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현대건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2025.1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현대건설은 주요 사업장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생태계 보호 활동에 집중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는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제안형 지원사업을 확대했고, 지진 취약지역에서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교육사업'도 이어 나갔다. 조경 기술을 활용해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와 공공부지에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도 펼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NK금융그룹, 4년 연속 ESG 통합등급 'A' 획득 ...S부문 3연속 A+2025.11.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21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4년 연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면서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부울경 지역형 생산적금융' 사업을 추진하면서 ING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선진 해양금융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해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선박금융 등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지속가능 해양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환경(E) 부문에서도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 녹색금융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후·환경 리스크 평가 역량을 키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BNK금융그룹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유지, 내부통제·준법경영관리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A등급을 유지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ESG 실증 사업으로 확장해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ING 등 글로벌 선진 금융모

• 

  맑고 강한 울림의 귀환…코리아하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2025.11.21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대한민국 하프 음악의 대중화에 꾸준히 앞장서 온 코리아하프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 서울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지휘는 제임스 정이 맡아 균형 잡힌 앙상블을 이끌 예정이다. 코리아하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와 협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접근을 시도하며 ‘하프 대중화’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전통적인 클래식 레퍼토리와 더불어 하프 음색의 특성을 살린 편곡 작품들까지 포함해 폭넓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클래식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하프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윤미경 악장은 “하프는 여전히 ‘특별한 악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대중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하프 음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하프의 청아하고 따뜻한 울림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위로와

• 

  [전문가 칼럼] 언어의 진화, 백제어와 일본어 형성에서 근초고왕의 역할2025.11.2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현대 한국어는 고대 언어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이주민, 그리고 선주민인 고아시아족이 오랜 세월 교류하며 살아온 공간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인종적 배경은 언어에도 다문화적 속성을 남겼다.백제는 지배계층을 형성한 부여계와 낙랑계 이주민, 그리고 마한 세력과 남방계 토착민이 융합된 사회였다. 그 중심지인 한성(위례성)과 웅진, 사비, 금마 일대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언어 또한 이런 융합의 산물이었다. 백제어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형성·통합되었으며, 백제 멸망 이전부터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왜(倭)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멸망과 함께 백제계 주민이 대거 일본 열도로 이주하면서 고대 일본어 형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백제계 도래인의 언어·기술·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문명사 관점에서 민족 간 언어 형성의 이해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7,000여 종의 언어가 존재한다. 언어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착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음운과 형태가 있다. 음운은 발음의 방식이며, 형태는 문자와 의미의 결합이다

• 

  GS리테일 드림온 개시...백혈병·소아암 환아 1억원 지원2025.1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리테일은 21일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해 신규 사회공헌사업 'GS리테일 드림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 드림온 활동은 '드림온 케어: 환아 치료비 지원', '드림온 스텝: 완치 후 새 출발을 응원하는 축하 선물 지원', '드림온 데이: 환아와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활동 지원' 등으로 나뉜다. GS리테일은 전날 서울 마포구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의 건강 및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곽창헌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부문장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역협회, 하노이·상파울루 사무소 신설…글로벌사우스 공략 강화2025.1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글로벌사우스 공략을 강화한다. 무역협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베트남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장을 비롯해 장호승 주베트남대한민국총영사, 고태연 주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장은숙 하노이한인회 회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협의 두 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특히 행정기능이 집중된 수도에 터를 잡은 만큼 국내 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소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하고, 베트남 북·중부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규모가 868억달러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국내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사무소 개소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수요가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무역협회는 지난

• 

  롯데하이마트, 오는 30일까지 김치냉장고 할인판매2025.1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21일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김치냉장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와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4도어' 등 신상품 구매 시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2인 가구용 락앤락 '미니 김치냉장고'(50ℓ) 구매 시 김치통 4개를, 쿠쿠전자 '미식컬렉션 1도어'(118ℓ) 구매 시 미니 믹서기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24일까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추가 할인과 동시 구매 할인까지 더해준다. 김태영 롯데하이마트 에어컨·냉장가전팀장은 "김치냉장고 판매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지펀드 대부' 달리오 "시장 거품 있지만 터트릴 요인 없어"2025.11.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이하 브리지워터)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20일(현지시간) 현재 금융시장에 분명히 거품이 존재하지만 당장 이를 터트릴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거품이 존재할 경우 향후 기대수익률을 낮추긴 하지만 자산을 팔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리오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 대해 "분명히 시장에 거품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모니터링하는 거품 측정 지표가 1929년 대공황 직전과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이 터지기 직전 100%를 가리켰다면, 현재는 약 80%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달리오는 "거품이 터지기 전 가격 급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재강조한다"면서도 "그러나 거품은 지속이 불가능한 일련의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품이 있다고 해서 (위험자산을) 팔지는 말라"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거품 영역에 있을 때 향후 10년간 기대 수익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JP모건체이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22배인 시점

