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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재정수요에 더 깐깐해진 세무조사…“나 떨고 있니?”

- 납세자연맹, “세무조사 입회 준비 안된 세무사, 찾아오라!”
- 실무‧이론 겸비 세무조사 최고전문가의 교육동영상 ‘눈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평가절하에 맞선 환율 방어,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수요가 급증, 세수 조달을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한층 야멸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호황을 구가한 마스크 회사와 방역업체, 보안 관련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이들 중견기업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응할 능력을 보좌하는 세무사들에게 필수적인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 사무소 직원 교육용으로 추천할만한 동영상 패키지를 제작했다. 직원교육용 패키지는 총 20시간 12분짜리 ‘세무조사대비 클라스’가 대표적이다. 이 동영상 교재에는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모든 것 △세무조사의 방법 △탈세제보 세무조사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스웨덴 vs 한국의 세무행정 등이 담겼다.

 

또 세무 변호사인 윤범준 변호사가 세법의 기초인 국세기본법과 형법의 기초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한 ’세법의 기초와 조세형사법‘, 로스쿨 교수가 기초를 잡아주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소송’과 ‘법인 및 소득세’도 눈에 띈다. 특히 로스쿨 교수 강의는 현장 강의 수강자들로부터 7점 만점에 6.8점을 받은 ‘명강 중의 명강’이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동영상 교재는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책자 교재와 함께 배송한다. 교재 구입을 원하면 납세자연맹 누리집 ‘동영상교육’ 코너에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맹은 “앞서 동영상 교재를 접한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구매 후기 등을 보면 이번 동영상 교재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개업 세무사는 “동영상 교재는 처음 사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세무조사에 대해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동영상으로 내부 교육한 뒤 직원들이 ‘(각자 맡은) 거래처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조세형법 적용이 어려웠었다는 B세무사는 “형법 기초와 함께 많은 소송사례로 강의, 짧은 시간에 공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 기업이라며 4년간 수억원이 투자된 지식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고, 오직 비영리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와 늘 함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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