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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고 소진되면 관세 수입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2025.1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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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5차 산업 포럼 개최2025.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5차 포럼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한국경제의 승부수, 자동차·반도체+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정치권과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존 산업 구조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이며,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산업 전환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AI 디지털 산업 전환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성장 산업이 도약하도록 '가장 유능한 경제 파트너'가 되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승부수를 성과와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K-AX로 제조업 재도약...산업별 '초격차' 전략 제시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세계 경제를 "세 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전장"으로 규정하고, A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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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율 안정 위한 '4자 협의체' 가동…원·달러 환율 7개월래 최고치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24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후 더욱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앞두고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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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이대로면 무너진다”…농협의 ‘쇄신 패키지’ 핵심은?2025.11.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내부통제 및 인사 시스템 혁신에 착수한데 이어 지역 농축협 대상 대규모 구조조정 구상까지 공개하며 조직 전반을 리빌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부터 일선 농축협까지 농협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동시에 바꾸는 ‘초대형 쇄신 패키지’로써 그 핵심은 고위직 인사 제도 정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 제재, 부실 농축협 합병 중심 구조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인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전문성, 공정성 중심 먼저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투명성, 청탁문화,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 혁신안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과 전문성, 공적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임원의 전문성·적합성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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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문 닫히자 전세시장 붕괴…"서울 세입자, 월세로 내몰린다”2025.11.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임대차 시장이 근본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금융권의 연말 대출 총량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전세가격 상승이나 일시적 매물 부족을 넘어 전세를 선택할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전세 선택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에 내몰리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수요와 가격이 아니라 규제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초대형 시장 전체가 규제 중심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시장 수요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 대출 창구 동시 차단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1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멈추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총량규제) 목표가 연말을 앞두고 한계치에 근접했고, 은행들은 목표를 초과할 경우 감독 강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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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조합 연체율 정리 속도전…NPL 자회사에 500억 추가 투입2025.11.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조합들의 연체 부담 누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부실채권(NPL) 전담 자회사인 수협엔피앨대부에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부실채권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 24일 수협은 지난 22 이사회를 통해 수협엔피앨대부에 이달 말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대폭 늘려 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개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중앙회가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을 완료했고, 9월 말까지 약 1300억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또한 수협엔피엘대부는 수협은행으로부터 한도대출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해 매입 여력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앙회는 자회사 체계와 별도로 NPL 펀드 조성, 조합 자체 매각 유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누적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한 자산 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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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최근 10년간 포스코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명 사망"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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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에도 세무전문대학원 연다…서울시립대에 이어 2번째2025.11.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올해 12월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 각 10명씩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4일 전격 발표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설립되며 조세법학계 거장인 김완석 교수와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출신 이광재 교수 등 짱짱한 조세전문가들이 강단에 선다. 강남대 세무학과 관계자는 “2026년 3월 초 역대 한국세무학회장 등 학계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를 기점으로 세무전문대학원이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전문대학원 강단에는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교수 등 세무학을 전공한 강남대 전임교원들이 설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대는 지난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뒤 2003년 박사과정도 개설했다. 현재까지 약 140여명의 세무학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세 관련 전문가 단체와 세무학 박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 [인사] DB생명보험2025.11.24

  ◇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승진> ◇상무 ▲전속사업본부 정진서 ▲디지털혁신본부 민효식 ▲관리지원본부 이정호 ▲리스크관리본부 홍계항 <전보> ◇상무 ▲GA사업본부 유재용 ▲마케팅전략본부 이용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DB손해보험2025.11.24

  ◇ 일시 : 2025년 11월 24일 <승진> ◇부문장 ▲고객상품전략실 장용준 ▲전략사업부문 권순태 ◇상무 ▲강남사업본부 신수호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1사업본부 김태훈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마케팅전략본부 문진욱 ▲장기보상본부 신배식 ▲자산운용본부 임장희 ◇담당 ▲소비자보호본부 장영석 ▲다이렉트사업본부 서병철 ▲신채널사업본부 이용제 ▲법인마케팅본부 차주용 ▲일반업무본부 배성원 ▲총무지원본부 정영록 ▲장기상품본부 임학빈 ▲정보보호본부 김대희 ▲전략혁신본부 조민성 <전보> ◇상무 ▲GA마케팅본부 송민호 ▲해외운영파트 손석기 ▲개인마케팅본부 곽경섭 ◇담당 ▲충청호남사업본부 박정호 ▲법인3사업본부 이홍근 ▲영업교육본부 김병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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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연내 주총 열고 분할안 승인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산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24일 SPC그룹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크라상은 이사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 결정에 대해 “지분 구조상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각각 분할한 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연내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간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법무·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던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이번 합병·분할 과정에서 기존 인력들은 포괄 승계하기에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분할회사 및 기존 회사 명칭 등 세부적인 절차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말 기준 허영인(63.31%)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인 허진수(20.33%) 부회장, 허희수(12.82%) 사장과 배우자인 이

