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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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기준 재편…홍콩 ELS 제재 영향 주목2025.1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등’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구간에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위반행위 특성에 맞춘 감경·가중 요건도 구체화되면서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금소법은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을,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을, 투자상품은 투자액을,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금융사가 대출 제공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처럼 복합적 위반이 발생한 경우 대출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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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 부여할 것"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의견 청취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기에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빨리 추진할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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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투협 회장 선거판 흔들…정영채 불출마로 ‘3인의 전쟁’2025.1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제7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세 명의 후보로 압축되며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됐다. 협회 역사상 첫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을 포함해 자산운용 및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차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이날 오전 출마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고 그 결과 서유석 현 협회장, 이현승 KB자산운용 전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등 3명이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유력 후보로 언급되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3파전’ 구도가 최종 확정됐다. 서유석 회장은 2009년 금투협 출범 이후 첫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회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언급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새로운 후보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향후 몇 년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리더십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종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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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막히고 BM 뒤집고…출시 첫날 흔들린 ‘아이온2’, 엔씨 긴급 진화 나섰다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의 신작 ‘아이온2’가 출시 첫날부터 서비스·과금(BM) 논란에 직면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19일 0시 정식 오픈 직후 로그인 장애와 캐릭터 생성 버그가 연달아 발생했고, 일부 패키지 구성에 대한 반발까지 겹치며 이용자 불만이 급격히 확산됐다. 엔씨는 같은 날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어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며 거듭 사과했다. 동시에 전투력 관련 상품이 포함된 패키지 4종을 전면 판매 중단하고, 강화 주문서·영혼석 등 핵심 아이템을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시 하루 만에 서비스·경제·편의 기능 전반을 손보는 사실상의 ‘부분 리부트’ 조치다. ◇ 0시 오픈 2시간 만에 ‘로그인 대란’…사전 캐릭터명 버그도 확인 출시 직후인 19일 0시, 서버에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약 2시간 동안 로그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사전 캐릭터명 선점에 참여했으나 실제 캐릭터를 생성하지 않은 계정이 게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버그가 확인되면서 이용자 반발은 더 커졌다. 여기에 특정 서버의 생성 제한, 채팅 오류 등도 이어지며 서비스 품질 논란이 확대됐다. 기대작 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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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탑텐키즈, 30일까지 '행복제' 개최…겨울 시즌 제품 특가 제공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은 산하 브랜드 탑텐(TOPTEN10)과 탑텐키즈(TOPTEN KIDS)가 겨울 시즌 프로모션 ‘행복제’를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행복제는 ‘겨울에 꼭 필요한 탑텐 아이템’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겨울 쇼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탑텐과 탑텐키즈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만원 쇼핑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면서 탑텐의 인기 아우터 라인업을 비롯한 시즌 대표 제품을 특가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선보인다. 행복제를 통해 탑텐·탑텐키즈는 자사 베스트셀러인 온에어 발열내의를 비롯해 가볍고 따뜻한 슈퍼에어 다운 및 에어테크 패딩, 커스타드 얀 스웨터, 플리스 시리즈 등 겨울 필수 아이템도 대거 공개한다. 탑텐 관계자는 “행복제는 탑텐의 대표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풍성한 혜택을 통해 고객분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여 겨울 시즌 쇼핑 경험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탑텐·탑텐키즈 행복제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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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1.19
◇ 일시 : 2025년 11월 19일 ◇ 과장급 전보 ▲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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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탈리안 하이엔드 ‘디몰토’, R&D·브랜딩 강화로 성장 속도 높인다2025.1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천 원종동에서 시작한 이탈리안 전문 브랜드 (주)디몰토가 연구개발과 브랜딩을 동시에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정민 대표는 “좋은 재료와 정직한 조리법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화덕 피자·생면 파스타 같은 핵심 메뉴를 꾸준히 다듬어 왔다. 실제로 방문객들이 남긴 후기에서도 “맛이 일정하다”, “친숙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이탈리안 요리”라는 반응이 반복 되어, 지역 상권 내에서 신뢰도 높은 매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몰토의 성장 배경에는 메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있다. 매일 사용되는 반죽·소스·면·치즈 등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직원 교육도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방식은 음식의 편차를 줄여 고객 만족을 높이고, 동시에 불필요한 재고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매장 운영 역시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목표로 조명·인테리어·동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고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브랜드 스토리와 공간 경험이 매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디몰토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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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개시…접근성·편의성 강화2025.1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 대상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번 ‘NH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출시로 전국 영업점에서도 여러 금융사의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자산관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신규 특화 서비스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고객이 보유한 여러 금융사의 자산 변동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자산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게 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올원뱅크 및 NH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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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평재(전 교보증권 회장)씨 별세2025.11.19
