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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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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점포, 이제 쉽게 못 닫는다…금융위원장 “국민 체감 우선”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 정책·제도·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경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확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불법사금융 차단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한국형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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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파이어블록스와 미팅…‘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본격화2026.02.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임원 및 실무진과 파이어블록스 본사 스테픈 리차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끝에 올해 1월 중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4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은행 및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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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 열었다…단지 플랫폼 확장 본격화2026.0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아파트 단지 기반 커뮤니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당근은 아파트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위한 ‘당근 아파트’를 전국에 공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당근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정보와 질문, 나눔, 아르바이트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다. 단지 내 연결과 소통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당근 앱 내 커뮤니티 탭에서 거주 단지를 검색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하면 신규 커뮤니티도 개설된다. 이용자는 위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거주 인증을 완료하면 입주민 인증 배지와 함께 비공개 채팅방 이용이 가능하다. 실거주 확인은 정부24와 연동해 등본 주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민들은 단지 게시판을 통해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단지 내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근무지가 해당 단지인 당근알바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어 단지 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당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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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2026.02.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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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리츠·부동산 PF 전문가’ 강범구 변호사 영입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리츠(REITs)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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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세무사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제교육 MOU 체결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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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반도체 장비’ vs ‘코팅기’…전자파 차폐막, 8% 관세 피한 사연2026.02.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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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사법적 효력만 따져선 안돼"2026.02.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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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미국 관세·보조금 폐지에 전년比 87% 급감2026.02.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向)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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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300년 명품 곶감' 은풍준시 선물세트 출시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 선물로 프리미엄 곶감인 '은풍준시'(경북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마을의 20여농장에서만 생산되는 희소 상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향토기록에 따르면 300년 전 자연발생한 감나무에서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도 정조의 하사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곶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이 상품을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으나 당시에는 표면의 하얀 가루인 시설(柹雪)이 곰팡이로 오해받기도 하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웰니스 트렌드 속에 천연 당분의 단맛을 가진 곶감에 주목하며 13년 만에 은풍준시를 다시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다. 특히 자체 검증을 통해 낱개 포장된 최상품만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은풍준시는 300년 넘는 역사와 희소성,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맛까지 모든 것을 갖춘 명품 곶감"이라며 "올 설, 시중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곶감으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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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입춘2026.02.04

  입춘 _ 하영순 유리 벽을 월장한 햇살이 전해 주는 따뜻함을 받아 입춘대길이라 쓴다 개나리도 목련도 이 소식 전해 듣고 작은 입술 달석 달석 하겠지 미소 짓고 싶어 시베리아 말발굽 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어느새 꼬리 감추고 양지 바른 언덕배기 노란 아기 민들레 배시시 예쁜 눈으로 미소 지으니 대지는 벌써 가쁜 숨을 내쉰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입춘이라는 말이 이렇게 먼저 웃을 수 있다는 걸 이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된다 하영순 시인의 「입춘」은 계절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전해준다 유리 벽을 넘은 햇살 하나가 겨울의 경계를 가볍게 지우고,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 생활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시베리아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는데도 노란 민들레는 먼저 웃고 있다 봄은 이렇게 늘 성급하고, 그래서 믿음직하다 이 시의 입춘은 선언이 아니라 대지가 먼저 내쉬는, 조금 가쁜 안도의 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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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부분 셧다운' 종료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2천억 달러(약 1천741조원)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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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격 한때 7만2천 달러 아래로…15개월 만에 최저2026.0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7% 이상 하락한 7만2천867달러를 기록, 지난 2024년 11월 6일 이후 최저치라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6%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2.3%다. 비트코인 가치의 이와 같은 하락은 미국의 그린란드 위협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 등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일시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를 고수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홍콩의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이 보호 수단을 찾으면서 시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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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조원' 스페이스X·xAI 묶는 머스크의 노림수…"AI자금조달"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총 가치 1조2천500억달러(약 1천816조원)로 평가되는 자신의 두 기업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치려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전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합병하는 주된 이유가 '우주궤도 데이터센터'를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보다는 현재 xAI에 훨씬 시급한 문제인 '현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CNBC는 보도했다고 전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A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일 수 있다는 것. 