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대통령 체포 저지 작전에서 사병 제외, 간부만 투입2025.01.06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 부장검사를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데 의무복무 병사인 '사병'을 제외하고 간부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을 동원해 인간 벽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사병 동원) 사실이 알려지자 의무복무 병사를 체포영장 집행저지 임무에 투입하지 않고 간부로만 대응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더라도 사병들은 '인간 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와 경찰을 막는 데 투입됐다. 이들은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아 뭉치는 행위)을 짜고 인간 벽을 만

• 

  베트남 축구대표팀, 미쓰비시컵에서 태국 꺾고 우승2025.01.06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세안 미쓰비시일렉트릭컵에서 태국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승리로 베트남은 2008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상식 감독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팀을 동남아 최강팀으로 만들었다. 베트남은 결승 2차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3-2로 승리하며 합산 스코어 5-3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은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총 8경기에서 7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경기 초반 팜뚜언하이의 선제골로 시작된 베트남의 공세는 태국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어졌다. 태국은 전반 28분 벤 데이비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후반 19분 수파촉 사라차트의 중거리포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후반 37분 팜뚜언하이의 슈팅이 태국 수비수 발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며 다시 앞서나갔다. 경기 종료 직전 응우옌하이롱의 결승골로 베트남은 7년 만에 미쓰비시컵 정상에 올랐다. script>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P "바이든,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서 다수 참모 반대 묵살"2025.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집한 백악관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는 US스틸 매각을 조건부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국 정부에 더 제안할 시간을 주면서 인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 문제를 논의한 지난 몇개월 동안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상무부 고위당국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입장에 반

• 

  AI석학 미첼 "AI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해야"2025.0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대표 연구자로 꼽히는 톰 미첼 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에 따르면 미첼 교수는 지난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AI 및 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처럼 제언했다고 전했다. 미첼 교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 학회장을 맡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법무부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I 분야 석학이다. 미첼 교수는 AI 기술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과장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지 이제 25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미첼 교수는 "AI 연구의 기술적 진전과 배치 방식이 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 

  버냉키 前연준의장 "트럼프 2기, 연준 독립성 침해 땐 인플레 부정 영향"2025.0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의 발표를 인용, 버냉키 의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연준이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의 소통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정책을 믿게 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하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때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등 트럼프 2기

• 

  제39대 신석균 반포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2025.01.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신석균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봉직하면서 일선 조사과⬝지방청 조사반장, 지방청 조사팀장(사무관 시절), 지방청 조사과장(서기관 시절) 등 ‘세무조사 명장(名匠)’ 가운데 한명으로 손 꼽힌다. ‘명장 칭호’는 이러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조사국 팀장(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편협된 판단보다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과세기관의 입장만 고수해서 과세를 하기보다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신석균(申釋均) 그러나 고의적⬝악의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공정과세를 실현했던 ‘국세인’이기도 하다.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

•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 역대 최다…2년 연속 '톱4'2025.01.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이 작년 한 해동안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 작년 미국 실적에서는 GM과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톱4'를 유지했다. 5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천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023년(165만2천821대)을 5만대 넘게 웃도는 수치다. 현대차·기아 합산 연간 미국 판매량이 170만대를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현대차는 4.8% 상승한 91만1천805대를, 기아는 1.8% 증가한 79만6천488대를 각각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늘어난 7만5천3대를 팔았다. 현대차·기아 실적은 레저용 차량(RV)과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끌었다.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는 역대 최다인 11만55대(23%↑) 팔렸다. 전기차 아이오닉5도 4만4천400대(31%↑) 판매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EV9은 2만2천17대 팔리며 판매량이 1천869% 증가했다. 이 모델은 20