▲ 고인 : 신평재(전 교보증권 회장·전 루마니아 명예영사·향년 87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9일 오전 12시7분 ▲ 전화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1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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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에 새 자이 들어선다…‘역삼센트럴자이’ 12월 분양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GS건설은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가구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남권 여건을 갖췄다. 반경 550m 내 도곡초가 위치하며,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자리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인접해 있다. 역삼동 일대는 준공 10년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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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2월 분양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12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야음동 830-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2개 단지·6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176㎡ 아파트 63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A 234가구, ▲84㎡B 194가구 ▲84㎡C 119가구 ▲84㎡D 80가구 등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이 대부분이다. 최상층에는 전용 168·172·176㎡ 펜트하우스 4가구가 배치된다. 오피스텔은 ▲84㎡A 64실 ▲84㎡B 58실로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계획됐다.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뉴코아아울렛·야음시장 등이 자리해 있으며, 대현동·수암동 학원가 접근도 쉽다. 야음초·대현고·신선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번영로·수암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울산 도심과 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거 환경은 선암호수공원과 울산대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심에서 누리기 어려운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신선산·함월산 등 주변 자연 환경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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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좋아하는 사람 주목’...동아제약 ‘육식파 키위효소’ 출시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동아제약은 신제품 ‘육식파 키위효소’를 CU편의점에서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기는 소비자를 위한 효소 제품이다. ‘육식파 키위효소’는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 ‘액티니딘’에 주목해 개발됐다. 제품에는 뉴질랜드산 그린키위가 동결 건조해 만든 원료 ‘악타진’이 들어 있으며, 여기에 파인애플 유래 효소인 ‘브로멜라인’도 함께 포함됐다. 브랜드명 ‘육식파’는 고기 위주의 식사(육식)와 ‘갈래 파(派)’, ‘깨트릴 파(破)’의 중의적 의미를 더해 ‘육식파를 위한 육식타파 제품’이라는 콘셉트를 표현했다. 제품은 물 없이도 섭취할 수 있는 분말형으로, 식사 후 섭취하면 상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상큼한 키위맛과 물 없이도 입 안에서 녹는 간편한 섭취성으로 소비자들이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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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BNK부산은행, ‘BUFF 9기’ 수료식 개최...지역 금융 전문가 육성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9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BUFF(Busan University network of Future Financial leader)는 캠코와 BNK부산은행이 금융·경제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해 온 지역특화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BUFF 9기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으며 부산지역 10개 대학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총 7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김병기 BNK부산은행 상무, BUFF 9기 대학생 등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와 활동 성과 발표가 이뤄졌으며, 사회공헌 활동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약 한 달간 캠코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해 금융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캠코와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취업 특강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AI 모의면접 ▲BNK부산은행 일일캠프 ▲금융전문역량 경진대회 등 금융·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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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2025.11.19
◇ 일시 : 2025년 11월 19일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 대검검사급 전보 ▲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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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합성니코틴 담배세제 부과로 지방세 확충효과 추정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올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2025년 9월 22일)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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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순이익 15% 감소...손해액 증가·손실 비용 확대 ‘이중 압박’2025.1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025년 1~9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손해액 증가와 보험계약 손실 비용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191억원(-15.2%) 감소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8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1억원(-8.3%) 감소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4508억원)됐지만 손실부담비용 확대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9534억원)됐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46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800억원(-19.6%) 줄었다. 자산운용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8808억원)됐으나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악화(-2조 7478억원)됐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1977억원(+8.4%) 늘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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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2026 정기 임원인사 단행…경영성과 및 기여도 중심 인재 발탁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그룹이 19일 부사장 및 신규 임원 승진 등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효성그룹은 배인한 동나이법인장, 배용배 중국 남통법인장, 박남용 효성중공업 건설PU장 등 부사장 3명과 신규 임원 13명을 포함해 총 29명을 상대로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배인한 부사장은 1989년 효성기술원에 입사해 스판덱스 개발·생산에 참여한 인물로 베트남·중국·인도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리드하며 스판덱스가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올라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한 배용배 부사장은 최근 AI산업 급성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초고압변압기 설계·생산 분야에서 기술력·노하우를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배용배 부사장은 지난 2022년 국내영업 총괄(전무)을 거쳐 2023년부터 중국 남통법인장을 맡아 효성중공업 전력 부문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끌어 왔다. 