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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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83% ↑2024.04.16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인 SCI평가정보[036120]는 16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5.83% 오른 2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CI평가정보는 2023년 매출액 344억원과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6.0%, 영업이익은 -91.3%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5%, 하위 2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SCI평가정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SCI평가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10억원보다 -6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SCI평가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10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SCI평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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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 회장, 7대금융 회장 중 자사주 최다 보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 경영 실천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과 경영진 등 총 8명이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만5708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금액은 총 5억9000만원 가량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김 회장은 2만주를 추가로 확보, 전체 발행 주식의 0.07% 규모인 14만500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인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로써 올해 4월 기준 김 회장은 KB, 신한, 하나, 우리, BNK, DGB, JB금융 등 상장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JB금융 경영진들도 총 26만703주를 소유하게 됐다. JB금융 관계자는 “경영진은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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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3.24% ↑2024.04.16
소방장비 구매분야의 안전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16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3.24% 오른 4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컴라이프케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2023년 매출액은 1128억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8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라이프케어 연간 실적 추이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32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컴라이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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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지역별 격차 다시 확대…강남3구, 3.3㎡당 194만원 더 벌어져2024.04.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간극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 값이면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3㎡당 3178만원으로 좁혀졌던 강남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차이가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 차이는 2023년 3309만원에서 2024년 3월 현재 3372만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3178만원) 대비 약 194만원 더 벌어진 것. 강남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내 대출 등) 등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 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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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디,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4.16
온라인광고대행업체인 플레이디[237820]는 16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6.61% 오른 6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플레이디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플레이디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2% 줄어든 37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4.8% 줄어든 2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플레이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플레이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2년 12억원보다 -6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1%를 기록했다. 플레이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플레이디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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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양생명2024.04.16
◇일시 : 2024년 4월 16일 <전보> ◇임원 ▲서혜연 CCO 상무 ▲원진희 COO 상무 ▲안준영 B2B 부문장 이사대우 ▲이호태 BA영업본부장 이사대우 ▲김경원 GA영업2본부장 이사대우 ◇팀장 ▲박진수 GA영업1팀장 ▲구영석 영업관리팀장 <승진> ◇팀장 ▲임기춘 GA영업2팀장 ▲박승규 소비자보호팀장 ▲오예구 변액운용팀장 ▲송인철 연금운용팀장 ▲박성진 HR팀장 ▲이소희 투자기획팀장 ▲노정우 경영전략팀장 ▲김소영 법무팀장 ▲이성재 커뮤니케이션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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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프티, 전일 대비 +6.18%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4.16
캐니스터, 필러넥 등 차량 연료계통 부품 전문업체인 코리아에프티[123410]는 16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6.18% 오른 7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리아에프티는 2023년 매출액 6795억원과 영업이익 3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1%, 영업이익은 74.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코리아에프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리아에프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2년 27억원보다 54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 코리아에프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27억원, 8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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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4.52% ↑2024.04.16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16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4.52% 오른 8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0.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덕성은 2023년 매출액 1079억원과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3.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덕성 연간 실적 추이 덕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1억원(-7.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덕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8억원, 13억원, 1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덕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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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EU 'EFRAG' 초청...국내기업의 ESRS 준수 현안 공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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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수출성장 플래닛' 참여 중소기업 모집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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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솔루션,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3% ↑2024.04.16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에이테크솔루션[071670]은 16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5.3% 오른 1만 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이테크솔루션은 2023년 매출액 2685억원과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9.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3%(85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이테크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에이테크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4억원(-57.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6%를 기록했다. 에이테크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7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이테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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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15% ↑2024.04.16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산업기계 지주회사인 디와이[013570]는 16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5.15% 오른 5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디와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디와이는 2023년 매출액 1조 1912억원과 영업이익 4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31.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8%, 상위 3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디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디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3억원으로 2022년 72억원보다 41억원(56.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2%를 기록했다. 디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13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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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24.04.16
◇일시 : 2024년 4월 16일 ▲ 전북분원 복합기술소재연구소 분원장 최원국 ▲ 경영지원본부장 변덕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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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역 수출 6.2%증가…무역수지 1억6000만달러 적자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3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은 3.9%감소한 50억4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51.0%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의약품(31.2%), 무선통신기기(38.4%)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8.2%)·기계류와정밀기기(-2.8%), 철강제품(-17.7)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신차와 중고차 수출액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8.8%로 차지했으며 미국(18.9)·베트남(26.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9.2%), 중남미(-1.1%)·일본(-4.6%)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 역시 반도체가 52.0%로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와 정밀기기(12.7%), 화공품(17.1%)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스(-48.6%),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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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전선, 전일 대비 +3.1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4.16
중저압 케이블 생산업체인 대원전선[006340]은 1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16% 오른 2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원전선은 2023년 매출액 5154억원과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872.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상위 2%에 해당된다. [그래프]대원전선 연간 실적 추이 대원전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2년 5억원보다 17억원(34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대원전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5억원, 2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원전선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원전선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16 [지분변동공시]서명환 외 4명 -2.06%p 감소, 30.67% 보유  - 03/25 [지분변동공시]서명환 외 4명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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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엔지, 주가 +6.77%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4.16
반도체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및 배관설비 전문기업인 한양이엔지[045100]는 1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6.77% 오른 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양이엔지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8% 줄어든 1조 26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3.1% 늘어난 85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양이엔지 연간 실적 추이 한양이엔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5억원으로 2022년 189억원보다 -4억원(-2.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양이엔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8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양이엔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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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증권2024.04.16
◇일시 : 2024년 4월 16일 ◇ MS저축은행 ▲ 대표이사 최창훈 ▲ 기업문화본부장 윤성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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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22% ↑2024.04.16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모트렉스[118990]는 16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8.22% 오른 1만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4.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모트렉스는 2023년 매출액 5310억원과 영업이익 5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9.6%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모트렉스 연간 실적 추이 모트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6억원으로 2022년 86억원보다 40억원(46.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모트렉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7억원, 86억원, 1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모트렉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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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내부정보 유출 ‘덜미’…금감원 간부, 경찰 조사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A씨는 금융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 및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감찰 활동 중 이런 의혹을 발견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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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2024.04.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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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입물가지수 0.4% 상승…유가 인상에 석 달째 오름세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도 같은 수치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85로 전월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석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0%)의 상승률이 유독 높았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들어 더 오른 환율과 유가가 지난달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80.88달러에서 지난달 84.18달러로 4.1% 상승했으며, 최근 9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보다 0.4% 높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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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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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억원 투입해 400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예산 4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16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울창업허브공덕을 통해 미국·베트남·인도·중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진출하고픈 스타트업 43개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서울시 창업지원시설별로 순차적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그동안 3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도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투자 유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516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투자 유치 1천286억원, 기업매출 1천531억원, 해외 법인설립 103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올해는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려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 5곳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거점'을 미국, 독일 등 7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이 진출하려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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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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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가장 가난한 75개국과 선진국 소득격차 더 벌어져"2024.04.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 국가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분석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에 75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칭하는데 인류의 약 4분의 1인 19억명이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3곳 중 1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다. 극빈율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8배 이상 높았고, IDA 국가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약 3천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IDA 국가 절반이 채무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위험이 크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 개발은행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