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후배와 공모하여 후배 운전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운전과실을 위장하여 차량을 바다로 고의후진시켜추락하게 하여 아내를 살해. 총 보험금 11억2천만원을 청구.
#사무장이 운영하는 모텔형 병원(진료보다는 주로 숙식을 제공하는 병원)에서 브로커 및 의사와 공모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루당 4~12만원을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사실이 없는 투약·치료내역을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민영 및 건강보험금을 허위청구.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적발하기가 좀처럼 쉽지않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사기 인지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사기성 강력 범죄와 살인 등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의 정상화'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천190억원(7만7천112명)으로 전년(4천533억원, 8만3천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은 2천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하는데 그친 반면, 생보(보장성)(25.2%↑) 및 장기손보(40.1%↑)는 급증한 것으로 나탄났다. 특히, 장기손보는 40.1% 증가한 1,451억원이 적발,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됐다.
보험사기유형을 보면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천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1천25억원, 26.8%↑)하였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천52억원으로 전년(3천378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회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되어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천138억원으로 이 중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만230명(26.2%), 50대는 1만8천752명(24.3%), 30대는 1만8천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다. 특히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정신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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