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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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입물가지수 0.4% 상승…유가 인상에 석 달째 오름세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도 같은 수치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85로 전월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석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4.0%)의 상승률이 유독 높았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들어 더 오른 환율과 유가가 지난달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80.88달러에서 지난달 84.18달러로 4.1% 상승했으며, 최근 9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보다 0.4% 높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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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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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억원 투입해 400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2024.04.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예산 4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16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울창업허브공덕을 통해 미국·베트남·인도·중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진출하고픈 스타트업 43개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서울시 창업지원시설별로 순차적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그동안 3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도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투자 유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516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투자 유치 1천286억원, 기업매출 1천531억원, 해외 법인설립 103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올해는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려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 5곳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거점'을 미국, 독일 등 7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이 진출하려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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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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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가장 가난한 75개국과 선진국 소득격차 더 벌어져"2024.04.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 국가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분석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에 75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칭하는데 인류의 약 4분의 1인 19억명이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3곳 중 1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다. 극빈율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8배 이상 높았고, IDA 국가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약 3천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IDA 국가 절반이 채무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위험이 크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 개발은행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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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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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어닝쇼크' LH 작년 영업익 437억원...전년대비 98% 폭감2024.04.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전년(1조8천128억원) 대비 98% 가까이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보상·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천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 당기순이익은 5천158억원으로 각각 집계, 2009년 LH 통합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2022년 19조6천263억원)은 5조7천억원 이상 줄었고, 당기순이익(2022년 1조4천327억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천136억원, 2019년 2조7천827억원, 2020년 4조3천346억원, 2021년 5조6천486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2022년에는 1조8천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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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의료대란, 응급실에서는 신음조차 숨을 죽였다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월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9주째 병원들이 침묵에 빠졌다. 아프지 말아야겠다. 다짐도 하고 운동도 했건만, 모친의 급환은 막을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급통과 동시에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의 식은땀. 미약한 호흡. 14일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119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했지만, 정작 119구급차는 교차로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을 찾는 119대원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낙담이 묻어났다. “선생님, 지금 응급환자 가는데, 진료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두 시간 반…. 예예, 보호자 분, XX병원에서 진료까지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데 XX병원으로 갈까요.” (119구급대원의 말) 다른 병원 상황을 알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고 두세 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환자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짧은 침묵이 감돌았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응급환자는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지만, 의사 파업 이전에도 응급실은 항상 열악했다. 돈이 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홀대받기가 쉽고, 밀려드는 환자와 부족한 응급의료진과 병상…. 한국 응급의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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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인력 지원에 총력"...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건비,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 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올해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천111개 농축협에 26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을 농가에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협을 70곳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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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 GS건설·HDC현산과 재건축 시공계약 해지2024.04.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천185억원씩 총 8천370억원이다.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국 가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기존 3.3㎡당 445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659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 3천1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안했으며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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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추진' HD현대마린솔루션, 수요예측 흥행 돌풍 가능성은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는 16일부터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수요예측에 나선다. 이에 업계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흥행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IPO 간담회를 열고 수요예측 등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총공모주식수는 890만주이며 신주모집 및 구주매출이 각각 445만주(50%)씩 차지한다. 공모가 희망 범위(밴드)는 7만3300원부터 8만3400원이며 공모예정금액은 6523억원에서 최대 7423억원 규모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UBS증권‧JP모간이다. 공모청약일은 이달 25일부터 26일로 예정돼 있고 상장예정일은 오는 5월 8일이다. 회사는 신조선 인도 이후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선박부품 공급, 유‧무상보증 대행 등)를 제공하는 선박 AM(After Market, 애프터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선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격이 과다하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15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성기종 HD한국조선해양 기업설명(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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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타이어家 장녀 조희경, 父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재항고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옛 한국타이어(현 한국앤컴퍼니)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재계‧업계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에서 내린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의하면 조희경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경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많았기에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부친의 (정신 질환 관련)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가 언급되는 등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친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하지 못해 부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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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범죄예방 선도 및 다문화공동체 구현 나서2024.04.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조기종)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 이미자 인천지회 운영위원장(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융화가 절실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본 캠페인을 갖게 되었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오며 지난 6년간 국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2배나 급증하여 현재는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억 총괄 사업단장은 “외국인 미등록자의 수만큼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외국인 미등록자들로 인해 갈수록 대포폰, 불법 도박, 폭력, 보이스 피싱, 마약 등 범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심각한 실태 때문에 본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보다 약 2.5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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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富)동산] GTX로 떠오르는 부동산 어디? [예고편]2024.04.15
