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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추진2025.11.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는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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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자체브랜드 'PLUX 커스텀 키보드' 출시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내일(14일)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플럭스) 커스텀 키보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은 고객이 취향에 맞춰 키캡뿐 아니라 키보드의 상판인 프론트 커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론트 커버와 포인트 키캡의 색은 '카밍 실버', '블라썸 핑크', '젠틀 블루' 등 세 가지다. 또 키보드 사용 시 틈새 청소가 불편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프론트 커버를 분리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4월 새 PB 브랜드 플럭스를 선보였고 이 브랜드에서 40여개 신상품을 출시했다. 연말까지 20여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고, 내년에는 60여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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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파업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건 부당노동행위 아냐"2025.11.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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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 적극 지원"2025.1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리적 소비는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필수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초청 특강에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전환도 시급하다"며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주최한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윤리적 소비와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린워싱이라 불리는 친환경 위장 광고 문제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이슈"라며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조치여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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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장관 "김장채소 공급문제 없을 것"...가락시장 수급점검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저렴하고,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 성수기 기간에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성수기에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을철에 자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해 기온 하강 폭이 커지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과 소비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 수취 가격을 보장하는 출하가격보전제(가칭)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 보완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또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하는 등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성과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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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오늘 '전국장애경제인대회 20주년' 개최…"경제 성장 한 축"2025.1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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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국제 디자인상 3개 수상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13일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3개의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본점 더 헤리티지 5층에 위치한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담은 전시를 열거나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미국 최대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가 주최한 '비전 어워드'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전시장 입구를 출품해 인테리어 사진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받았다. 또 브랜드 티저 영상을 출품해 '비디오, 메이킹 오브(Making of)' 부문에서 '주리 상(Jury Winner)'을 받았다. 홍콩디자인센터가 주최하는 DFA 2026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아이덴티티&브랜딩' 파트에서 동상을 받았다. 김경은 하우스오브신세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번 수상은 신세계가 선보이는 우리의 장인 정신, 공예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는 한국인의 의·식·주를 조명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의 방문객은 지난 4월 개관 이후 3만명이 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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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부담 큰 美정부, 美서 재배 않는 농산물 관세 인하 추진2025.11.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국가들과 무역 협상이 끝났냐는 질문에 "이건 계속 진행 중인 절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며칠간 사람들은 식품에 대한 관세를 바꾸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난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항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인터뷰에서 소고기와 커피의 높은 가격을 언급하면서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물가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식품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데 주목했다. 해싯 위원장은 대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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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1,470원 선 바짝 다가섰다…원-엔 동반 약세 지속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확대하며 1,47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필요하게 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68.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70원 대비로는 3.20원 더 올랐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는 최근 뚜렷한 추세다. 이날도 달러인덱스는 하락하고 있지만 달러-원 환율과 달러-엔 환율은 상승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장 중 155엔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의 결과로 매년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외환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달러 수요가 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한 점은 엔화 회피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앞에서 "강한 경제를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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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미국 AI 인프라에 73조원 투자…내년 가동 목표2025.11.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원)를 투자한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회사의 성장과 장기 연구 계획을 지원하고자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들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를 공급하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플루이드스택'과 협력해 구축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투자에 따라 미국 내 800개의 정규직 일자리와 2천 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트로픽은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국 내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과학 발견을 가속화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돕는 AI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개발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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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파' 美애틀랜타 연은총재, 내년 2월 임기종료 후 퇴임2025.11.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의 래피얼 보스틱(59)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기해 퇴임한다고 애틀랜타 연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지난 2017년 6월 애틀랜타 연은 총재로 취임했다. 연은 총재 중 흑인이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인물은 보스틱 총재가 처음이다. 통화정책에서는 대체로 중도 성향을 취해왔지만,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를 앞두고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역 연은 총재는 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돌아가며 투표권을 행사하며,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오는 2027년 투표권을 가진다. 보스틱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임기 동안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 이룬 성과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인생의 다음 장에서 이 대담한 비전을 발전시킬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보스틱 총재의 관점은 FOMC가 역동적인 미국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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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주류도매업중앙회, 공병 수수료·TO제 유지 총력전 선포2025.11.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주류 도매업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주류도매업중앙회 워크숍에서 조영조 중앙회장과 전국 대의원들은 고착화된 저성장과 경쟁 심화로 인한 도매 경로 붕괴 위기를 직시하며,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회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도매 판매 비중이 40% 붕괴가 현실이 될 정도로 사업 환경이 위축되었다"며, "우리끼리의 가격파괴와 무분별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병 수수료, 2027년 "최소 5원 인상" 강력 시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공병 수수료 인상 문제였다. 2022년 1원 인상에 그친 현행 수수료(소병 20원, 중병 23원)에 대해 한 대의원은 "비현실적인 인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제조사가 용기를 10회 이상 사용하는 ‘공장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현실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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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내달 5일 출시2025.1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에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Z 트라이폴드'를 출시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트라이폴드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국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트라이폴드는 기존 양면 접이식 '폴드'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완전히 펼치면 약 10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하고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 트라이폴드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출고가는 복잡한 힌지 구조와 추가 디스플레이 부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300만원 후반∼400만원 초반대로 점쳐진다. 