박남용 부사장은 1990년 효성건설 입사 이후 현장 시공과 영업·마케팅 등을 두루 경험한 건설 분야 전문가로 2022년부터 효성중공업 건설PU장을 맡아 건설 부문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외에도 효성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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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 조사 방해 의혹' KT 판교·방배 사옥 등 압수수색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T의 정부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 판교·방배 사옥을 상대로 1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통신업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수십여명을 파견해 KT 판교·방배 사옥 내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서버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발생 당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KT 해킹 사태와 관련 보안 총괄자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태선 실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KT 측이 고의로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의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10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19일 과기정통부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KT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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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NH투자증권 ‘특별점검’ 착수…사익추구 뿌리 뽑는다2025.11.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 대상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익추구 행위 억제와 내부통제 강화 차원이다. 19일 농협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점검은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물론 자산 매매, 용역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를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며 위규 사항 적발 시 금융업 종사가 사실성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금융 관련 자문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노하우가 풍부한 외부 법무법인 2곳과 함께 국내외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참고해 그룹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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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유로화 공모 채권 최초 발행…8천500억원 규모2025.1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19일 LH에 따르면 발행 채권은 5억유로 규모(약 8천500억원)로, 만기는 3년이며 금리는 3년물 유럽 미드스와프(EUR Midswap) 대비 37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거래는 BNP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 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다. 올해 해외 공모채 발행은 지난 5월 진행된 5억달러(약 7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LH는 "2013년 이후 한국계 비(非)정책 은행의 유로화 공모 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우량 신규 해외 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 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 채권 투자자 유치와 조달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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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2억원 기부2025.11.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에쓰오일(S-OIL)은 19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가정과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노숙인 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로 쓰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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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2025.1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는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온 기업·공공기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화는 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한화는 "앞으로도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을 기업 활동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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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2025.11.19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 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 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 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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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삼성전자와 월렛 서비스 제휴 MOU 체결2025.1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카드는 19일 모바일 결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 월렛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와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객 대상 '삼성월렛 트래블 제휴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삼성월렛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하나카드와 제휴 중인 대학의 학생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생증을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교내 게이트 출입, 도서관·열람실 이용, 체크카드 기능 등 실물 학생증과 동일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은 "해외에서도 간편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삼성월렛 포인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모바일 기기와 전통 금융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해외 결제부터 국내 결제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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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대 크루즈선에 TV·사이니지 공급2025.11.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19일 세계 최대 크루즈선 '스타 오브 더 시즈'에 TV와 스마트 사이니지를 대량 공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업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운영하는 스타 오브 더 시즈는 무게 25만800t, 길이 365m로 타이태닉호보다 약 5배 크다. 삼성전자는 스타 오브 더 시즈의 객실 2천805곳과 승무원실은 물론 라운지, 공연장 등 선내 시설에 TV와 스마트 사이니지 약 6천여대를 설치했다. 객실과 승무원실 등에 공급된 TV는 상업용 크리스털 UHD 모델로, 10억개 색상을 표현하는 선명함을 제공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등 주요 시설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사이니지가 설치돼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전달한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보유한 28척의 크루즈선에 TV와 사이니지를 20만대 이상 공급해오고 있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여행객들이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선박 내부의 디지털 경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