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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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장기연체 소상공인 재기 지원...채권 2976억원 매각2026.0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도약기금 간 2천976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신보 채권 2만7천609건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자 2만3천708명이 재기 지원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다시금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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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6.02.06
◇ 일시 : 2026년 2월 6일 ◇ 실장급 전보 ▲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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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상흑자 1231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조·해외배당 증가2026.0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 증가에 힘입어 국제 교역에서 1천200억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약 27조5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총 1천230억5천만달러(약 180조6천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던 2015년 1천51억달러를 넘어섰다.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88억5천만달러)가 전년 동월(114억4천만달러)이나 전월(147억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역시 월간 최대 흑자 기록이다. 수출(716억5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43.1%)·컴퓨터 주변기기(33.1%)·무선통신기기(24%) 등이 급증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중국(10.1%)·미국(3.7%)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달러)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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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미투자 다음단계 기대…韓 '포지' 의장, 美정부의 신뢰증거"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와 무역장벽 해소와 관련해 "다음 단계"(next step)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시했다.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자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합의를 계속 노력하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지, 한국이 이런 무역장벽을 해결하고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휴스턴 부대변인은 대미 투자에 진전이 없으면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기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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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자장치 부착시 외출삼가 준수사항 '주거지 머물라' 의미"2026.02.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단 1회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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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은값, 다시 낙폭 확대…금 2%↓·은 12%↓2026.02.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5일(현지시간)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천872.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889.50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다. 은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72.21달러로 일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RJO퓨쳐스의 밥 해버콘 선임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이슈를 겪고 있고, 일부는 아마도 증시에서 본 손실 탓에 귀금속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는 변화한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금·은값은 월가에 잘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급락했고, 이후 급등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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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韓관세 인상 시점 질문에 "내겐 시간표 없어"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였고,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조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인상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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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에 회의론도…"매년 비용 7천조원대"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목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시하면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과 마켓워치 등 미 언론 보도를 인용,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런 포부에 회의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일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현재 AI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한 대규모 지상 데이터센터에 의존하지만, AI를 위한 전 세계적 전기 수요는 단기적으로 지상 설루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 우주 기반 AI는 규모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궤도상의 데이터센터로 100만개의 위성군(constellation) 발사"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완전히 이용하고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역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공 상태인 우주는 마치 보온병이 그 안에 든 물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 내부의 열을 가둬버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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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6천달러까지 추락…"가상화폐 '서사의 위기'"2026.0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천60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락세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스 리서치책임자는 미 경제방송 CNBC에 "7만 달러가 핵심 심리적 저항선"이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6만∼6만5천 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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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 고용 악화에 상승 폭 축소…1,463.70원 마감2026.02.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약간 축소하며 1,464원 선으로 마감했다. 미 주요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하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공존한 탓에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6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62.50원) 이후 다시 1,460원대로 복귀한 것.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00원 대비로는 5.3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감원계획 지표에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날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10만8천435명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205% 급증한 규모이며, 1월 기준으로 지표를 집계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다. 뒤이어 나온 주간 고용지표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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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위고비 알약 복제품 시판 예고…노보노디스크 주가급락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이다. 대체 제품 출시 소식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원격 의료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격은 구독 첫달 월 49달러(약 7만1천원), 이후에는 5개월 선불 결제 시 월 99달러(약 14만5천원) 수준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가격은 복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힘스앤드허스는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졌다"라고 소개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달 초 미국 시장에서 경구용 알약 형태의 위고비 판매를 개시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의 출시였다. 위고비 원제품의 가격은 최저 월 149달러(약 21만천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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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0명 구금사태후 韓기업 첫 美조지아 현지 신규투자2026.0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 동원금속이 미국 조지아주에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정부가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 동원금속의 조지아주내 두 번째 생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원금속의 투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후 주정부 발표 등으로 공개된 사안을 기준으로는 한국 기업의 조지아주 첫 신규 투자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기업의 투자 재개를 환영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장관은 "동원금속의 두 번째 조지아 공장 설립은 주내(州內)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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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미·러, 뉴스타트 만료후에도 협정 준수 논의중"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종료된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계속 준수하는 내용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악시오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양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협상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3자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와 뉴스타트 문제도 협상했다. 양측이 6개월과 같은 일정기간 추가로 뉴스타트 협정을 준수한다는 식의 합의가 명문화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 매체에 밝혔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뉴스타트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서) 건설적인 반응이 있다면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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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상국(에스에스테크 대표)·박병철(기업은행 강남본부 교수)씨 빙부상2026.02.06