[이슈! 부(富)동산] GTX로 떠오르는 부동산 어디?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혁신' GTX 2기 발표로 출퇴근 30분 시대 도래해 GTX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심층적으로 GTX에 대해 전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다. (총 5회 구상) ① GTX 사업으로 뜨는 주거지역, 뜨는 단지, 주목받는 단지(추천)는? ② GTX 사업으로 뜨는 상권, 뜨는 수익형 단지(추천)는? ③ GTX 노선별 특징, 착공 및 개통 시기, 파급효과는? - 1기 GTX(A/B/C) / 2기 GTX(D/E/F) ④ GTX 사업 무조건 좋을까...? 주의점과 전망은? 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 *** GTX급 파괴력을 갖춘 노선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서해선 -서부선(서울경전철) -기존 지하철 연장선(8호선 별내선, 7호선 청라선, 9호선 연장선, 5호선 김포 연장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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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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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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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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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미국行…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15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6일 한국을 떠나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G20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한다. G20 회의에서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상화와 지속 가능 금융, 글로벌 자본 이동 등 금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금융 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 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이 총 재는 IMF 주최 총재 특별 대담에 초청됐다. 피터슨 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 토론 역시 참석해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 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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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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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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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 간편·시원하게 즐기는 빙수 ‘모찌 쿨라타’ 3종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부쩍 포근해진 봄 날씨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4월 이달의 음료로 빙수 ‘모찌 쿨라타’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밀크빙수 모찌 쿨라타’, ‘녹차빙수 모찌 쿨라타’, ‘인절미빙수 모찌 쿨라타’ 총 3종으로, 혼자서도 가볍게 빙수를 즐기고자 하는 혼빙족 트렌드에 맞춰 컵빙수를 던킨의 쿨라타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3종 중 ‘밀크빙수 모찌 쿨라타’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녹차빙수 모찌 쿨라타’는 제주산 녹차를 활용해 깊고 진한 녹차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또한 ‘인절미빙수 모찌 쿨라타’는 한국 전통 재료인 인절미를 활용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신규 쿨라타 3종 모두에는 옛날 빙수를 떠올리게 하는 팥앙금과 인절미 빙수 떡을 토핑해 쫀득한 식감과 함께 든든함까지 챙겼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작년 첫선을 보인 빙수 콘셉트의 쿨라타가 큰 호응을 얻어 올봄에는 기존 제품보다 식감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빙수 ‘모찌 쿨라타’를 출시하게 됐다”라며 “성큼 다가온 봄 날씨와 함께 간편하고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빙수 ‘모찌 쿨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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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14일까지 25조원 규모 국가물품 온라인 감사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가기관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대상은 58개 중앙 관서·1천926개 기관으로, 25조원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 물품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갖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감사와 별도로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 물품관리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물품 보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각 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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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편두통 완화 의료기기 ‘솔루메디-M’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편두통 완화를 위한 셀프 메디컬 케어 디바이스 ‘솔루메디-M’을 16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솔루메디-M은 이마에 붙여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마 주변에 위치한 삼차신경에 미세전류를 자극함으로써 신경조절작용을 일으켜 편두통 완화 및 발병빈도를 감소해준다. 편두통 증상을 완화해 주는 급성 모드, 발병 빈도를 줄여주는 예방 모드 두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솔루메디-M은 현재 미국 FDA, 유럽 CE의 의료기기 인증 및 국제 표준인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13485를 획득했다. 지난해 동아제약은 전자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뉴아인’과 편두통 완화 의료기기 국내 독점 판매 공급계약을 맺어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뉴아인은 제품 생산 및 제품 A/S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편두통 약물 치료가 어려우신 분, 편두통의 통증 완화와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솔루메디-M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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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오쏘몰’ 멀티비타민 부문 국내 판매 1위 등극"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자사 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이 지난해 국내 멀티비타민 부문 판매 1위에 등극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오쏘몰은 지난해 멀티비타민 부문 전 유통채널 소매 판매액 기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멀티비타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합한 제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일반적인 식단 이상의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섭취한다. 오쏘몰은 말본, 테일러메이드, 해리스트위드 등 브랜드 콜라보 활동을 통해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켰다. 또한 시즌별 패키지 다변화를 통한 선물 가치 강화,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통해 고객과의 온/오프라인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다. 오쏘몰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바탕으로 주요 유통채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올리브영에서 오랜 기간 상위 랭킹을 유지했다. 작년에는 ‘오쏘몰 이뮨’ 단일 품목만으로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독보적인 NO.1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멀티비타민 부문 매출 1위는 오쏘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오쏘몰은 제품력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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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0% ↑2024.04.15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태양전지 장비 생산업체인 테스[095610]는 15일 오후 1시 46분 현재 전날보다 10.0% 오른 2만 6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6.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테스의 2023년 매출액은 1469억으로 전년대비 -59.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59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 하위 19%에 해당된다. [그래프]테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테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2년 75억원보다 -68억원(-90.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4%를 기록했다. 테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테스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