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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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싱에 털린 비트코인 320개 회수했지만…관리부실 도마 위2026.0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회수했다.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됐던 가상자산이 약 6개월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기준 약 317억~318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수 경위와 향후 조치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광주지검은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며 “탈취 사실 인지 이후 최종 이체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실시간 점검과 동결 조치를 취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전자지갑)의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지난달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야 분실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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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혼없는 윤석열 1심 선고…국민은 없었다2026.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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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업은행 노사 갈등 일단락…남은 쟁점은?2026.0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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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말 정기주총 시즌 키워드 '집중투표제' 부상한 이유는?2026.02.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월 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그간 재계는 ▲경영권 위협 및 경영효율성 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및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 ▲‘1주당 1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여당이 산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위원회)를 설립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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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1심,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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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1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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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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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내란죄 무죄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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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내란죄 무죄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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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목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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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노상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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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성립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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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 중요 임무 종사죄 인정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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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김용현', 내란 1심 '군 동원 통해 국헌문락 목적 있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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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내란공범’ 국헌문란 인식‧공유 있어야…폭동 관여로는 인정못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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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1심, 계엄선포로 국회권한 침해 시 국헌문란목적 내란죄 성립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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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1심,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죄 해당 못해…재판 대상도 아니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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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선진국엔 의회 해산권 등 갈등 조정 수단 있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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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노상원 수첩' 중요하다고 보기에 부족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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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장기간 계엄 준비했다는 흔적 없어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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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수1지구 입찰보증금 1000억 완납…수주전 ‘신호탄’2026.02.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GS건설은 19일 입찰 마감일(20일)보다 하루 앞서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한강과 서울숲 입지 특성을 반영한 외관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노라마 조망 구조 설계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오랜 기다림을 고려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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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아파트 품은 마포로5-2 재개발 유찰…서류 누락에 경쟁 무산2026.02.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입찰 서류 누락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제출 서류 요건을 둘러싼 무효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돼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발송한 ‘시공자 입찰무효 통보의 건’ 공문에 따르면, 입찰서류 검토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수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입찰지침서 제5조를 근거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두산건설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단독 참여 구도로 정리됐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통상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단독 입찰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과 제출 요구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다”며 “입찰 당일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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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02.19
◇ 일시 : 2026년 2월 19일 ◇ 1급 승진 ▲ 사무처장 박동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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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상폐 집중관리단' 운영2026.02.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다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퇴출 여부를 가린다. 19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실질심사 기업 증가로 인한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 부여시에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기간 중일지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업은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 미이행,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상실 등 개선이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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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무료변호 빛났다’ NPO·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2026.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무료 변호(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인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은 공익단체들에게 기초 법률 연수와 법률지원을 밀착제공한다.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자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한 결과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마쳤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선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