•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추가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설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 로봇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58.5%…LG전자 18.8% 세계 1위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가 세계 기관·기업·대학 중 해당 분야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에 출원된 최근 10년간(2012∼2021년) AI 로봇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2012년 20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2021년 1천260건으로 63배나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8.5%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은 중국이 3천31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1천367건(24.7%), 미국 446건(8.1%), 일본 235건(4.3%) 등의 순이었다. 주요 출원인은 LG전자가 1천3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화낙(FANUC) 97건(1.8%), 중국 화남사범대학 83건(1.5%), 미국 구글 71건(1.3%), 중국과학원 66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41건(0.7%)으로 8위를 기록했다. 특히 LG전자는 청소로봇과 서비스로봇, 물류로봇에 사물인식과 음성인식을 위한 AI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권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연말 결산시 충실히 반영해야"2025.01.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 

  서울시 기술교육원, 상반기 직업훈련 교육생 2천106명 모집2025.01.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훈련생 2천106명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중·남부, 동부, 북부에 3개 기술교육원 4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입학생 3천485명 중 68.4%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디저트 브런치, 에너지 진단 설비, 전기공사 등 교육과정 정원을 늘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비롯해 SW 테스트 전문가, 요양보호사 과정 훈련생 모집 규모를 늘렸다. 기술교육원별로 진행됐던 취·창업 서비스도 서울시 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기술교육원에 상주하며 구직 상담을 할 예정이다. 상반기 모집인원은 정규과정(주간 5·10개월, 야간 6개월) 72개 학과 1천882명, 단기과정 8개 학과 224명 등이다. 수강료, 교재비, 수강 기간 기능 검정료 등 교육훈련비는 무료다. 기술교육원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검정료를 지원하고, 1일 5교시 이상 교육이 진행될 때 식사도 제공한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 

  코트라, '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 220곳 컨설팅...14∼17일까지2025.01.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14∼17일 해외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지사화 사업 전담 직원을 한국에 불러 기업 방문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5개국 38개 지역 해외 무역관에서 온 40명의 직원이 지사화 사업 참가 기업 220개사를 방문해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한다.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은 해외 지사를 세울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코트라가 대행해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그간 6만개사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았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사화 전담 직원의 기업 방문은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기회"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어린이 위한 인기 캐릭터 '포차코 키즈폰' 출시2025.01.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T는 산리오 5일 인기 캐릭터 '포차코' 테마를 적용한 스마트폰 '포차코 키즈폰'을 KT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는 이를 전국 KT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산리오는 헬로키티와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 등 '산리오캐릭터즈'를 보유한 회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상혁 신한은행장,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서 "밸류업 위해 질적 성장 중요"2025.01.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산 성장 중심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성장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고 신한은행이 5일 밝혔다. 이날 정 행장은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영업 방식의 변화, 미래를 위한 변화, 현장의 변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변화의 과정에서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가 애도 기간 등을 고려해 부서장 이상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은행, ‘계파문화’ 청산 시동…상업‧한일 동우회 통합2025.01.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전신인 옛 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된다. 5일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됐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19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 

  체포 영장 집행 실패 후 웃음 논란…공수처 철수 장면 포착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관들이 웃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9분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나, 경호처가 입구를 막아 약 40분간 대치했다. 이후 수사팀은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진입이 저지당했고, 결국 안전 문제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수사팀이 철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수사관들이 웃으며 철수하는 장면을 공유하며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놀러 갔다 왔냐?", "주머니에 손 넣고 설렁설렁 나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사관들이 황당함을 느껴 웃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랫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수처와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관들이 윗선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수사관들의 태도에 대

• 

  문준검 33대 금천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2025.01.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문준검 금천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큐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소연은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 반포쇼핑타운 8동 415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문준검 前 서장은 1995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대문세무서에 첫 임용(7급공채)된 후, 삼성세무서, 종로세무서,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000~2004),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다. 국세청 소득세과 재직시 종합소득세 신고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전 세목 최초로 시행, 납세자 권익에 크게 기여했다. 그야말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한통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ARS신고’를 전 세목 최초로 도입⬝시행해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해 납세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특별정리팀에 재직시에는 지방청에서 악성 체납을 담당하는 ‘특별정리팀’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소위 고의적

