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2024.04.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이아이테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2.08% ↑2024.04.12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재료 소재 전문기업인 제이아이테크[417500]는 12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12.08% 오른 4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제이아이테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이아이테크는 2023년 매출액 434억원과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6.5%, 영업이익은 -64.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9%, 하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제이아이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제이아이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18억원보다 -13억원(-72.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5%를 기록했다. 제이아이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제이아이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
대우건설, 日 신용평가기관 JCR서 안정적 등급 획득…기대 효과는?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JCR에서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건설업체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동과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JCR은 일본의 R&I(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사와 함께 일본 내 양대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체의 60% 이상을 평정하고 있으며 일본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영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JCR과 평가 절차를 진행해 3월 초에는 JCR 평가위원들이 대우건설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해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 및 재무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자로 JCR은 대우건설에 A-/Stable(안정적)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JCR은 "국내 주택 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된 수익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재무 관리 정책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JCR 신용등급과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 사이에 2노치(n
-
가온전선, 주가 +21.9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4.12
중저압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생산업체인 가온전선[000500]은 12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21.97% 오른 4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가온전선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4986억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37억으로 전년대비 53.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6%,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가온전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가온전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5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77억원(2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0%를 기록했다. 가온전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0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데이타솔루션, 주가 +14.8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4.12
시스템통합 및 스토리지 총판 업체인 데이타솔루션[263800]은 1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14.84% 오른 7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데이타솔루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타솔루션의 2023년 매출액은 993억으로 전년대비 0.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억으로 전년대비 -52.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데이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데이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2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데이타솔루션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데이타솔루션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8 물품(스토리지,네트워크) 공급 계약 116.7억원 (매출액대비 11.76 %)
-
피앤씨테크,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8.06% ↑2024.04.12
전력IT 제어계측기기 전문기업인 피앤씨테크[237750]는 12일 오전 9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8.06%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1.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피앤씨테크는 2023년 매출액 207억원과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3.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피앤씨테크 연간 실적 추이 피앤씨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억원(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 피앤씨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4억원, 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피앤씨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피앤씨테크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3/20 [지분변동공시]조광식 외 1명 37.27%p 증가, 37.27% 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물가‧가계부채 부담 여전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2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이 이날 한국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0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금투협은 “민간 소비 침체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4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농산물, 유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3
-
[골프회원권 동향] 리조트업계 고급화의 추세 문제점, 아난티 사례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리조트업계의 화두를 축약하자면 이른바 ‘고급화 전략’으로 일맥상통한다. 기존 상품들과의 기초 개념부터 뚜렷하게 차별화된 전략인데, 과거에는 다채로운 체인형의 콘도와 호텔 리조트의 사용을 조건으로 박리다매형태 저가 회원권 판매가 선호도도 높았고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호화 시설물을 바탕으로 최상류층을 겨냥하고 소수에게 특화되어 있던 상품들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 전용객실이나 대형평형 위주로 최상급 시설을 일부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곳들도 이미 있었으나 시설 전반과 회원권 분양상품 총량을 고급화 전략으로 구성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회원권 가격대도 사용조건별로 차별화하되 최저 상품의 판매가를 과거 저가형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높여서 분양하는 형태다. 이는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리조트 업체들로부터 새롭게 브랜딩을 하거나 다국적 브랜드를 임차형태로 추진하는 곳들 모두가 비슷한 추세다. 이러한 경향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이미 과거의 박리다매의 중‧저가형 분양 상품시장이 분명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
[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2024.04.12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
-
[단독] 기재부, 나라적자 집계…‘허위 공문서 작성’ 상습 반복해왔다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
-
ECB 기준금리 4.50% 동결…라가르드 "연준 아닌 지표 의존"2024.04.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 금리 격차도 1.00%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ECB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통화정책 제한 수준을 낮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CB의 주요 금리가 현재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며 "데이터에 의존하며 회의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 따를 것이다.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G손해보험, '삼세판' 이번엔 매각되나…인수의향서 2곳 제출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이 11일 마감된 가운데 두 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에 대해 이달 중순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6월께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을 마감했고, 2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시도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지난해 두 차례 공개매각에 나섰으나 재무건전성 악화,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소송 리스크 등 이슈로 성사되지 못했다. 예보는 이번 공개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사 측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매각 방식을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와 무료 로밍 프로모션 진행2024.04.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테이지파이브는 11일 인터파크, 트리플에 이어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자사 핀다이렉트 로밍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야놀자에서 해외 항공과 숙소를 예약하는 모든 고객에게 1일 500MB씩 5일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벤트 기간에는 eSIM도 무료 발급한다. 이와 함께 야놀자가 현대카드와 함께 출시한 여행 특화 NOL 카드 회원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카드, ‘KB Pay’ 광고 선봬..."결제부터 라이프까지 다 된다"2024.04.11
