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동부,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100%미만으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함에도 오히려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대형 손보사는 2015년 실손보험료를 직전년도말과 비교하여 평균 12.2%를 인상하였는데 가장 많이 보험료를 인상한 곳은 동부화재 20.8%,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문제는 손해율이 가장 낮은 회사들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으로, 3개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은 동부화재의 인상률은 20.8%로 가장 높고, 삼성화재의 경우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나머지 회사들도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AIG손보의 경우 2014년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반면, 삼성화재의 평균 손해율은 93.4%로 유일하게 100%를 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두 번째로 높고, 농협손보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2013년 99.3%, 2014년 92.1%로 감소했음에도 보험료는 7.1% 인상하였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처사”라고 해당 보험사를 비판했다.
더욱이 연령대별로 손보사의 제각각이고 마음대로 인상률과 일부 회사의 남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으로 의료비의 80%를 보장해 주는 표준형 상품의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삼성화재는 21.7%에서 24.7%까지 평균 23.7%를 인상했고, 동부화재는 17.4%에서 24.1%까지 평균 20.9%를 인상했으며, 남녀별 격차는 평균 2.9%이지만 농협손보의 경우 남녀간 격차는 평균 12.5%로 연령대별로 최대 17.7%까지 차이가 났다.
오신환의원은 “손해율이 낮은 손보사가 보험료 인상률이 높고, 연령과 남녀간 보험료 인상률이 보험사 제멋대로 인 것은 보험사들이 손해를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이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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