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디지털세 성큼!] 이재호 삼정회계 부대표 “개도국, 新필라1 과세연계점 국내법에 도입 가능성 높아”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
[디지털세 성큼!] 김용준 김앤장 고문 “필라1, 국제적 합의·미국의 태도 변화 통해 시행 될 것”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고문은 “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
금융위, ‘증안펀드’ 재가동 가능성 시사…“변동성 완화 적기실행”2022.09.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2020년 3월 금융당국이 10조원 가량 조성한 것이다. 다만 이후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며 사용하진 않았다. 최근 전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 강화 등에 따라 주식, 환율, 채권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안 펀드 재가동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발표한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확보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여력을 활용해 시장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CP 발행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 추가적인 시장안정
[디지털세 성큼!]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 “디지털세 도입 국가별 영향력 차이 있다”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2022.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
[디지털세 성큼!]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 전문가 총출동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2022.09.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결정한 금감원…금융사 ‘면책 조치’는 무엇?2022.09.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이 결정된 것과 관련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기존과 같이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재연장 조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유예된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금융회사 역시 영업점 등 현장에서 1: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체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 금감원은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한화건설, 서울역 북부역세권 현장서 로봇개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공사현장에 3D 스캐너를 탑재한 로봇개와 증강현실(AR) 기술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측의 철도유휴부지(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를 개발해 컨벤션 시설과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첫 번째 스마트 건설기술은 로봇개(사족보행로봇)에 3D 스캐너 장비를 탑재해 공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술이다. 해당 공사지역은 철도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인원출입의 제한 및 안전상의 이유로 로봇개의 효용성이 높다. 한화건설은 지난 27일 해당 현장에서 적용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너를 로봇개에 탑재해 부지 현황을 측량했다. 이를 통해 표고값 측정 및 토공량을 산출했다. 취득한 데이터는 추후 인접건물 변위검토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도 사람이 일일이 3D 스캐너와 삼각대를 들고 스캔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며 "
어렵다는 ‘홀인원’ 6일 동안 2번이나?…보험사기 무더기 적발2022.09.28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홀인원 성공 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28일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성공 확률은 0.008%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가거나,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보험사기 의심 건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하면 축하 만찬 비용과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골프 열품으로 보험사·카드사에서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는 등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하거나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상을 추려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에 주목했다.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30일 분양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30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일반에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92세대 대단지다. 전용면적은 ▲59㎡ 146세대 ▲84㎡A 223세대 ▲84㎡B 479세대 ▲105㎡ 144세대로 구성됐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용강초와 용강중이 도보권에 위치했다. 광양중과, 광양여중‧고, 광양고 등도 인접해 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광양IC(나들목)를 통한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여수와 동광양 등 타 지역을 수월하게 오갈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은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용강점)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LF스퀘어 테라스몰(광양점) 및 CGV, 전남도립미술관 등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광양의 신흥 주거 중심지인 용강지구에 위치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분양가는 3.3㎡당 109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도금은 1~3회차까지 이자후불제, 4~6회차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접수받는다. 당첨자
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전문가 초청 특강2022.09.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28일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인 LG CNS 스마트 SOC 담당 유인상 상무를 초청해 '스마트시티 동향과 제언(국가시범 도시 중심으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김용학 사장과 공사 직원 30여 명,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 소속 시의원 6명이 참석했다. 유 상무는 강연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사업 추진 계획, 스마트 혁신 기술 활용,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준비"2022.09.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빗, 위드컬처와 문화콘텐츠 NFT 마케팅 업무협약2022.09.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문화마케팅 업체 위드컬처와 대체불가토큰(NFT)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NFT 콘텐츠 기획, 발행 등을 협의하고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한다. 첫 협업 콘텐츠는 공상과학(SF) 뮤지컬 '인간의 법정'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활용한 작품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핀테크 성장위해 디지털 규제개혁 추진, 불가침 성역없어”2022.09.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최근 핀테크 업계가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다.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 하겠다.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및 망분리 등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금 핀테크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겠다”며 “그간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부고] 조은아(SK증권 인프라지원본부장)씨 시부상2022.09.28

▲ 고인 : 이성도 씨 ▲ 별세 : 2022년 9월 28일 오전 6시 ▲ 빈소 :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2년 9월 30일 오전 7시 ▲ 전화 : 031-640-97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세 성큼!] 다국적플랫폼기업 과세권 언제, 얼마나 나눠 가질까?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부고] 이범재(랄프로렌 코리아 시니어 매니저)씨 부친상2022.09.28

▲ 고인 : 이강만 씨 ▲ 별세 :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18분 ▲ 빈소 : 서울삼육병원 장례식장 7호실(지하 1층) ▲ 발인 : 2022년 9월 30일 오전 8시 ▲ 전화 : 010-2105-838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금융투자, 기업 경영진과 '2022 신한 와인 갈라디너'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30일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국내 대표기업 경영진과 '2022 신한 와인 갈라디너'를 연다. 28일 신한금투에 따르면 이번 행사 1부에서는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미국의 데리우시, 허드슨랜치 와이너리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나파밸리 와인 테스팅 및 페어링 만찬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세 성큼!]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필라1, 비용 축낸 ‘하얀코끼리’ 진화…조세 원리·경제적 고려 안돼”2022.09.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세이브존I&C, 전일 대비 -4.01% 하락... 거래량은 전일 3배 이상2022.09.28

백화점형 할인점 사업 영위 업체인 세이브존I&C[067830]은 28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4.01% 하락한 2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거래원 동향은 키움증권, 한국증권, 대신증권 등이 매도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도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화천기계, TIGER LG그룹+펀더멘털 등이 있다. [표]세이브존I&C 거래원 동향 세이브존I&C은 2021년 매출액 1222억원과 영업이익 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3%, 영업이익은 -24.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9%, 하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세이브존I&C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세이브존I&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0년 36억원보다 -16억원(-44.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
율촌화학,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17.95% 하락2022.09.28

농심 계열의 연포장재 및 필름 제조업체인 율촌화학[008730]은 28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17.95% 하락한 3만 1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중기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추세를 이어오다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음전환), 주가 5MA 하향돌파, 캔들패턴(하락반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율촌화학 일봉 차트 율촌화학의 2021년 매출액은 5387억으로 전년대비 3.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0억으로 전년대비 -5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7%, 하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율촌화학 연간 실적 추이 율촌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0년 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2022.09.28

◇일시 : 2022년 9월 28일자 ◇ 부이사관 승진 ▲ 혁신행정담당관 박진환 ▲ 유기화학심사과장 백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보·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협약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8일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거래 등으로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 우수 관광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혁신적인 관광 창업 활성화, 관광기업 재도약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과 공공 협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 황형근(금진해운 조선사업부 전무이사)씨 모친상2022.09.28

▲ 고인 : 김옥수 씨 ▲ 별세 : 2022년 9월 28일 오전 6시 ▲ 빈소 : 경주시민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2년 9월 30일 오전 7시 ▲ 전화 : 010~5234~973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진머티리얼즈,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6.84% ↓2022.09.28

일렉포일 생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020150]는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6.84% 하락한 5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래프]일진머티리얼즈 일봉 차트 일진머티리얼즈의 2021년 매출액은 6889억으로 전년대비 28.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699억으로 전년대비 37.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5.2%(1386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일진머티리얼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1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126억원(504.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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