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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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버다임, 주가 +13.7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7.25
건설용 중장비 및 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에버다임[041440]은 25일 오전 9시 4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3.72% 오른 1만 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에버다임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줄어든 358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23.7% 줄어든 1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에버다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현대에버다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2년 50억원보다 -32억원(-64.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0%를 기록했다. 현대에버다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현대에버다임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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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주가 +12.38%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7.25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인 SCI평가정보[036120]는 25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12.38% 오른 2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8.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CI평가정보의 2023년 매출액은 344억으로 전년대비 -16.0%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4억으로 전년대비 -91.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5%, 하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SCI평가정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SCI평가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10억원보다 -6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SCI평가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10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SCI평가정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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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주가 +9.65%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7.25
남녀 캐주얼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데즈컴바인[047770]은 25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743.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65% 오른 1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의 2023년 매출액은 420억으로 전년대비 7.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9억으로 전년대비 -24.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코데즈컴바인 연간 실적 추이 코데즈컴바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0원보다 4억원(1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9.8%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코데즈컴바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0원, 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코데즈컴바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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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 모색 중'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결 방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도 티몬과 위메프에 소비자 피해 보호 관련 지도에 나선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변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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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2024 WCIGS 월드 챔피언 특별 세미나 초대2024.07.2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디야커피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WCIGS(World Coffee In Good Spirits Championship)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자사 위승찬 바리스타의 특별 세미나에 초대했다. 오는 26, 27일 양일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랩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 세미나는 '월드 챔피언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위승찬 바리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커피 대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리스타로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월드 챔피언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업계 종사자와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WCIGS 대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월드 챔피언에 오르기까지의 발전 과정과 우승을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대회에서 선보인 음료 3종을 직접 시연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희망자는 '이디야커피랩'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회차당 정원은 50명으로 제한된다.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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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8.22% ↑2024.07.25
건축설계 및 CM감리 전문업체인 희림[037440]은 25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9.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22% 오른 7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희림의 2023년 매출액은 2286억으로 전년대비 3.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4억으로 전년대비 -27.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희림 연간 실적 추이 희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17억원(-65.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5%를 기록했다. 희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희림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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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세원, 주가 +8.4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7.25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인 폴라리스세원[234100]은 25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8.45% 오른 17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8.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폴라리스세원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3% 줄어든 160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4.8% 줄어든 7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5%, 상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폴라리스세원 연간 실적 추이 폴라리스세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2년 16억원보다 23억원(143.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2%를 기록했다. 폴라리스세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16억원, 3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폴라리스세원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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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랜드, 주가 +8.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7.25
국내 천연화장품 원료 업계 1위 기업인 현대바이오랜드[052260]는 25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8.13% 오른 4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6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현대바이오랜드의 2023년 매출액은 1017억으로 전년대비 2.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1억으로 전년대비 -21.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바이오랜드 연간 실적 추이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2억원(-9.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현대바이오랜드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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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2024.07.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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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주담대 금리도 0.2%p↑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달 3일과 18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렸으나 추가적 가계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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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수입 늘고 민간소비 뒷걸음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보인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까닭이다.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분기보다 줄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불어난 수입의 증가율(1.2%)이 수출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늘었다. 반대로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1% 뒷걸음쳤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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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오늘 2분기 실적 발표…전기차 캐즘 속 최대실적 올릴까2024.07.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가 오늘 올해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릴지 주목된다. 25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한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현대차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44조162억원, 4조2천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매출 42조2천497억원·영업이익 4조2천379억원)보다 각각 4.2%, 0.9%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는 당시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는데, 이러한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 현대차는 올해 2분기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게 된다.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고, 레저용 차량(RV)·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믹스(차량용 구성비율) 개선이 이어진 것이 현대차의 호실적 이유로 지목된다. 