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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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25.01.04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 2 계장 ▲서기관 승진(10.11.24) ▲국세청 파견 (유학 )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 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부 ) ▲서울청 국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20.11.19)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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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공석룡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5.01.04
▲71년 ▲경기 화성 ▲수원고 ▲고려대 ▲행시44회 ▲삼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무조정실파견 ▲서울청 법무과 ▲서기관 승진(10.11.24)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12.06.29까지) ▲김천세무서장(13.07.01까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국 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부이사관 승진(20.06.10) ▲국세청 조사2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위공무원 승진(24.01.2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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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5.01.04
▲70년 ▲서울 ▲마포고 ▲서강대 경영 ▲행시45회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국제조사5계장 ▲국세청 국제조사2계장(12.12.31) ▲포항세무서장(14.01.02)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14.12.26) ▲청와대민정비서관실(16.06.30) ▲수원 세무서장 ▲국세청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승진(22.10.27) ▲부이사관 전보(22.12.30)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부이사관 전보(2023.01.26)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위공무원 승진(24.01.22) ▲국방대학교 파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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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태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5.01.04
▲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3회 ▲재정부 예산실 ▲창원서 징세과장 ▲안산서 세원1과장 ▲남인천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기획 1계장 ▲경산세무서장 ▲OECD 파견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세종연구소) ▲부이사관 전보(2023.01.26)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 ▲헌법재판소 파견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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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지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5.01.04
▲73년생 ▲경북 의성 ▲마산 창신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43회 ▲미국 마이애미대 로스쿨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중부청 전산관리과 전산2계장▲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법무과 법무3계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세청 감사담당관 ▲고위공무원 승진 (2023. 1. 26일자) ▲국방대학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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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2025.01.04
▲72년생 ▲대구 ▲영신고 ▲서울대 ▲행시 42회 ▲북광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남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구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 ▲동청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서울청 징세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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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2025.01.04
▲72년 ▲서울 ▲한영고 ▲고려대 ▲행시41회 ▲성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민원제도2계장 ▲서대문세무서조사2과장 ▲서울청 법인납세과 원천계장 ▲국세청 조사기획1 ▲2계장 ▲북전주세무서장 ▲국세청 파견(외교통상부중국주재관)(14.08.21) ▲서울청 조사3국1과장(14.12.26)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6.04.04)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창조정책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청 조사1국장 ▲고위공무원 승진(20.09.21) ▲부산청 조사2국장 ▲국세청(헌법재판소)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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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25.01.04
▲69년생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뉴욕총영사관 ▲양천세무서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고위공무원 승진(21.1.29) ▲국립외교원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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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2025.01.04
▲69년 5월 ▲전남 여천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40회 ▲07.8.23 서기관승진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공주세무서장(12.06.29까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2013.04.30) ▲국세청 조사기획과장(14.12.26) ▲국세청 소비세과장(16.12.21) ▲부이사관 승진(17.02.13)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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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2025.01.04
▲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서울청 조사3국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국1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파견(외교통상부 일본주재관)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25.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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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강민수 국세청장의 시험 끝났다…본부 과장 대거 재배치2025.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149명을 재배치한다. 지난 12월 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인 세무서장 자리를 충원하고,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한 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외부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밝혔듯, 지난 4~5개월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한 번 다지 시간이었고, 한 차례 진단을 통해 평가받은 본부 과장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올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외적으로 세무조사‧세무검증, 불복대응, 홈택스 고도화, 국제협력 및 세원네트워크 강화, 꼬마빌딩 등 개인자산과세, 체납징수 등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영역 역시 상시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자리에는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전지현 과장(75년, 군산, 숙명여대, 행시 46회)이 전담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외부 개방직이자 고위공무원 나급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비게 될 경우 수석과장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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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강달러에 12주째 상승…"다음 주 더 오를 듯"2025.0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강달러가 지속되고 국제유가까지 뛰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29일∼1월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8.8원 상승한 1천671.0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9.5원 상승한 1천72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1원 오른 1천64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45.2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0원 상승한 1천516.3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8월 넷째 주(1천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천507.3원을 기록한 뒤 1천500원대를 유지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상승했으나,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5달러 오른 7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오른 8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상승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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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톡톡] 다음주 전국서 1천732가구 분양…서울, 일반분양 없어2025.0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들어 둘째 주 전국에서 1천732가구가 선보이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천732가구(일반분양 88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산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 충남 천안시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 등이 청약받는다. 서울에서는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인 성북구 성북펠릭스와 동대문구 장안동하트리움만 시장에 나온다. 견본 주택은 부산 북구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 대구 동구 '더팰리스트데시앙', 세종시 '양우내안애아스펜' 등 3곳이 문을 연다. 아래는 다음 주 주요 분양 일정이다. ◇1/6(월) 접수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S11(행복주택) (~1/8) 1600-1004 충남 천안시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 1순위 1599-5200 발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양금성백조예미지퍼스트클래스(B3) 1899-2006 계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1/8) 1800-2120 경기 평택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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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미국 차량 테러, 40여 명 사상… 범인, IS 깃발 소지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새해 첫날 미국 시내에서 군중을 향해 무차별 돌진한 차량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테러범의 차량에는 중동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를 상징하는 검은 깃발이 걸려 있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15분쯤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의 버번 스트리트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신년 맞이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했다. 