• 

  데이터센터 더 빨리 짓자…"소프트뱅크, 장비공장 4조원 투자"2025.11.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장비 생산을 위해 최대 30억 달러(약 4조4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인용, 소프트뱅크는 미국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콘으로부터 인수해 개조하는 데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공장을 인수한 소프트뱅크는 이곳에서 생산한 장비를 텍사스주 밀럼 카운티에 있는 오픈AI 데이터센터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부터 장비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센터 장비는 모듈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비를 모듈형으로 생산하면, 간단한 시험만을 거쳐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비 간 연결이 쉬워져 데이터센터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데도 유리하다. 짐 시모넬리 슈나이더 일렉트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모듈형 방식은 현장 건설 방식과 견줘 데이터센터 가동 일정을 10∼20% 더 앞당겨준다고 디인포메이션에 말했다. 시모넬리

• 

  달러-원, '美 기술주 급락' 위험회피에 1,470원 돌파…7개월來 최고2025.11.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70원을 넘어섰다.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급락 속에 하락 반전하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60원 오른 1,47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8일(1,479.00원) 이후 7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7.90원 대비로는 4.30원 높아졌다. 엔 약세 속 1,469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들어온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4.4%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비농업 고용이 11만9천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5만명)를 웃돌았지만, 시장은 실업률이 올랐다는 점에 더 주목했다. 조지 카트람본 DWS 아메리카 픽스드 인컴 헤드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며 이것은 노동 균형 논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맞물려 장

• 

  구글, 이미지 AI도구 '나노바나나 프로' 출시…한글 표현도 깔끔2025.11.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포토샵'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평가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의 새 버전이 나왔다. 구글은 이 도구가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AI 생성 여부를 챗봇을 이용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나노 바나나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나노 바나나 프로'(제미나이3 프로 이미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나노 바나나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2.5를 기반으로 했다면, 나노 바나나 프로는 지난 18일 공개한 제미나이 3 프로를 이용해 구축한 모델이다. 이에 따라 나노 바나나 프로는 최신 추론 능력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디자인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구글 검색과도 연계돼 최신 정보를 실시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카르다몸 홍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그려줘'라고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해도 사실에 기반한 그림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나노 바나나는 기존의 이미지 생성 모델과 달리 글자 표현도 정확했는데, 나노바나나 프로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개선됐다. 디자

• 

  한국관세사회-경과원과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 가동2025.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손잡고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전문 관세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하게 얽힌 관세 및 통관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19일 경과원 균형발전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교역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과 경과원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관세사회가 보유한 ‘관세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통상

• 

  李대통령 "평화촉진자 韓-이집트 국제평화 기여…방산협력 확대"2025.11.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도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양국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평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이며, 대한민국은 성공적 발전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 

  쿠팡서 고객 4천500여명 개인정보 노출…정부에 신고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에서 고객 4천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출 규모는 고객 4천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파운드리 내년 2나노 생산능력↑…TSMC와 격차 좁힐 것"2025.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최첨단 2나노(㎚·1㎚=10억분의 1m) 공정 성숙도를 올리며 생산능력을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계획대로 품질과 생산역량을 올려갈 경우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 구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라지는 연구개발(R&D), 강화된 공정 제어 체계, 핵심 고객사들과의 초기 협업 등을 바탕으로 2나노 생산능력이 내년 말에는 웨이퍼 기준 매월 2만1천장(wpm)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월 8천장)보다 163%가량 증가한 수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나노(SF2) 공정에서 총 5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2나노 수요는 앞서 수주한 테슬라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을 포함해 삼성전자 시스템LSI의 자체 AP 칩셋 엑시노스 2600, 마이크로BT와 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

• [인사] 보건복지부2025.11.20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연금정책관 손호준 ▲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 과장급 전보 ▲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 간호정책과장 하태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4> 타사 브랜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장, "공병 수수료 인상만 남았다"2025.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거의 모든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 남은건 공병수수료를 인상 하는 것"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 행사에서 그간의 업적을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 14년 만의 100%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허용 ▲6년간 도매 면허 신규 허가 차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1,250억 원 규모의 채권 장기 분할 상환 유예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현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직도 겸임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날 조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 공병 수수료 인상을 꼽았다. 그는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사들이 동일한 용기를 10회 이상 재사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 켈리 등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사 간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 [인사] 동화약품2025.11.20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이사 ▲ 김명훈 ETC부문 종병영업부 영업부장 ▲ 신현규 O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조철환 E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이상호 연구부문 의약평가팀 팀장 ▲ 이창희 생산부문 생산2부 부서장 ▲ 안홍근 지원부문 총무팀 팀장 ◇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 구형모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분석] 50대가 20대의 두 배…은행권 감원 한파, 구조적 원인은?2025.11.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의 비대칭성, 판관비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감원? 올해 은행권은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고,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적과 인력 운영은 더 이상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영업점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창구 중심 인력의 활용도가 감소했다. 2021년 3079곳이던 주요 은행 영업점은 2024년 2705곳으로 4년 만에 374곳이 사라졌다. 올해 또한 분기마다 점포 순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희망 퇴직’이 됐다. 실제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

• 

  인신협,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 개최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사 본문에 질문창·투표·스마트 태깅·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뉴스·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DB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 [인사] 국토교통부2025.11.20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인사 ▲ 지방시대위원회(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쏘시오, 상주고 학생 초청해 제약바이오 현장 체험 진행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ST)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의약품 생산 공정과 품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정연구실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을 소개 받고,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상주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과학 기술 및 생산의 실제 적용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베노티앤알 비정기세무조사…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정조준?2025.1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전면 폐기’ 의견서 제출2025.1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