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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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강원대와 MOU체결 '에너지분야 전문인재 양성'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전산업개발이 강원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은 3일 강원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강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교류 증진을 기반으로 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산업은 이를 위해 강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개최 및 강원대 인재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에 힘 쓸 계획이다.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는 “우수인재의 요람인 강원대학교와 우리 회사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본 협약을 통해 강원지역 우수인재를 제공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 산업 전문 인재의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한전산업개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대 재학생·졸업생 대상 채용정보 우선 제공 및 기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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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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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모범납세자와 문학구장에서 세정홍보해요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다양한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과 홈팀 SSG랜더스 경기에서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동탑산업훈장)와 윤금수 명성씨엠아이 대표(국무총리상)가 시구에 나섰다.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나왔으며,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입구 부스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사 전 모범납세자와 만나 “개청 5주년을 맞이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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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MOU체결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3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양 기관의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역할을 잘 알게 됐고,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협회명이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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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통주 등 9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발급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한 C/O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RCEP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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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 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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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일가,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패소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의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구 회장의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주사 LG 지분 11.28% 가운데 8.76% 등을 상속받았고 이후 세정당국으로부터 72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까지 모두 더하면 LG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전체 규모는 약 9900억원 규모다. 세정당국의 상속세 부과 이후 LG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경 부과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LG그룹 총수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세정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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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대상’…조합설립 시기와 무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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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免 “토스, 신세계 유니버스 타고 면세점으로"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토스 간 파트너십에 참여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오프라인 매장 외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자 이번 파트너십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신세계면세점 합류로 토스 파트너십에 참여한 신세계 계열사는 이마트, 쓱닷컴, G마켓·옥션을 포함해 총 4곳이 됐다.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은 토스 모바일 앱 내 ‘내 멤버십 모아보기’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간편 가입은 물론 포인트 조회,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에 등록된 수단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구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중 토스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 쿠폰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토스 앱과의 연계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라며 “신규 고객과 더불어 기존 신세계면세점 회원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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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전…‘더존뱅크’ 시장 메기될까?2024.04.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바꾸면서 이른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기 위한 업계 내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메기’의 등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존비즈온은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보유한 곳으로, 인터넷은행에 본래의 강점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더존비즈온은 국내 최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 ‘더존뱅크(가칭)’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려글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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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2024.04.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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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한국자금중개와 글로벌 금융 통신망 구축 협약 체결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글로벌 금융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국자금중개(대표이사 사장 우해영)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금중개는 금융기관 간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단기자금 및 외국환중개회사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이 국내 지점 개설 없이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수요를 고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싱가포르에 선제적으로 해외거점(Point of Presence, POP)을 구축했다. 해외거점(POP)은 가까운 해외 접점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비유하자면 물류센터를 해외에 전진 배치하는 원리다. 또한 국내외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런던·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자금중개 IDC를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장비임대 및 유지 보수 등 국제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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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 하향…'자회사 SK온 부진에 발목'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의 부진으로 인해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됐다. 최근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투자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Hold)’으로, 목표주가는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온은 빈약한 재무구조 속에서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룹사 및 외부차입 의존도 심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모회사·계열사 등의 적극 지원으로 인해 (SK온은)생존하겠으나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K온의 펀더멘탈(기초) 우려 장기화에 회사의 투자 의견 및 적정 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해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SK온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581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 이듬해인 2022년에는 손실 규모가 두 배 가량인 1조72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영업손실이 3137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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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퇴근 길 유세현장서 만난 이용우 후보 "저를 뽑아 주세요~"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에서 만난 이용우 후보자(더불어 민주당)가 오후 늦게 까지 유세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유세에서 물가정책을 반영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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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천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천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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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육부와 손잡고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나선다2024.04.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육부와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과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감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 시기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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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금융권, 연내 1천억 융자 공급...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협력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6개 은행 부행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사업은 올해 약 1천억원의 융자금을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설·운전 자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되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대 최저 수준의 금리다. 1분기 기준 대출 금리는 2.25%로, 현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평균 대출금리(5∼6%)의 절반 이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들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에 협력한다. 각 기관은 올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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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개인대출 전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Prosper2024.04.04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최민식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Prosper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Prosper Marketplace, inc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P2P (Peer-to-Peer) 금융 서비스 회사이다. P2P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들이 클라이언트와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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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EU CBAM 전환기 대응' 웨비나 연다2024.04.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중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웨비나에서는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기업 대응 사례 등이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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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5대 은행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대출부담 줄인다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5대 시중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4일 서울신보는 전날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과 '2024년 ESG경영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 신용보증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7천억원의 특별출연부 협약 보증 공급 ▲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과 특별보증 지원 ▲ 5대 은행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대한 특별출연 협약 보증 공급 ▲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시 상호 협력 등에 힘쓰기로 했다. 재단은 그간 신용보증 대출 분할상환 도중에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왔으나, 이 경우에도 은행 내규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해 금전적 부담을 져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신용보증 대출 대환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최대 2.0%p의 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이밖에 5대 은행은 연내 55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그 재원으로 7천억원의 신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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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4.3 상처 보듬고 치유,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2024.04.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유족 1만5000여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공무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한덕수 총리는 추념사에서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초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며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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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정리하는 전문 주간지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미중 전략 경쟁이 촉발한 급속한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최신 공급망 동향을 전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간됐다. 이날 발간된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국 내 핵심 산업 동향을 다뤘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코트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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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금리인하 신중론 견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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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보조금' 잡겠다는 EU 中태양광 업체 2곳 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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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용준 주무관' 선정·시상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