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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EU의 韓조세회피처 지정…심각한 문제 아니다”

OECD 등 국제기준으론 문제없어, EU 자체 기준 강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기재부 측은 6일 자체 기준을 통한 일방적 강요라며,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제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EU 측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향후 EU의 조세회피처 제재 등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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