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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털기로 돈 번 사이버 레커, 탈세에 권리금까지 은닉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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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정보 판 부동산‧세무 유튜버…국세청,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한다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 [인사] 지식재산처2026.02.22

  ◇ 일시 : 2026년 2월 22일 ◇ 전보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송성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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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샵, 고급 소재 자체 브랜드 '쏘내추럴' 출시...28일 오전 9시20분 공개2026.0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GS샵은 프리미엄 소재 중심의 신규 자체 패션 브랜드 '쏘내추럴(SO,NATURAL)'을 선보인다. 쏘내추럴은 오는 28일 오전 9시 20분 GS샵 '더 컬렉션'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실크 컬렉션으로 블라우스, 재킷, 팬츠, 티블라우스, 니트, 스카프 등 의류와 잡화가 선보인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소재와 자체 개발 원단을 활용하고, 최적의 혼용률과 고급 봉제를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GS샵 측은 설명했다. GS샵은 이번 방송 중 삼성카드 결제 시 7% 할인과 앱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GS샵은 자체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GS샵 패션2팀 매니저는 "프리미엄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집중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며 "실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봄·여름시즌 코튼, 린넨, 텐셀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순차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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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 "'AI 괴물칩' HBM 생산량 늘려야…新 에너지원 필요"2026.0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괴물 칩'(monster chip)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 21일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환영사에서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괴물 칩으로 부르며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HBM은 D램 칩을 쌓아 높은 대역폭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공급, 더 큰 연산 성능을 내도록 하는 메모리 기술이다. 최 회장이 언급한 제품은 16개 칩을 적층한 최신 HBM4(6세대)다. 최 회장은 "요즘 이 몬스터 칩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HBM의 시장 마진율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다만 AI 기업들의 수요 폭증에 따른 HBM의 "부족 현상(shortage)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HBM의 마진은 60%인데, 일반 칩의 마진은 80%"라며 "이것이 하나의 왜곡(distortion)"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들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올해도 30% 넘게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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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KB국민·전북은행 등 정기검사…'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2026.0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처음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 과정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고조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전북은행·토스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기검사의 최대 방점은 소비자보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내부통제·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조직 등 3∼5개 검사반을 꾸려 나가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며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정기검사의 메인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당국이 제기한 사항을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권에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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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년 새 2.3배 불어...36조원 돌파2026.0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규제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들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36조원을 넘어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1월말 기준 약 36조4천686억원으로 집계, 다주택자 주담대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에 비해 약 130%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수도권까지 주택 시장 침체 우려가 번지자 정부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15조4천202억원에서 2023년 말 26조688억원, 2024년 말 38조4천28억원으로 연간 10조원 넘게 뛰었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작년 상반기 말에는 39조867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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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같은 지위 동료에 폭언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아냐"2026.02.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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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2026.02.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무배당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생보협이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지난달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보협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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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체납자 1천884명 공탁금 압류…37억원 징수2026.0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명 가운데 1천884명이 보유한 1천8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천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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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에 일케르 차탁 '옐로 레터스'2026.02.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최고 작품상인 황금곰상은 튀르키예계 독일 감독 일케르 차탁의 '옐로 레터스'(Yellow Letters)에 돌아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은 이날 저녁 독일 베를린의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열린 제76회 영화제 시상식에서 황금곰상을 비롯한 8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옐로 레터스는 튀르키예에서 국가 권력에 삶의 터전을 잃은 예술가 부부가 이스탄불에서 생존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족 해체 위기를 겪는 이야기로, 튀르키예어로 제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차탁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진정한 위협은 우리 사이가 아니라 저기 독재자들에 있다"며 "우리 시대의 허무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다. 서로 싸우지 말자. 그들과 싸우자"고 강조했다. 독일 감독이 황금곰상을 받은 것은 2004년 파티 아킨 감독의 '미치고 싶을 때'(Head-On) 이후 22년 만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은 튀르키예 에민 알페르 감독이 튀르키예 산악마을의 종교적 신념과 권력 다툼을 그린 '샐베이션'(Salvation)에 돌아갔고, 은곰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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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F한인회, EBS와 손잡고 석학 강연 무료 제공2026.02.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21일(현지시간) EB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한인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SF 한인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슈미트·폴 크루그먼 등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마이클 샌델, 리처드 도킨스, 제인 구달 등이 출연한 석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SF 한인회는 편당 콘텐츠 가격이 10달러가 넘는 이 프로그램을 이 지역 한인 2세와 한국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무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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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2026.0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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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불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2026.02.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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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회 로또 1등 '5, 8, 25, 31, 41, 44'...2등 보너스 '45'2026.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8, 25, 31,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2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6억5천40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천71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82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5천6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2만3천61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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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관세 위법판결에 민주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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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회기~청량리역 간 정전에 경의중앙선까지 열차 지연2026.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청량리역 간 정전에 1호선 노선은 물론 같은 구간의 철로를 공유하는 경의중앙선, KTX 노선 등 모든 열차가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왕십리역부터 20여분 넘게 열차가 출발하지 못해 승객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청량리 역사에서는 오후 4시11분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경의중앙선 상하행선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안내방송을 통해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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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64% "관세 지지 안 해"…대법 판결 직전 여론도 싸늘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킨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천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고 전했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에 반대했고,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98%, 작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도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는 75%가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87%도 관세 정책에 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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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美 대법 판결로 "220조원 환급"...'180일 골든타임'2026.0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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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미 대법 판결 소수의견 핵심은 이것!2026.0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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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긴급 환급 조치2026.0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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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여자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행법 "징계 정당"2026.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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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1주 만에 동반 상승…"다음 주도 오름세"2026.0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대비 L당 2.0원 오른 1천688.3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4.6원 상승한 1천587.6원을 기록,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천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천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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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새 추가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2026.0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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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美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2026.0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