범인은 행인들을 차례대로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꺼낸 총기를 난사하며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도 다쳤다. 도주하던 범인은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차량 돌진 테러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이 42세의 샴수드 딘 자바르라고 신원을 밝혔다. 범인은 텍사스 출신 전직 군인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파악됐다. FBI는 범인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ISIS 깃발이 발견됐으며,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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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CES 2025에서 AI 메모리 혁신 비전 제시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SK하이닉스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해 AI 메모리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SK하이닉스는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AI 인프라의 핵심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CES에서 HBM, eSSD,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등 AI 기술 발전을 주도할 제품을 전시한다. SK텔레콤, SKC, SK엔무브 등 SK그룹 관계사들과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AI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협업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12단 제품을 양산 중이며, 이번 행사에서는 16단 샘플도 선보인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고성능 SSD 제품군도 소개한다. 자회사 솔리다임이 개발한 122TB 용량의 eSSD 'D5-P5336'과 SK하이닉스의 QLC 기반 61TB 제품이 주요 전시 품목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한 온디바이스 AI용 LPCAMM2, ZUFS 4.0 등도 선보인다. SK하이닉스 곽노정 CEO는 AI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6세대 HBM 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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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와의 협력에도 주가 하락세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삼성전자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3일 오전 9시 17분 기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3.07% 하락한 2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삼성전자의 지분은 14.7%였으나,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35%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최대 주주로 삼성전자를 맞이하며 전날 장 중 29.99% 상승한 4만88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는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에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로봇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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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편지, 극우세력 동원 논란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체포를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극우세력 동원령이라며 내란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극우세력 총동원령으로 규정하며,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며, 대중 뒤에 숨는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시위대를 선동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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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만, LH 제주본부장으로 임명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문정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대구 출신인 그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LH에 입사한 문정만은 도시재생혁신부장, 빅데이터센터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홍보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인사, IT,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문정만은 제주동부공원과 화북2지구 등 도내 택지개발 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해안목장과 천마목장 매각도 주요 현안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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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다음에는 가능할까?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계속되는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철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지만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지만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들은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다랐다. 정문이 차량으로 막힌 탓에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약 80여 명이 도보로 관저에 진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일부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 없이 정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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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작팀, 병산서원 문화재 훼손 논란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KBS 새 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의 건축물에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7차례 못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라마 촬영팀이 병산서원 내 만대루와 동재에 못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로, KBS 드라마 제작팀의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안동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KBS 측은 일부 구멍은 원래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안동경찰서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문화유산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KBS는 사태 파악과 복구 방안을 논의 중이며,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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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최상목 대행 지지 선언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날 이창용 총재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에게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한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최 권한대행 지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최 권한대행이 맞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외부에 ‘우리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서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큰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었다. 이복현 원장은 이어 “금융시장 안정, 가계 부채 관리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인물이다. 금융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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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지진, 위기경보 '경계' 발령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오늘 오후 경남 거창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지진은 거창군 남쪽 14km 떨어진 신원면 구사리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8km로 측정되었다. 최대 진도는 경남 5, 경북, 부산, 전남, 전북은 2로 기록되었다.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소방청에 접수된 유감신고는 총 9건으로 거창에서 4건, 함양 2건, 합천 2건, 산청 1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조치를 위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며,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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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불법 촬영, 방송사와 유튜버 고발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한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 장비를 사용해 관저를 촬영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가 항공 촬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금지된 시설임을 강조하며,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JTBC는 헬기로 촬영한 대통령 관저 모습을 보도하며 '사상 최초'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나, 해당 기사는 오후에 삭제됐다. MBC, SBS와 유튜버도 불법 촬영을 통해 관저 모습을 공개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촬영 및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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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텔 앞 테슬라 폭발, 특수부대 군인 관련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2025년 1월 1일,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미 특수부대 소속 군인으로, 폭발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신 매튜 앨런 리벨스버거(37)로 확인되었으며, 사건 당일 아침 8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빌려 호텔까지 운전했다. 리벨스버거는 폭발 약 2시간 전 호텔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고, 차량은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폭발했다. 폭발로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호텔의 유리문과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조사 중이며, 차량에서 군 신분증, 여권, 반자동 권총 2정 등이 발견되었다. 리벨스버거는 육군과 주방위군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특수부대 정보 하사관으로, 사건 당시 독일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콜로라도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사건 사이에 유사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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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제명 청원 12만명 돌파, 내란선전 논란2025.01.04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극우단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외에 국민의힘 정치인 8명과 극우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제명 청원은 12만명을 넘어섰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