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100대 그룹 중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은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13.4%인데 반해 하위 51개 그룹은 14.8%로 1.4%p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상위 49개 그룹보다 하위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하위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감시대상에 묶여 있는 49개 그룹은 견제를 받지만 이하 그룹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규모 기준 국내 100대 그룹 중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49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총 144곳으로 집계됐다. 51개 그룹 전체 계열사 972곳의 14.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이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받고 있는 상위 49개 그룹 평균 13.4%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오뚜기의 경우는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전체 13개 사 중 7곳이 규제 대상이었다.
주력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함태호 그룹 명예회장(24.7%)과 아들인 함영준 회장(10.9%) 등 총수일가가 지분 3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4716억 원 중 내부거래 금액이 4694억 원으로 그 비중이 99.5%에 달했다. 함태호 명예회장의 동생인 함창호 회장이 46.4% 지분을 보유한 상미식품도 734억 원 중 98.2%인 720억 원이 내부거래였다.
성우하이텍과 희성 그룹은 전체 8개 계열사 중 4곳(50%)이 규제 대상이었고, 신안은 21개 사 중 10곳(47.6%)이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일진(39.3%), 셀트리온(37.5%), 무림·고려제강(36.4%), 넥센·S&T(33.3%), 선명(31.6%)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농심, 교원, SPC, KPX, 한일시멘트, 동서, 대상, 보광 등 8개 그룹도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이 외에 이수, 사조, 경동원, KISCO, 한양, 애경, 동원, 유진, 아주,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다우, 다음카카오, 대한전선, 대명, 삼라마이다스,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 등 22개 그룹은 20% 미만이었지만 규제 대상 계열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일진으로 11개 사에 달했고, 신안이 10개로 2위였다. 다음으로 오뚜기·보광은 7개, 선명·SPC·대상·KPX 6개, 농심·애경이 각각 5개로 집계됐다.
또 성우하이텍, 희성, 무림, 고려제강, 한일시멘트, 사조, 유진은 각각 4개, 셀트리온, 넥센, S&T, 경동원, 동원, 아주, 다음카카오, 삼라마이다스는 3개, 교원, 동서, 이수, KISCO, 다우, 대한전선, 대명은 각각 2개, 한양, 파라다이스, 풍산, 메리츠금융, 삼양, 넥슨, 아세아, 하림, NHN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개씩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했다.
반면 MBK파트너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이버, 삼부토건, 동아쏘시오, 현대해상화재보험, 웅진, 대신, 오리온, 녹십자 등 10개 그룹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49개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51개 그룹의 규제대상기업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88개 계열사의 전체 매출은 17조9936억 원이고, 이 중 내부거래는 12.0%인 2조1592억 원이다. 이는 출총제 49개 그룹 평균 15.5%보다 낮아보인다.
하지만 상위 49개 그룹의 경우는 계열사 간 거래액을 국내 매출로 나눈 몫이고, 51개 하위 그룹은 국내/외 매출 구분이 안 돼 전체 매출로 나눈 금액 비중이다.
49개 대기업그룹의 경우 국내 매출 비중이 52.3%다. 이 수치를 하위 51개 그룹에 적용해 조건을 동일하게 한 뒤 계산해보면 계열사 간 내부 거래금액 비중이 22.9%로 뛰게 된다. 출총제 49개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비중보다 7.4%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한 88개 감시 대상 계열사 중 샤니, KISCO홀딩스, 농심홀딩스는 매출 100%가 내부거래였고, S&T홀딩스(99.8%), 호남샤니(99.7%), 오뚜기라면( 99.5%)도 100%에 가까웠다.
또한 메리츠금융지주(99.3%), 세원개발(98.4%), 상미식품(98.2%), AK홀딩스(96.6%), 이수(95.7%), KPX홀딩스(94.3%)는 90%를 넘었다.
풍산홀딩스, 신안캐피탈, 넥센L&C,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대한시스템즈, 일진파트너스, 대상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경동원, 오뚜기SF, 에이텍, 그린씨앤에프, 사조인터내셔널 등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내부거래였다.
성일화학, 농업회사법인아그로닉스, 삼양홀딩스, 대유코아, 엔디에스, 동원냉장, 삼립식품, 중원전기, 대명홀딩스 등 9개 사는 20%를 상회했다.
반면 올폼, 애드리치, 건덕상사, 이머니, 홍덕, 신안, 동영콜드프라자, 이순산업, 넥센, 아주산업, 성우하이텍 등 36개사는 내부거래가 20% 미만이었다. S&T저축은행, 키스와이이어홀딩스, 넥센테크, 농심캐피탈,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등 17개 사는 내부거래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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