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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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2024.04.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공사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율을 3%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10%로 인정했다.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세율을 3%로 인정해야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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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와 가족 초청 KBS열린음악회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 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 녹화 당일에는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이 어우러졌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측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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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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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 개선…영문 홈페이지도 개편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새로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일반 사모펀드 보고 시스템은 보고서 작성항목 중 서술형이 많고 작성 편의기능이 부족한데 따라 새 시스템에서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펀드명을 검색·확인한 후 입력하는 기능 등 편의지원 기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파일 제출 방식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변경해 검토 효율성을 높였고, 펀드 규약에 대한 키워드 자동 검색, 보완요청 기능 등 검토 기능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편리한 보고가 가능해지고, 금감원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접수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업권·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금융위·증선위·제재심의위 일정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보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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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진모(교보생명 전무이사)씨 빙부상2024.04.14
▲ 고인 : 서영일(향년 84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13일 오후 2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15일부터 특실2호로 변경) ▲ 발인 : 2024년 4월 16일 오전 5시2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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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문예 ‘청록⬝백조문학상 및 계간문예 문학상’ 시상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계간문예 주최 계간문예작가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이화회관에서 ‘청록⬝백조문학상 및 계간문예 문학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록문학상’ 수상자는 계간문예 제74호에 발표된 詩 정정례 ‘눈물도 품으면 부화가 될까’가 선정됐다. 삼정 정정례 시인은 이번 수상작을 비롯해 평소 우수한 작품 활동으로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조문학상’ 수상자는 계간문예 제71호에 발표된 小說 김 경 ‘꽃 피우는 나무’가 선정됐다. 수상 작가는 이번 수상작을 비롯해 평소 우수한 작품 활동으로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계간문예 ‘작가상’에 수필가 정다임 작가 수필집 ‘느린 발걸음에 담긴 아프리카’가 선정됐으며, 수필가 차혜숙 작가의 수필집 ‘왜 몰랐을까’가 선정되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계간문예 ‘신인상’에는 ▲詩부문 전인수 ‘연필을 깍으며’ ▲小說부문 김민영 ‘크레바스’ ▲隨筆부문 신옥희 ‘그녀가 떠난다고 한다’ ▲童詩부문 김현희 ‘더하기+하는 봄’이 각각 당선되어 계간문예에 등단하게 됐다. 계간문예 정진수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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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란 공격, 현재까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2024.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감행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향후 중동 상황 악화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 공급망, 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내 에너지·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운송 등에 차질은 없는지 등도 들여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긴급점검 결과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란·이스라엘 간 확전 등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밀도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중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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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씨 모친상2024.04.14
▲고인 : 전진례씨 ▲별세 : 2024년 4월 14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2024년 4월 16일 오전 7시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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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란 공습에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경계심 갖고 주시"2024.04.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환율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 고위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12일 오전 중 1,36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우면서 1,370원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하고 "환율 변동으로 경제위기가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은이 1,360원대를 용인하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일부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당연히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간담회에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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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품질 개선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열어2024.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국 LH 공사현장 관련 건설사 임원 및 현장 책임자들과 공공주택 건설 품질 혁신을 위한 '상생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모인 200여명은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과 최근 개편된 하자 분류체계,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 만족 품질 평가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규제·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도 있었으며, 이날 나온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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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 모집2024.04.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26일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 대상은 금융기관·금융사·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연수 인원은 80명이다. 신청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수 수료자는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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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원 임금 체불한 사업장 31곳, 직원 '익명제보'로 적발2024.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고,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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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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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3연속 흑자…작년 영업익 5539억원, 전년比 16% 증가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가입대수가 2천500만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기준 시장규모는 21조484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810억원(1.4%) 성장했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59억원(15.9%) 늘어난 5천53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대수가 2천541만대로 전년보다 61만대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사고율이 15%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극한호우가 발생했던 전년보다 침수피해(886억원→151억원)가 급감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포인트 개선됐다. 2021년 4년 만에 3천981억원 흑자로 전환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2년 4천78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3년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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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지원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모집2024.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먼업 인턴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와 유연근무제(주 30·35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seoulwomanup.or.kr)에서 인턴십 선발 기업과 채용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5월 중 서류 심사와 기업 면접을 거쳐 연결되며 6∼8월(예정) 근무하게 된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천436원)을 지급받는다. 18일과 24일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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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얼리버드 해외여행' 프로모션 진행2024.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야놀자가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놀자는 이달 말까지 얼리버드 해외여행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해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지' 기획전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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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세호(전 SK텔레콤 팀장)·상호(KT 팀장)씨 모친상2024.04.14
▲ 고인 : 김상은(향년 84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13일 오후 11시22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14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4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2-2227-75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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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6일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연다…기업개선계획 윤곽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다음 주 채권단 설명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우선 실사 결과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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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회 로또 1등 '7, 12, 23, 32, 34, 36'...2등 보너스번호 '8'2024.04.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천72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0명으로 각 7천52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3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8만4천49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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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진명(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2024.04.13
▲ 고인 : 김성만 씨 ▲ 별세 : 2024년 4월 13일 오전 7시30분 ▲ 빈소 :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 발인 : 2024년 4월 1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2-606-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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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2024.04.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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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美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2024.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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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계속 오름세…"다음주도 경유 중심 상승"2024.04.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오름세가 지속됐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73.3원으로 직전 주 대비 26.3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는 직전 주보다 7.5원 오른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34.1원 오른 1천757.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1원 상승한 1천645.1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81.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46.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51.3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8달러 상승한 108.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2.4달러로 0.2달러 내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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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고조에 국제 금값 온스당 2천400달러 첫 돌파2024.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국제 시장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천400달러선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미동부시간 기준) 현재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45.3달러(1.9%) 오른 온스당 2천418.0달러를 나타냈다.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천448.8달러로까지 고점을 높이며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천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인 이달 3일엔 2천300달러대 위로 올라선 바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이란은 이달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적지 않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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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2024.04.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이날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