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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광고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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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민간 기구 감시와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광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 강화, 광고 노출 횟수 적정화 등을 통해 금융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금융광고는 규율체계가 갖춰져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위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광고 규정 위반 시 수익금 반환, 고객 피해보상 등 제재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20세에서 5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금융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는 금융광고가 많다고 생각했으며,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90.4%에 달했다.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7.5%가 다른 상품 광고에 비해 금융광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금융광고는 업종별로 △대부업(72.1%) △보험(9.7%) △캐피탈(6.4%) △저축은행(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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