(조세금융신문=구재이 기자) KB국민카드가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광고 모델이자 KB국민카드의 새 얼굴인 배우 박은빈이 소개하는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다 되는 페이, KB Pay’신규 광고를 선 보였다. 이번 광고는 배우 박서준이 출연했던 전편처럼 ‘됩니다’라는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메시지를 반복하며, 광고 구성 또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묻고 답하는 포맷이 반복된다. 전편부터 이어진 메시지와 포맷 반복은 ‘KB Pay’ 광고만의 차별화 자산이 됐다는 평가다. 전편이 “됩니다” 라는 단순 명료한 메시지 반복을 통해 무엇이든 어디서든 다 되는 ‘KB Pay’의 결제 범용성을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쇼핑 △항공·호텔 △내 차 관리 △골프 레슨 △운세 보기 등 라이프 서비스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 ‘KB Pay’가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다 되는 페이임을 알린다. 광고에서 박은빈은 ‘KB Pay’가 결제만 되는 페이로 아는 고객들이 묻는 질문에 이날 공개된 프리퀄 영상에 예고된 바와 같이 “됩니다” 를 쉴 새 없이 외치며 답한다. 전편이 동일한 포즈로 “됩니다” 를 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양한 포즈로 동작이 변주된 점도 눈에 띈다. 지금껏 드라마나 영화에서
-
[탐방] 제2의 비상(飛上) 꾀하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다2024.04.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 “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
-
비르투오소(Virtuoso) 피아니스트 박주영 리사이틀 열려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오는 5월 15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피아니스트 박주영이 독주회를 연다. 공연 프로그램은 낭만주의 작곡가 쇼팽과 스크리아빈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스크리아빈이 하나의 거대한 시이자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표현했던 소나타 5번과 소나타-환타지 2번을 1부에 포함했으며 낭만주의 작곡가 쇼팽의 걸작 발라드 전곡과 쇼팽의 출세작이 된 중요한 작품인 <La ci darem la mano> '우리 서로 손잡고' 등을 연주한다. 지난해 12월 대학로에 위치한 JCC 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피아니스트 박주영은 이번 연주회에 대해 “청중 개개인마다 느끼는 감동은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음악의 본질인 소리의 신비함과 음악이 주는 고도의 감동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작품의 무엇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영감)이 이번 연주에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음악가에 있어 삶과 음악이 분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반영되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
-
[클래식&차한잔] 은파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음악에서 명곡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대중에게 꾸준히 준다면 명곡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 듯 싶습니다. 어릴 적 피아노학원 교재 중 상위 클라스에 속하는 교재로 <피아노 명곡집>이 있었습니다. 명곡집은 출판사마다 다양한 구성으로 곡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교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곡이 바로 ‘은파’입니다. 1863년에 작곡된 이 곡은 1개의 주제와, 곡이 진행될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5개의 변주, 그리고 마지막 경쾌한 행진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파’란 은백색으로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백색이니 그 빛을 주는 근원은 달빛이겠고요, 이 곡은 물결의 그 잔잔함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트릴과 아르페지오로 시작되는 화려한 서주와 주제, 그리고 피아노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변주들이 ‘silver waves’의 반짝거림을 표현해냈습니다. ‘워싱턴 여자전문학교의 숙녀들에게’ 이 글은 작곡가 와이먼(Wyman) 이 악보 전문에 올린 문장입니다. 아마도 작곡자는 아름다운 숙녀들을
-
수협은행,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원 전달2024.04.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기부금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에 쓰인다. 수협재단은 기부금을 어촌지역 저출생·고령화 해결, 어촌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간]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23가지 과세유형 <완전포괄주의 증여 > 출간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의 모든 것을 담은 신간, 마숙룡, 이일화 세무사 공저의 <완전포괄주의 증여(2024개정세법적용)>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실무자와 자산가에게 필수적인 실무 이론서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법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대자산가들과 기업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주제이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의 도입으로 증여세 규정이 상속세 규정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이 책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가 적용되는 증여예시 17가지, 증여추정 2가지, 증여의제 4가지를 포함한 총 23가지 과세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증여예시의 포괄적인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이 책은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배경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부의 무상 이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
-
한미사이언스, 자사주 156만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11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50억원 규모(9일 종가기준)의 자기주식 156만5390주를 소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56여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다며 향후에도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 조정된 총 발행주식 수량에 대한 등기 및 주식 수량 변경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향해 도약하자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주주들과 함께 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 주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임종훈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
이수페타시스, 주가 +7.3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4.11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초고다층 PCB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007660]는 11일 오후 2시 5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38% 오른 4만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2023년 매출액 6753억원과 영업이익 6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6.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7%,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5.0%(324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수페타시스 연간 실적 추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9억원으로 2022년 75억원보다 -6억원(-8.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6%를 기록했다. 이수페타시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4억원, 75억원, 6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이수페타
-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2024.04.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
-
주금공,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한도‧시기’ 늘린 특례보증 운영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으나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금공은 대출금 상환을 준공 후로 유예하고 금융기관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
서진오토모티브,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4.11
자동차 구동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서진오토모티브[122690]는 11일 오후 2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6.97% 오른 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서진오토모티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진오토모티브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1% 늘어난 2조 451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59.1% 늘어난 73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3%, 상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서진오토모티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서진오토모티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6억원으로 2022년 102억원보다 54억원(52.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9%를 기록했다. 서진오토모티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5억원, 10
-
[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2024.04.1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