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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국민은 집값 정상화 지지…정상화 따른 위험 피할 수 없어”2026.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월까지만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심리지수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에 대한 발언이 집중된 2월이 된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은 비정상적인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 [인사] 행정안전부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실장급 전보 ▲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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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NO!..'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 매각 관심↑2026.02.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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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빗썸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뇌물 의혹 수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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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선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 [인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CS/마케팅부장 박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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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 [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6.02.24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원장 조선주 ▲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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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새관세 국면서 쿠팡, 美의회 증언…법사위 "차별유무 조사"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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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 것…음원공급계약이 권리양도는 아냐"2026.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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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2026.02.24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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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2026.02.24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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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은행대출 연체율 0.5%...전월比 0.1%p 하락, 10년來 최고2026.0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 따라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5년 12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원화대출 연체율이 0.5%로 전월 말(0.6%) 대비 0.1%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 신규 발생 연체채권은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내려갔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0월 2조9천억원에서 11월 2조6천억원, 12월 2조4천억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0월 1조3천억원, 11월 1조9천억원, 12월 5조1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은행의 이익이 크기도 했고, 당시 정리한 채권을 받아주는 시장 여건이 나쁘지 않아 적극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연체율 하락은 계절성도 반영됐다.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작년 12월 연체율이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연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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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꺾인 집값 상승 기대…3년7개월새 최대폭 하락2026.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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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백양나무 숲에 들어2026.02.24

  백양나무 숲에 들어 / 고두현 나도 알몸이 된다 희고 미끈한 허리 서로 닿지 않을 만큼 이 절묘한 간격 밤 깊어 새벽 별 조는 사이 몰래 오줌 누는 처녀 옆에 빙 돌아선 울타리처럼 온 숲이 몸을 가리더니 그 속에서 가장 젊은 나무 하나 다른 나무에게 가만가만 몸 부비는 모습 밤마다 그렇게 돌아가며 한 그루씩 아이를 낳는다는 걸 백양나무 숲에 알몸으로 든 뒤 나는 보았다 왜 나무들이 저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서 있는지 햇살이 서걱서걱 그 사이를 벌려 놓는 한낮에는 어떻게 잔뿌리들이 땅 속에서 은밀하게 손 뻗는지 그 속에서 밤을 새운 뒤에야 알았다.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함께 서 있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사랑 백양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하얀 수피가 알몸으로 서 있는 듯 미끈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알몸의 감각으로 숲에 들면, 백양나무는 눈부신 햇살로 선을 그어 서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 있는 그 절묘한 간격은,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가장 고결한 예의입니다. 낮 동안 단정한 울타리로 서 있던 나무들은 밤이 되면 비로소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겉으로는 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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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당 상원 대표 "트럼프 새 관세 만료 후 연장 저지"2026.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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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 후 첫 국정연설서 관세·이민정책 메시지 주목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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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의장 탈락' 월러 "고용호조 지속시 금리동결 지지"2026.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입장을 바꿔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개선세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3.75%로 동결 결정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0.25%포인트 인하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비둘기파'(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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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美국채금리 하락發 달러 약세에 하락폭↑…1,442.90원 마감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소폭 확대하며 1,443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심리를 자극했고,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맞물려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은 영향이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70원 내린 1,44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40.00원 대비로는 2.9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4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자 지난 21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어처구니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play game)'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면, 그들은 최근에 막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의회는 상호관세가 무효로 되면서 미국과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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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5명 친트럼프 회사에 36조원"…日 대미투자 타당성 논란2026.0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원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 미국과 일본이 작년 10월 28일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Entra1 Energy·이하 엔트라1)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은 5천500억달러 중 최대 3천320억달러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는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엔트라1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이 에너지 회사는 원자력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사업을 완성한 적도 없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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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더높은 관세 마주할것"2026.0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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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 트럼프, 美대법원 맹비난…"다음엔 中 위한 판결할 것"2026.0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집권 2기 대표적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법 판결을 한 미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입안, 제출, 발의, 승인 시점이 남북 전쟁 종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거쳐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또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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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상처가 아니다. 연단이다!2026.02.23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범죄도시는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은 작품이다. 화려한 액션이나 통쾌한 결말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히려 억울함이 잔뜩 밴 한마디였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또 못살게 구네!” 진지한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대사는 묘한 웃음을 남긴다. 웃고 나면, 문득 생각이 따라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유 없이 찾아온 일들, 설명할 틈도 없이 억울해지는 순간들을 숱하게 마주한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나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낮추고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이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었고, 어쩌면 다른 얼굴을 한 귀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다.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개수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억울함 앞에 선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갈래 길이 보인다. 복수이거나, 포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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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실태] ① 윤이 부러뜨린 조세부담률…낮은 세금, 서민들에게 좋을까?2026.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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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천600억 국고유출 막아2026.0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 거액의 국고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앞선 중재 판정의 판단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