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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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건강즙 기업 가온누리, 농가·소비자 함께 성장한다2025.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영광에서 건강즙 브랜드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유)가온누리(대표 윤은주)가 꾸준한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양파·양배추·비트 같은 국산 농산물을 직접 선별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건강즙을 만들고 있으며, 완제품의 맛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 공개된 여러 소비자 리뷰를 보면 “성분이 깔끔하고 믿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먹기 편하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반응이 많아 지역 기반 건강즙 업체로서 안정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은주 대표는 특히 “좋은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가온누리가 사용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영광을 포함한 전남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단순히 농산물을 매입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농가의 수익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경영 방식은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재무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은 7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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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멀고 코인은 가깝다”...디지털자산에 몰리는 2030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초기 자본 장벽이 높은 부동산 대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이러한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환은 국가와 민간의 힘이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헌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헌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역동성을 동시에 담아낼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 자산은 자동차”라며 “자동차가 달리려면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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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1달여 만에 적응 끝났나?…서울 집값, 이유 없이 다시 뛰었다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규제 적응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 속에,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되레 오르며 규제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도 상승 지역이 늘었다. 178개 시·군·구 중 매매 상승 지역은 전주 105곳에서 107곳으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도 0.01%에서 0.02%로 확대되며 상승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만 0.53% 오르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3%)·용산구(0.38%)·강남구(0.24%)·서초구(0.23%)·마포구(0.20%) 등 강남3·마용성 대부분이 0.3~0.5%대 강세였다. 잠실·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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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정보보호 금융위원장 표창…디지털 보안역량 인정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에서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주최하는 ‘금융정보 보호 컨퍼런스(FISCON)’는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금융권 대표 행사로, 금융사 및 유관 기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금융보안 트렌드 및 정책·기술 등 디지털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보안 전문 컨퍼런스다. 하나은행은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 환경 속에서 사이버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전개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비대면 및 사이버 금융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변화 대응 ▲소통과 협업으로 만들어낸 정보보호 가치 확산 ▲다계층 보안 방어체계 마련을 통한 사이버보안 위협 관리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보안 위협 사전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영향도 평가 방법론 수립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정보보호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당행의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우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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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메리카은행, 텍사스 오스틴에 1호 한인은행 지점 개점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은 미국 현지법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9일(현지시각) 텍사스주 오스틴지점 개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 8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임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에 한인은행 최초로 지점을 열었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류형진 우리은행 글로벌그룹장, 이태훈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을 비롯해 이옥희 오스틴 한인회 회장, 마크 듀발 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CEO, 데이브 포터 윌리암슨카운티 경제개발청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지상사 및 현지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은 IT·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테슬라(Tesla), 오라클(Oracle), 애플(Apple) 등 대형 글로벌 기업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 남부지역의 성장성에 일찍이 주목해 2004년 휴스턴 대출사무소(LPO)를 시작으로 2018년 달라스에도 대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후 2020년 달라스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켰으며, 2022년 조지아주 둘루스지점을 개점하는 등 미국 내 영업망을 지속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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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재산처2025.11.20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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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도 ‘내 카드’ 쓴다…금융위,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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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법 “호반 PF보증·공사 이관은 부당지원”…243억 확정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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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미래·키움證 C레벨 소집…“무늬만 모험자본 안 된다”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의 최고경영진(C레벨)을 불러 모험자본 공급 강화와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 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일괄 제시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주요 증권사들에게 “형식적 대응이 아닌 본업인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IMA 지정), 키움증권(발행어음 인가) 등 3개사의 운용·리스크·재무·준법 담당 C레벨 임원 12명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날 두 대형 증권사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데 이어 향후 I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설계, 판매, 운용,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의무비율 채우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 대응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다. 의무 비율만 충족하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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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태국 총리 예방…‘K시티’ 개발 협력 논의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와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8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해 현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확대 방향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에서도 마스터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며, K팝·K뷰티·K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K시티’ 사업 모델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K컬처 공연장을 포함한 개발 구상도 설명하며, “연계 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대우건설의 태국 투자에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태국 내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K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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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맥킨지앤드컴퍼니2025.11.20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승진 ▲ 파트너 안유진 ▲ 파트너 염인지 ▲ 파트너 유정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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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그룹, 임직원 가족 초청 ‘iM 패밀리데이’ 개최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지난 14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iM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형 부스와 문화공연 및 시상식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2회째 진행하고 있는 ‘패밀리데이’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 향유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 증대 및 소속감을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iM금융은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상생 실천과 직원 복지 제고를 위해 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장에도 제휴기업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CEO 타운홀미팅 당시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했던 대구 지역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가 이번에도 부스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했으며, ‘우리는 정육가득’, ‘마디탄탄병원’, ‘로얄테일러’ 등도 참여해 고기류 할인판매, 무료 도수치료 및 추나요법 체험, 맞춤정장 피팅 등 다채로운 체험존을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퀴즈에 출연했던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를 초빙해 종이비행기 만들기 수업과 공연을 진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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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CAP-전문직의 신뢰, 의뢰인의 권리로 완성되다2025.11.2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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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초청 '광클콘서트'…장윤정·이찬원 무대에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전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고객 6천명을 초청해 '광클콘서트'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달 진행한 연중 최대 쇼핑 축제 '광클절' 혜택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 고객층인 50·60대가 선호하는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진해성, 에녹, 손빈아, 마이진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 전 진행한 초청 이벤트는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고, 응모 고객의 주문액은 작년보다 두 배 늘었다. 