스페이스X는 상장 시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로 최대 50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위성·통신산업 시장조사업체 TMF어소시에이츠의 팀 패러 대표는 "xAI를 스페이스X에 통합함으로써 머스크는 AI 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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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CEO, GPU 시장 진출 선언…"1.4나노 파운드리에 고객 관심"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스코 시스템즈 주최로 열린 'AI 서밋'에서 "최근 매우 유능한 GPU 설계 총괄책임자를 영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퀄컴에서 영입한 GPU 전문가 에릭 데머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머스는 최근 링크트인을 통해 수석부사장으로 인텔에 합류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탄 CEO는 GPU 개발 프로젝트가 지난해 암(Arm)에서 영입한 데이터센터 부문 책임자 케보크 케치치언 총괄수석부사장(EVP)의 지휘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PU는 데이터센터와 밀접한 관계"라며 "고객사들과 협력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정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이 GPU 사업에 나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내 AI 칩 생산이 본격화하게 된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주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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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부진' 페이팔, 2년반 만에 CEO 교체…HP출신 엔리케 로레스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이 실적 부진으로 2년 반만에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2023년 9월 부임한 전임 알렉스 크리스 CEO가 물러나고 엔리케 로레스 전 HP CEO가 부임한다고 이날 밝혔다. 페이팔 이사회는 크리스 재임 시기 회사에 대해 "여러 분야에 진전이 있었지만 변화와 실행의 속도가 이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CEO 교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레스 신임 CEO는 6년 넘게 HP를 이끌며 PC와 프린터 등 사업 영역을 서비스·구독모델·AI 기반 설루션 등 신사업으로 확장한 인물로, 지난 2024년 7월부터 페이팔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로레스 CEO는 "결제 산업은 신기술, 규제 변화, 경쟁 심화, AI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페이팔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새로운 혁신을 가속하고 디지털 결제와 상거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팀을 이끌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취임일은 다음 달 1일로, 그때까지는 제이미 밀러 최고재무운영책임자(CFOO)가 임시 CEO를 맡는다. 새 이사회 의장으로는 데이비드 도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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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우주비행사 달 비행' 3월로 연기…"문제해결 시간필요"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비행사들을 달 궤도로 보내는 '아르테미스Ⅱ' 발사 목표 시점을 한 달간 연기했다. 이는 로켓에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웻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이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NASA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엔지니어 팀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두 번째 '웻 드레스 리허설'을 수행할 수 있도록, NASA는 이제 3월을 비행 시험의 가장 빠른 발사 가능 시기로 목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리허설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가장 이른 발사 가능 시점은 이달 8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리허설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발사 가능 시점이 한 달가량 밀리게 된 것이다. 당초 이달(2월)에 가능한 발사 기간은 6일부터 11일까지였고, 이 기간에 발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6∼11일, 4월 1∼6일 등으로 일정이 넘어가게 계획돼 있다. 이런 일정은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매달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우주선을 달을 향한 정확한 궤도로 발사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궤도 역학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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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워시 후폭풍 진정되자 하락폭 확대…1,446.60원 마감2026.02.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확대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충격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70원 급락한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5.40원 대비로는 1.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에 연동해 1,445.8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워시 지명자가 의장에 오르더라도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달러에 약세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치방크는 워시 지명자가 의장이 되더라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집단적 의사 결정 기구인 만큼,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은 작게 봤다. 스코샤은행의 수석 외환 전략가인 숀 오스본은 오히려 "워시 지명 이후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워시 체제 연준은 파월(제롬 파월) 체제에서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던 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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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어 美무역대표 "관세판결에 큰 국익 걸려 대법원도 조심스러운듯"2026.02.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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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중국 불법어선 담보금, 과징금 둘 다 부과 안 되나?”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담보금(벌금)만이 아니라 과징금 병과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담보금 인상 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방임’인지 물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 불법어선을 보면 1차로 경비 함정으로 중국으로 밀어내지만, 저항하면 2차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내면 돌려주고, 중국에도 불법어선 정보를 주어 중국 당국이 해당 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걸리면 불법조업에 적발되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해수부는 담보금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5억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 불법어선은 10대 안팎의 선단을 꾸려 만일의 경우 한 대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 척당 수익이 상당해서 한 척분 담보금을 내도 돈을 벌기에 낮은 벌과금은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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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5‧9 중과 시행에 매물 잠긴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 매물 던졌다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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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이 대통령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연내 그냥드림사업 150개소 확대”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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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李대통령 “선동하지 말라” 다주택자 바람잡이들에 일침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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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려면? ’계약은 5‧9까지‧잔금 3~6개월’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