또 선진 시장인 미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같은 그룹사인 기아는 오는 26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기아의 2분기 매출은 27조6천579억원, 영업이익은 3조7천323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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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첫날 순유입액 1억700만 달러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첫날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동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9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은 총 1억700만 달러(1천479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첫날 순유입액 6억2천500만달러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거래 시작 6개월이 지난 비트코인 ETF의 현재 순유입액은 17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가장 많은 2억6천7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비트와이즈와 피델리티 ETF의 순유입액이 2억400만달러와 7천1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존 신탁 상품에서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 ETF에서는 총 4억8천4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첫날 이더리움 현물 ETF 누적 거래량은 10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이었던 45억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 둘째 날인 이날 이더리움 실물 가격은 3%대 내림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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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월 여신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2024.07.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월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말잔)은 지난 5월 말 기준 99조9천515억원으로 지난해 1월(115조6천3억원)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여신이 100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21년 11월(98조1천324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같은 달(110조9천211억원)보다는 10조9천696억원(9.89%)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수신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5월 기준 수신(말잔)은 101조9천185억원으로 지난해 9월(117조8천504억원)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월(114조5천260억원)과 비교하면 12조6천75억원(11.01%)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감소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해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결과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신규 기업대출 규모가 감소한 데다 기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매각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의 경우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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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가 "트럼프, 美 일자리 만든 한국은 보편관세 면제해야"2024.07.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한 한국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지금의 정치 환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임 직후 개정을 추진했던 2016년과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위험은 트럼프 캠페인이 약속한 10% 보편 관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저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 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세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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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2024.07.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기존 완화 조치 적용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해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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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후 거래소 단속 확대...빗썸 요율 파격 제안 철회2024.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요율을 연 4.0%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갑갑작스런 요율 인상 번복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5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법 시행일이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업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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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호주 ‘NEL 도로공사’ 본격 궤도...글로벌 기술력 인정받아2024.07.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에 첫 진출한 NEL도로공사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GS건설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NEL (North East Link) 도로공사 현장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발주처, 파트너사, 주요 stakeholder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 터널 굴착 장비인 TBM (Tunnel Boring Machine)의 착공을 앞두고,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Smoking ceremony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TBM (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원형의 터널을 자동으로 굴착하는 공법으로 터널건설공사에서 TBM 착수는 본격적인 공사의 진행을 의미한다. TBM 공법은 진동, 소음이 적고 터널 굴착 작업을 기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서 TBM 공법을 이용해 6.5km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NEL 도로공사 사업은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한 사업이자, 최근 민간과 정부의 상생 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PPP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EL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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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검토"2024.07.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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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교수 및 학생, 몽골법 문화연수 및 기관방문 성료2024.07.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교수 6명과 졸업생 및 재학생 6명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법 문화연수와 주요 기관들을 견학했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단은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및 증권거래소 등을 방문하며 법률 및 금융 분야의 국제적 이해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12명의 몽골 방문단은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법 문화 연수 및 기관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0시 연수단은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법센터(이하 ‘한국법센터’)를 방문했다. 한국법센터는 2011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몽골 국립대 법대 정규 한국법 전공과정 교과목(한국어 및 한국법)을 강의하여 오고 있다. 졸업생 중에는 몽골 사법시험 합격자도 있고, 한국의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와서 석박사 학위취득후 몽골 내 주요 공직 및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연수단은 몽골 감정평가사협회를 방문하여 몽골의 손해사정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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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가' 올림픽파크포레온 평균 경쟁률 59.8대 1 기록2024.07.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59.8대 1로 나타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300세대 모집에 1만7천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49㎡(무자녀) 우선공급이 45세대 모집에 9천591명이 몰려 213.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평형 일반공급은 105세대 공급에 2천325명이 신청해 2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59㎡(유자녀) 우선공급은 45세대 모집에 5천479명(121.8대 1)이, 일반공급은 105세대 모집에 534명(5.1대 1)이 신청했다. SH공사는 다음 달 9일 서류심사대상자를 발표하고 입주 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심사해 10월 7일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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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투자협회2024.07.24
◇일시 : 2024년 7월 24일 ◇ 신규 보임 ▲ 자산운용1부 펀드공시팀장 변현진 ▲ 홍보부 사회공헌팀장 심명수 ▲ 장외시장부 채권팀장 우재일 ◇ 전보 ▲ 산업협력부 WM팀장 장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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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보존제약 특별세무조사 착수…'리베이트 혐의' 포착했나2024.07.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제약사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약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의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이슈를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필드뉴스’는 제약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다수의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 소재 비보존제약 사무실과 경기 화성 향남 공장 등에 각각 파견해 회계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실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비보존제약의 2019~2023년 회계연도 자료와 함께 지난 2022년 비보존헬스케어와 옛 비보존제약간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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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앤씨티,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 국내 최초 론칭2024.07.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될 ‘2024 DSD 챔피언십(Dog Sports Championship)’ 흥행에 힘을 싣고자 (사)동물과 사람이 직접 나섰다. 24일 더존비앤씨티에 따르면 동물과사람은 국내 최초로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를 론칭한다.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8~29일 강아지숲에서 처음 열리는 2024 DSD 챔피언십에 앞서 국내 도그스포츠댄스 문화의 발전과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기초반과 대회반 각 4팀씩 총 8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체계화된 도그스포츠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강 기간은 트레이너 배정일을 기점으로 오는 9월 22일까지다. 강아지숲은 이번 도그스포츠댄스 아카데미 론칭을 기념해 수강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강 기간 동안 매월 1회 강아지숲 테마파크 무료 입장권이 주어지며 2024 DSD 챔피언십 접수비 30% 할인 혜택과 무료 음료 1잔 등이 제공된다. 강아지숲 관계자는 “9월 강아지숲에서 국제 도그스포츠댄스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동물과사람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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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강민수 국세청장, 첫 간부 인사…강(姜)심과 이심전심하는 1진들2024.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는 29일자로 취임 후 첫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큰 틀에서 국세청장 측근 보좌 및 조사분야를 자기 사람 등으로 교체했다. 이 보직들은 국세청장의 3대 권력인 조사‧인사‧감찰과 직결됐으며, 특히 인사와 정책보좌관, 조사 관련 보직들은 추후 국세청 내 최상위 유력자로 부상하는 기회로 작동한다. ◇ 5개 측근 보좌, 보좌관‧감찰‧정보‧인사‧대변 강민수 국세청장의 첫 수석 비서(정책보좌관)로는 이임동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이 기용됐다. 이임동 보좌관은 81년생, 공주 한일고, 연세대 경영, 고려대 법학 박사 등을 나왔다. 행정 및 법조, 기업까지 발이 닿는 인물이다. 이임동 보좌관은 군대로 치면 작전사령부만 골라 다녔다. 국세청 본청에서 정보와 조사기획을 다루었고, 서울국세청에서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기업‧대재산가 비정기 세무조사 실무기획을 모두 경험한 조사 기획통이다. 그가 핵심 경력을 하나 꼽자면,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의 발탁을 꼽을 수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자신 임기 중 최대업적을 역외탈세 차단으로 두었고, 2009년 11월 국세청 차장 재직 시 자기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