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사진>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료비의 경우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소득보장분야의 경우 사적연금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원장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위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소득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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