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세·재테크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예규·판례] 퇴직후 장애 인정돼도 장해연금은 퇴직때 소득기준…헌재 "합헌"2026.02.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

• 

  트럼프, 對인도 제재성 관세 철회 행정명령…"美와 충분히 협력"2026.0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에 대한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의 프레임워크(틀)에 최근 합의했다"며 이로써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에 대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관세 폐지는 2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대해 국가 상호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까지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 

  전국 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 하락…"다음주 휘발유 하락세 지속"2026.0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9주 연속으로 내렸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천687.9원으로 지난주보다 2.7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2.0원 내린 1천581.8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천661.5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696.4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는 알뜰주유소가 1천554.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590.9원으로 가장 비쌌다. 정유사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천600.0원, 경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12.3원 상승한 1천489.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 당 66.1달러로 전주 대비 1.3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72.1달러로 0.2달러 하락했다. 국제 경유(황 함량 0.001%) 가격은 1.0달러 상승한 87.7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

• 

  젠슨 황, 빅테크 천문학적 AI 지출에 "적절하고 지속가능"2026.0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요 거대 기술기업이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을 예고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우려를 일축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AI 투자 규모에 대해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AI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인프라 구축 시기에 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메타의 호실적을 언급하면서 "메타보다 AI를 더 잘 활용하는 기업은 없다"며 "그들은 이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이 최근 AI 거품론에 자주 비견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투자만 받고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실제 업무에 100% 활용되고 있고, 6년 전 구형 GPU도

• 

  AI빅테크, 연간 광고비용도 1조4천억원…SNS홍보엔 최대 9억원씩2026.0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연간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은 관련 광고·홍보 비용도 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생성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내 디지털 광고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 지난 2024년과 견줘 126% 증가한 수치라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데이터 분석기업 센서타워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달 AI 제품 디지털 광고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95% 급증했고, 오픈AI도 지난해 디지털 광고 지출을 한 해 전보다 10배 이상 늘렸다. 이와 같은 디지털 광고 경쟁은 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영향력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AI 모델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활용 방식을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수개월 단위로 맺으면서 이들에게 40만∼60만 달러(약 6억∼9억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J 엑스타인 크리에이터매치 최고경

• 

  달러-원, '비트코인 급반등' 위험선호에 낙폭 확대…1,463원 마감2026.02.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하락폭을 확대하며 1,463원으로 마감했다. 비트코인 급반등, 뉴욕증시 강세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내린 1,4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50원 대비로는 6.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뉴욕장에서 개당 7만달러선을 회복했다. 24시간 전 대비 12% 이상 급등한 것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강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뛰기도 했다. 디지털자산 헤지펀드인 아폴로 크립토의 리서치 총괄인 프래틱 칼라는 "비트코인 변동성은 지난주 대비 2배로 커졌다"면서 "우리 같은 플레이어와 다른 기관은 지금 상황을 패닉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 환율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며 장중 1,462.60원까지 굴러떨어지

• 

  빗썸, 초유의 사고...이벤트로 2천원 주려다 비트코인 2천개씩 지급2026.02.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 

  엘튼 존 부부 "아들 출생증명서 받기도 전에 보도돼…역겹다"2026.0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동성 남편인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퍼니시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증명서를 받아보기도 전에 대중지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해리 왕자,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과 함께 대중지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낸 엘튼 존은 이날 런던 고등법원에 원격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고 전했다. 엘튼 존과 퍼니시는 이같은 보도로 사생활 측면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일들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엘튼 존은 2002∼2015년 보도된 기사 10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냈다. 그중 하나는 이들이 대리모를 통해 아들 재커리를 얻었다는 내용의 2010년 기사로, 이들은 재커리의 출생증명서를 받아보기도 전에 데일리메일이 출생증명서 사본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엘튼 존을 비롯한 원고들은 ANL이 전화 도청과 해킹, 문서 편취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하지만 ANL은 이들의 지인이나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반박한다. ANL의 대리인단은 엘튼 존의 아들 기사에 대해서

• 

  러시아·브라질 공동성명 "미국, 올해 G20에 남아공 초청해야"2026.02.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말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러시아와 브라질이 철회를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양국이 이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의 8차 양국 협력위원회 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EFE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주축으로 한 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이기도 한 이들은 "G20은 집단 지배 원칙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남아공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아공의 토지 무상수용 정책과 백인 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며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미국이 의장국인 올해에는 G20 활동을 하지 않고 의장국이 영국으로 바뀌는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 성명에서 "남아공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G20 상임 회원국"이라며 "이

