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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롯데햄 X 오잉’ 신제품 2종 출시2025.11.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의 육가공 브랜드 롯데햄이 ‘롯데햄 오잉 비엔나’, ‘롯데햄 오잉 프랑크’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해물맛 스낵 브랜드 오잉에 사용하는 고소하고 짭짤한 비법 시즈닝을 활용해 오잉 스낵의 맛을 더한 육가공 제품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에 오징어를 썰어 넣어 해물 특유의 감칠맛이 특징이다. 100g당 단백질 13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도 포함됐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단백질 섭취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신제품 2종처럼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육가공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ㅅ

• [부고] 장영보(미디어윌 그룹 대표이사)씨 모친상2025.11.18

  ▲ 고인 : 서숙자(향년 90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8일 오전 4시9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0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69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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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퀴진케이, 8번째 팝업 레스토랑 '오닐' 오픈2025.11.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이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의 여덟 번째 팝업 레스토랑 ‘오닐(ONIL)’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닐(ONIL)’은 “오감으로 한식과 노닐다”라는 콘셉트를 담은 모던 한식 다이닝이다. 이번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출신 최인규 셰프와 진연준 셰프가 함께 운영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디너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메뉴는 ▲작은 한입거리들(먹물 바이트·춘권 바이트) ▲광어와 동치미 물회 ▲새우와 호박죽 ▲제철 생선 미역국 ▲항정살과 버섯솥밥 ▲순두부 아이스크림 ▲차와 다과 등 7가지 요리에 히든 메뉴를 더한 총 8가지 코스로 구성했다. 이번 팝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내년 4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퀴진케이’는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회사는 대표 프로그램인 ‘한식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유망한 젊은 한식 셰프들이 오너 셰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팀에 메뉴 개발 컨설팅, 운영 공간 및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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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푸드 보앤미, 크루아상 신제품 4종 출시2025.11.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푸드의 파리지엔의 베이커리 ‘보앤미(BO&MIE)’는 피스타치오, 보늬밤, 피칸 등을 활용해 개발한 크루아상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스타치오 가나슈 크루아상(7500원)', '보늬 밤 버터크림 크루아상(6900원)', '스트로베리 리플 잼 크루아상(6400원)', '피칸&넛츠 스프레드 크루아상(6900원)' 등 4종이다. 이들 제품은 원재료의 활용한 필링으로 속을 채우고 맛의 특성이 돋보이는 토핑을 얹어 각 재료의 풍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했다. 보앤미의 크루아상은 전통 맷돌 제분 방식으로 만든 프랑스의 프리미엄 밀가루 포리쉐(Foricher)를 활용해 100% 핸드 메이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최근 각종 디저트에 활용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 보앤미의 시그니처 메뉴인 크루아상에 접목한 신제품들을 선보였다"면서 "파리 현지의 맛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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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5대 금융 소집해 ‘포용금융’ 추진상황 점검…취약계층 지원 당부2025.1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이 참석한 ‘포용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포용금융에만 70조원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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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 600건 몰렸다...‘높은 유동화·짧은 지급기간’ 쏠림2025.1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10월 말 도입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종신보험은 유족 보호 목적의 보장 기능이 강조되며 생전 활용도가 낮았고,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이 장기간 ‘잊혀진 자산’으로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 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금리 계약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일 기준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소비자

• [부고] 김홍규(리체 대표이사)·익규(현대자동차 책임)씨 부친상2025.11.18

  ▲ 고인 : 김형영(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7일 밤 10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0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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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협, 내년 채권시장 전망·투자전략 '채권포럼' 27일 개최2025.11.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전망과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동시에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채권시장의 변수다. 김지만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채권포럼 참가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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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내년부터 관광지역 주류도매면허 확대…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담 완화2025.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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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골쇄신’ 나선 농협중앙회…부정행위 농축협 무관용 제재2025.1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위법·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협중앙회 차원에 제재가 즉각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종전 제재의 경우 신규 지원 자금 중단에 그쳤으나, 새 기준은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집행된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 지점 신설 제한 등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 [인사] 지식재산처2025.11.18

