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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재초환 폐지나 토허구역 해제 논의한 바 없어"2026.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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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남미·인도 이어 호주와도 FTA 체결 급물살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 경쟁 격화에 직면해 시장 다각화를 노리는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 보도를 인용, EU와 호주가 진행 중인 FTA 협상이 농업 분야 이견만 해소되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길 대변인은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이 내주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FTA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중이다. 항상 그렇듯이 협상의 민감한 단계에서 진전은 실질적인 내용에 좌우된다"며 "EU는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전략적 파트너인 호주와 관계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과 패럴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농업 부문 견해차를 좁히고 FTA를 타결짓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5일 폐막하는 뮌헨안보회의 직후 나흘 간 호주를 찾아 호주와 FTA를 확정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호주 매체 더나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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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영업익 6530억 흑자 전환…내년 8000억 제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 8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31조629억원, 영업이익 6530억원, 신규 수주 33조439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공시를 통해 2026년 매출 27조4000억원, 영업이익 8000억원, 신규수주 33조4000억원을 전망했다. 올해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2% 높은 수준으로, 이익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전망과 실제 실적 간 오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5년 기준 매출 오차율은 0.2%, 영업이익은 0.5%, 신규수주는 0.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해당 전망은 예측정보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립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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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한다…트럼프 경고에 뒤늦게 속도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검토하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 [인사] 금융위원회2026.02.04

  ◇ 일시 : 2026년 2월 4일 <전보> ◇과장급 ▲서민금융과장 오유정 ▲포용금융지원과장 이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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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6.02.04

  ▲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5. 1. 20.)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6. 2. 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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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홈플러스 사기' 사건 반부패3부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4일 ‘홈플러스 사기’ 사건을 기존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재배당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수사 개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부서가 수사하던 피의자가 타 부서 별건 사건과 깊게 관련이 있거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 수사팀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 등의 사유로 종종 사건을 재배당한다. 서울중앙지검측은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 “수 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현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사기 혐의 외에도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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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선정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HRD 아카이브)’의 금융직무 특화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OTT(동영상 스트리밍) 방식의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학습자가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올해 한국금융연수원의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금융직무 특화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연수원이 직접 개발한 최신 금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재정비했으며, ‘Agentic AI의 도래와 금융의 미래 전략’ 등 AI·디지털금융 분야 콘텐츠를 대거 확충했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 개인금융, 외환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영역을 최신 사례 기반의 실무 적용형 과정으로 구성했다. 금융직무 과정 외에도 일반직무, 공통역량, 리더십 등을 포함해 총 5100여 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습 방식은 마이크로러닝, 이러닝, 숏폼 콘텐츠, 실시간 라이브 강의(웨비나) 등으로 다양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부터 8월 사이 개강 월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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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엔 신제품 다른 손은 공헌...빙그레 2026 성장행보 돌입2026.02.0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리딩기업 중 하나인 빙그레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제품 출시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서며 지속성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사 스테디 장수 스낵 제품인 ‘꽃게랑’의 새로운 버전과 고함량 단백질 드링크 신제품을 줄줄이 선보이며 영리 활동에 나서는가하면, 혹한기를 맞아 지난해 연말부터 공주, 천안, 논산, 김해, 남양주, 경기 광주, 서울 등 각 지역의 재난취약계층에 난방 용품 후원 행사를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는 유가공업계 리딩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는 지난달 8일, 오랜 시간 소비자들과 함께한 스낵 브랜드 ‘꽃게랑’의 신제품 ‘꽃게랑 마라맛’을 내놨다. 1986년 첫선을 보인 ‘꽃게랑’은 꽃게를 재현한 모양에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으로 30년 넘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수 스낵 브랜드이다. 이번에 선보인 ‘꽃게랑 마라맛’은 하나의 식품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마라를 활용해 마라 풍미를 꽃게랑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조화롭게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 얼얼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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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레이븐2’, 설 연휴 잡기 나섰다…쿠폰·신규 성의 지급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서 설날을 맞아 각종 보상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이용자 접속을 확대하고 향후 업데이트 기대감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오는 25일까지 ‘여명의 정원 출석’과 ‘여명의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출석 1일차 보상으로 설날 신규 성의 ‘진홍의 차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션 수행 시 ‘엘의 소환 선택 상자’와 ‘2026 고대 금고’ 등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스페셜 7일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4종(스텔라·성유물·룬·장비)’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접속 보상’ 이벤트에서는 게임 접속만으로 ‘영웅 스킬 강화석’, ‘영웅 파편 선택 상자’, ‘영웅 제작 도안’ 등을 매일 받을 수 있다. 설 이벤트 던전 ‘여명의 정원’도 25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는 던전 플레이를 통해 ‘여명의 복주머니’ 등 특별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레이븐2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도 공개했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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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국내 기업 최초 장중 시총 1000조원대 돌파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4일 시가총액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9% 오른 16만9000원을 기록한데 이어 장중 한 때 전일 대비 1.13% 상승한 16만94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은 1000조4188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2월 4일 5만1500원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3배 이상인 16만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1000조원대를 돌파한 주요 원인으로는 AI 열풍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기(슈퍼사이클) 진입, HBM 시장에서의 기술력 회복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들어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서버 구축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고성능 메모리인 HBM 뿐만아니라 기존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싹쓸이 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함께 지난달 29일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담당 부사장은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작년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한 이후 순조롭게 고객 평가 진행 중으로 현재 퀄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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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2026.02.04

