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은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또 한 차례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고 이후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 점검팀 2차 회의를 열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같은날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도를 위반한 주유소 등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며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의 고발 요청 없이 신속히 이뤄진 것이라 재계 및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단순 담합을 넘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최고가격제 위반, 혹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 즉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리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의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4개 정유사가 공동으로 석유 제품의 공급 단가를 인위 조정했는지 ▲정유사간 가격 담합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과거부터 오랜기간 이어졌는지 ▲담합과정에서 대한석유협회가 가격 정보 교환 및 공급량 조절 논의 등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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