  ◇ 일시 : 2025년 11월 18일 ◇ 과장급 ▲ 지식재산정책과장 한덕원 ▲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서창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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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텐키즈, 글로벌 취약계층 아동 지원 위해 굿네이버스에 의류 2.9만여점 추가 기부2025.1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약 2만9000여점의 의류를 추가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가 굿네이버스에 전달한 의류는 추후 베트남, 시리아, 우크라이나, 요르단, 레바논 등 분쟁·재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탑텐키즈는 그간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기관으로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탑텐키즈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등과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지원을 지속하며 올해 현재까지 약 67만여점의 의류를 기부했다. 탑텐키즈 관계자는 “아동복 브랜드로서 아이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 브랜드로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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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심판원, 행정지연으로 늦어진 상속재산 경매…1년 후라도 경정청구 특례허용2025.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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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인슈어런스 “강의보다 실전 중심 AI 업무혁신 확산"2025.1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AI 활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성원 주도로 AI를 탐색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사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하반기부터 ‘레벨업 챌린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벗어나 각자 실무에서 시도한 결과와 노하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태의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ChatGPT-5를 기본 업무 툴로 쓰며 생성형 AI,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레벨업 챌린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직원은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교육 관리 과정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Sheets, Slack, Apps Script를 연동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휴먼 에러가 줄고, 업무 처리 속도는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직원은 매월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 요약 문장을 AI가 초안으로 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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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2025.11.18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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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HL만도,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첫 금융지원2025.1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60억원)과 HL만도(20억원)가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HL그룹의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HL만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케이에이씨 반계공장에서 열린 행사는 1호 보증서 발급 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1호 보증 기업에 선정된 케이에이씨는 조향 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HL만도 등에 공급하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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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디지털시대 금융감독’ 프로그램 개최…11개국 감독기관 참여2025.1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오늘(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수요와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 등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과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패널리스크가 섭테크(Suptech),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한다. 11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모리셔스·몽골·뉴질랜드·필리핀·태국) 금융 감독 기관의 참가자들도 자국 사례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 토스 인사이트, 나이스신용평가 등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과 AI 시대의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국 금융시장 현황에 맞춰 소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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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2023년 전세금반환소송 7,789건…세입자, 더 이상 참지 말고 소송하라"2025.11.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 접수는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3%에서 2023년 2.76%로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22년 3,720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109.4%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깡통·역전세 여파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참고 버티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특수한 분쟁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소송이 됐다”며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세입자가 소송을 미루면 자발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2019년 5,703건이던 전세금반환소송이 2023년 7,789건까지 치솟았다는 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집값 하락과 역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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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굽기’가 뭐길래…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뒤집힌 사연2025.11.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구운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입된 두 종류의 냉동 구운 토마토다. 하나는 반쪽 방울토마토를 설탕물에 침지한 뒤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다른 하나는 토마토를 원반 형태로 절단해 오븐에서 열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이다. 업체는 최초에 HSK 2002.10‑0000호로 신고해 FTA 양허세율(6.4~6.8%)을 적용받았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와 원산지 서면조사를 거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0710.80‑90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의 경정·고지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3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븐 열처리를 거친 냉동 토마토를 일반적인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 아니면 조제품(HSK 2002.10‑1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만 포함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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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증권,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2025.11.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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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신설…커넥티드카 시대 대비2025.1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차그룹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왔는데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천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3년 전인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늘어났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62.2명으로 작년(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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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월러 "고용약화 고려, 12월 기준금리 0.25%P 내려야"2025.1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행사 연설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고 노동시장 약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관심은 노동시장이며, 고용이 수개월간의 약화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나 이후 몇주 간 나올 다른 지표가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명시적인 금리인하 시사 발언은 지난주 복수의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12월 9∼1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 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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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비욘드신세계' 100일간 530만명 찾아…스포츠 '인기'2025.11.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인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 '비욘드신세계'가 오픈 100일만에 누적 방문고객 수 530만명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상품 큐레이션을 전시하는 데 그쳤던 기존 백화점 앱과 달리 비욘드신세계는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5만∼6만명 선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외의 시간대에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연말까지 비욘드신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 100%를 백화점 VIP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달 들어 11일까지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증했다. 충성도 높은 소비자의 비욘드신세계 이용률이 높다는 의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인기 스포츠브랜드 이월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스포츠위크'를 진행한다. 스포츠는 신세계백화점이 공을 들인 카테고리로, 비욘드신세계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스포츠위크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인기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K2,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도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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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야간서 '빅이벤트' 앞두고 게걸음…1,460.40원 마감2025.11.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0원을 약간 웃돌며 마감했다. 원화는 엔 약세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등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한쪽으로 큰 쏠림을 보이진 않았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오른 1,46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58.00원 대비로는 2.4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장 들어 아마존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엔 약세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자 고개를 들었다. 아마존은 최대 40년 만기로 약 12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일본 총리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리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회담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골자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로 평가된다. 달러-엔 환율은 뉴욕장에서 155.304엔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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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新채권왕' 건들락 "다음 금융위기 사모대출서 비롯될 것"2025.1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Garbage lending)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번 대형 금융위기는 사모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들락 CEO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사모대출에 대해 "2006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재포장했던 것과 같은 덫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기반 선순위 채권에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했지만, 이 채권을 사들인 금융사나 연기금 등은 결국 대규모 부실을 떠안아야 했다. 건들락 CEO는 "사모대출의 가격은 제로(0) 아니면 100 두 가지뿐이라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 (부실 우려로) 당신이 매도하려는 시점에는 가격이 매일 급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건들락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사모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온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