  ◇ 일시 : 2026년 2월 5일 □ 고위공무원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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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작년 영업익 1.1조원 시현…LNG 운반선 등 수주 증가 효과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이 상선 부문의 선박 수주 증대 여파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 상선 부문은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유조선(VLCC),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데 지난해 수주량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4일 한화오션은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조6884억원, 1조1091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의 경우 1년 전 보다 18%, 영업이익은 366% 각각 증가한 규모다.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회사의 실적은 상선 부문이 견인했다. 지난 2024년 매출 8조6819억원, 영업이익 1256억원을 기록한 상선 부문은 작년 매출의 경우 21% 늘어난 10조5250억원을, 영업이익은 792% 폭증한 1조1200억원을 각각 거뒀다. 다만 해양 부문은 영업손실 69억원이 발생하며 적자전환됐고 E&I(플랜트, 풍력) 부문은 영업손실 규모가 2024년 50억원에서 작년 386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화오션측은 “생산 안정화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높은 LNG 운반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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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올리브영서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 기획팩 2종 선봬2026.0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독일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브랜드 오쏘몰(Orthomol)이 ‘독일에서 온 선물’ 컨셉의 신규 기획팩 ‘오쏘몰 이뮨 14입’과 ‘오쏘몰 이뮨 7+1입’을 올리브영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팩은 독일 현지에서 생산해 항공 직수입한 오쏘몰 제품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에어메일 패턴으로 시각화했다. 특히 입학·졸업 시즌과 설, 발렌타인 데이 등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2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기획됐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일까지 올리브영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판매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팝업은 독일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항공 직수입하는 오쏘몰의 신선함과 독일 제조 경쟁력을 강조한 ‘ORTHOMOL EXPRESS’ 콘셉트로 꾸며졌다. 팝업 기간 동안 해당 매장에서 오쏘몰 제품 구매 시 오쏘몰 이뮨 1입을 증정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념일이 많은 2월을 고려해 오쏘몰의 베스트셀러 ‘오쏘몰 이뮨’ 기획팩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가족, 지인, 친구에게 전하는 선물은 물론, 일상 속 건강 관리까지 오쏘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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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는 놓치지 않는다”…롯데건설, 500억 선납 승부수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선납하며 수주전에 본격 참전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징성이 큰 핵심 사업지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롯데건설은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일(5일)을 하루 앞둔 4일 전액을 현금 납부하고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한강 수변 조망 길이가 가장 길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강변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수 일대는 압구정과 반포를 잇는 차세대 하이엔드 주거 벨트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향후 도시정비 수주 경쟁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 사업지’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청담과 잠실 등 주요 사업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를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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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생산적금융 실행력 높인다…KPI까지 맞춤 개편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는 한편, 산업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금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열고,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력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관계사 생산적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개최된 ‘생산적금융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구조 변화와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와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 분야의 산업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며,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믹스 변화, 방위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중심 확장, 글로벌 경쟁 심화 속 화학 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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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신청하세요”…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늘(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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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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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김승하 사무관 선정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원내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김승하 사무관을 선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심판원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 16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부문인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승하 행정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배병윤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김동원‧김상곤‧김성엽‧박인혜‧박희수‧서지용‧손혜민‧이정화‧홍순태 행정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업무유공자에는 심판행정과 행정팀 소속 황혜진 세무서기(8급), 기획팀 소속 노혜련 세무서기보(9급)가 지명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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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TF 발족 후 적발 금액 5배 증가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 밀수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등 ‘초국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담 대응팀(TF) 발족 이후 단 두 달 만에 적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속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TF 발족 후 단속 효율 급증... 2개월간 9,000억 원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초국가 민생범죄는 총 2,366건, 4조 6,11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한 이후 11~12월 두 달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나 급증한 수치다. ◇ CCTV 속 마약, 골프백 속 외화... 지능화된 수법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들이 대거 공개됐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4,0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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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직할세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 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관리 및 검증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직할세관은 오는 5일(목) 오후 2시부터 경기남부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월)부터 2월 20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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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작년 영업익 1277억…전년比 45%↑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 463억 원, 영업이익 1천 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또한 연결기준 매출 1천 271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36.3%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은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기술력을 내재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솔루션과 ONE AI의 성공적인 융합은 수주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로 ONE AI 도입 기업이 7,400곳을 넘어서며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증명했다. AI가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고객의 락인(Lock-in) 효과까지 확보했다. 특히, 비즈니스 플랫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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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정원준 전 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영입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성균관대 법학과, 고려대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다. 주요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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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 연 수익률 정기예금 수준으로 하락’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가액이 20억원이 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수치를 올렸다. 세간에는 10억원짜리 집을 팔면 60~70%를 세금으로 떼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삼아 보유공제 외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들은 2.6억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5.9억원, 3주택 이상은 6.8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익률이 41%, 32% 정도 되지만, 연 수익률로 따지면 2.7%~2.1%로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로 하락한다. 15년간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세금과 부담금 특히 은행이자를 고려할 때 확연히 수익이 떨어진 셈이다. 현행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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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공사 문제 없다”…대우건설, 초고난도 우려 정면 돌파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싼 초고난도 시공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우건설은 4일 국내외 대형 해상 공사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 시공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연약지반 위에 대규모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 해상 공사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반 침하와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해 왔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이 항만 공사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상 토목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만 공사 분야에서도 다수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약 5조 원 규모의 이라크 알포(Al Faw) 신항만 공사가 제시됐다. 초연약지반을 매립해 조성되는 이 사업에서 대우건설은 정밀 계측 시스템과 역해석 기술 등을 활용해 지반 변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역시 기술력을 입증한 프로젝트로 언급됐다. 세계 최장 수준의 해저 침매터널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