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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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지원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2024.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먼업 인턴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와 유연근무제(주 30·35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seoulwomanup.or.kr)에서 인턴십 선발 기업과 채용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5월 중 서류 심사와 기업 면접을 거쳐 연결되며 6∼8월(예정) 근무하게 된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천436원)을 지급받는다. 18일과 24일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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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얼리버드 해외여행' 프로모션 진행2024.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야놀자가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놀자는 이달 말까지 얼리버드 해외여행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해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지' 기획전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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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세호(전 SK텔레콤 팀장)·상호(KT 팀장)씨 모친상2024.04.14
▲ 고인 : 김상은(향년 84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13일 오후 11시22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14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4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2-2227-75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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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6일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연다…기업개선계획 윤곽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다음 주 채권단 설명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우선 실사 결과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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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회 로또 1등 '7, 12, 23, 32, 34, 36'...2등 보너스번호 '8'2024.04.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천72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0명으로 각 7천52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3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8만4천49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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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진명(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2024.04.13
▲ 고인 : 김성만 씨 ▲ 별세 : 2024년 4월 13일 오전 7시30분 ▲ 빈소 :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 발인 : 2024년 4월 1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2-606-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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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2024.04.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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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美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2024.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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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계속 오름세…"다음주도 경유 중심 상승"2024.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오름세가 지속됐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73.3원으로 직전 주 대비 26.3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는 직전 주보다 7.5원 오른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34.1원 오른 1천757.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1원 상승한 1천645.1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81.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46.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51.3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8달러 상승한 108.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2.4달러로 0.2달러 내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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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고조에 국제 금값 온스당 2천400달러 첫 돌파2024.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국제 시장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천400달러선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미동부시간 기준) 현재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45.3달러(1.9%) 오른 온스당 2천418.0달러를 나타냈다.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천448.8달러로까지 고점을 높이며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천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인 이달 3일엔 2천300달러대 위로 올라선 바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이란은 이달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적지 않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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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2024.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이날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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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올해 임금협약안 확정…'5.1% 인상'2024.04.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평균 임금인상률 5.1%를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 협약안을 최종 확정,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사 간 2024년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협약안은 7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작년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기본 인상률 3%·성과 인상률 2.1%)로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5일 공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2024년 임금조정 협의를 시작해 3개월여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임금 협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오는 16일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 중 노사 간에 2024년 임금협약 타결을 이뤄낸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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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파주시, GTX 개통·운정신도시 교통대책 '상생 협약' 체결2024.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는 1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및 운정3지구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영진 LH 파주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과 운정3지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을 공동 진행하고, 도출한 교통 대책을 GTX 개통 전에 반영함으로써 51만 파주시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GTX 개통과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LH가 공동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영진 LH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운정신도시 교통 여건 변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교통 대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파주시와 상호 협업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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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인공제회 전보2024.04.12
◇일시 : 2024년 4월 12일 ▲ 회원사업본부장 박정훈 ▲ 사이언스빌리지 대표 김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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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커리어케어 전보2024.04.12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글로벌본부 I&M 팀장 오재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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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뱅커라면 선택 아닌 필수…이상복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 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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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해운사 '한화쉬핑' 설립…"친환경·디지털선박 검증"2024.04.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운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설립 주체는 한화오션의 미국 종속회사다. 한화오션은 12일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화 쉬핑'(Hanwha Shipping LLC)이라는 이름의 해운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당사가 개발 중인 친환경·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선박 운용을 통해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 및 확보하고, 고객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해운사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해운사 설립 관련 별도 입장문도 "선주 입장에서 선박은 한번 발주하면 2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해운업에서 새 기술을 적용·운영하는 선도자는 찾기 어렵다"며 "자체 해운사를 통해 선박을 발주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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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2024.04.12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국장급 전보 ▲ 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 도시정책관 정우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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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뉴스]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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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걸어서 기부해요’…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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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2024.04.12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박지현 ▲ 전파기반과장 윤희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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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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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중형 선고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과 그 동생에 대해 각각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와 그의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전모씨의 그의 동생에 각각 332억7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여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총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씨는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서씨는 전업투자자로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씨로부터 범죄수익인점을 알면서도, 총 287회에 걸쳐 16억5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전씨는 서씨에게 ‘매월 대가를 제공할테니, 내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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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에 큰 호응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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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취약계층·지역사회·미래와 함께하는 2024년 사회공헌 펼친다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으로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캠코’를 목표로 ’2024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2024년에도 공사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기존 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 구축 등 신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는 ‘캠코브러리’는 2015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1개의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14년간 저소득가정의 희망충전을 위해 진행한 가족여행 프로그램인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사업은 기존 40가족에서 60가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지난 9년 동안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958명이 참여해 49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한데 이어 이번 시즌10에서도 4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한다. 동시에 시즌9에서 처음 시작한 공익광고 화면해설도 5편도 함께 제작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