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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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대파 vs 삼겹살…'4.10 총선 국민이 행복한 투표!'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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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내달 5일까지 대학생 인턴 모집 ‘인사‧홍보‧재무’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내달 5일까지 ’2024년 하계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인사, 대외협력 및 홍보, 재무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국내 거주하는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다. 지원처는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와 BAT로스만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전형 ▲전화 인터뷰 ▲대면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인턴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간이다. 인턴 참여자는 현업에 배치돼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직무 교육, 1:1 멘토링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 BAT로스만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AT로스만스 측은 “‘스텝업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개인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며 “실무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적의 임직원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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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가능…내달 13일까지 신청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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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입찰담합' 책임 통감… 윤리경영 최우선 가치로 설정"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한샘이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한샘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샘은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이 발표한 행동강령에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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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전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오는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 서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타입별로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 ▲59㎡ 92가구 ▲70㎡ 240가구 ▲79㎡A 713가구 ▲79㎡B 92가구 ▲84㎡A 30가구 ▲84㎡B 172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70㎡와 79㎡ 같은 선호 타입을 약 78% 반영했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가장초, 내동초, 변동초, 봉산중, 내동중, 대전서중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둔산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용문역네거리 일대의 상권과 롯데백화점, 한민시장 등이 가깝고 둔산동 일대에 대전시청, 정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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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상상라이브연습실’ 최종 수상팀 발표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 상상마당 부산이 신진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인 ‘2024 상상라이브연습실’의 최종 수상팀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31개 팀이 지원해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연 심사,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의 파이널 공연을 거쳐 밴드기린, 친친탱고, Hotter Than July(하터댄줄라이) 3개팀이 각각 1,2,3위로 선정됐다. 3개 수상팀에는 상금과 함께 오는 5월 4일 상상마당 홍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된 밴드기린은 ‘2024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무대에도 서게 된다. ‘상상라이브연습실’은 ‘KT&G 상상마당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55개팀의 아티스트를 지원했으며, 모스힐, 밍글 등 재능 있는 뮤지션의 발굴과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KT&G 문화공헌부 김천범 공연담당 파트장은 “KT&G 상상마당은 역량 있는 신진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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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허종구(전 조세심판원장)씨 모친상2024.04.08
▲고인 : 김병조씨 별세, 허종구(전 조세심판원장)·허용구(백석건설 대표)·허명구(사업)·허문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별세 : 2024년 4월 7일 오전 9시 50분 ▲빈소 :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4년 4월 9일 오전 9시 ▲전화 : 044-863-4444 (서울=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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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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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최삼태 세무사 32년 독서결산서 ‘신수와 잡수’ 출간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최삼태 세무사가 32년 독서 결산서 ‘신수(神手)와 잡수(雜手)’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책 속에 소개한 책에 딸린 문장 하나하나가 저자가 깊이 공감한 말임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인생의 묘수가 될 만하다. 저자는 32년 동안 독서활동을 하고 삶에는 수준높은 진리-신수와 자질구레한 잔수 잡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취미/실용, 예술, 자기계발 도서 등을 여러 장르를 망하한 총 86권의 책을 읽고 엄선한 삶의 엑기스 같은 문장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로저 로젠블라트), 리더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구치 가쓰히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생활의 발견(임어당), 합리적인 미치광이(자크 아탈리),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산중일기(최인호), 니체의 인생 강의(이진우),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커버스토리에서 “경전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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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CBAM지원센터 구축'으로 EU 수출 선제 대응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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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LG엔솔 실적 회복시기 두고 이견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증권가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예상치 대비 손익 급감)’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의 회복시기를 두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8일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까지 ASP(평균판매가격) 하락 지속 및 수요둔화, 높은 고정비 등으로 인해 외형 및 이익 증가폭이 제한적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낮아진 ASP를 바탕으로 전 사업부문 restocking(재입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유럽 테슬라 모델Y Facelift 버전인 ‘주니퍼’ 출시로 인한 수요 확대, 46시리즈 양산 시작 등 관련 수주 모멘텀(탄력)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유럽‧미국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나 올 하반기 실적 반등뿐아니라 46시리즈 관련 수주 모멘텀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이날 유안타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기존과 같은 53만1,000원으로 유지했다. 같은날 NH투자증권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올 하반기 이후 실적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회사의 목표주가를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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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한다…공사비 1400억원 규모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t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 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한다.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저장시설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역량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최적의 기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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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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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온라인 법률자문 지원2024.04.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1개 사당 100만원 이내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한다"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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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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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과몰입 토크쇼 '필모톡 김무열' 초대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관객과 배우의 만남 ‘필모톡: 김무열’을 오는 26일 서울 홍대 T팩토리(T Factory)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T팩토리는 지하철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SK텔레콤의 ICT 복합 문화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류준열을 시작으로 ‘필모그래피 과몰입 토크’라는 컨셉으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필모톡’ 행사를 매월 선보이고 있다. ‘필모톡’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수어 통역과 영상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류준열·한지민·김남길·조우진·한효주·류승룡·정우성·이제훈·이동휘·한예리가 필모톡을 통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스크린 밖 배우의 이야기를 전했다. 배우와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농아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번째 주인공 김무열은 ‘은교’, ‘기억의 밤’, ‘악인전’, ‘나쁜녀석들:악의 도시’, ‘대외비’, ‘범죄도시4’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통해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구축해왔다. 극과 뮤지컬 배우로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활동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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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 지원기기 보급사업자 선정2024.04.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는 8일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 지원기기 보급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가 선정한 1만8천여가구에 고효율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무풍 모드 사용 시 최대 냉방 대비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한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 에어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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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2024.04.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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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 5∼6월 중 모집2024.04.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8일 국내 대표 인증 사업인 '세계 일류 상품 육성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한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서 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에서 세계시장 규모 연간 5천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 기준 연간 500만달러를 충족하는 상품이다. 올해 모집은 5∼6월 중 신규 공고와 신청 접수를 거쳐 111∼12월께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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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 한국에 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 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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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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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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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에 부는 새 바람…황병우號 시선집중2024.04.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 시대가 열렸다. 황 회장은 최연소 행장에 이어 최연소 금융그룹 회장에 오르며 ‘경영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실적 개선, 비은행 부문 M&A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DG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안착을 위해 은행장직도 당분간 겸직한다. 국내 8개 금융지주 중 유일한 50대 회장인 황 회장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영업 점장과 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취임 후 그룹 비서실로 이동해 김 전 회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미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했을 당시인 2019년에도 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룹과 은행 경영 전반을 두루 익혔다. 황 회장의 선임에 대해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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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번째 도전’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 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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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알리익스프레스발 ‘쩐의 전쟁’...중국이 쳐들어 온 까닭은?2024.04.08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발 ‘쓰나미’로 인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기존 토종 업체끼리 벌이던 생존 경쟁에 미국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적 업체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바야흐로 한국이 글로벌 이커머스 격전장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27조원대. 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국내외 10여개 업체가 투자했거나 투자할 자금은 13조원이 넘는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내후년에 300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JP모건의 전망도 나온 터라,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토종과 글로벌 이커머스들의 경쟁이 뜨겁다. 2018년 한국 시장에 뛰어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인기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플랫폼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최근 한국상품 전문관인 K-베뉴를 개설해 한국 셀러를 끌어모으고 상품 영역도 가공‧신선식품으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한 것이다. 종합몰 이용자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