올해 7월 출시된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모델 237만9천300원, 512GB 모델 253만7천700원이었다. 초기 출하량은 2만∼3만대 수준으로 적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트라이폴드를 매출 확대보다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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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2025.11.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천890만원이다. 이는 작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천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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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노기 모바일’,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넥슨 3관왕 쾌거2025.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마비노기 모바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작품이 골고루 주목받으며 국내 게임산업의 흐름을 반영했다.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산업의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통령상은 넥슨의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마비노기 모바일’이 차지했다. 원작의 감성에 최신 그래픽 기술과 생활 콘텐츠를 조화롭게 결합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기획·시나리오·사운드 부문에서도 각각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건 데브캣 대표는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이용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네오플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수상했다.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액션성과 실시간 협동 전투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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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국 워크숍 개최..."C커머스 위협, 해법은 '연대'"2025.11.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주류 유통의 중추인 종합주류도매업계가 6년 만에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생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류 행정 책임 기관인 국세청과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참석해 도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사)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조영조)는 12일 대전 KW 컨벤션에서 전국 12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조영조 회장 "C커머스 위협, 생존은 '연대'가 해답" 조영조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이 "무려 6년 만에 준비된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지난 시간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IT 기반 C커머스(Commerce) 유통 시스템 확산 등으로 인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서 업계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연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매출 원천은 지켜야 할 가치이고, 우리의 내일은 함께 가야 할 목표이며, 우리의 연대는 흔들림 없는 단일 대오"라고 선언하며, 대의원들의 결속을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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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도쿄서 한·일 스타트업 잇는 ‘넥스트라운드’ 개최2025.1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KDB NextRound in Tokyo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쿄에서 열렸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 벤처생태계 속에서 양국 간 벤처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일본 DG 다이와벤처스(DG Daiwa Ventures)가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에는 일본의 SBI인베스트먼트, Z벤처캐피탈 등과 한국의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벤처캐피탈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KDB 넥스트라운드 플랫폼 소개 ▲‘한국 VC가 바라본 일본 벤처생태계의 특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 ▲양국 스타트업의 IR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IR 세션에는 AI 솔루션, 반도체,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6개사와 콘텐츠, 데이터 보안, 산업용 기기 등 혁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스타트업 6개사가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현장에는 투자

• [인사] 보건복지부2025.11.12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현수엽 ▲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 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 실장급 전보 ▲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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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한 달…국토부 “시장 안정세 뚜렷” 자평2025.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눈에 띄게 진정됐다는 게 정부의 공식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찬 간담회에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단기 효과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빠르게 줄었으며, 전세시장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거래심리 위축 속 ‘선택적 상승’만 남았다는 지적도 병존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0월 2주 0.54%에서 11월 1주 0.19%로 축소됐다. 경기도 규제지역도 0.64%에서 0.29%로 낮아졌다. 정부는 추격 매수세 진정과 실수요 중심 재편의 신호로 해석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 감소세 이후 2025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강남3구·용산구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2.88%, 인근 7개구는 3.16% 수준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비(非)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높아진 중장기 구조가 배경이라고 부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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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 10.48%…회계·세법 과목 과락률 65% 넘겨2025.1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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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묵은 ‘IMA’ 드디어 깨어난다…이억원 “이달 첫 지정 가능”2025.1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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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결식아동 300명에 ‘셰프의 나눔 도시락’ 전달2025.11.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이 네이버 해피빈과 손잡고 결식아동 300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CJ제일제당은 네이버 해피빈, 나눔문화예술협회, 영등포구청과 함께 '셰프의 나눔 도시락'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셰프의 나눔 도시락'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유명 셰프와 영양사가 직접 만든 건강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CJ제일제당이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출시한 '나눔햇반'과 '나눔스팸 에디션'의 판매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행사는 지난 11일 매니얼 트라이브가 장소를 제공해 진행됐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최현석 셰프, 최지형 셰프, 이영숙 명인, 김병묵 셰프와 '랍스터 급식'으로 주목받은 김민지 영양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김치 두루치기, 닭강정, 견과류 멸치볶음 등 아이들을 위한 반찬 6종을 직접 조리했다. 당일 완성된 따뜻한 도시락은 햇반, 스팸과 함께 영등포구청에 전달되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결식아동 300명의 가정으로 배송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월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에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되는 '해피빈 나눔햇반'을 처음 선보이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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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 제때 안 된 ‘좀비기업’…GDP 10조 성장 기회 날렸다2025.1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된 핵심 원인이 ‘퇴출 지연된 한계기업’에 있다고 지목했다. 수익성 악화에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금융지원으로 연명한 기업들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약 10조원 규모의 성장 기회를 잃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12일 한은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에 따르면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2008~2009년), 코로나19 팬데민(2020~2022년) 등 위기 때마다 이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은은 2200여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위기 이후 투자 부진을 겪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수익성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지원만으로는 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어렵다. 기업의 퇴출 및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정화 메커니즘(Cleansing Effect)이 작동하지 않아 성장세 둔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2019년 사이 퇴출 위험이 큰 기업의 비중은 전체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5.11.12

  ◇일시 : 2025년 11월 12일 ◇ 과장급 승진 ▲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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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윤위, 광고 심의 위반 매체에 ‘자율규제 강화’ 영상 지원2025.11.1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광고 심의 위반 비중이 높은 30개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교육용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은 15분 분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금융상품·화장품 등의 표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신윤위는 이달 내 교육 전용 포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cation)에 영상을 공개해 모든 서약 매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영상은 실제 심의결정문을 기반으로 제작돼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이를 통해 매체 스스로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