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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하루평균 156명 '대책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하루 평균 156명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5만6210명이었다. 이는 한해 평균 약 5만6935명, 하루 평균 156명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2290억원에서 2013년 2921억원으로 3년 사이 23%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적발된 금액이 11751억이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충돌, 자해, 차량손괴, 살인 및 상해 등 고의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2822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기관 간 유기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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