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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험사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여전

 

(조세금융신문)대기업들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올해 6월 기준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29.9%인 4673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
 

삼성생명은 12조2796억원의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이 49.5%(6조868억원)에 달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 46.5%, 삼성화재 34.6%, 흥국생명 27.5%, 동부 26.5% 순으로 계열사 물량이 많이 차지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면서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 특정 대기업의 쏠림 현상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했고, 2013년 4월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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