• 

  프랑스, '마크롱-엡스타인 연루설' 러시아 공작 적발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엮어 음모론을 퍼뜨리려던 러시아 측 정보 공작이 프랑스 당국에 적발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통신 보도를 인용, 로에티시아라는 여성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저택에 자주 초대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수아르'라는 매체의 가짜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엑스를 통해 이 기사가 자사 명의를 도용한 조작이라며 즉각 부인했는데, 정부 소식통은 통신에 "로에티시아 계정은 러시아 네트워크 '스톰-1516' 정보 작전의 오랜 핵심 유포처"라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스톰-1516은 프랑스의 디지털 외세개입 감시기구인 비지눔(VIGINUM)이 2023년 말부터 추적해 온 네트워크다. 지난해 3월 초까지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소 77건의 정보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보 공작도 그간 비지눔이 추적해 온 방식과 유사했다. 로에티시아가 특정 콘텐츠를 올리면 의심스러운 다수의 계정이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재유포하는 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들 계

• [부고] 이용욱(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씨 빙부상2026.02.06

  ▲ 고인 : 김제만 씨 ▲ 별세 : 2026년 2월 6일 오전 8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6년 2월 8일 오전 9시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음란물 대량 노출' 동영상플랫폼 콰이서우 252억원 벌금2026.02.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말 음란 콘텐츠가 대거 노출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콰이서우(快手)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벌금 1억1천910만 위안(252억원)을 부과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조사 결과 콰이서우 측이 사용자가 배포한 불법 정보에 대해 즉시 삭제,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콰이서우 측이 인터넷 보안·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스템상 허점 등 보안 위험에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콰이서우에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기한 내에 잘못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문제가 된 계정과 책임자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콰이서우 측은 당국 조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단호히 고치겠다"면서 "회사의 기술 관리상 원인 때문에 응급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플랫폼에 음란하고 저속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왔다. 깊이 자책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콰이서우의 실시간 방송 채널 여러 곳에 대량의 음란·폭력 콘텐츠가 올라왔고 업체 측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비교적 적은 벌금 액수와 당국 발표 직후 나온 콰이서우 측의 사

• 

  불법 외환거래 92%가 가상자산...관세청 "규제 강화 시급"2026.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

• 

  (이슈체크) ‘급락·급등·투매’…공포 심리에 흔들린 한국 금융시장2026.0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국민주택엔 조경도 하지 말란 말이냐…심판원, 부가세 면제 ‘정당’2026.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

• 

  [포토뉴스] 남부주류도매협회, 제 8대 회장 선거 현장 스케치2026.0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향후 3년을 이끌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는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사상 첫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재투표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가 총 95표 중 55표를 득표하며 40표를 얻은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 영예를 안았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한 참 후에야 인사말을 전했다.

• [인사] 건설공제조합2026.02.06

  ◇ 일시 : 2026년 2월 6일 ◇ 임원 선임 ▲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Q 실적] iM금융, 충당금 털고 날았다…순익 2배 증가2026.0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iM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4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iM금융이 2024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의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룹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증대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도 전년 대비 0.39%p 상승한 12.11%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95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에도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은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09%p 하락한 0.50%로 개선됐다. 2024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2025년 매

• 

  “매출 줄이고 이익 늘렸다”…DL이앤씨, 불황 속 ‘수익형 체질’ 전환2026.02.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는 6일 연결 기준 2025년 연간 매출 7조4024억원과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체질 변화 신호로 읽힌다. 건설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개선된 구조는 최근 건설사들이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을 줄이고 공정 및 원가 관리를 강화한 점이 수익성 개

• 

  [4Q 실적] 우리금융, 기초 체력 다지며 주주환원 기반 확대2026.02.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당기순이익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당기순이익 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기간 우리금융의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관리 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증권, 외환, 보험 손익과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 인수, 디지털·IT 투자 등으로 판매관리비는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사적 비용 관리로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 자본비율

• [인사] 대법원2026.02.06

  ◇ 일시 : 2026년 2월 6일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

•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피소2026.02.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 그간 4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고소 또한 2차례 불기소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지법, '여직원 성추행'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2026.0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제약, 3중 복합 성분 ‘노드라나액’ 출시.. 피부 건조증에 효과적2026.02.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건조증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분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질 경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트러블과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 3중 복합 처방의 트리플 작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첨가제로 5중 보습 성분인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을 첨가했다. 제품은 피부 흡수가 빠른 세럼 제형으로, 건조한 얼굴과 몸 부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처나 자극 부위를 제외하고 아침, 저녁 세안 및 기초 케어 후 1일 1회 이상 적당량을 건조한 부위에 도포하면 된다. 피부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드라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동아제약 피부연구소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해

• [인사] 금융위원회2026.02.06

  ◇ 일시 : 2026년 2월 6일 ◇ 부이사관 승진 ▲ 권주성 ▲ 고상범 ▲ 보험과장 이동엽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오승준 ▲ 금융정책과 현지은 ▲ 자본시장과 서지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