• 

  제28대 최진복 역삼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2025.01.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28대 최진복 역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지점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최진복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남겼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는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최진복 서장의 인생 반려자 이미숙 여사, 그리고 자녀 영찬君⬝영강君의 묵묵한 응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 최 서장은 청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임용되어 국세행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악세무서, 남산세무서, 성수세무서, 잠실세무서,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성동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본청)에 입성, 자산과세국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공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후에도 줄곧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한 뒤 6년 만에 서

• 

  대통령 경호처와 군·경찰 간 갈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 논란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군·경찰 간의 협조 부족으로 실패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경찰의 저지로 인해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양측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외곽 경호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다.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하려 했을 때,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첫 번째 철문을 개방했으나, 이후 경호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여러 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문 앞까지 진입했으나,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

•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번의 비상계엄, 그 경험과 소회2025.01.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 

  수방사, 차량 공유 업체에 위치 추적 요청 논란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지난해 8월, 수도방위사령부가 차량 공유 업체 쏘카에 이용자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문은 매우 이례적이며, 내용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쏘카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수방사 측은 말을 바꿔 해명했다. 공문에는 결제 방법, 고객 신원 확인, 위치 확인 방법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통상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요청할 경우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쏘카 측이 거절했다. 이후 수방사 소속 서 모 중령이 연락해 수방사 차량 부족으로 작전 수행 시 쏘카를 이용 가능한지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군이나 전시 상황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방사는 쏘카 외에도 다른 차량 공유 업체에도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JTBC에 거동 수상자를 추적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절 이후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경호 지원 병사 가족들의 우려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하면서,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병 가족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 당사자와 가족들이 내란죄 처벌을 염려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복무 중인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아들과의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며 걱정을 나타냈다. A씨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채증 후 입건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은 경호처에 차출돼 대통령실 관저와 용산 본부 등을 지키는 근무에 교대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최근 대통령실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 인력 사이의 몸싸움으로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측은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 

  무안공항 콘크리트 상판 설치 문제, 감리 과정도 허술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무안공항 개량 공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둔덕에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된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설계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한국공항공사가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에 대한 감리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안정을 위해 설계업체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지만, 감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8월, 공항공사는 감리용역 입찰을 통해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무안공항과 여수공항 등 네 곳의 계기착륙시설 공사 감리를 맡았으며, 계약금은 5억 3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감리 과정에서 설계도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감리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에 문의해야 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공항공사 측은 감리업체가 설계안대로 진행한 것은 맞지만,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규정 간 관계가 조사 중이라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감리 과정의 허술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뉴캐슬전에서 저조한 활약…영국 매체의 냉정한 평가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토트넘 홋스퍼는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4-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다. 경기 결과는 1-2로 토트넘의 역전 패배로 끝났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3경기 동안 1무 2패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뉴캐슬의 상승세를 꺾지 못한 토트넘은 4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다. 전반 4분 도미닉 솔란케의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한 토트넘은 전반 6분 앤서니 고든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흔들렸다. 전반 38분 라두 드러구신의 수비 실수로 알렉산더 이삭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결국 패배를 맞이했다. 토트넘은 이번 패배로 10위권 진입의 꿈을 접어야 했다. 현재 11위에 머무르며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후반 62분 교체 투입됐으나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그는 28분 동안 1번의 키 패스, 92%의 패스 성공률(24/26), 33번의 볼 터치, 50%의 드리블 성공률(1/2)을 기록했으나 슈팅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풋볼 런던’은 그에게 평점 5점을 주며 교체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가격 인상 고민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식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연초부터 원두, 카카오, 유제품 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와 식음료 업체들이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개인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원자재값 등이 모두 올랐다'며 '가격을 인상하자니 우리 동네는 이미 비싸다는 말을 듣고 있어 더 올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원두와 파우더, 특히 치즈가 너무 올랐고 휘핑 크림도 심하게 올랐다'며 '매출은 빠지지 않는데 계산해 보면 매출이 같아도 덜 남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값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순이익이 줄자 소비자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축된 소비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고물가·고환율 여파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