• [결혼] 반경희(가천대 겸임교수, 유앤아이랩 대표)씨 아들 결혼2025.11.24

  ▲일시 : 2025년 12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15F 베르사이유홀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2-12 ▲전화 : 031-230-5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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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고용 확대 선언에도…기업 현장은 구조조정 기조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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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김상훈(한국재정정보원 차장)씨 부친상2025.11.24

  ▲ 고인 : 김종래(전 삼성중공업 이사·전 중앙강재 대표·향년 88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낮 12시2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6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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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 ‘스마트 인프라 건설’ 포럼 개최…양수발전소 적용 전략 논의2025.11.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하반기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양수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전략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시장의 변화 흐름을 짚을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4일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2025 하반기 HG 테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해외 인프라 시장과 달리, 국내 토목·인프라 분야의 기술 도입 속도가 더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주제로 반영됐다. 기조연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 단장을 지낸 조성민 연구처장이 맡아 ‘인프라 건설의 미래와 스마트 기술의 역할’을 다룬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사들의 현장 적용 경험이 소개된다. DL이앤씨는 드론 기반 항만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기술의 양수발전 적용성을 발표하고, 현대건설은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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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중 국세동우회장, '국세동우인상' 제정...신년회 때 시상 예정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은 올해의 ‘국세동우인상’을 제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24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덕중 회장(제20대 국세청장) 취임이후,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동우회 위상을 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동우회원을 대상으로 ‘국세동우인상’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우회는 부문별 1명(최대 4명)을 매년 신년회에서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을 위해 국세동우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동우회 사무국)을 받아 후보자 개별심사후 포상대상을 내달 12월 중순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설립이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봉사활동 등으로 퇴직공직 모임 중 모범적인 동우회로 정착해 왔으며,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올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선발절차’에 대해 신임 현진호 사무국장은 “각 지방동우회, 자원봉사단, 여성회장, 동호회장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4/4분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상자 혜택은 ‘국세인 광장’에 게재하며 기념패 증정, 기고(국세인 광장)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 현진호 사무총장은 국세동우회 중부지방회 이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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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 호남 출향민, 잠실에 결집...'화합 한마당' 성료2025.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8천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1300만 호남 출향민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호남 출신 정·재계 및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 뿌리를 잇는 향우의 힘, 고향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석해 호남 향우들과 함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박홍근, 손솔, 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8000여 명의 향우들과 함께 행사를 빛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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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론스타와 13년 조세전쟁 마침표 찍었다2025.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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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2025.11.24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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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주류 저가신고' 300억 추징 공로...올해 우수 심사팀 '쾌거'2025.11.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주류 편법 저가신고를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고, 중국산 가발의 '원산지 둔갑' 수출을 막는 등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 심사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도 심사 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는 관세조사 분야에서 나왔다. 한 우수팀은 주류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와 업계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고세액 물품에 대한 세액 탈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204억 원 상당을 편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3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세조사팀은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식약처의 1등급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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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2025.1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정부는 1975년부터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한 기업의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품질분임조는 현장 문제점 개선,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활동을 펼치는 소규모 그룹이다. 제51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 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320개팀 약 7,000여명이 참가했다.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진행됐다. 동아제약은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 △천안공장 임팩트분임조 △이천공장 도전분임조 3개팀이 출전했다.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는 연구성과 부문에서 ‘판피린큐액의 소비자 효용증대를

• [부고] 백승권(중흥건설 대표이사)씨 빙모상2025.11.24

  ▲ 고인 : 박완희 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오전 8시 ▲ 빈소 :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5년 11월 25일 오전 9시2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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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속가능보고서 대상 수상2025.1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24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안전경영, 투명경영 등 경영테마 영역에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측정해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종합시상제도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매년 그룹의 사회책임경영활동 및 경영 성과를 담은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발행한 2024년 통합보고서에는 그룹의 정도경영 5대 카테고리인 인권경영, 환경경영, 준법경영, 소비자중심경영, CSR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체계,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자 관점의 보고 방식을 적용했다.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바이오 기술 및 제약, 도로 운송 산업에서 비알콜 음료 산업 표준을 새롭게 수록하며 그룹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주력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해관계자 친화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게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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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반환 지연, 집행 전략이 승패 결정한다”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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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영 세무사(고려세무법인 용인), 한국통신학회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2025.11.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대표세무사가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명예 학장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절세 전략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974년 창립된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5G/6G 통신, AI, 양자통신 등 ICT 전반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 분야 학술행사다. 고려세무법인 용인 박소영 세무사는 이날 특강에서 '자산가를 위한 사전 설계 기반 절세 전략'과 '생애주기별 자산 이전 플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2024년 12월 국회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2025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 세무사는 "Think Life, Plan Tax"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상속·증여 절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출신인 박소영 세무사는 '절세코칭 전문가'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사전 코칭으로 세금을 바꾸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