▲ 고인 : 정연채(향년 9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5일 오후 2시1분 ▲ 빈소 : 경북 포항시민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6년 2월 7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54-25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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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월 기업 해고발표 10만8천건…1월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다2026.0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월 들어 발표한 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이하 챌린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 고용주들이 1월 들어 10만8천435건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달 대비 118% 급증한 규모이며, 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챌린저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고용주들은 올해 1월 중 5천306개의 신규 채용을 발표해 2009년 1월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의 물류회사 UPS는 올해 중 최대 3만개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1만6천명을 감원하기로 한 바 있다. 챌린저의 앤디 챌린저 최고매출책임자(CRO)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감원이 많이 이뤄지지만, 이번 수치는 1월 기준으로 상당히 높다"라며 "대부분 기업이 2025년 말 감원 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주들의 2026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한 가운데 최근까지 실업률도 안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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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실장급 ▲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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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국장급 승진 ▲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장 구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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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매출에도 순손실…넷마블, ‘이익의 질’ 시험대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최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회복의 완성도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는 하이브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재무 체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76억원과 영업이익 11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영업이익은 21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약 14% 수준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비용 효율화와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적의 이면은 다소 복합적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4.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5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 성과와 최종 이익 간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영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영업외 비용이 이익을 상당 부분 잠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외형과 영업은 회복됐지만, 이익의 질은 아직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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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율 50% 넘긴 신한금융…자본운용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2026.02.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겼다.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을 합친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2조5000억원이다.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초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자본 운용 전반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금융은 5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심의 성장과 비용 관리, 증권 부문 실적 개선, 전년도 비경상 손실 소멸이 실적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4분기 당기순이익(5106억원)만 놓고 보면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한 경상 이익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기존 분기 주당 배당금 570원에 추가 현금배당 310원을 더한 주당 8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이며, 총 현금배당은 1조2500억원이다. 여기에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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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늘자 전문가 키운다…국내 첫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개설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분쟁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실제 분쟁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 분쟁 늘며 전문 인력 수요 확대 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여부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약관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보다 복합적인 법률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역으로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보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객관적인 손해 판단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첫 최고위과정…손해사정 교육 체계화 신호 이번 최고위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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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수출 활로 연다…‘수출 PLUS+ 전략’ 선포2026.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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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vs와인vs소주’ 설 선물세트 격돌...당신 선택은?2026.02.05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류업계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양주부터 와인, 소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소비자 유치전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5일 주루업계에 따르면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마(赤馬)’를 모티프로 한 ‘2026 윈저 설 선물세트’ 3종을, 농업회사법인 지평은 ‘지평소주’와 전용잔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또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총 46종의 다채롭고 품격 있는 와인 선물세트를 각각 선보인 것.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선물세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윈저, 병오년 맞아 ‘적마 에디션’ 설 선물세트 3종 출시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는 전통적 길상의 상징인 ‘적마(赤馬)’를 모티프로 한 ‘2026 윈저 설 선물세트’ 3종을 지난달 28일 출시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설 패키지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담아, 새해를 향한 도약과 전진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 특히 적마(赤馬)가 지닌 에너지와 상승의 상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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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최저가’ 판 흔든다…네이버, 물밑서 ‘가격 맞불’2026.02.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가격 경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자가 쿠팡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색’과 ‘멤버십’을 앞세웠던 네이버가 “쿠팡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깨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유통 및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대기업 제조사들과 접촉해 핵심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 수준으로 맞추는 새로운 프로모션 및 지원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네이버, ‘변형된 가격 매칭’ 협상…“강요 아닌 거래” 네이버가 택한 방식은 ‘변형된 가격 매칭’이다. 네이버는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개(3P) 사업자다. 가격 결정권을 쥔 직매입 사업자(쿠팡)와 달리, 플랫폼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를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강제’가 아닌 ‘거래’ 형식을 택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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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공사계약 체결2026.0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용산 일대 개발 축 확장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약 924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한 이후 진행된 후속 절차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될 경우 서울 도심 개발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을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 일대와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HDC용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시공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회사는 수주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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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6.02.05
◇ 일시 : 2026년 2월 5일 ◇ 신임 단장급 ▲ 사업지원단장 김진상 ▲ AI반도체·SW단장 황호선 ▲ 국방·보안단장 김영진 ◇ 단장급 전보 ▲ AI·디지털융합단장 최령 ▲ 디지털인프라단장 장은정 ▲ 차세대네트워크(6G)사업단장 김근대 ◇ 신임 팀장급 ▲ 동향분석팀장 이현재 ▲ 디지털인재확산팀장 류재훈 ▲ 양자기술·산업팀장 이규환 ◇ 팀장급 전보 ▲ 정책기획팀장 배성환 ▲ 미래전략팀장 이승민 ▲ 기획조정팀장 김현중 ▲ 평가기획팀장 이금희 ▲ 기술전략·평가총괄팀장 양현 ▲ AI·융합전략팀장 이민경 ▲ 가상융합팀장 양성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