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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9)...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2024.01.1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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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2024.01.1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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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1. 유언공증, 종신보험과 유언대용신탁2024.01.16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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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입냄새 막으려면 산성식품이 적격, 알칼리성과 중성 식품은?2024.01.16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사과나 오렌지, 레몬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초, 파인애플, 피망, 배, 녹차, 요구르트 등도 권장된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산성 성분이 침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메틸메르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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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의도적인 저가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법2024.01.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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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선출직 공직자,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보수반납’ 4.10 총선…2024.01.12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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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카카오그룹 사태와 골프회원권2024.01.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시끄러운 연말을 보냈을 듯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필두로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영세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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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8)...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법2024.01.1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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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대비 대손금의 절세전략2024.01.0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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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법 1.5단계 입법이 시급하다2024.01.09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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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치를 먹으면 입냄새가 사라질까2024.01.09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한번 면역력 강화 식품임이 전 세계에 각인됐다. 김치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비롯하여 비타민A, 베타 카로틴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함유돼 있다. 뽀글뽀글 올라오는 신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김치에는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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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2024.01.08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자왈; “사지어도, 이치악의악식자, 미족여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름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도道를) 논할 가치가 없다.” _이인里仁 4.9 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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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2024.01.08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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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민생위기 부르는 공공발 물가대란 下편2024.01.07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공공물가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경제를 집중타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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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환치기, 그게 뭐야?2024.01.0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