)신문 등은 앞서 일본 정부가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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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진위원회 출범2021.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 10일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시 추진위원회' 창립식을 열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창립식에는 추진위원장인 안규철 회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 장충남 남해군 군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추진위는 여수시 범시민 15만 서명 운동과 국회 대토론회 개최, 조기 건설 촉구 공동건의 및 청원서 제출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삼일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연결한다. 길이는 해저 4.2km, 육상 1.73km 등 총 7.3km로 6천3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실질적 동서 통합 실현, 국도 77호선 미연결 구간 완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권역 통합을 통한 관광 경쟁력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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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본원 폐쇄2021.04.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임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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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추진 환영"2021.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구청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지난 5일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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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8억9천만원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고,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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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8년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 현실화한다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03년 이래 재산정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목적하에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이행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다. 이에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아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가 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

• [부고] 엄주동(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씨 별세2021.04.11

  ▲고인: 엄주동(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씨 (11일 별세) ▲빈소: 대구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206호실 ▲발인: 2021년 4월 13일 오전 6시 ▲유족: 엄슬기(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엄윤정(서영이엔티)씨 부친상 ▲전화: 053-200-646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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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2.1%↑…10개월째 상승세2021.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2.1% 오르며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1% 오른 118.5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상승 폭은 전월보다 둔화했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지난달 유지류·유제품·육류가격지수는 상승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상승해온 곡물가격지수가 10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전월의 2.4%보다 줄어들었다. 지난달 곡물가격지수는 123.6포인트로 전월보다 1.7% 떨어졌다. 밀은 올해 전반적으로 생산·공급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큰 폭 하락했고, 쌀은 새로 수확한 작물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설탕가격지수도 전월보다 4.0% 하락한 96.2포인트로 집계됐다.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에탄올 생산이 활발해져 설탕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다 인도의 설탕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유지류가격지수는 159.2포인트로 전월보다 8.0% 올랐고, 팜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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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제조업 경기 호전…대다수 업종 '비교적 맑음' 예상2021.04.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산업연구원이 전국 1천14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분기 시황(103)과 매출(107) 전망치(BSI)는 각각 100을 넘었다. 이 지수들이 100을 넘은 것은 통계를 개편한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음을 의미한다. 100을 넘은 것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업종별로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조선(86)과 섬유(99), 이차전지(9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에서 100을 넘겼다. 특히 무선통신기기(115)와 가전(107)을 비롯해 자동차(108), 일반기계(108), 화학(113), 철강(108) 등은 전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내수(107)와 수출(109) 전망치도 3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설비투자(103)와 고용(104)과 함께 100을 웃돌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110)과 중소기업(106)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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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업분석 플랫폼 도입2021.04.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앤톡이 개발한 '허블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70만개에 육박하는 국내기업의 개별 정보를 표본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수집,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 재무자료 중심의 기업조회 서비스와 달리 기업의 사업, 기술, 조직, 인증, 투자를 비롯한 재무·비재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돼 거래 기업의 성과 관리는 물론, 잠재 기업 고객발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향후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영업 현장에서 대출 기업의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신규 투자처 발굴에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금융지주는 디노랩에 참여한 기업과 7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스타트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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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00억 규모 과기부 사업 '디지털 오픈랩' 유치2021.04.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오픈랩은 중·소·스타트업에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5G·AI)과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7월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1천400여㎡ 규모의 디지털 오픈랩을 개소할 계획이다. 디지털 오픈랩은 5G 시험망, 모바일엣지컴퓨팅(MEC) 플랫폼, 5G 테스트베드(사전 실험장) 등을 구축해 다양한 5G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과기부가 2025년까지 국비 480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도가 18억원을 매칭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 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 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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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우울증 날려버리기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봄이 왔다. 코로나19로 2020년의 겨울은 더 추웠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남의 집 담장에 목련이 벙글고 있다. 긴 겨울 후에 만나는 초록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울했던 마음을 단박에 환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봄을 생명의 봄이라 부르는 것 아닐까?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니 곧 예전처럼 다닐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긴 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온 봄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곧 물러나고 아름다운 꽃길을 하하호호 웃으며 걸어 볼 날이 오리라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이런 상상을 하다 문득 나의 인생은 어느 계절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청춘이라는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고 장년기를 지나 어느새 중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을쯤 아닐까? 어느 가을에 쓴 글처럼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중년이 되면 빛나는 청춘들이 가지는 발랄함과 풋풋함 대신 연륜이 주는 익숙함과 노련함이 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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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법상 주의점2021.04.1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일정 금액 이상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양도, 증여, 임대 각 거래형태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사전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부동산 양수도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① 저가양도의 경우 ㉠ 저가양도한 양도자의 과세문제 세법상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의 5% 또는 3억원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문제가 없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 [부고] 김지형(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팀장)씨 장인상2021.04.11

  ▲고인: 김문영씨 (10일 오후 4시32분 별세)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선영. ▲유족: 함문자씨 남편상, 김수연·김지연·김승연·김용식(개인 사업)씨 부친상, 백서룡(한국자산관리공사 대외협력위원)·김지형(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팀장)씨 장인상 ▲전화: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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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 속초시, 빈도 높은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 발간2021.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방세 주요 질의 사항을 모아 시민들이 한 손에 보기 쉽게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가장 많이 문의한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을 발간했다. 속초시는 기존 지방세 납기일정, 납부방법 등 관계법령을 게재하는 홍보자료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한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고자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팸플릿은 주요 세목별로 총 4가지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1. 납세자 권리구제·주택가격, 2. 취득세·등록면허세, 3. 재산세·자동차세, 4.지방소득세·주민세·체납’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궁금한 세목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팸플릿은 속초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관내 세무사·법무사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안군, ‘2020 전남 지방세 징수율’ 우수 군에 선정2021.0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안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 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 달성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5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