행사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50·60 고객이 즐길 수 있는 팝업과 포토존 등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도 50·60대의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와 행사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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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에탄 도입 본격 추진…"NCC 경쟁력 강화"2025.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지오센트릭은 20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납사분해공정(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이 납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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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부산시, 청년 소상공인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2025.11.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0일 지역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산시,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이나 중구, 금정구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사는 청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으로 시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KB국민은행은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협의회 운영과 상생협력 기금 관리 등 역할을 맡는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대상 무인 안내기 등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고 영세 청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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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내년 세수 전망, 반도체 호황에 낙관론…법인세 86조 넘나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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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지방 발령…행법 "업무상 불필요 불이익 과해"2025.11.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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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7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2025.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LH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린 전례를 고려하면 LH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추위는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부터, SR은 지난 13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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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신세계 출시 100일…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에 상담창구 개설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0일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 출시 100일을 맞아 센텀시티에 상담창구 '트래블 컨시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5일 선보인 비아신세계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 수요가 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오는 28일 센텀시티 4층에 마련된다. 여행 전문가가 상담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추천하고 여행 상담과 예약을 도와준다. 트래블 컨시어지는 신세계백화점 앱 비아신세계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 트래블 컨시어지를 운영하며 고객 니즈(수요)를 파악한 뒤 더 많은 점포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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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사이버캡 규제 면제 못받아"2025.11.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 전용 자율주행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Cybercab)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규제 면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개발돼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필요한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됐다.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필수 장비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출시하려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HTSA는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포브스에 밝혔다. 당국은 또 "공공 도로에서 규정 미준수 차량을 운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사전에 NHTSA로부터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며 "규정 미준수 차량이 공공 도로에 진입하거나 판매되는 즉시, NHTSA는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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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도 사우디 투자…xAI·엔비디아, 500㎿ 데이터센터 건설2025.11.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업체 xAI와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인프라·슈퍼컴퓨터 투자 계획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대담을 통해 사우디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지원하는 AI 기업 휴메인(Humaine)과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우선 50㎿ 수준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설립된 기업 휴메인은 설립 당월에 엔비디아와 AI 칩 공급 계약을 맺어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B300 칩 1만8천 개를 구매했다. 황 CEO는 "휴메인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하는 데 협력했으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놀라운 고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이 이제 일론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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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야간서 엔 약세에 동조하며 상승폭 확대…1,468.50원 마감2025.11.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68원대에서 마감했다. 일본 재정 우려로 엔이 약세를 보이자 달러-원 환율도 이에 연동해 상방 압력을 받았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오른 1,4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5.60원 대비로는 2.90원 높아졌다. 1,465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들어온 달러-원 환율은 엔 약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20조엔(약 189조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재정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6.720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주요 10개국(G10) 외환 전략 책임자인 스티븐 잉글랜더는 "많은 부정적 충격이 일본 내에서 발생할 때, 엔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도 이유로 꼽힌다.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장중 오름세로 전환했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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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파일 연루' 서머스 전 美재무장관, 오픈AI 이사직 사임2025.11.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빌 클린턴 행정부때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70) 하버드대 전 총장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미 의회 이메일 공개로 드러난 것과 관련,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공적 임무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전 발표에 따라 오픈AI의 이사직 또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머스는 오픈AI 이사들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축출하며 회사가 내홍을 겪었던 2023년 11월 올트먼의 복귀와 함께 새 이사진으로 오픈AI에 합류한 바 있다. 오픈AI도 이날 성명에서 "래리가 오픈AI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그가 이사회에 가져온 큰 기여와 관점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된 후 지난 17일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서머스 전 총장은 엡스타인이 체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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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월 무역 적자 596억 달러…전월 대비 24% 줄어2025.11.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8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596억 달러로 한 달 전 대비 186억 달러(-23.8%) 축소됐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발표는 지난 6월(591억 달러 적자)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적자 폭이다.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10억 달러 적자)에 못 미쳤다. 8월 무역 지표 발표일은 원래 지난달 7일이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공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고 축적 영향으로 3월까지 크게 확대했다가 4월 들어 고율 관세가 발효된 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이후 관세 정책 변경 및 시행에 따라 적자 폭이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8월 중 수출이 2천808억 달러로 2억 달러(0.1%)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40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84억 달러(-5.1%) 줄어든 게 적자 폭 축소에 기여했다.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게 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소비재 수입은 전월 대비 37억 달러 줄어든 551억 달러로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